<![CDATA[민언련 신문 모니터]]> ko 2013-05-26 오전 10:52:37 815 <![CDATA[밀양 송전탑 갈등사태에 대한 주요일간지 모니터(2013.5.21)]]>  
 
 
 
밀양 송전탑 공사 논란…<조선>, 전력 수급이 우선
 
 

지난 20일 한국전력공사(한전)가 8개월 동안 중단됐던 밀양 송전탑 공사를 재개 강행했다. 한전은 이날 공사 현장에 공권력을 배치했는데, 공사를 재개하는 과정에서 이에 반대하고 나선 주민들과 경찰 병력 및 한전 직원들 간에 충돌이 일어나면서 일부 주민들이 부상을 입기도 했다. 이와 같은 한전의 공사 강행 및 공권력 투입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밀양 송전탑 공사는 2007년 11월 정부가 울진 신고리 원전과 북경남 변전소를 잇는 송전선로 건설사업을 승인하면서 시작됐다. 이에 주민들은 토지 소유권과 전자파 위협 등의 문제를 제기하며 ‘송전탑 건설 백지화’를 요구했다. 지난해 1월에는 한전의 계속되는 공사 강행에 주민 1명이 송전탑 건설 반대를 주장하며 분신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주민들은 ‘그저 내 땅에서 농사지으며 살고 싶다’고 호소하고 나섰다.
 
한편 공사가 재개되기 전까지 7년이라는 시간동안 갈등 상황이 지속되는데도 한전과 정부는 형식적인 자리를 마련했을 뿐 주민들의 의견을 제대로 들으려 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그동안 주민들은 송전선로의 지중화 혹은 노선 변경 등의 대안을 제시해왔으나, 한전은 “송전탑 말고는 대안이 없다”며 주민들의 의견을 묵살했다. 따라서 한전과 정부가 현재 상황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 없으며, 더 큰 불상사가 발생하기 전에 주민들과의 대화에 나서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밀양 송전탑 공사 재개를 두고 주요일간지 간에 입장 차가 드러났다.
한겨레신문과 경향신문은 한전과 정부가 주민들의 대화를 통해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원전 중심의 정책 검토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한겨레신문은 송전탑 공사로 인한 문제가 비단 밀양만의 문제가 아니라며 강원 횡성, 전북 군산 등도 ‘제2의 밀양’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반해 조선일보는 21일 1면 제목을 <電力 수급, 이번주 무더위부터 비상체제>라고 뽑고, 전력 수급난이 우려된다며 정부와 한전의 입장을 적극 대변하면서 밀양 송전탑 공사 강행 입장을 보였다. 전력 수급난에 대해서는 구구절절 설명을 늘어놓은 반면 송전탑 공사를 반대하는 주민들의 목소리는 단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
동아일보는 15일 주요일간지 가운데 가장 먼저 밀양 송전탑 공사 관련 기사와 사설을 실었다. 동아는 밀양 송전탑 공사를 재개하지 않으면 전력 수급이 우려된다는 한전의 입장을 부각하며, “(지중화할 경우) 국가적 낭비가 불가피하다”고 한전의 ‘지중화 불가’ 입장에 힘을 실었다.
한편, 동아일보와 중앙일보는 밀양 송전탑 공사의 쟁점을 ‘지중화’로 축소시키며 갈등에 초점을 맞췄다. 또한 시민사회가 밀양 송전탑 문제에 끼어들었다며,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기도 했다.

<밀양 송전탑, 주민과 더 협의해 합의점 찾아라>(한겨레, 사설/5.17)
<신울진 원전～경기 230km 송전선…‘제2 밀양’ 우려>(한겨레, 1면/5.21)
<군산～새만금, 원주∼강릉서도 진통>(한겨레, 3면/5.21)

한겨레신문은 17일 사설 <밀양 송전탑, 주민과 더 협의해 합의점 찾아라>에서 그간 주민대책위가 전문가들로 구성된 협의체를 꾸려 송전선 지중화 등의 대안을 검토하자고 제안했으나, “한전은 선을 긋고 송전탑이 들어서는 부지에 대한 보상을 늘리겠다는 현실적인 입장만 내세웠다”며 한전이 “주민들의 반대와 대책위의 제안을 귀담아 듣지 않고 공사 강행을 염두에 두었다는 게 이번에 드러난 셈”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사설은 “주민을 처음부터 참여시켜 사전에 갈등을 예방하고, 사후에도 이해관계자가 머리를 맞대는 식으로 문제를 풀어야 하는데 애초부터 그런 인식이 부족했다”고 정부와 한전의 ‘갈등관리 시스템’ 문제를 지적했다. 또한 “송전탑 문제의 근원에는 공급 중심, 원거리 대량수송 중심의 전력정책이 있다”면서 “대규모 원전 건설을 멈추고 에너지 효율을 높여야 유사한 갈등을 피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21일 <신울진 원전∼경기 230km 송전선…‘제2 밀양’ 우려>, <군산～새만금, 원주～강릉서도 진통>에서는 밀양 뿐 아니라 신울진～경기 구간과 군산～새만금 구간및 원주∼강릉 구간 등 해당 지역들에서도 송전탑 건설로 인한 한전과 주민의 갈등이 벌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이런 가운데 국회 예산정책처가 “발전소 입지에 맞춰 송전망을 깔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송전망 입지를 우선 고려해 사회적 갈등과 비용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아 주목된다며, 이는 ‘제2의 밀양’을 막기 위해서는 ‘전력수급계획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서 지금처럼 살고 싶다” “국가적 공공이익이 우선”>(경향, 3면/5.20)
<정부 “원전계획 차질 땐 전력난”…탈핵·녹색정책과 배치>(경향, 3면/5.20)
<“전자파 피해” 님비 현상…민주적 논의·설득 ‘걸음마 수준’>(경향, 3면/5.20)
<밀양 ‘송전탑 갈등’ 추가 불상사 막아야 한다>(경향, 사설/5.21)

경향신문은 20일 3면 <“여기서 지금처럼 살고 싶다” “국가적 공공이익이 우선”>,
<정부 “원전계획 차질 땐 전력난”…탈핵·녹색정책과 배치>, <“전자파 피해” 님비 현상…민주적 논의·설득 ‘걸음마 수준’>에서 밀양 송전탑 건설을 두고 충돌하고 있는 세 가치를 정리하고,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정부가 원자력 중심 전력정책에 대한 변화 및 사회 갈등 구조를 해소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고 설명했다.

21일자 사설 <밀양 ‘송전탑 갈등’ 추가 불상사 막아야 한다>에서는 “밀양 송전탑 갈등은 비단 혐오시설을 기피하는 ‘님비현상’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밀어붙이기식 개발과 원전정책이 맞물린 복합적인 이슈”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정부가 주민들에 일방적 희생을 강요할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공사를 중단하고 대화를 재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대안을 갖고 주민들을 설득하는 게 느려 보이지만 결국 가장 빠른 길이자 유일한 해법”이라며, 주민들의 불신부터 해소하고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논의와 주민 대화를 통해 송전선로 우회 방안이나 주민들이 납득할 전자파 방지대책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電力 수급, 이번주 무더위부터 비상체제>(조선, 1면/5.21)
<原電 9基 스톱·5월 무더위…전력난 6월초 1차 고비>(조선, 3면/5.21)
<電力 30% 맡는 原電 노후화가 전력난 ‘뇌관’>(조선, 3면/5.21)
<밀양 송전탑 공사 8개월 만에 재개…주민들, 진입로 막고 농성>(조선, 3면/5.21)

조선일보는 21일 1면에 기사 <電力 수급, 이번주 무더위부터 비상체제>를 싣고, 이어 3면에도 <原電 9基 스톱·5월 무더위…전력난 6월초 1차 고비>, <電力 30% 맡는 原電 노후화가 전력난 ‘뇌관’>를 실으며 “이번 주부터 전력 수급 비상 체제에 들어간다”며 ‘앞으로 전력난이 우려된다’는 산업통상자원부 및 한국수력원자력 등 정부기관의 발표를 주요하게 전했다.
그리고는 이 기사 하단에 <밀양 송전탑 공사 8개월 만에 재개…주민들, 진입로 막고 농성>을 배치해 “올 12월부터 상업 가동을 시작할 신고리 3호기(설비 용량 140만kW)의 정상 운영을 위해선 공사가 불가피”하다고, “신고리 3호기가 정상 가동을 못하면 올 겨울 전력 수급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며 밀양 송전탑 공사 강행을 주장하고 나섰다. 반면, 조선일보는 송전탑 공사를 반대하는 주민들의 목소리는 전혀 다루지 않았다.

<“전선 지하로” vs “비용 커 불가” 7년째 접점 없는 밀양 송전탑>(중앙, 16면/5.21)

중앙일보는 모니터 기간 동안 밀양 송전탑 공사 재개와 관련해 단 한 건의 기사를 실었다. 21일 16면 <“전선 지하로” vs “비용 커 불가” 7년째 접점 없는 밀양 송전탑>에서 밀양 송전탑 공사를 두고 한전과 주민이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지중화’가 가장 큰 쟁점이라며 “주민대책위는 송전선을 땅에 묻는 방법만이 유일한 해결 방안이라고 주장한다”고 주민들의 주장을 단정하는 한편 쟁점을 ‘지중화 문제’로 축소시켰다.
또한 기사는 “송전탑 반대대책위 등이 꾸려지고 송전탑 건설이 전국적 이슈로 떠오르면서 일은 더 꼬여갔다”며, 반대대책위에 소속된 외부 시민단체들의 참여를 문제삼았다. 그러면서 반대 조직에 있는 전교조,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 환경운동연합, 민주노총, YMCA과 통합진보당 등 90여 단체가 “편안하게 살고 싶다”는 주민들 주장과는 별도로 “송전탑 백지화는 물론 원자력발전소 추가 건립도 반대한다”고 밀양 송전탑 갈등이 이들 시민단체들 때문인양 몰아갔다.

<마을 절반 찬성에도…밀양 송전탑 공사 최종담판 결렬>(동아, 8면/5.15)
<밀양 송전탑 갈등 8년, 이젠 끝낼 때>(동아, 사설/5.15)

동아일보는 15일 8면 <마을 절반 찬성에도…밀양 송전탑 공사 최종담판 결렬>에서 기사 서두에 “어느 날 탈핵(脫核)단체 등이 ‘희망버스’를 만들어 마을에 들어왔어요. 가뜩이나 주민들 간의 골도 깊어졌는데 반대를 위한 반대는 그만했으면 좋겠어요.”라는 밀양 주민의 인터뷰를 싣고 시민사회의 관심을 경계하고 나섰다. 또한 주민들이 5 대 5로 찬반이 갈려있으며, 주민대책위는 “한전과의 합의를 모색”하고 있는 반면, 반대대책위는 “여전히 보상안을 거부하고 ‘지중화’를 고수하고 있다”며 주민들 간의 갈등 상황을 부각하기도 했다. 나아가 밀양 송전탑 공사가 미뤄지면 ‘전력 수급 및 원전 수출에 차질이 생긴다’는 정부와 한전의 주장을 부각했다.

같은 날 사설 <밀양 송전탑 갈등 8년, 이젠 끝낼 때>에서는 “지중화를 위해서는 밀양 구간만 효율성이 떨어지는 345kV로 전압을 낮춰야”하고, “공사 기간은 12년, 비용은 전체 사업비의 약 5배인 2조7000억 원으로 추산”된다며 “국가적 낭비가 불가피하다”고 한전의 ‘지중화 불가’ 입장을 대변하고 나섰다. 그러면서 사설은 정부가 “전문가가 참여하는 대화 창구를 가동해 주민 불신을 해소해 나가야”하고, “주민들도 송전탑 백지화나 지중화만을 요구할 게 아니라 모두가 승자가 되는 해법에 협력해야 한다”, “한전 측은 현실적인 보상 방안과 진정성 있는 대화로 주민의 마음을 여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원론적인 방안을 늘어놨다. <끝>
 

2013년 5월 21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
 
 
 
 

]]> 2013-05-21 19:27:57 <![CDATA[종편채널의 ‘5․18 역사 왜곡’ 보도에 대한 주요일간지 모니터(2013.5.20)]]>
 

‘5‧18 정신 훼손‧역사왜곡’ 반성 없는 <조선><동아>
 
- 자사 종편 행태 비판 빠진 채 ‘국민통합’ 외쳐대는 ‘뻔뻔함’의 극치
 
 
 
 
5‧18 광주민주화운동 33돌을 맞이한 가운데 조선‧동아 종편채널이 5‧18정신을 훼손하고, 역사를 왜곡하는 방송을 내보냈다. 지난 13일 조선 종편채널인 < TV조선> 시사프로그램 <장성민의 시사탱크>는 북한 특수부대 장교출신이라는 임 모씨를 출연시켜 “600명 규모의 북한군 1개 대대가 침투했다”, “전남도청을 점련한 것은 시민군이 아니고 북한에서 내려온 게릴라”라는 등 날조된 허위주장을 내보냈다. 15일 동아종편 <채널A>도 <김광현의 탕탕평평>에서 비슷한 주장을 방송했다. 두 종편채널은 근거도 제시하지 못한 채 ‘5‧18 민주화 운동’을 ‘북한이 계획한 폭동’으로 폄훼했다. 진실을 전달해야하는 망중한 책임을 지고 있는 것이 언론임에도 불구하고, 이른바 조선‧동아 종편채널이 진실을 호도한 채 5‧18 민주화 운동의 역사를 왜곡하고, 그 의미마저 부정한 것이다.
 
인터넷 보수 사이트에는 5‧18 희생자들을 조롱하고 폄훼하는 주장이 난무하는 등 몰지각한 수구 세력들의 역사왜곡이 5‧18정신을 훼손시키고 있다. 보수 성향의 인터넷 사이트인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에는 광주 시민군을 ‘홍어’에 비유하고, 태극기로 덮은 희생자들의 관 사진을 두고 ‘배달된 홍어들 포장완료’라는 글을 다는 등 5‧18정신을 폄훼하고 희생자들을 모욕하는 글이 연일 올라왔다. 이 사이트는 ‘민주화’라는 단어조차도 ‘반대‧제압‧토벌‧왕따’라는 식의 부정적인 표현으로 바꿔 사용하며 역사를 왜곡하고 있다.
한편, 국가 보훈처는 5‧18 기념식에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을 거부했다. ‘정부 기념식 행사에서 참석자들이 주먹을 흔들며 노래를 부르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이유였다. 앞서 국가보훈처는 ‘임을 위한 행진곡’을 5‧18 공식곡으로 인정하지 않고 새로운 기념곡을 만들겠다며 예산 4800만원을 편성해 지탄을 받은 바 있다.
이에 대해 “아무 구체적 근거도 없이 5‧18을 북한과 연결시키는 망상적 추단을 방송에 내보내 광주민주화운동의 정신을 훼손하고, 유족에게 깊은 상처를 준 방송사는 사과해야 한다”는 등 종편채널의 무책임한 보도 행태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거셌다.
 
그러나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자사 종편이 앞장서서 5‧18 민주화 운동을 폄훼하고, 역사를 왜곡을 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반성의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있다.
조선일보는 5‧18 정신의 의미를 조명하거나 ‘5‧18 정신 훼손’을 비판하는 기사는 한 건도 내지 않았다. 국가보훈처가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을 불허해 5‧18 단체들이 기념식에 불참한 내용만을 주로 다뤘을 뿐이다. 그러면서 사설을 통해 ‘갈등의 골’을 메우기 위한 ‘국민통합’을 주문했다. 갈등을 증폭시키는 데 앞장서고 있는 조선일보가 ‘국민통합’을 주장할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다.
동아일보는 자사 종편채널인 <채널A>가 15일 “5․18 당시 북한군으로 광주에 남파됐다”는 탈북자를 출연시킨 것에 대한 비판여론을 의식한 듯 ‘북 개입설은 사실이 아니’라는 기사를 반복해서 내보냈다. 또 전두환 씨의 ‘지방세 체납’을 지적하는 사설을 내놓는가 하면, ‘북 개입설’이나 ‘5‧18 정신 폄훼 움직임’을 비판하는 칼럼을 실었다. 그러나 자사 종편 채널의 행태에 대한 자기반성은 생략됐다. ‘전두환’이 ‘시민군’ 행세를 하고 나선 꼴이다. 한편, ‘임을 위한 행진곡’ 논란을 다루며 ‘보훈처의 허튼소리로 청와대의 통합구상이 헝클어졌다’는 청와대 관계자의 말을 실어 논란의 책임을 보훈처에게 떠넘겼다.
 
한겨레신문과 경향신문은 조선‧동아 종편채널의 역사왜곡을 강하게 비판하고, 극우세력들이 ‘5‧18정신’을 훼손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중앙일보도 5‧18 왜곡에 대해 지적했으나, 천안함 사건 및 미국산 쇠고기 촛불집회 등을 예로 들면서 이 두 사건을 마치 해괴한 주장에 의해 발생한 것 인양 호도했다.
 
 
<年 7억대 경호받는 전두환 前대통령, 지방세 3년 체납>(조선, 11면/5.17)
<5․18단체들 기념식 불참 선언…반쪽행사 되나>(조선, 14면/5.17)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不許에 반발…5․18 일부단체, 별도 행사 추진>(조선, 10면/5.18)
<노래 한곡에…반쪽난 5․18, 빛바랜 국민통합>(조선, 5면/5.20)
<5․18 시민군 영혼결혼식 위해 만들어져 이후 운동권 ‘민중의례’ 할 때마다 애창>(조선, 5면/5.20)
<“공식 기념곡 아니다… 좌파단체가 애국가 대신 부르는 것도 문제”>(조선, 5면/5.20)
<“30년간 행사서 불러왔는데 왜 막나… 기념곡으로 지정하면 될 일”>(조선, 5면/5.20)
<朴대통령 “5․18 정신이 국민통합․국민행복으로 승화돼야”>(조선, 5면/5.20)
<5․18 기념식 파행이 일깨워준 국민통합 긴급과제>(조선, 사설/5.20)
 
조선일보는 20일 사설 <5․18 기념식 파행이 일깨워준 국민통합 긴급과제>에서 “올해 5․18 기념식의 의미를 구태여 찾는다면 기념식 전후의 여러 파행적 모습에서 국민통합이 얼마나 절박한 국가적 과제인가를 다시 일깨웠다는 데 있다”며 ‘임을 위한 행진곡’을 둘러싼 갈등을 언급했다. 사설은 먼저 “‘임을 위한 행진곡’은 1982년에 나온 대표적인 운동권 노래”, “좌파 정당과 단체들이 그동안 주관하는 행사에서 애국가는 부르지 않고 이 노래만 불러 원작자의 의도와 달리 일부 오해와 거부감이 생긴 것은 사실”이라며 보훈처를 두둔한 뒤, “5․18 기념식에선 이 노래 제창이 사실상 관례로 굳어져 있다”, “5․18 공식 기념곡을 굳이 다시 만들 필요가 있는지 생각해볼 일”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사설은 “대한민국은 지역과 이념, 소득․종교 등으로 나뉜 갈등의 골이 깊어가고 있다”, “이 골짜기를 하나씩 메워야 하는 것이 오늘을 사는 우리의 시대적 사명”이라면서 “박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 지도자들은 정파의 경계를 뛰어넘어 국민 통합 문제를 나라의 중심과제로 붙들고 씨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과연 조선일보가 이러한 주장을 할 자격이 되는지 의문이다. 조선일보는 자사 종편채널인 < TV조선>을 통해 ‘5․18 광주민주화운동은 북한 주도하에 벌어진 폭동’이라는 허위날조 주장을 내보내며 5․18정신을 폄훼하는 데 앞장섰다. 수구 보수 진영의 요구에 따라 역사왜곡까지 벌이는 < TV조선>의 행태가 ‘이념 갈등의 골’을 깊게 하고, ‘국민 통합’을 가로막고 있다. 정치권에 ‘국민통합’을 외치기 전에 자사 종편 채널의 역사날조를 반성하는 목소리를 내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매일 지면을 할애해 < TV조선> 홍보에 열을 올리는 조선일보가 < TV조선>으로 불거진 문제는 침묵하는 이중적 행태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5․18 北 개입설 광주 모독 행위”>(동아, 1면/5.18)
<당시 시민군 “김일성, 순수한 광주의거 오판말라”>(동아, 11면/5.18)
<33년전 5월 광주의 눈물 씻고 상생-평화를 노래하다>(동아, 11면/5.18)
<3년간 지방세 체납하고도 돈 잘 쓰는 전두환 씨>(동아, 사설/5.18)
<5․18, 유네스코 첫 세계인권교과서에 실린다>(동아, 1면/5.20)
<갈라진 5․18 기념식서…朴대통령 “국민통합으로 승화”>(동아, 5면/5.20)
<靑 “보훈처 허튼소리 때문에 통합구상 헝클어져”>(동아, 5면/5.20)
<“5․18 범시민대회때 항상 애국가 제창 북한군 개입 주장은 상식밖 허위날조”>(동아, 5면/5.20)
<“5․18 폭동매도 극우세력은 국민자격 없어”>(동아, 5면/5.20)
<5․18을 두 번 죽이지 말라>(동아, 칼럼/5.20)
 
동아일보는 <“5․18 북 개입설 광주 모독 행위”>․<당시 시민군 “김일성, 순수한 광주의거 오판말라”>(5.18), <“5․18 범시민대회때 항상 애국가 제창 북한군 개입 주장은 상식밖 허위날조”>(5.20)에서 ‘북 개입설’을 반박하는 5․18 관계자들과 단체의 주장을 실었다. 20일 <“5․18 폭동매도 극우세력은 국민자격 없어”>에서는 ‘5․18 민주화 운동을 ‘폭동’으로 매도한 극우세력 비판 1인시위’를 벌인 고등학생을 다뤘다.
 
또 같은 날 내부칼럼 <5․18을 두 번 죽이지 말라>에서 “광주는 우울하고 슬프다”면서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논란과 함께 “북한 특수부대 개입설과 일부 극우단체의 5․18 비하는 시민들의 아픈 가슴을 또 한번 후벼 파 놓았다”고 언급했다. 칼럼은 인터넷에서 벌어진 5․18 폄훼 글에 대해 “역사 왜곡을 넘어 희생자나 유가족을 두 번 죽이는 살인 행위나 다름없다”고 비판하고, 북한군 개입설에 대해서는 “일부 탈북자가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고 있지만 그 같은 주장의 신뢰성이 엄밀하게 검증되기 전에는 공론의 장에 받아들여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아직도 1980년 당시 신군부가 유포한 왜곡된 정보가 걸러지지 않은 채 유포되고 있다는 것은 통탄할 일”이라고 덧붙였다. 이러한 왜곡된 정보를 앞장서서 유포한 자사 종편 <채널 A>는 언급하지 않았다. 제 3자인양 비판하는데 앞서, ‘가해자’로서의 통렬한 자기반성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동아일보는 같은 날 5면 <청, “보훈처 허튼소리 때문에 통합구상 헝클어져”>와 <갈라진 5․18 기념식서…박대통령 “국민통합으로 승화”>에서 “청와대는 기념식 참석을 계기로 국민대통합 메시지를 전할 계획이었지만 제창 논란이 빚어지면서 통합 행보가 빛을 바랬다”거나 “애초부터 지난해와 동일하게 행사를 진행한다는 게 원칙이었는데 보훈처가 ‘허튼소리’를 하면서 대통령의 통합 구상이 헝클어졌다”는 청와대 관계자의 말을 실으며 박 대통령도 ‘피해자’인양 다뤘다.
 
<조선․동아 종편 “5․18 북한군 개입”…역사 부정 심각>(한겨레, 1면/5.17)
<‘민주화운동’ 정당성 흠집내기…저열한 역사인식 노골화>(한겨레, 2면/5.17)
<박근혜 정부도 ‘임을 위한 행진곡’ 없는 기념식>(한겨레, 2면/5.17)
<5․18 왜곡방송, 일본 극우와 뭐가 다른가>(한겨레, 1면/5.18)
<오월 광주, 5000명이 목청껏 부른 ‘임을 위한 행진곡’>(한겨레, 6면/5.18)
<여당 의원들도 “민심 수용해야”>(한겨레, 6면/5.18)
<저열한 5․18 정신 훼손 철저히 수사해야>(한겨레, 사설/5.18)
<전두환 추징미납 1672억, 그냥 눈감을 건가요>(한겨레, 1면/5.20)
<5개 키워드로 본 ‘5․18의 진실’>(한겨레, 6면/5.20)
<반쪽짜리 5․18 기념식‘과 국민대통합>(한겨레, 사설/5.20)
 
한겨레신문은 18일자 1면 <5․18 왜곡방송, 일본 극우와 뭐가 다른가>에서 “민주화 운동의 역사적 실체 규명과 평가가 끝난 시점에 역사왜곡이 시도된다는 점에서, 단순한 선동이 아니라 도발이라는 지적이 나온다”며 그 배경으로 “두 차례에 걸친 보수 정권의 집권에 따른 자신감이 깔려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고 덧붙였다. 또한 “최근의 잇단 역사 딴죽걸기는 정치권에서 먼저 시작된 ‘일제 미화’와 ‘독재 찬양’, ‘종북몰이’의 연장선”이라는 전문가 분석이 설득력 있다고 싣기도 했다. 이어 “상식을 넘어선 주장을, 한국 언론의 정통과 주류를 자처하던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계열 종편이 여과없이 방송했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한다”며, 이는 “‘극우 인터넷 세력’의 존재 과시 욕구와 ‘수구세력’의 상업주의가 상호작용을 일으키고 있다”는 분석을 실었다.
 
같은 날 사설 <저열한 5․18 정신 훼손 철저히 수사해야>에서는 “올해 33돌을 맞은 5․18 민주화운동이 유례없는 수난을 겪고 있다”며, 그 핵심이 ‘조선․동아의 종편’이라고 못 박았다. 사설은 “(5․18이) 역사적으로나 학술적으로나 다 정리가 된 내용”인데 “이제 와서 입에 담기조차 부끄러운 소문들을 다시 꺼내는 건 광주시민뿐만 아니라 민주주의 자체를 모욕하는 짓”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 5․18 민주화 운동에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탈북자들의 주장을 “한국의 유력 보수 언론들이 받아서 확대해줬다는 데 심각성이 있다”면서 “누적된 적자에 시달리는 종편들이 시청자들의 눈과 귀를 끌어들이려고 안간힘을 쓰다보니 자극적인 소재를 찾게 됐다고 이해하기에는 나가도 너무 나갔다”며 종편에 법적 책임을 묻기도 했다.
 
<보훈처 ‘임을 위한… ’ 제창 거부 종편은 근거없이 5․18 역사 왜곡>(경향, 1면/5.17)
<‘공식 기념곡 불인정’ 정부 뜻 반영…‘반쪽 5․18’ 불가피>(경향, 5면/5.17)
<전두환 ‘상습체납자’ 불명예 추가 지방세 4000여만원 4년째 안 내>(경향, 11면/5.17)
<‘괴물’이 되어가는 보수>(경향, 1면/5.18)
<역사 부정․윤창중 음모론 들먹이는 일각의 ‘괴물 보수’>(경향, 3면/5.18)
<‘민주화 성지’ 대학가에선 5․18 대자보 훼손․철거>(경향, 3면/5.18)
<보수 지지층 눈치만 보느라 청와대․여당 ‘5․18 외면․침묵’>(경향, 3면/5.18)
<광주시의회․시민단체 “정부 기념식 불참” 분노 확산>(경향, 8면/5.18)
<국민통합 해치는 반역사적 5․18 왜곡 시도>(경향, 사설/5.18)
<5․18 기념식 끝내 ‘반쪽’…박 대통령 ‘국민통합’ 메시지도 퇴색>(경향, 8면/5.20)
 
경향신문은 18일자 1면 <‘괴물’이 되어가는 보수>에서 5․18 민주화운동 때 북한군이 투입됐다는 주장이 난무하고 있는 가운데, 이 같은 근거 없는 음모가 과거와 달리 “종합편성채널(종편)이라는 새 매체와 연결돼 확대, 재생산되고 있다”며, 이러한 종편의 보도행태는 “시민사회가 우려하던 ‘미디어 생태계 파괴’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일단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사는 “보수적 이념 지향성에다 시청률 제고와 생존이라는 그들의 지상과제가 결합하면서 무분별하고 선정적이며 사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종의 정치 포르노를 중계한 꼴”이라고 일갈했다. 뿐만 아니라 “이른바 ‘정통․합리적 보수세력’이 ‘애국세력’을 자처하는 이들의 극단적인 주장, 이를 중계한 종편의 보도행위에는 침묵․방조하고 있다는 점도 지금 보수의 한계를 드러낸다”고 꼬집었다.
 
같은 날 사설 <국민통합 해치는 반역사적 5․18 왜곡 시도>는 ‘임을위한행진곡’ 논란이나 종편채널의 ‘5․18 북한군 개입설’ 방송, 대학가의 5․18 사진전 훼손 등 5․18의 왜곡과 폄훼는 “소중한 역사로 공인된 가치와 정신을 부정하는 것일 뿐 아니라 국론 분열과 갈등을 부추기고 선동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엄중하게 보지 않을 수 없다”며 “조선․동아 종편의 북한군 개입설 방송은 매우 무책임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사실 확인이 불가능하고 근거도 제시하지 않은 주장을 종편에서 여과없이 방송한 것은 스스로 신뢰를 저버리는 일이자 전파의 공공성 원칙에 어긋나는 처사”라고 질타했다. 또한 정부 당국도 일련의 5․18 훼손 움직임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정부․여당과 보수 진영은 5․18 왜곡 및 폄훼에 “단호한 대처를 통해 더 이상의 국론 분열과 갈등을 막고 국민대통합의 길로 나아가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보여줘야 한다”고 경고했다.
 
<5․18행사 ‘임을 위한 행진곡’ 합창단이 부르게>(중앙, 8면/5.17)
<광주광역시의회도 “5․18기념식 불참”>(중앙, 8면/5.18)
<‘임을 위한…’ 논란에 묻힌 박근혜 통합>(중앙, 8면/5.20)
<“5․18 북한 개입” 여과 없이 방송…역사 왜곡 논란 확산>(중앙, 14면/5.20)
<“노골적 진실 폄훼 모든 법적 절차 동원 강력히 대응할 것”>(중앙, 14면/5.20)
<5․18에 대한 근거 없는 왜곡을 규탄한다>(중앙, 사설/5.20)
 
중앙일보는 20일자 사설 <5․18에 대한 근거 없는 왜곡을 규탄한다>에서 “지금 북한 개입설을 제기하는 이들은 33년 전 신군부가 시도하던 여론 조작을 대명천지에 되풀이하려는 셈”이라며, “난데없이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유언비어를 퍼뜨리는 것은 희생자와 유족들을 모욕하는 패륜행위”라고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왜곡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사설은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주장을 유언비어라고 규정한 뒤 “근거없는 유언비어나 괴담은 과거에도 종종 유포돼 국론을 분열”시킨 적이 있다며 ‘천안함 침몰’이나 ‘미국산 쇠고기 파동’을 예로 들면서 이 두 사건도 마치 해괴한 주장에 의해 발생한 것 인양 호도했다. <끝>
 
 
2013년 5월 20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

 
 


]]> 2013-05-20 16:39:47 <![CDATA[윤창중 성추행 관련 대통령 사과 보도에 대한 주요일간지 모니터보고서(2013.5.14)]]>

<조선><동아>, ‘불통인사’ 문제는 덮고 가려나?
 
 - 윤창중 임명 강행…감시 역할 방기
 
 
 
 

13일 박근혜 대통령이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대국민사과를 했다. 그러나 형식과 내용면에 있어 미흡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날 오전 박 대통령은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이번 방미 일정 말미에 공직자로서 있어서는 안 되는 불미스런 일이 발생해서 국민 여러분께 큰 실망을 끼쳐 드린데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비서실 등 청와대 직원들의 공직기강을 바로 세우도록 하겠다”, “모든 공직자들이 자신의 처신을 돌아보고, 스스로의 자세를 다잡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윤 전 대변인의 성추행 사건은 그동안 전례가 없는 중차대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모두 발언 형태로 짧게 언급한 것은 대통령이 이번 사태의 심각성과 국민들의 분노를 전혀 인지하지 못한 미흡한 사과라는 지적이다. 뿐만 아니라 사과의 내용과 해결방안도 핵심을 비껴갔다. 박 대통령이 ‘공직기강’을 문제로 삼고 이를 바로 세우겠다고 밝혔으나, ‘공직기강’을 언급하기 전에 ‘박 대통령의 불통‧오기 인사’를 먼저 반성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윤 전 대변인은 대통령의 ‘밀실․오기 인사’로 결정된 인물이다. 평소 야권을 ‘종북’으로 매도하는 등 상식을 벗어난 언행을 일삼아왔던 윤 전 대변인에 대해 야당과 시민사회는 ‘부적격 인물’이라며 임명을 반대해왔다. 하지만 박 대통령은 이러한 반대를 귀담아 듣지 않은 채 ‘개인적 신뢰’를 내세우며 윤 전 대변인의 임명을 강행했다. 결국 전대미문의 참사가 발생하게 된 주된 요인은 박 대통령의 ‘불통 인사’에 있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대국민사과’에서 자신의 인사 잘못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은 채, 공직기강 운운하며 뜬구름 잡는 사과를 하는데 그친 것이다.

한편, 민주통합당은 박 대통령의 사과에 대해 “가족회의를 하는 도중에 ‘피해자가 가슴 아프겠다’고 하면, 이 분이 사과를 했다고 받아들이고 이해해야 하는 건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사과의 형식을 지적한 뒤 “이 사건이 근본적으로 대통령의 불통으로 인한 사고였음을 인정하고, 참모뿐만 아니라 야당과 국민과 격의 없이 소통하는 ‘열린 대통령’으로 변화”할 것을 촉구했다.
 
주요일간지는 윤 전 대변인 성추행 사건과 박 대통령의 사과를 다뤘는데, 비판이나 보도내용에 차이가 있었다.
한겨레신문과 경향신문은 이번 윤 전 대변인 사태가 예견된 일이었다며, 박 대통령의 불통인사가 자초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두 신문은 박 대통령이 수석비서관회의 자리에서 사과를 언급한 점, 자신의 인사문제에 대한 반성 없이 공직기강 확립만 강조한 점 등 대통령의 대국민사과는 형식과 내용면에서 모두 부족하고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대통령의 나홀로 인선을 타개해야 한다며 인적 쇄신을 강하게 요구했다. 앞서, 두 신문은 윤창중 씨가 당선인 대변인(지난해 12월)과 청와대 대변인(지난 2월)으로 임명될 때에도 자질 문제를 지적하며, 임명 철회를 촉구한 바 있다.

반면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윤 전 대변인 사태와 관련해 청와대의 대응과 공직기강 해이가 문제의 핵심인양 다뤘다. 박 대통령의 대국민사과의 형식과 내용에 대한 지적은 전혀 없었다. 대통령의 ‘나홀로 인사’로 인해 초래된 것이라는 지적은 한번 언급하는 정도로 그쳤다.
한편, 이들은 청와대가 윤창중 씨를 대변인으로 임명 강행했을 때에도 이를 문제 삼지 않았다. 때문에 이들 언론들이 제 역할을 방기 한 채 박 대통령의 ‘불통인사’를 제대로 지적하지 않고, 무비판적으로 동조했다는 점에서 이번 참사의 책임에 자유로울 수 없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중앙일보는 “정권의 최대 골칫거리가 인사인 것은 틀림없다”면서 “‘나 홀로 인사’를 버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의 사과에 대해서는 어떤 지적도 하지 않았다.
 
 
<박 대통령, 공직기강만 강조…‘불통 인사’ 반성은 없었다>(한겨레, 1면)
<“관련 수석들 책임져야”…‘이남기 경질’ 선에서 매듭 분위기>(한겨레, 5면)
<인수위때 악평 많은데도 중용 ‘고집’ “대통령에 일찍이 대변인 통보받아”>(한겨레, 5면)
<대통령의 어정쩡한 사과로 끝낼 일 아니다>(한겨레, 사설)
 
한겨레신문은 5면 <“관련 수석들 책임져야”…‘이남기 경질’ 선에서 매듭 분위기>에서 박 대통령이 수석회의 자리에서 “한 점 의혹 없는 사실관계 확인, 미국 경찰의 수사에 대한 적극 협조, 비서실의 기강 바로세우기를 역설”했지만 정작 “‘윤창중 대변인 기용’에 대한 자신의 책임을 두고선 입을 굳게 닫았”으며 대신 “청와대 참모들을 질책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꼬집었다. 이어 정치권에선 박 대통령 책임론 등 논란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이번 사태의 발생과 수습 과정이 “결국 박 대통령의 ‘나홀로 인선’에 따른 자업자득이라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박 대통령이 사의를 표명한 이 수석의 거취를 언급하지 않은 이유로 “여론의 추이를 좀더 지켜본 뒤 그를 경질하는 선에서 사태를 마무리하려는 의도가 깔린 것 같다”는 해석을 실었다. 그리고 실제 청와대 핵심 참모들은 이 수석의 경질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사설 <대통령의 어정쩡한 사과로 끝낼 일 아니다>에서는 먼저 박 대통령의 사과가 형식적으로 미흡했다며, “박 대통령이 국민과 재외동포 앞에 직접 머리 숙여 사과했어야 한다”고 질타했다. 그리고 “박 대통령의 사과는 사안의 본질과도 거리가 멀다”면서 “누가 보아도 부적격자임이 분명한 인물을 대통령인수위원회와 청와대 대변인으로 연이어 발탁한 ‘불통 인사’ ‘오기 인사’가 사건의 근본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청와대가 사건 와중에 자충수를 두어가며 파장을 키운 데는 박 대통령의 상명하복식 국정운영 스타일이 큰 몫을 하고 있다”며 이런 상태에선 역동적인 리더십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어 사설은 “철저한 진상규명과 광범위한 책임자 문책”은 물론 “근본적으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인사와 국정운영에서 일대 쇄신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대통령 “국민께 송구…관련자 응당 책임”>(경향, 1면)
<미 교포들 “박 대통령, 진짜 사과를 하기는 한 건가”>(경향, 2면)
<수석․비서실장․대통령 ‘3단계 사과’…위기관리 능력이 ‘위기 상황’>(경향, 3면)
<“청와대 내부의 ‘심리적 괴리감’ 개선 필요” “참모들 책임 갖도록 대통령 리더십 바꿔야”>(경향, 3면)
<“방미 전체 일정 리뷰”…추가 문책 배제 못해>(경향, 4면)
<박, 77일 만에 대국민 사과…노무현 92일, 이명박은 86일>(경향, 4면)
<‘인사 실패’ 반성 빠진 박 대통령의 사과>(경향, 사설)
 
경향신문은 3면 <수석․비서실장․대통령 ‘3단계 사과’…위기관리 능력이 ‘위기 상황’>에서 이번 사태를 두고 홍보수석과 비서실장,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3단계에 걸쳐 사과한 것은 “매번 일이 터질 때마다 한번에 마무리하지 못하고 파문만 키우던 모습이 되풀이 된 셈”이라며, “청와대의 위기관리 능력이 위기에 처했다”는 지적이 나왔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각 사과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홍보수석의 사과는 “국민께 드리는 글이라기보다 사실상 대통령에게 드리는 글”이었으며, “정작 피해자를 위로하는 말은 빠져있었다”고 꼬집었다. 이어 허 비서실장의 사과도 “피해자가 언급됐지만, 본인을 포함한 참모진의 책임과 인책에 대해선 두루뭉술한 원론으로 갈음”했으며, 박 대통령의 사과는 “엄밀히 따지면 진정한 대국민 사과는 아니”라고 비판했다.
 
사설 <‘인사 실패’ 반성 빠진 박 대통령의 사과>에서는 박 대통령 사과의 가장 큰 문제는 ‘내 탓이오’가 빠진 점이라며,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와 문책, 청와대 인사들의 기강확립을 이야기했으나 정작 ‘자기반성’은 없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은 ‘예고된 참사’에 가깝다며, 박 대통령의 ‘1호 인사’이자 거듭된 자질 논란에도 윤 전 대변인의 중용을 강행했던 박 대통령이 “사과를 하려면 ‘불통 인사’의 책임부터 인정하는 게 도리”라고 일침을 가했다. 또한 청와대 내부 회의에서 모두발언 형식으로 사과한 점도 국민의 기대에는 미흡했다고 지적한 뒤, “박 대통령이 사과의 진정성을 입증하려면 후속 조치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라며 청와대의 난맥상을 정리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책임있는 인사들을 즉각 문책하고 대대적 인적쇄신”에 나서고, “무엇보다 스스로의 리더십에 문제가 있음을 인식하고 개선하는 일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국민께 송구… 동포 여학생에 사과”>(조선, 1면)
<“찔끔찔끔 대응이 문제 키워…선제적 대응 시스템 필요”>(조선, 3면)
<“이남기 수석, 하급자인 윤창중 장악 못해 윤(尹)도 자신이 이(李)보다 한수 위라고 생각”>(조선, 3면)
<청와대 크게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조선, 사설)
 
조선일보는 1면 톱으로 <“국민께 송구… 동포 여학생에 사과”>를 실었다. 제목에서 박 대통령의 사과한 사실을 부각하고, 기사에서는 박 대통령의 사과 내용을 주요하게 전했다. 사과의 형식이 미흡했던 점 등은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사설 <청와대 크게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에서는 제목에서부터 청와대의 변화를 촉구하는 데 방점을 두었다. 사설은 “보고할 사람이나 체계가 없었다면 대통령 전용기 안엔 오합지졸밖에 없었다는 얘기밖에 되지 않는다”면서 청와대 참모들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 “사안에 대한 대처가 적시(適時)를 놓쳤다는 것만이 아니라 뒤늦은 대처나마 내용과 방향이 거꾸로 돼 사태를 더 악화시켜 버렸다”고 질타했다. 박 대통령에 대해서는 윤 전 대변인 사태가 정권의 문제로까지 확산되는 것은 “박 대통령이 걱정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윤씨를 대통령직인수위에 이어 청와대 대변인으로 기용한 데서 비롯된 것”이라며 “대통령이 자신의 인사 결정을 찬찬히 되돌아야봐야” 한다고 주문하는데 그쳤다.
 
 
<‘1호 人事 실패’ 언급 없이 “공직자 기강 바로 세우겠다”>(동아, 4면)
<민주당 “대통령에 근본책임… 오기인사 사과를” 새누리 “책임자 엄중문책… 방미성과와는 분리”>(동아, 4면)
<대통령 사과 ‘제2의 윤창중’ 솎아내야 의미있다>(동아, 사설)
 
동아일보는 4면 <‘1호 人事 실패’ 언급 없이 “공직자 기강 바로 세우겠다”>에서 “박 대통령은 전체 발언이 언론에 공개되는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지체 없이 사과함으로써 책임을 피하지 않았다”고 박 대통령의 사과를 띄웠다. 이어 ‘박 대통령의 공개 사과가 취임 77일 만’이라며, 이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86일과 노무현 전 대통령의 92일 보다 더 빠르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원칙을 중시하는 여성 대통령의 대변인이 성추행 사건에 연루된 것 자체가 정부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는 해석을 덧붙였다. 불과 취임 77일 만에 대통령이 국민에게 공개 사과를 할 만큼의 심각한 사건이 발생했다는 것을 지적하기 보다는 오히려 ‘원칙을 중시하는 여성대통령’이기 때문에 서둘러 사과했다는 아전인수식 해석이다.
기사는 또한 “박 대통령이 이번 사건을 청와대는 물론이고 공직사회 전체의 기강을 바로잡는 계기로 활용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며 순방 매뉴얼을 만들고, 사전 교육 강화, 공직 기강 점검에 나서는 등 후속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설 <대통령 사과 ‘제2의 윤창중’ 솎아내야 의미있다>에서는 청와대 참모들을 비판하며 “보고와 소통의 문제점들을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는 한편, “이번에 일부 청와대 참모가 바람 쐰다는 기분으로 느슨한 자세로 따라 나선 것은 아닌지 궁금하다”며 공직 기강 해이를 지적했다. 하지만 그보다 근본적인 문제인 박 대통령의 ‘불통인사’에 대해서는 “박 대통령이 세성의 평판을 무시하고 윤 씨를 고집했다는 점에서 예고된 사고였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라고 한 번 언급하는데 그쳤다. 그러면서 사설은 정권 초기에 공직 기강을 다잡아야 한다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관련 수석들도 책임 묻겠다”>(중앙, 1면)
<윤여준 “조폭식으로 피신” 박지원 “술마실 짬이 있나”>(중앙, 4면)
<77일 만에 대국민 사과 … 노․DJ의 교훈>(중앙, 5면)
<버티려다간 부러진다>(중앙, 내부칼럼)
<대통령의 사람 보는 눈>(중앙, 내부칼럼)
<박근혜, ‘윤창중 사건’ 본질 직시해야>(중앙, 사설)
 
중앙일보는 사설 <박근혜, ‘윤창중 사건’ 본질 직시해야>에서 박 대통령이 지난 4월 야당과의 만찬 자리에서 잇따른 장․차관 낙마에 대해 사과한 뒤 이번 사태가 발생한 것을 두고 “정권의 최대 골칫거리가 인사(人事)인 것은 틀림없다”며 “우선 대통령은 ‘나 홀로 인사’를 버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인물의 자질과 주변 인물과의 융합 등을 중요하게 따져야 한다면서 “제한된 선구안(選球眼)을 고집하지 말고 후보 인물에 관한 평판에 귀를 열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의 사과에 대해서는 전혀 지적하지 않았다. <끝>
 

2013년 5월 15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

 
 

]]> 2013-05-15 08:05:45 <![CDATA[‘남양유업 사태’에 대한 주요일간지 모니터보고서(2013.5.10)]]>
 
 
 
남양유업의 ‘밀어내기’…<중앙>, ‘갑’ 걱정만?
 
 

지난 3일 남양유업 영업직원이 대리점주에게 폭언을 퍼부으며 상품을 강제로 떠넘기는(이른바 ‘밀어내기’) 내용이 담긴 음성파일이 유튜브에 올라와 파문이 일고 있다.  남양유업 대리점 피해자협의회는 남양유업의 ‘밀어내기’ 실상과 함께 명절 때마다 떡값을 요구하고, 유통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물건을 넘기는 등의 횡포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다고 밝혔다.
9일 남양유업 임원진들이 ‘대국민 사과’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남양유업을 이끌고 있는 홍원식 회장이 불참한 것과 관련해 ‘본사는 몰랐다’는 변명을 하고 있고 ‘진정성 없는 사과’, ‘국민에 대한 쇼’라는 등 국민적 반발을 사고 있다.

남양유업 사태는 앞서 발생한 포스코 상무가 항공사 승무원에게 라면을 끓이라며 폭행한 사건, 제과업체 회장이 호텔 직원을 폭행한 사건과 더불어 ‘갑의 횡포’에 대한 국민적 비난이 확산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편의점업계의 부당한 계약에 편의점 가맹점주들이 잇달아 자살하는 일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불공정하고 부당한 ‘갑의 횡포’를 뿌리 뽑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다. 특히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 중 하나인 프랜차이즈법의 통과가 무산되자,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정부·여당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른바 ‘라면상무’, ‘빵 회장’에 이어 남양유업 사태까지 연일 ‘갑의 횡포’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주요일간지는 관련 내용을 보도하기는 했으나 보도량과 보도 내용에 차이를 보였다.
남양유업 사태가 발생한 후 지난 6일부터 10일까지 한겨레신문과 경향신문이 각각 21건과 29건의 관련 보도를 내놨으나 조중동은 8-11건의 보도를 내놓는 데 그쳤다(표1 참조). 또 한겨레신문과 경향신문이 남양유업 사태를 통해 우리 사회의 갑을문화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경제민주화법 제정 등을 주목했다. 반면 중앙일보와 동아일보는 남양유업 사태만을 단순전달하면서 일정정도 ‘갑의 횡포’를 규제할 수 있는 경제민주화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는 사실은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특히 중앙일보는 ‘갑의 횡포’보다 불매운동으로 인한 ‘갑의 곤란함’에 주목했고, 심지어 감싸는 듯한 기사를 내놓기도 했다. 동아일보는 ‘경제민주화법안’을 언급하지 않고, 현재 있는 ‘공정거래법의 강력한 시행’만을 주장하는 한편, ‘법이 갑과 을의 관계까지 바꿔줄 수는 없다’, ‘을이 협상력을 길러야 한다’는 등 개인의 태도변화에 강조점을 뒀다. 두 일간지는 그동안 ‘경제민주화’에 대해 부정적인 논조를 띄어왔던바 있다.
한편, 조선일보는 9일 <기자수첩>에서 관련 법안이 국회에 계류돼있다는 사실을 다뤘으나 경제 3면에 보도해 주목도를 떨어뜨렸다.

<‘갑을’이 주종관계? 그 시각이 화근>(한겨레, 1면/5.7)
<부끄러운 갑을 문화, 경제민주화로 청산해야>(한겨레, 사설/5.7)
<상명하복 기업문화가 폭력영업 조장>(한겨레, 5면/5.8)
<약탈적 ‘갑을문화’ 경제민주화로 바로잡아야>(한겨레, 사설/5.10)

한겨레신문은 강력한 법과 제도로 ‘갑을문화’를 청산할 것을 주장하면서,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은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의 입법을 촉구했다.
7일자 1면 <‘갑을’이 주종관계? 그 시각이 화근>에서 남양유업 사태로 불거진 ‘갑을관계’의 문제점에 대한 분석을 실으며, “급속하게 자본주의화가 진행된 한국 사회에서 봉건적 가치관과 서구 계약문화가 혼재하면서 생겨난 부작용이 ‘갑을관계’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최근의 사회적 공분을 불러일으키는 원인으로는 “민주주의의 발전과 함께 인격적·정서적 ‘인정 욕구’가 커졌다” “경쟁 과잉과 그로 인해 경제적 약자들이 늘어났다”는 점이 지목되고 있다고 전했다.

같은 날 사설 <부끄러운 갑을 문화, 경제민주화로 청산해야>에서는 “현행 공정거래법은 부당하게 지위를 이용하거나 거래 상대방을 구속하는 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부당 횡포를 고발해도 업체에 과태료 몇 푼만 부과하고 끝내버리는 솜방망이 처벌이 반복되다 보니 갑의 횡포가 근절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설은 “불법행위로 얻는 이익보다 더 큰 불이익을 받도록 공정거래위원회가 더욱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촉구하면서 나아가 “불법행위를 할 경우 경영자 구속 등 강력한 처벌을 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할 필요도 있다”고 주장했다.

8일자 5면 <상명하복 기업문화가 폭력영업 조장>은 “‘욕설 영업’ 파문을 일으킨 남양유업 영업사원은 대리점 업주에게 욕설과 더불어 제품 밀어내기를 강요하며 ‘갑’ 행세를 했지만, 그도 조직 내부에서는 명령에 따를 수밖에 없는 ‘을’에 불과”했다며, 남양유업 사태를 계기로 “이런 안하무인식 ‘갑을관계’의 토양인 상명하복식의 기업조직문화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같이 대기업 직원이 대리점주에겐 ‘갑’ 행세를 하지만 기업 내에서는 ‘을’의 처지에서 실적 올리기에 급급할 수밖에 없는 배경에는 ‘비민주적인 오너 리더십과 후진적인 기업문화’가 있으며, ‘군대식 문화’ 역시 한국 기업문화의 발전을 가로막는 주원인으로 지목된다고 설명했다.

10일 사설<약탈적 ‘갑을문화’ 경제민주화로 바로잡아야>에서는 “갑을문화는 불공정거래에서 비롯되는 만큼 강력한 법과 제도로 규제해야 한다”면서 “경제민주화에 그 해답이 있다”고 주장했다. 사설은 “지난 임시국회에서 가맹사업법과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처리하지 않은 일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면서 “임시국회에서 경제민주화 입법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남양유업 사태로 드러난 ‘갑을 사회’의 맨얼굴>(경향, 사설/5.7)
<심상치 않은 ‘을의 반란’ 경제민주화가 해법이다>(경향, 사설/5.9)

경향신문은 7일부터 10일 현재까지 ‘갑의 횡포 을의 눈물’이라는 기획보도를 내며, 남양유업 뿐 아니라 ①백화점 입점 기업 ②베이커리 가맹점 ③택배기사 등 각 업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갑의 횡포에 대해 다뤘다.

7일자 사설 <남양유업 사태로 드러난 ‘갑을 사회’의 맨얼굴>에서는 “부당한 밀어내기나 뒷돈(리베이트) 강요는 지금도 공정거래법을 어긴 불공정 거래행위로 보고 처벌”을 하지만 “솜방망이 처벌이 대부분”이라며, “과징금을 올리고 엄중한 사안이면 검찰에 고발하는 등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갑의 위치에 있는 대기업의 자정 노력”이라면서 “이번 남양유업 사태가 우리 사회에 만연한 갑을문화를 바로잡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고 말했다.

이어 8일자 사설 <심상치 않은 ‘을의 반란’ 경제민주화가 해법이다>에서는 대기업의 횡포를 규제하는 경제민주화 법안이 재계와 여당의 반대로 미뤄졌다고 지적한 뒤, “중소기업과 영세 사업자들에게 굴종을 강요하는 갑을관계를 청산하기 위해서라도 국회는 하루빨리 경제민주화 법안 처리를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가맹점주들의 최소 권리를 법에 보장한 ‘프랜차이즈법’과 갑을문화를 바꾸자는 취지의 ‘공정거래법 개정안’ 처리를 요구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함무라비 법이라도 복원하든지 …>(중앙, 내부칼럼/5.8)
<갑갑한 갑들>(중앙, 경제2면/5.8)
<남양유업 사과, ‘밀어내기’ 근절 계기돼야>(중앙, 사설/5.10)

중앙일보는 남양유업 사태로 빚어진 ‘갑을문화’에 대한 기사를 내면서, SNS로 갑의 ‘신상털기’가 진행되고 있다는 등의 기사를 내며 ‘갑’을 감싸는 행태를 보였다.
8일 내부칼럼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함무라비 법이라도 복원하든지 …>에서는 “라면 상무는 회사를 떠났고, 빵 회장은 거래처에서 납품정지를 당하고 회사는 폐업했으며, 남양유업 영업사원도 직장을 떠났다”고 설명한 뒤, “폭언·주먹 한 방에 ‘생업을 잃는 벌’은 적정한 것일까?”라고 질문을 던졌다. 또 “요즘 SNS와 인터넷을 통해 이루어지는 대중의 소위 ‘갑 가해자’에 대한 응징은, 한마디로 ‘걸리면 다 죽는다’”라며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대등 보복의 원칙을 정한 ‘함무라비 법’이라도 복원하고 싶은 심정”이라고 오히려 갑의 횡포를 부린 이들을 피해자인양 감싸고 나섰다.
 
8일자 경제2면 <갑갑한 갑들>에서 “최근에는 인터넷과 스마트폰·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의 발전으로 임직원 한 명이 잘못해도 기업이 대응할 틈도 없이 기업 이미지 전체에 큰 타격을 받는다”며 기업들의 온라인 평판 관리가 중요한 세상이 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라면 상무, 빵 회장 사건 그리고 남양유업 사태 등은 ‘문제가 없는데 SNS 때문에 불거진’ 것이 아니라 ‘있던 문제가 SNS 때문에 확 퍼진’ 것이라며, “인터넷·SNS 여론을 돌보기에 앞서 잘못된 관행이나 기업문화 같은 기업 내부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고쳐 나가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위기관리 전문 컨설팅업체의 인터뷰를 실었다.

10일 사설 <남양유업 사과, ‘밀어내기’ 근절 계기 돼야>에서는 “굳이 ‘갑을관계’나 ‘경제민주화’ 같은 단어를 들먹이지 않더라도 마땅히 사라져야 할 관행이 아니”냐고 언급하며 “남양유업의 사과가 기업과 대리점 간의 상생의 문화가 뿌리내리는 점환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법과 제도의 정비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남양유업 “영업사원 폭언 사과… 해당 직원 사표수리”>(동아, 14면/5.6)
<남양유업 사건, 갑을관계 정상화하는 계기로>(동아, 사설/5.9)

동아일보는 6일자 14면 <남양유업 “영업사원 폭언 사과… 해당 직원 사표수리”>에서 영업직원의 폭언 파문에 대한 남양유업 측의 대응을 부각했다. 폭언 내용이 담긴 녹음 파일이 논란이 되자 공식 사과문을 발표하고 해당 직원의 사직서를 즉각 수리했다는 남양유업 측의 입장을 주요하게 전했다.

9일자 사설 <남양유업 사건, 갑을관계 정상화하는 계기로>에서는 잘못된 관행이 문제라며 “대기업 스스로 잘못된 관행을 시정하는 게 먼저”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까딱 잘못하면 기업이 존폐 기로에 내몰릴 수 있다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을도 협상력을 길러야 한다”면서 그 이유는 “법이 갑과 을의 관계까지 바꿔줄 수는 없기 때문”이라며, 각 개별 주체의 태도 변화를 요구했다. 이어 “부당 횡포를 고발해도 과태료 몇 푼 내라는 솜방망이 처벌이 반복돼선 안 된다”며 “불법행위로 얻는 이익보다 더 큰 불이익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지만, ‘경제민주화법’ 추진 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정부, 대리점 괴롭히는 대기업 횡포 구경만 할 건가>(조선, 사설/5.7)
<乙의 피눈물, 정부·정치권도 자유로울 수 없다>(조선, 경제3면/5.9)

조선일보는 7일자 사설 <정부, 대리점 괴롭히는 대기업 횡포 구경만 할 건가>에서 “우리 사회에선 대리점뿐 아니라 프랜차이즈 가맹점, 하도급 업체들도 권력을 휘두르는 대기업 본사와 갑(甲)-을(乙) 사슬에 묶여 힘겹게 숨을 쉬고 있다”면서 “대기업이 수탈을 계속하면 대리점들은 한계에 부딪혀 더 이상 버틸 수 없게 되고 대리점들이 쓰러지면 결국 대기업 본사도 존립을 위협받게 된다”고 대기업의 횡포를 지적했다. 이어 “지금 있는 공정거래법, 가맹사업법, 하도급업법 같은 법만 제대로 시행해도 대리점들을 괴롭히는 대기업 횡포를 크게 줄일 수 있다”고 정부 당국에 제대로 된 법 시행을 요구했다.

9일 경제3면 <乙의 피눈물, 정부·정치권도 자유로울 수 없다>에서는 7일에 국회에서 열린 ‘재벌·대기업 불공정·횡포 피해사례 발표회’ 내용을 전한 뒤, “대기업의 각종 횡포와 비리는 그 수법이 너무 다양해서 대기업들이 대리점 주인들을 쥐어짜기 위한 아이디어 전담팀을 따로 운영하나 싶을 정도로 ‘몰상식의 종합선물 세트’ 같았다”고 꼬집었다. 그런데 이날 발표된 사례들은 대부분 현행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 것들이라며 “정부와 공정거래위원회의 무관심 속에 곪다가 최근 ‘남양유업 사태’가 터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가맹점에 대한 대기업의 횡포를 더 강도 높게 규제하는 내용의 경제 민주화 관련 법안 처리는 여야 정쟁 탓에 다음 임시국회로 미뤄졌다”며 국회에 민생법안을 최우선 처리하라고 촉구했으나 이 기사는 경제3면에 실려 주목도를 떨어뜨렸다. <끝>
 
 
2013년 5월 10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
 
 
 

]]> 2013-05-10 11:32:6 <![CDATA[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한 주요일간지 2차 모니터보고서(2013.5.3)]]>  
 
 
 
<조선>, ‘국정원 대선 개입’ 감추려하나?

- 주요 증거 보도 안한 채, 검찰 수사 흔들기 나서
 
 

지난 대선 당시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여론을 조작했다는 의혹을 뒷받침할만한 증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지난 30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 국정원이 정치개입 활동을 벌인 ‘오늘의 유머’(오유) 사이트를 분석한 결과, 국정원 관련 아이디가 대선 당시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를 지지하는 글을 직접 게시했다고 밝혔다. 민변이 오유 게시글과 추천·반대 기록 및 가입·탈퇴 기록 등 1400만 여건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국정원과 관련된 아이디는 총 73개로 8월 27일∼11월 28일 사이에 만들어졌다. 이후 해당 아이디들은 국정원 직원 김 씨의 정치 개입 활동이 발각된 12월 11일 이후 동시에 활동을 중단했다. 이들은 활동기간동안 370여개의 대선관련 글을 게시했으며, 모두 1467건의 게시글에 ‘반대’를 누른 것으로 밝혀졌다. 이 중 75%에 달하는 1100여개의 ‘반대’는 박 후보에 불리하거나, 야당 후보에 유리한 게시글에 대해 이뤄졌다. ‘북한’과 관련해서는 겨우 3건의 반대를 누르는데 그쳤는데, 이마저도 모두 ‘종북’과 관련된 것은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종북 활동 감시’였다는 국정원의 주장이 궁색해진 것이다.
앞서 <뉴스타파>도 국정원 연계 추정 650여개 트위터 계정의 사회관계망 지도를 작성, 이들이 최소 10개 그룹을 형성하며 조직적으로 활동을 했다고 밝혔다. 또 이들 계정이 최초 작성한 3만 6천여 개의 트위터 게시글에 키워드를 넣어 분석한 결과 2천 6백여 개가 대선 관련 트윗이었으며, 지난해 8월부터 12월 초까지 대선 관련 주요 이슈가 발생할 때마다 여론에 개입해왔다고 보도했다.  

한편, 검찰은 국정원 정치 개입과 관련해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 관계자들을 소환조사하는가 하면, 4월 30일에는 국정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검찰은 또한 국정원 직원들이 동원한 것으로 의심되는 수백명의 휴대전화와 전자우편 주소를 확보하고, 포털사이트에서 활동한 내역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수사로  국정원 정치개입·선거개입의 실체를 밝혀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런 가운데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민변 등이 고발한 국정원 대선 개입의 정황과 주요 증거들을 보도조차 하지 않고 있다. 더 나아가 조선일보는 연일 내부 칼럼과 사설을 통해 이번 검찰의 수사를 ‘정권 교체기 마다 반복되는 홍역’인양 치부하면서 물타기에 나서는 한편, ‘북한의 대남심리전 방어목적이었다’는 국정원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국정원이 조직을 동원해 대선 개입을 자행한 것이라면 이는 국기문란에 해당하는 심각한 사안이다. 때문에 검찰의 철저한 수사가 이뤄져야함에도 불구하고, 조선일보는 관련 증거들에 침묵하거나 검찰수사 자체를 흔들고 있다.

<국정원 압수수색… 史上 두번째 ‘수난’>(조선, 1면/5.1)
<국정원이 정말 부끄러워해야 할 일>(조선, 내부칼럼/5.1)
<5년 주기로 망가지는 대한민국 국정원>(조선, 사설/5.2)
<“국정원 직원들이 댓글 작업에 이용 주민번호 89개·이메일 654개 확보”>(조선, 10면/5.3)
<‘익명’이 ‘실명’을 이겨서야>(조선, 내부칼럼/5.3)

조선일보는 2일자 사설 <5년 주기로 망가지는 대한민국 국정원>에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소환조사와 압수수색을 인사(人事)문제와 묶어 “국가정보원이 정권이 바뀌는 5년 주기로 치러온 홍역을 또 치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금의 여당과 야당은 집권하면 교대로 국정원을 허물어뜨리는 똑같은 일을 경쟁하듯 해 왔고 그 결과 국정원 핵심 기능은 망가질 대로 망가져 버렸다”, “정권이 바뀔 때 마다 정권의 이해에 따라 정권에 입맛에 맞춰 국정원을 뜯어고치는 일이 앞으로도 계속된다면 언젠가는 나라의 발등을 찍게 될 것”이라고 엄포를 놨다. 국정원의 정치·선거 개입을 지적하기커녕 이번 사태를 ‘정치패권 싸움’인양 치부하며 본질 흐리기에 나선 것이다. 또 사설은 ‘북한 위협’를 언급하며 “이 비상상황에서 국정원 전체가 뒤숭숭해 본업에 손을 놓아버린 게 아닌지 걱정”, “국정원의 대북 핵심 기능을 가능한 한 다치지 않도록 배려하면서 의혹을 철저히 규명하는 방안을 찾았어야 한다”며 검찰의 수사를 탓하기도 했다.

앞서 1일자 내부칼럼 <국정원이 정말 부끄러워해야 할 일>에서는 “정보요원이 미행을 당하고, 정당 사람들과 오피스텔 문을 사이에 두고 대치하는 장면이 며칠째 TV로 중계되는 코미디 같은 일이 벌어졌다”면서 “정보기관으로서의 자격과 기능을 상실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또 “국정원이 압수수색을 당한 것은 세상에 속살을 드러낸 것이나 마찬가지” “대북 정보에서도 긴 실패”라고 언급했다. 칼럼은 정보기관으로서 드러나지 않게 행동하고 대북정보를 모으는 ‘국정원 본연의 역할’을 못한 것을 ‘국정원이 정말 부끄러워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한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국정원이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한 것을 넘어 ‘해서는 안 되는 일’을 벌이며 대선에 개입한 상황이다. 이에 대한 언급은 회피한 채 ‘국정원 본연의 역할’을 강조한 칼럼은 국정원의 대선 개입 의혹의 본질을 흐릴 뿐이다.

3일 내부칼럼 <‘익명’이 ‘실명’을 이겨서야>에서는 이번 사태로 국정원의 ‘심리정보국’이 폐지된 것을 두고 “북한의 대남 심리전 담당자들은 쾌재를 부르고 있을 것”이라면서 “국내에는 마음만 먹으면 북한에서 가입해 활동할 수 있는 사이트가 널려 있다”, “국정원 직원들이 ‘오늘의 유머’ 등의 사이트에서 대북 심리전을 진행한 배경”이라면서 두둔하고 나섰다. 또 트위터를 언급하며 “북한의 대남 심리전 부서에서 이를 그냥 두었을 리 없다”, 인터넷에서 익명을 사용하는 것을 두고 “북한의 대남 심리전 요원이나 종북 카페 가입자들까지 북한에서는 꿈도 못 꾸는 표현의 자유를 한국에서 누리고 있다”는 등 북한의 위협을 지속적으로 강조하며 ‘대북심리전을 진행했다’는 국정원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그러나 국정원 직원들이 댓글을 달거나 ‘추천·반대’ 활동을 벌인 글 대부분은 북한과는 상관없는 대선관련 글인 것으로 드러났다. 조선일보는 이에 대한 보도는 제대로 하지 않은 채 국정원 주장만 반복하고 있는 것이다.

<檢, 국정원 8년만에 전격 압수수색>(동아, 2면/5.1)
<검찰, 국정원에 추가자료 제출 요청>(동아, 12면/5.2)
<국가정보원의 수모 언제까지 계속돼야 하나>(동아, 사설/5.2)

동아일보도 민변 등이 밝힌 주요 증거들은 전혀 다루지 않았다.
2일자 사설 <국가정보원의 수모 언제까지 계속돼야 하나>에서는 “국정원이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면서도 “국정원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언제까지 이런 수모를 겪으려는 것인가”라며 조선일보와 마찬가지로 이번 일을 ‘정권교체기마다 발생하는 해프닝’인양 다뤘다.

반면, 한겨레신문과 경향신문은 민변에서 분석한 내용을 주요하게 전하며 국정원의 대선 개입 의혹이 짙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사설에서는 검찰에 철저한 수사를 주문하고, 국회와 정부에 국정원 개혁 작업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정원 연루된 아이디 주인이 박근혜 후보 지지글도 올렸다”>(한겨레, 1면/5.1)
<북한 관련글 반대 클릭 3건뿐…국정원 ‘종북 대응’ 해명 무색>(한겨레, 3면/5.1)
<국정원 보조 요원? ‘댓글 알바’ 실체 드러날까>(한겨레, 3면/5.1)
<윗선소환→압수수색 ‘역순’ 증거자료 구체화 등 노려>(한겨레, 3면/5.1)
<점점 짙어지는 국정원의 대선 개입 의혹>(한겨레, 사설/5.1)
<국정원 심리정보국 간부들 조만간 소환조사 예정>(한겨레, 11면/5.2)
<국정원 아이디 ‘야당 대선후보 비방글’ 여러개 썼다>(한겨레, 10면/5.3)

한겨레신문은 1일자 3면 <북한 관련글 반대 클릭 3건뿐…국정원 ‘종북 대응’ 해명 무색>에서 국정원 직원 김 씨 등이 오유에서 벌인 활동은 “국정원의 설명과 달리 ‘종북 대응’과는 거리가 먼 정치적인 내용”으로 드러났으며, 이로 인해 “국정원과 일부 보수진영의 주장은 더욱 궁지에 몰리게 됐다”고 꼬집었다. 이어 “민변이 국정원과 연계된 아이디 73개의 ‘오유’ 누리집 활동을 분석한 결과, 국정원 직원 김씨 등이 1467차례의 게시글 반대 활동을 하면서 북한 관련 글에 반대한 것은 단 3차례”에 불과했으며, “그나마도 모든 글이 종북 성향은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같은 면 <국정원 보조 요원? ‘댓글 알바’ 실체 드러날까>에서는 “국가정보원 직원들이 인터넷 게시글·댓글 등을 다는 활동에 동원한 것으로 의심되는 수백명의 휴대전화와 전자우편 주소를 검찰이 확보하고 이들이 다음·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서 활동한 내역을 파악하고 있어 이른바 국정원 ‘댓글 알바’의 실체가 드러날지 주목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확보한 휴대전화 번호 등의 사용자들이 국정원 직원의 ‘보조 요원’으로 확인된 것은 아니지만, 수백명이라는 규모가 “‘개인 차원’에서 사람을 모으기보다는 ‘조직 차원’에서 민간인을 동원하고 함께 움직였을 것이라는 추정에 더 힘을 싣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한겨레는 사설 <점점 짙어지는 국정원의 대선 개입 의혹>에서 “선거법 공소시효를 고려하면 검찰 수사는 더욱 신속하게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뒤, “정보기관이 정치에 개입하고 선거에 영향을 끼치려 했다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며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검찰은 국정원의 정치관여, 선거개입은 물론 지난해 경찰 수사의 축소·은폐 의혹에 대해서도 함께 수사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검찰, ‘정치 개입 의혹’ 국정원 압수수색>(경향, 1면/5.1)
<북한 관련글 ‘반대’ 3건·박근혜 후보 불리한 글엔 ‘반대’ 1100건>(경향, 10면/5.1)
<국정원에 수사팀 25명 투입 13시간30분간 압수수색>(경향, 10면/5.1)
<심리정보국 업무결과보고서 등 ‘물증’ 확보>(경향, 10면/5.1)
<국정원 치욕의 역사 이제는 종지부 찍어야>(경향, 사설/5.1)
<“댓글 활동한 국정원 아이디 인터넷주소 계속 바꿔 접속”>(경향, 12면/5.2)
<국정원 의심 아이디, 대선 관련 글 103개 직접 작성>(경향, 1면/5.3)
<문재인·박원순 비방…한·미 FTA 반대 글엔 “왜 이러는 거냐”>(경향, 10면/5.3)
<여당·박근혜 후보 불리한 글 집중…젋은층 투표 독려하는 글도 클릭>(경향, 10면/5.3)

경향신문은 1일자 10면 <심리정보국 업무결과보고서 등 ‘물증’ 확보>에서 검찰이 국정원 압수수색을 통해 “국정원의 조직적인 정치·선거 개입 의혹을 뒷받침할 ‘물증’을 상당 부분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며, 압수물의 내용에 따라 “의혹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넘어 이명박 전 대통령 쪽으로 뻗어갈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고 전했다. 이어 압수수색은 국정원 메인서버에 집중된 것으로 보이는데, 국정원 메인서버에 저장된 기록물은 임의로 삭제하기 힘들게 돼 있어 “원 전 원장 시절 작성된 주요 문건들이 메인서버에 고스란히 남아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심리정보국 직원의 활동결과를 보고한 ‘업무결과보고서’ △댓글 알바의 고용 정황을 파악할 수 있는 ‘예산신청서’를 확보했을 것으로 보이며 △대북심리전단을 심리정보국으로 확대개편하고 관련 내용을 청와대에 보고한 ‘직제 확대 개편 보고 문건’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같은 날 사설 <국정원 치욕의 역사 이제는 종지부 찍어야>에서는 “‘원세훈 국정원’의 행태로 미뤄볼 때 이번 사건은 예고된 것이나 마찬가지”였다며, “정보기관이 정치적 중립을 저버리고 대통령에게 코드를 맞춘 결과가 선거 개입 의혹으로 귀결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국정원은 그럼에도 댓글작업을 ‘대북심리전’으로 호도하고 조직적 여론조작을 부인하는 등 뻔뻔한 태도를 보였다”고 질타한 뒤, “이번 사건에 연루된 전·현직 국정원 인사들은 의혹의 실체에 대해 솔직히 고백하고 수사에 협조”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국회와 정부가 국정원의 환골탈태를 위한 개혁 작업을 해야 한다며 △국가안보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 △수사권 폐지 검토 △국정원에 대한 국회 통제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시스템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이라며 “통치권자가 정보기관을 정권보위에 활용하지 않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갖고 이를 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
 

2013년 5월 3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
 
 
 
 

]]> 2013-05-03 13:27:11 <![CDATA[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한 주요일간지 모니터보고서(2013.4.25)]]>
 
 
 
경찰의 국정원 대선 개입…<조선><중앙>, 내부 갈등으로 왜곡
 
- <조선>, 국정원 ‘대선 개입 안했다’ 적극 옹호 나서
       
 

지난 19일 수서경찰서의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 수사 과정에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등 윗선이 수사팀에 압력을 가하면서 사건을 축소·은폐해왔다는 내부 고발이 나왔다. 바로 전날인 18일에는 경찰이 국정원 직원의 정치글 게시 활동이 ‘정치 개입’은 맞지만 ‘선거 개입’은 아니라고 애매한 결과를 내리고, 검찰로 사건을 송치해 ‘부실·정권눈치보기 수사’라는 논란을 자초했다.

당시 국정원 수사를 맡았던 권은희 서울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은 서울경찰청 등이 부당하게 개입해 수사를 방해했다고 밝혔다. 당시 수서경찰서 수사팀이 서울경찰청에 78개의 키워드를 제시하며 국정원 김 씨가 정치 관련 게시글·댓글을 작성했는지 조사해달라고 김 씨의 컴퓨터 하드디스크 분석을 요청했으나, 서울경찰청은 수사를 신속히 진행하기 어렵다며 키워드를 박근혜, 새누리당, 문재인, 민주통합당 4개로 줄이도록 지시했고, 김 씨의 하드디스크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피의자 신분인 김 씨에게 허락을 받으며 진행한 것도 드러났다. 또한 서울경찰청은 대선 기간인 12월 16일 밤 9시 15분에 분석 작업을 끝내고, 10시 30분 분석결과 보고서를 수서경찰서에 보냈으며, 30분 뒤 수서경찰서는 “국정원 여직원이 댓글을 단 흔적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내보냈다. 뿐만 아니라 서울경찰청은 정작 수사에 필요한 분석자료는 수사팀에 넘기지 않다가 수사팀이 항의하자 중간 수사 발표 이틀 뒤인 18일에 넘겼다. 당시 16일은 대선 3차 토론회 직후일 뿐 아니라 유례없이 늦은 밤중에 경찰이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해 선거 개입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이후 권 전 과장은 언론에 실린 수사 내용과 관련해 윗선으로부터 여러 차례 압력을 받았으며, 지난 1월 4일 김 씨를 재소환 했을 때는 ‘언론에 한마디라도 더 하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협박을 받았다고 밝혔다. 결국 2월 4일 권 전 과장은 송파경찰서로 전보조치 됐다.

권 전 과장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경찰 간부가 압력을 통해 수사를 무마하려고 한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하고, 의무에 없는 수사 발표를 지시한 것은 직권남용죄가 된다. 또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면 정치 중립 의무 위반 혐의도 적용될 수 있다.
 

경찰의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 수사 과정에 경찰 수뇌부가 개입했다는 내부 고발이 있은 이후 4월 20일부터 24일까지 주요일간지는 관련 사건을 보도했지만 보도량과 보도초점에 차이를 보였다.<표1>
한겨레신문과 경향신문은 경찰 수뇌부가 ‘국정원 선거 개입 수사’에 개입한 정황들을 주요하게 전했다. 수사에 개입한 경찰 수뇌부를 강하게 비판하며, 검찰에게 관련 사건을 명백히 규명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경향신문은 이 기간에 총 21건의 기사를 싣고 관련 내용을 주요하게 다뤘다.
반면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는 권 전 수사과장의 내부 고발을 ‘경찰 내부의 갈등’으로 축소시키고, 권 전 수사과장의 주장에 대한 경찰 수뇌부의 반박을 부각했다. 한편 조선일보는 24일 이례적으로 ‘국정원이 선거 개입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의 칼럼을 1면에 싣고 국정원을 옹호하는데 적극 나섰다.
동아일보는 모니터 기간에 단 3건의 기사를 내놓으며 이 사안에 대해 크게 주목하지 않았다. 동아일보는 권 전 수사과장의 내부 고발 사실을 전하고, 경찰에 문제의 진위를 밝히라고 주문했다.

<국정원 정치개입 은폐했던 경찰도 수사해야>(한겨레, 사설/4.20)
<국정원, ‘오유’ 면밀 분석했다 경찰은 증거 확보하고도 은폐>(한겨레, 1면/4.22)
<수사 부실 경찰 ‘총알탄 감찰’>(한겨레, 3면/4.23)

한겨레신문은 20일자 사설 <국정원 정치개입 은폐했던 경찰도 수사해야>에서 이 모든 과정에서 핵심은 김용판 당시 서울청장이라며, 김 청장은 “무혐의 수사 결과 발표는 내가 주로 판단했다”고 밝혔는데, 그의 이런 행동은 판단 착오 수준을 넘어 “범인을 은닉하고 증거를 인멸하면서 수사를 방해한 것”이기 때문에 ‘범죄 행위’에 해당한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사설은 검찰 특별수사팀에 “국정원뿐만 아니라 김 전 서울청장과 경찰 수뇌부의 조직적 은폐 의혹까지 함께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2일자 1면 <국정원, ‘오유’ 면밀 분석했다 경찰은 증거 확보하고도 은폐>에서는 “국가정보원이 대선 당시 진보 성향 누리꾼들이 많이 이용하는 ‘오늘의 유머’(오유) 누리집 운영방식 등을 면밀히 분석”했던 것으로 드러나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인터넷 여론조작을 했다는 정황이 추가됐다고 전했다.
그러나 서울경찰청은 이와 관련한 증거를 확보하고도 “국정원에 면죄부를 주는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고, “△하루 4000여쪽에 이르는 과도한 인터넷 검색 기록 △김씨의 활동이 ‘오유’에 집중된 사실 △김씨가 사용한 구체적인 아이디와 닉네임 내역 등 국정원 활동에 의혹을 가질 만한 내용은 증거분석 보고서에 포함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23일자 3면 <수사 부실 경찰 ‘총알탄 감찰’>은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의혹 수사를 경찰 지휘부가 부당하게 방해했다고 폭로한 권은희 전 서울 수서경찰서 수사과장 등에 대해 경찰이 자체 감찰을 시작”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경찰청이 “감찰에는 발빠르게 착수한 반면, 이번 사건의 핵심 인물로 의심받는 민병주 국정원 심리정보국장에 대한 수사는 4개월여 동안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경찰 수뇌부 ‘국정원 수사’ 외압 철저히 규명하라>(경향, 사설/4.20)
<국정원 의혹 규명, 청와대 의지가 중요하다>(경향, 사설/4.23)
<경찰, ‘국정원 수사 축소’ 해명도 거짓>(경향, 1면/4.24)
<“4·11총선 때도 포털에 댓글” 국정원 수사 확대>(경향, 6면/4.24)

경향신문은 20일자 사설 <경찰 수뇌부 ‘국정원 수사’ 외압 철저히 규명하라>에서 권 전 수사과장 말에 따르면 “애초부터 실체 규명은커녕 각본에 맞춘 짜맞추기 수사를 유도했다는 얘기나 다를 게 없다”며 “경찰 수뇌부의 축소 은폐 지시는 명백한 범죄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사설은 “경찰 수사를 넘겨받은 검찰은 철저한 진상 조사를 통해 실체를 밝힌 뒤 관련자를 처벌”할 것을 강도 높게 촉구했다.

23일자 사설 <국정원 의혹 규명, 청와대 의지가 중요하다>에서는 “경찰이 뒤늦게 축소·은폐 지시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 방침을 밝혔지만 수뇌부에는 ‘면죄부’를 주고 내부고발자는 옭아매려는 것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며, “이번 사건을 권 과장의 돌출행동으로 몰고 가려는 것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설은 “이 청장은 신변의 위협을 무릅쓰고 양심선언을 한 권 과장에게 불이익이 가해질 경우 국민적 분노에 직면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또한 여권이 침묵하고 있는 데 대해 어물쩍 넘어갈 사안이 아니라며,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단호한 진상 규명 의지를 천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만에 하나라도 검찰에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생각을 했다면 접기 바란다”고 못 박았다.

경향신문은 24일 1면 <경찰, ‘국정원 수사 축소’ 해명도 거짓>에서 “경찰이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 및 수사 축소·은폐 의혹에 대해 거짓 해명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찰은 국정원 직원 김 씨의 하드디스크 분석 당시 ‘키워드 1개 분석에 10시간 걸린다’고 주장했으나, 보안 전문가들은 “1개 키워드에 1시간 정도면 충분하다”고 입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같은 날 6면 <“4·11총선 때도 포털에 댓글” 국정원 수사 확대>에서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원장님 지시·강조 말씀’이 담긴 내부 문건에 따르면, 원 전 원장은 “2009년 2월 취임 뒤 국정원 직원들에게 세종시 문제, 4대강 사업,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처리 등 정치현안에 개입하도록 지시”했으며, 국정원 직원 김 씨 등의 ‘댓글 작업’은 그 연장선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정원은 2011년 말 대북심리전단을 심리정보국으로 확대 개편”했고, 이때부터 ‘댓글 작업’ 본격적으로 시작돼 “4·11 총선을 거쳐 대선까지 이어졌다”는 것이 국정원 안팎의 설명이라고 전했다. 또한 김 씨가 속한 심리정보국에 소속된 전체 직원은 76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나머지 70여명의 직원이 다른 온라인 사이트에서 ‘작업’을 했을 개연성이 크다”고 언급했다. 그리고 “민간인을 고용했거나 민간단체의 도움을 받았을 경우 작업은 훨씬 대규모로 이뤄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국정원 여직원 수사’ 경찰 집안싸움… 소신이냐 돌출이냐>(조선, 10면/4.22)
<‘국정원 여직원 수사’ 외압 의혹 진상 조사 경찰청장 “權 과장 발언 내부감찰도 검토”>(조선, 10면/4.23)
<大選여론 조작 목적이면 330위 사이트 골랐겠나>(조선, 1면/4.24)

조선일보는 22일자 10면에서 제목을 <‘국정원 여직원 수사’ 경찰 집안싸움… 소신이냐 돌출이냐>라고 뽑으며 권 전 수사과장의 내부 고발을 경찰의 ‘집안싸움’, 권 전 수사과장의 ‘개인적 행동’으로 치부하고 나섰다. 기사는 권 전 수사과장의 내부 고발을 ‘항명(抗命)’이라고 표현하는 한편, “‘수사 책임은 과장이 지는 것’이라는 소신이 강한 권 과장은 사건 초기부터 경찰 지휘부와 관계가 매끄럽지 못했다는 게 중론”이라며 경찰 내부의 갈등으로 사건을 왜곡시켰다. 

23일자 10면 <‘국정원 여직원 수사’ 외압 의혹 진상 조사 경찰청장 “權 과장 발언 내부감찰도 검토”>에서는 이성한 경찰청장이 “수사 실무적 부분까지 거론하며 권 과장의 외압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며 이 청장의 주장을 부각시켰다. 이어 김헌기 경찰청 지능범죄수사과장과 김정석 서울경찰청장의 주장까지 실으며 권 전 수사과장에 대한 경찰 수뇌부의 반박을 주요하게 전했다.

24일 1면에는 김창균 부국장의 칼럼 <大選여론 조작 목적이면 330위 사이트 골랐겠나>을 싣고, ‘국정원은 대선에 개입하지 않았다’고 국정원을 대대적으로 옹호하고 나섰다. 칼럼은 국정원 김 씨가 댓글을 단 이유에 대한 가설 1이 ‘상부 지시에 따라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를 지원하기 위해서’라는 야당 주장이고, 가설 2가 ‘남측 사이버 공간에서 활동하는 북 요원을 감시·추적하기 위해서’라는 국정원 주장이며, 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물증이 “김씨가 작년 8월부터 12월까지 인터넷 사이트에 올렸다는 댓글 120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정원 김 씨가 활동한 인터넷 사이트 ‘오늘의 유머’는 친야(親野) 색깔이 짙고, 일주일간 방문자 수 기준 순위가 330위라며, “‘가설 1’이 성립하기 위한 두 가지 조건과는 동떨어진 반면 북 사이버 요원을 찾기 위해서라는 ‘가설 2’에는 아주 적합한 무대”라고 김 씨가 대북심리 업무를 했다는 국정원 주장에 힘을 실었다.   

<국정원 여직원 수사 압력 논란 … ‘경란’ 번질 조짐>(중앙, 13면/4.22)
<“국정원 사건 수사 압력 진상조사” 경찰청장, 경란 조짐에 적극 대응>(중앙, 14면/4.23)
 
중앙일보는 22일자 13면 <국정원 여직원 수사 압력 논란 … ‘경란’ 번질 조짐>에서 “국정원 직원의 대선 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가 내부 갈등으로 번지고 있다”며 “일부 수사 책임자가 경찰 윗선의 사건 은폐·축소 소지가 있었다고 폭로하고, 경찰 지휘부가 이에 반박하는 등 마찰이 격화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일부 경찰들은 권 과장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분위기”이고, 경찰 지휘부는 “일종의 경란(驚瀾) 사태로 이어질 수도 있다”며 긴장한 분위기라고 사건을 경찰 내부 갈등으로 축소시키며 본질흐리기에 나섰다.

23일 14면 <“국정원 사건 수사 압력 진상조사” 경찰청장, 경란 조짐에 적극 대응>에서는 이 경찰청장이 진상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힌 데 대해 경란 조짐에 적극 대응에 나선 것이라고 부각했다. 또한 이 경찰청장을 비롯 김 서울청장 등이 권 전 수사과장의 주장에 대해 반박한 내용을 주요하게 전했다.

<국정원 여직원 수사에 경찰 윗선 개입했나>(동아, 사설/4.22)

동아일보는 22일자 사설 <국정원 여직원 수사에 경찰 윗선 개입했나>에서 “대선 관련 사건에 경찰 상부가 개입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면 그냥 넘길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수사 상황을 잘 아는 사람의 의혹 제기여서 근거 없는 폭로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찰은 조직 전체의 신뢰가 걸린 이 문제의 진위를 가려 국민 앞에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
 

2013년 4월 25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
 
 
 
 

]]> 2013-04-25 10:05:55 <![CDATA[‘국정원 직원 정치개입’ 경찰 수사발표에 대한 주요일간지 모니터보고서(2013.4.19)]]>  
 
 
국정원 정치 개입…<조선><동아> 경찰 수사 “과도·증거 빈약”
 
 

어제(18일) 경찰이 국정원 직원 정치글 게시 사건을 ‘정치개입’으로 결론짓고, 국정원 직원 김 씨와 이 씨, 민간인 이 씨를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지난해 대선 직전 성급하게 발표한 ‘비방댓글 혐의 없음’이라는 중간수사결과가 완전히 뒤집힌 것이다. 그러나 경찰은 이번에는 “‘정치개입’은 맞지만 ‘선거개입’은 아니”라는 애매모호한 결론을 내 ‘정권 눈치보기식 수사’라는 비판을 자초했다.

경찰이 국정원 직원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지 않은 근거도 미약하다. 수서경찰서 이광석 서장은 “게시글을 분석해 볼 때 정치관여 행위는 인정할 수 있지만 선거법 위반이라고 판단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대선 시기에 △정부·여당에 유리하고 △야당 후보를 비방하는 글을 올리는 등 대선여론조작 행위를 했음에도, 파급력을 운운하며 ‘선거법 위반’에 대해 면죄부를 주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더구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공소시효가 2개월 밖에 남지 않은 상태다.
뿐만 아니라 경찰 수사는 ‘국정원 김 씨’에 국한됐고, 국정원의 조직적 개입 여부에 대한 수사는 진행조차 하지 않은 상태다. 민간인 이 씨에 대해서도 경찰은 어떤 루트를 통해 국정원에 들어왔는지, 또 다른 ‘국정원 댓글 알바’의 존재 가능성 및 규모에 대해서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 지난 달 18일 민주통합당 진선미 의원의 고발로 드러난 ‘원장님 지시·강조 말씀’ 문건에 폭로된 바와 같이 국정원장의 조직적 여론조직 및 정치개입 지시 사건과의 연관 가능성도 아직 조사가 진행되지 못했다. 결국 국정원의 조직적 개입에 대한 수사는 검찰의 몫으로 넘어갔다.

이처럼 경찰 수사가 ‘늑장·부실·면죄부’ 수사로 끝나자, 시민사회와 정치권에서는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다. 민주통합당은 “대선 기간 불법 선거 개입 활동을 전개해 국정원법을 어겼지만 공직선거법 위반은 아니라는 황당한 결론 역시 정치적 결론일 뿐”이라며, “담을 넘어 강도짓을 일삼은 범인에게 주거침입죄만 적용하는 해괴한 논리로서 정권 눈치보기의 극치를 보여준다”고 질타했다. 이어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와 함께 지난 대선에서 이 사건을 두고 ‘국정원 여직원 인권 침해’라고 반박한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에 대해 책임 있는 사과와 해명을 요구했다.
시민사회의 반발도 거세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선거법은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조금이라도 영향을 미치는 것을 처벌한다”면서 “국정원 직원이 선거를 3개월 앞두고 정치관련 글을 집중적으로 게재했다면 선거법 위반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19일 주요일간지는 경찰의 ‘국정원 정치개입’ 수사 결과를 전하며, 검찰에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주문했다. 그러나 경찰 수사 결과를 바라보는 입장은 달랐다.
한겨레신문과 경향신문은 경찰이 국정원의 선거개입은 제대로 규명하지 않고, 사건을 검찰로 송치한 점, 국정원 직원에게 ‘선거법 위반’을 적용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들어 ‘부실·정권눈치보기’ 수사라고 지적했다.
조선일보는 국정원 직원이 4대강·제주해군기지 건설 등의 글을 올린 것을 두고 경찰이 ‘정치개입’이라고 판단했을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반론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을 부각하면서 경찰 수사가 과도했다는 논리를 폈다. 
중앙일보는 검찰의 특별수사팀 구성에 대해 비중 있게 다룬 반면, 경찰의 ‘국정원 정치개입’ 수사 결과에 대해서는 “선거법 위반 아니다”라는 점을 부각하며 짧게 언급했다.
동아일보는 ‘국정원의 정치개입’ 활동이 ‘국정원 차원의 조직적 대선 개입’으로 보기에는 증거가 너무 빈약하다고 주장했다. 동아일보는 국정원 직원이 올린 글이 특별히 누리꾼의 눈길을 끌었다고 볼 수 없고, 대북 심리전을 전개하다 국정원 직원의 한계를 잊고 정치 관련 글을 올렸다고 볼 여지도 있다며 호도하고 나섰다.

<경찰 “국정원 직원 정치관여”라면서 선거법 위반 적용안해>(한겨레, 1면)
<국정원 정치관여 전모 파헤쳐야…원세훈 소환도 필요>(한겨레, 5면)
<대북심리전 담당…원세훈 취임뒤 국내정치 매달려>(한겨레, 5면)
<야당 “경찰 부실수사 국정조사 하자”>(한겨레, 5면)
<국정원 정치개입 수사, 이제 시작이다>(한겨레, 사설)

한겨레신문은 1면 <경찰 “국정원 직원 정치관여”라면서 선거법 위반 적용안해>에서 “경찰이 부실·축소·은폐 수사를 했다는 비판이 거세”며 “선거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지 않은 것을 두고는 경찰의 눈치보기 수사라는 지적이 나온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정원 직원의) 인터넷 댓글·게시글 활동이 대선 직전인 지난해 8월 말부터 12월까지 진행됐는데도 이들의 행위가 공직선거법 위반은 아니라고 봤다”며, 경찰이 ‘국정원이 대선 기간에 정치에는 관여했지만 대선에는 개입하지 않았다’는 모순된 결론을 내놨다고 꼬집었다. 또한 경찰이 2010년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4～5월 ‘4대강 반대 사진전’ 등을 연 환경운동가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는 등 미미한 경우에도 처벌해왔다며, “경찰이 일반 시민에게는 법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국정원 직원들에게는 관대한 잣대를 들이댄 것”이라고 질타했다.

5면 <국정원 정치관여 전모 파헤쳐야…원세훈 소환도 필요>에서는 “경찰이 국정원의 ‘조직적인 개입’에 대해서는 전혀 수사를 하지 않은 터라, 국정원의 국내 정치 관여가 얼마나 넓고 깊게 이뤄졌는지를 밝혀내는 것이 검찰의 최우선 수사 과제”라고 꼬집었다. 또 검찰이 국정원의 조직적 여론조작 혐의를 제대로 파헤치려면, 원세훈 국정원장과 민병주 국정원 심리정보국장을 소환조사 해야 하며, “국정원을 압수수색하는 등 강제수사도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민간인 이 씨의 정체도 밝혀내야 한다며, 이는 “국정원이 특수활동비의 일부를 ‘국정원 댓글 알바’를 고용하는 데 썼을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더군다나 한겨레신문은 취재결과, “이 씨는 2004년 총선 때 한나라당 국회의원 선거운동을 한 경험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사설 <국정원 정치개입 수사, 이제 시작이다>에서도 검찰 수사에서 “특히 원 국정원장이 청와대 주례보고를 통해 이명박 대통령과 정기적으로 만나왔다는 점에서 심리정보국 활동이 이 대통령에게 보고됐는지도 밝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설은 “특별수사팀은 이 사안의 중요성을 명심하고 어떤 외압에도 흔들리는 일 없이, 성역 없이 파헤쳐야 한다”고 주문했으며, 6월 19일로 끝나는 선거법 공소시효를 고려해 신속한 수사를 해줄 것을 촉구했다.

<경찰 “국정원 직원 정치개입”>(경향, 1면)
<경찰, 국정원 불법성 인정… ‘조직적 개입’ 규명은 검찰 몫>(경향, 2면)
<국정원 선거개입 의혹, 검찰이 제대로 밝혀라>(경향, 사설)

경향신문은 2면 <경찰, 국정원 불법성 인정… ‘조직적 개입’ 규명은 검찰 몫>에서 경찰이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배제했으나, ‘국정원 직원 김 씨는 오유 사이트에만 지난해 12월 5일부터 3일 동안 이정희 당시 통합진보당 대선 후보를 비판하는 글을 3편’이나 올린 바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2010년 6·2지방선거 때 수원 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이 4대강 반대 운동을 하며 손팻말로 홍보한 부분을 (선거법상) 유죄 판결 받았다며, “국정원 직원이 인터넷에서 4대강 사업 등을 적극 홍보했다면 선거법 위반을 적용할 수도 있는 셈”이라고 꼬집었다.

사설 <국정원 선거개입 의혹, 검찰이 제대로 밝혀라>에서는 국정원 직원이 “대선 기간 중 정치에는 관여했지만 선거에는 개입하지 않았다”는 경찰의 수사 결과는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안 했다’는 식의 논리라고 꼬집으며, “정권 눈치보기에 급급한 경찰의 태도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검찰에 “경찰 조사에 응하지 않은 심리정보국장은 물론 원 전 원장까지 모두 수사해 사건의 배후와 실체를 명확히 규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더불어 “대선 사흘 전 ‘심야 기습 발표’를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김용판 전 서울 경찰청장 등의 선거개입 의혹도 수사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사설은 “이번 사건 관련자들을 엄중히 문책·처벌하는 것은 물론, 국정원이 다시는 정치개입의 꿈조차 꿀 수 없도록 제도적 장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정원 여직원, 인터넷 글로 정치개입”>(조선, 1면)
<“4대江·제주기지 게시글이 政治개입이냐” 논란>(조선, 8면)
<국정원 여직원 “업무상 올린 글… 정치개입 아니다” 반박>(조선, 8면)
<野 “선거법위반은 불기소… 정권 눈치보기”>(조선, 8면)
<‘국정원 정치 개입’ 논란, 검찰이 명쾌히 밝혀야 한다>(조선, 사설)

조선일보는 8면 기사 제목을 <“4대江·제주기지 게시글이 政治개입이냐” 논란>이라고 뽑고, 경찰이 국정원 직원에 정치 개입을 적용한 데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고 부각하며 물타기했다. 조선일보는 기사에서 “경찰은 김 씨 등 3명이 ‘오늘의 유머’ 등 인터넷 게시판에 올린 4대강 문제나 제주해군기지 건설 문제 등에 대한 글이 정치적으로 논란이 됐던 사안에 입장을 밝힘으로써 국내 정치에 개입했다고 판단”했는데, “이들이 올린 글이 과연 정치 개입이라고 볼 수 있느냐는 반론도 나온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는 “민감한 정치적 사안이라고 보기 어려운 글들도 경찰이 ‘정치 개입’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오히려 경찰의 판단이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사 중인 상태에서 사건을 검찰로 넘기면서 국정원 직원의 정치 개입 혐의가 있다고 공표한 것이나 국정원 심리정보국장을 기소 중지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도 국정원 몰아세우기”라는 분석을 실었다.

사설 <‘국정원 정치 개입’ 논란, 검찰이 명쾌히 밝혀야 한다>에서는 “국정원은 사건이 발생한 이후 줄곧 김 씨 등이 ‘정당한 대북(對北) 심리전 활동’을 해왔다고 했고, 이를 수긍하는 전문가들도 있다”면서 “검찰이 수사를 통해 이런 논란의 소지가 있는 부분까지 포함해 사건 전모를 명쾌하게 밝혀야 한다”며 검찰을 압박했다.

<검찰 ‘MB 국정원’에 칼날 겨눈다>(중앙, 10면)
<국정원 의혹, 경찰은 대체 무엇을 수사한 건가>(중앙, 사설)

중앙일보는 10면 <검찰 ‘MB 국정원’에 칼날 겨눈다>에서 “정치권과 검찰 안팎에서는 ‘MB 국정원’ 색깔 지우기에 나선 박근혜 정부가 검찰을 통해 국정원 개혁작업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으며, “남재준 국정원장 직속인 국정원 감찰실장에 차장검사급인 장호중 전 법무부 감찰담당관을 임명한 것도 이런 맥락”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공안·특수·형사부 검사들을 고루 배치한 것은 혹시 발생할지 모를 정치적 시빗거리를 차단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풀이를 덧붙이며 검찰 특별수사팀 구성에 대해 비중 있게 다뤘다. 반면, 경찰의 국정원 정치 개입 수사 결과에 대해서는 “선거법 위반 아니다”라는 점을 부각하며 짧게 언급하는데 그쳤다.

사설 <국정원 의혹, 경찰은 대체 무엇을 수사한 건가>에서는 경찰 수사가 총체적 부실·전형적인 눈치보기 수사라고 지적했다. 그리고 “국정원이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또 무엇인지 답답한 노릇”이라고 토로하며, “검찰은 일체의 정치적 고려 없이 오직 실체적 진실을 가려낸다는 각오로 수사에 임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원세훈 비리 조사 국정원 TF 구성>(동아, 1면)
<특별팀 꾸린 檢, 조만간 국정원 압수수색 나설 듯>(동아, 12면)
<채동욱 검찰 시험할 국정원 직원 댓글 수사>(동아, 사설)

동아일보는 사설 <채동욱 검찰 시험할 국정원 직원 댓글 수사>에서 국정원 직원의 행위를 “국정원 차원의 조직적 대선 개입으로 보기에는 지금까지 드러난 내용이 너무 빈약하다”는 주장을 내놨다. 그러면서 “문제의 직원들이 4개월간 간간이 올린 100여 개의 글이 특별히 누리꾼의 눈길을 끌었다고 볼 수 없”고, “두 직원이 인터넷에서 종북 여론 확산을 차단하는 심리전을 전개하다 국정원 직원의 한계를 잊고 정치 관련 글을 올렸다고 볼 여지도 있다”며 호도하고 나섰다. 이어 사설은 검찰에 “이 모든 사건을 철저하고 신속하게 수사해 소모적인 논란을 끝내야 할 것”이라고 요구하며, “종북 좌파의 사이버 선전 선동에 대처하는 것과 특정 정권 홍보를 혼동하는 국정원이 돼서는 안 되”고, 또한 “원장 지시 같은 비밀사항이 정치권에 통째로 흘러가는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기강을 다잡아야 할 것”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끝>
 
 
2013년 4월 19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
 
 
 
 

]]> 2013-04-19 16:05:29 <![CDATA[진주의료원 폐업에 대한 주요일간지 2차 모니터보고서(2013.4.16)]]>
 
 
진주의료원 폐업은 공공의료 위기…조중동, 쟁점화 차단·외면

     - <조선>, 시민사회의 폐업 반대 목소리는 “불청객” 폄훼 
    - <중앙>, 전국 쟁점화 차단 주력…“지역에서 해결해야”
    - <동아>, 진주의료원 폐업… 달랑 보도 2건으로 철저 외면
 
 

진주의료원 폐업 문제가 공공의료의 위축 논란으로 번지면서 전국적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야권·시민사회에서는 경남도의 폐업 방침 철회와 정부·여당이 문제 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6일에는 진주의료원 폐업에 반대하는 700여 명의 시민들이 전국에서 모여 ‘생명버스’를 타고 진주에 모이기도 했다.
이 같은 여론에 경남도의 상황을 지켜보자며 한 발 물러서있던 새누리당은 지난 7일 경남도에 ‘진주의료원의 폐업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는 논평을 냈다. 이어 10일에는 진영 복지부 장관이 진주의료원을 방문하고, 홍 지사를 만나 ‘진주의료원 정상화’를 요구했다. 이정현 청와대 정무수석도 “최악의 상황으로 가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해지면서 청와대도 ‘폐업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읽혔다. 또한 11일에는 폐업 방침 발표 이후 처음으로 진주의료원 노사가 대화에 나서면서 진주의료원 문제의 해결 가능성에 대한 기대를 높였다.

하지만 12일 경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이 진주의료원 폐업을 허용하는 ‘경상남도 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개정안’을 수적 우세를 앞세우며 ‘날치기’ 통과시켜 논란이 일고 있다. 당일 오전 조례 개정안 심의를 위한 상임위원회가 열릴 예정이었으나, 진주의료원 폐업을 반대하는 야당 측 도의원 2명이 개정안 심의 보류를 요구하며 의장석을 점거했다. 이 때문에 회의가 열리지 못했다.
그러나 저녁 8시 반쯤 임경숙 문화복지위원장을 비롯한 새누리당 도의원 6명은  물리력을 행사하며 2명의 야당 측 도의원을 의장석에서 몰아내고 단 5분 만에 기습적으로 ‘날치기’ 통과시켰다. 이번 날치기 통과에 대해 홍 지사와 경남도의회 간에 사전 합의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다음날인 13일 경남도청 앞에서는 날치기 통과를 규탄하며 진주의료원 폐업을 반대하는 집회가 열렸다. 집회 현장에는 ‘차벽트럭’이 등장했는데, 경남지역은 말할 것도 없고 박근혜 정부 들어 처음 있는 일이었다. 차벽은 MB정부시절부터 불통을 상징한다는 의미에서 ‘준표산성’이라 이름 붙여졌다.

한편, 경남도의회에서 조례 개정안이 날치기 통과된 12일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진주의료원에 대한 업무개시 명령’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보건복지위는 이날 회의에서 ‘진주의료원 정상화 촉구 결의문’을 채택한 바 있다.

15일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새누리당 소속 국회 보건복지위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의원들과의 오찬 자리에서 ‘진주의료원 문제에 대해 투명하게 사실을 공개하고, 도민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발언을 두고 사실상 ‘폐업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것’이라는 해석과 ‘구체적인 입장을 회피한 것’이라는 해석 등 의견이 분분하다. 이에 대해 홍 지사는 ‘대통령이 진주의료원 문제에 직접 관여 않겠다’는 뜻으로 이해했다고 밝혔다. 또 홍 지사는 15일 열린 경남도 간부회의에서 “공공의료는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의료보험제도가 도입되면서 출발한 좌파정책”이라고 공공의료 정책을 비난하기도 했다.

진주의료원의 폐업 논란이 쟁점화되고 있는 가운데 4월 5일 ‘진주의료원 폐업’ 에 대한 1차 주요일간지 모니터 보고서가 나간 이후, 4월 6일부터 16일까지 주요일간지는 보도량과 내용을 분석했다. <표1>
 
 

[표1]을 보면 진주의료원 폐업과 관련한 주요일간지 보도는 양에서부터 큰 차이를 보였다. 모니터 기간 동안 한겨레신문과 경향신문은 각각 30건과 33건의 기사·사설을 싣고, 진주의료원 문제에 주목했다. 반면, 조선·중앙·동아일보는 각각 13건, 12건, 2건의 기사·사설을 실어 대조를 이뤘다. 특히 동아일보는 겨우 2건 실으며 ‘진주의료원 폐업’ 의제를 철저히 외면했다.
한겨레신문과 경향신문은 진주의료원의 폐업이 공공의료 붕괴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며, 이번 진주의료원 문제를 계기로 정부가 공공의료에 대한 재정 지원과 체계 정비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리고 진주의료원 폐업을 반대하는 노조와 시민사회·야권의 목소리도 전했다. 한편, 경남도의회의 조례 개정안 ‘날치기’와 홍 지사의 ‘준표산성’에 대해 “국민적 요구를 외면하는 처사”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반면, 조선일보는 진주의료원 폐업에 반대하는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불청객’이라고 폄훼했다. 그리고 12일 ‘날치기’ 처리된 조례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야당이 저지하는 가운데 새누리당 도의원들이 계속해 야당 도의원들을 설득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강행처리한 것이라며 오히려 새누리당 도의원을 옹호하고 나섰다.
중앙일보는 진주의료원 문제가 공공의료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진주의료원의 개별적인 문제라고 축소시키며 전국적으로 쟁점화되는 것을 차단하는데 주력했다. 그러면서 진주의료원 문제를 지역에서 해결하게 둬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한편, 동아일보는 이 기간에 두 건의 기사를 실으며, ‘진주의료원 폐업’ 문제를 철저히 외면했다. 13일에서야 진주의료원 폐업 조례 개정안이 날치기 통과됐다는 기사를 한 건 실었으며, 16일에 박 대통령이 진주의료원과 관련해 언급한 내용을 짧게 전하는 데 그쳤다.

<진주의료원 폐업은 공공의료 붕괴의 시작>(한겨레, 사설/4.9)
<“2008년 지은 최신시설, 폐업 말안돼”>(한겨레, 3면/4.11)
<진주의료원 휴업 이사회 의결 ‘원천무효’ 논란>(한겨레, 1면/4.12)
<진주의료원 정상화는 재정지원 확대부터>(한겨레, 사설/4.12)
<홍준표 지사, 이명박 전 대통령 닮아가는가>(한겨레, 사설/4.15)

한겨레신문은 9일자 사설 <진주의료원 폐업은 공공의료 붕괴의 시작>에서 진주의료원 폐업이 전국적인 쟁점이 되고 있는데, 이는 전국 공공의료원들이 “공통으로 직면하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이야말로 우리나라 공공의료 체계 전반을 성찰하고 재정비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의 의료 역사는, 공공의료가 붕괴하고 민간의료는 공룡으로 커간 역사”이며, ‘돈의 논리’가 공공병원까지 휘둘렀다고 꼬집은 뒤, “진주의료원이 문을 닫는다면 다른 지방의료원에서도 도미노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따라서 “박근혜 정부는 공공의료 체계를 살리기 위한 획기적 조처를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11일 3면 <“2008년 지은 최신시설, 폐업 말안돼”>에서는 김양수 전 진주의료원장의 인터뷰를 다뤘다. 김 전 원장은 2009년 신종 인플루엔자가 유행했을 때 “신종 인플루엔자 감염으로 의심되거나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들을 민간병원이 기피해 3～4달 동안 수천 명의 환자를 진주의료원이 진료”했다며 공공의료의 필요성을 이야기했다고 전했다. 이어 “진주의료원이 없었다면 심각한 상황이 생겼을 수도 있다”며 공공의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12일자 1면 <진주의료원 휴업 이사회 의결 ‘원천무효’ 논란>은 “경남도가 진주의료원 휴업 근거로 내세웠던 진주의료원 이사회의 휴업 의결이 진주의료원 정관 규정을 어긴 것으로 드러났다”고 전했다. 이어 “이사회 소집권자인 의장도 모르는 가운데 열린 서면이사회가 결정한 진주의료원 휴업 조처는 원천무효라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보도는 “서면이사회는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사안이라고 의장이 인정할 때만 열린다”며, 경남도가 ‘긴급을 요하는 사유여서 서면이사회를 열었다’고 주장했으나, 23일이나 지난 뒤 진주의료원의 휴업을 발표했다고 경남도의 주장을 꼬집었다.

같은 날 사설 <진주의료원 정상화는 재정지원 확대부터>는 진주의료원을 포함한 지방의료원을 살리는 길은 중앙·지방정부의 지방의료원에 대한 재정지원 확대와  구체적인 계획을 국민에 밝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설은 “박근혜 대통령의 지역 공공병원 활성화 공약을 이행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며 “국립대 병원-지방의료원-보건소가 서로 네트워크를 구성해 인력과 기술, 교육 등을 유기적으로 운영한다면 환자들에게도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경영의 안정화에도 유용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한편, 15일자 사설 <홍준표 지사, 이명박 전 대통령 닮아가는가>에서는 “진주의료원 폐업을 허용하는 조례 개정안이 지난 12일 경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날치기 처리된 데 이어, 다음날 전국에서 모여든 시민·노동자 3000여명의 행진을 막아서기 위한 이른바 ‘준표산성’이 등장”했다며, 이는 마치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벌어졌던 불통과 독단의 병폐들이 재현되는 듯한 느낌”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진주의료원 폐업이 반대하는 국민이 71%”라는 여론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홍 지사는 이 여론에 귀 기울이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위기에 직면한 공공병원 역대 정부 모두가 ‘홀대’>(경향, 1면/4.8)
<공공병원도 ‘수익’ 중심 평가… MB 정부선 ‘영리병원’ 시도>(경향, 3면/4.8)
<경남도, 3년 전엔 적자 진주의료원 “회생 가능” 판단>(경향, 1면/4.10)
<새 국면 맞은 진주의료원 사태>(경향, 사설/4.11)
<홍준표 지사와 경남도 의회는 폭거를 멈춰라>(경향, 사설/4.15)

경향신문은 8일자 1면 <위기에 직면한 공공병원 역대 정부 모두가 ‘홀대’>에서 한국 의료의 현대사는 ‘공공병원 포기’의 역사였다고 꼬집었다. 이어 “1977년 500인 이상 사업장에 의료보험이 처음 도입되면서 의료 대중화가 시작”됐으며, 1980년대에 의료 수요가 급증하자 “전두환·노태우 정권은 이 수요를 민간에 완전히 내맡”긴 반면 “공공병상을 늘리는 지원은 거의 없었다”고 지적했다. 1980∼1990년에는 민간병원 건립 지원이 정책 성과로 평가된 반면 “공공병원은 찬밥 신세”였다며, 그 결과 “민간병원은 넘쳐나지만 공공병원은 찾아보기 힘든 지금의 구조가 만들어졌다”고 설명했다.

이어진 3면 <공공병원도 ‘수익’ 중심 평가… MB 정부선 ‘영리병원’ 시도>는 1998년 김대중 정부가 공공보건의료기간에 ‘경영혁신지침’을 내리는 등 “급기야 공공병원까지도 ‘수익’ 중심으로 평가받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의료를 ‘산업’으로 다루려는 정책은 이명박 정부에서 더 가속화”됐으며 임기 내내 영리병원 허용을 위한 시도가 끊임없이 이어져 결국 임기말에는 경제자유구역 내에 영리병원을 지을 수 있게 되는 등 ‘공공병원 비중이 급추락’했다고 지적했다.

10일자 1면 <경남도, 3년 전엔 적자 진주의료원 “회생 가능” 판단>은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전격적으로 진주의료원 폐업을 결정하고 밀어붙이고 있지만, 3년 전까지만 해도 경남도는 진주의료원을 살릴 수 있다는 입장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고 전했다. 그리고 9일 경남도의회 속기록을 살펴본 결과, “2010∼2011년 경남도는 진주의료원의 부채와 적자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며 상황이 호전될 기미도 있다고 판단하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경남도가 최근 강경한 태도로 변한 데에 객관적인 이유가 있었지 의구심이 이는 대목”이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11일자 사설 <새 국면 맞은 진주의료원 사태>는 “진주의료원 사태는 한 지방의료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공공의료의 열악한 현실과 허술한 제도를 극명하게 노출시킨 국가적 사건”이라며, “진주의료원 정상화는 폐업 방침 철회와 휴업 해제에서 시작”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사설은 △경영 개선을 위한 자구책 마련 △노사간 신뢰 회복 필요 △외부 전문가의 진단을 통한 정상화 방안 마련 △정부의 재정 지원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한 국회의 법·제도 개선 등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15일 사설 <홍준표 지사와 경남도 의회는 폭거를 멈춰라>에서는 “청와대와 정부의 개입과 노사 대화로 정상화 방안을 찾아가는 상황에서 이런 날치기극을 벌인 경남도의회의 행태는 비난받아 마땅”하며, 이는 “의료공공성 유지·강화를 바라는 국민적 요구를 외면하고 지방자치·민주주의를 유린한 폭거”라고 경남도의회의 조례 개정안 ‘날치기 처리’를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홍 지사가 진주의료원 문제의 해결을 위한 각계의 노력에 역행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귀족’이니 ‘해방구’니 하는 말은 “진주의료원 노조가 아니라 홍 지사의 경남도에 해당된다”는 얘기가 더 공감을 얻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홍 지사와 경남도의회는 국회 보건복지위가 상정한 ‘지방의료원 설립·해산 시 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한 법개정안’의 입법 결과를 지켜본 뒤, 진주의료원 해법을 찾을 것과 도의회에 조례안의 본회의 처리 유보를 요구했다. 

<진주의료원, ‘주민 위한 최선 公共 의료’ 논의 계기로>(조선, 사설/4.9)
<진주의료원 폐업 조례 野 저지속 道상임위 통과>(조선, 1면/4.13)
<홍준표 경남지사 “정부 개입 부적절”본회의 통과되면 이달 말 병원 폐업>(조선, 10면/4.13)

조선일보는 9일자 사설 <진주의료원, ‘주민 위한 최선 公共 의료’ 논의 계기로>에서 “34개 지방 의료원이 지역 의료에서 차지하는 기능과 역할이 다 같은 건 아니”라며 “진주시는 보건산업진흥원 조사에서 의료기관이 과잉(過剩)인 40개 시·군에 포함”됐다고 공공의료원인 진주의료원의 의미와 가치를 축소시켰다. 또한 사설은 ‘좌파 단체’들이 지난 주말 ‘생명버스’를 타고 진주에 모였는데 “다시 한 번 한진중공업 ‘희망버스’ 사태를 불러일으킬 움직임”이라며, 진주의료원 폐업에 반대하는 시민들을 ‘불청객’이라고 폄훼했다.

13일에는 진주의료원 폐업 조례 개정안 처리와 관련해 1면 기사 제목을 <진주의료원 폐업 조례 野 저지속 道상임위 통과>라고 뽑으며, 야당 의원들의 저지를 부각했다. 그리고는 이어진 10면 <홍준표 경남지사 “정부 개입 부적절” 본회의 통과되면 이달 말 병원 폐업>에서 12일 아침부터 “두 야당이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안건 상정을 막자 새누리당 의원들은 수차례 설득을 하다가 야당 의원들이 타협안을 받아들이지 않자 결국 저녁식사 후 강행 처리 절차에 들어갔다”고 경남도의회 새누리당 의원들의 입장을 강조하며, “어쩔 수 없었다”는 경남도의회 새누리당 의원의 발언을 덧붙였다.

<진주의료원 사태, 지역에서 해결하게 하라>(중앙, 사설/4.10)
<진영, 진주의료원 갈 일 아니었다>(중앙, 사설/4.12)

중앙일보는 10일자 사설 <진주의료원 사태, 지역에서 해결하게 하라>에서 지난 2월 경상남도가 폐업 방침을 발표하면서 시작된 진주의료원 문제가 “공공의료의 필요성에 대한 논쟁으로 번지더니 급기야 시위 버스와 국회의원 단식 등으로 자칫 정쟁으로 비화할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고 진주의료원 문제의 확산을 우려했다. 이어 노조 때문에 진주의료원이 방만하게 운영돼 왔고, 노조가 혁신을 위한 경영진단조차 거부했다는 경남도의 주장을 내세우며, “진주의료원 사태가 공공의료 필요성 논란과는 차원이 다른 전혀 다른 문제”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는 국회의원이 단식투쟁을 벌이고 서울에서 단체로 버스로 이동해 항의시위를 벌일 성격의 정치적 사안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지방자치단체와 세금을 지원받아 운영하는 산하 의료원 간의 문제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이어 12일 사설 <진영, 진주의료원 갈 일 아니었다>에서도 진주의료원 문제와 관련해 “정부는 계속 뒷짐진 채로 있어야 했다”면서 “경남도의 문제를 전국적 이슈로 증폭시키는 부작용 때문”에 “장관이 직접 방문할 일은 아니었다”고 문제가 확산되는 데 대한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다.   

<진주의료원 폐업조례 날치기 통과>(동아, 10면/4.13)
<朴대통령 “진주의료원, 도민 뜻 따라야”>(동아, 10면/4.16)

동아일보는 진주의료원 문제를 외면해오다 13일에서야 10면 <진주의료원 폐업조례 날치기 통과>에서 12일 오후 8시 35분경 새누리당 도의원들이 “야당 의원 2명을 폭력으로 제압한 채 난장판 속에서 개정안을 날치기 통과시켰다”고 전했다.

16일자 10면 <朴대통령 “진주의료원, 도민 뜻 따라야”>에서는 박 대통령이 “경남도민이 판단할 때까지 기다려야 하고 그 판단을 정부는 따라야 한다”는 취지로 진주의료원과 관련해 처음 의견을 냈다고 짧게 전했다. <끝>
 

2013년 4월 16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
 
 
 

]]> 2013-04-16 18:34:24 <![CDATA[감사원의 국세청 감사 결과 발표에 대한 주요일간지 모니터보고서(2013.4.11)]]>  
 
 
국세청, 재벌 편법 증여 방기…<중앙> 재계는 “패닉” 엄살
 
 

10일 감사원이 ‘주식변동 및 자본거래 과세 실태’ 감사 결과 보고서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보고서에서 국세청과 기획재정부가 “증여세 과세를 강화하는 입법을 하고서도 소극적인 법 운영”을 해왔고, 따라서 “일감몰아주기 등의 편법적인 부의 이전은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때문에 국세청과 재정부가 재벌의 편법 재산 증여를 눈감아주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2003년 말, 국회는 재벌들의 편법적인 부의 이전 방지를 강화하기 위해 재산이 무상이전된 모든 경우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증여세 완전포괄주의’를 도입했다. 법 개정 이후 감사원은 국세청과 재정부가 증여세에 대한 과세를 제대로 집행하고 있는지 감사를 실시했고, 그 결과 국세청이 지난 9년간 관련 법령에 증여시기, 증여이익 산정 등 규정이 미비하다는 이유로 변칙 증여에 대한 사실 조사는 물론 증여세 부과도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재정부 역시 국세청이 판단할 사항이라고 떠넘기며 사실상 재벌의 편법 증여를 방관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감사원은 보고서에서 △일감 몰아주기 △일감 떼어주기 △내부정보 이용 등 편법 재산 증여의 사례를 제시하며, 국세청에 편법 증여를 받은 9개 기업(현대차, SK, CJ, GS, 롯데, STX, 신세계, 동국제강, 대선주조)에 대해 구체적인 증여세 부과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11일 주요일간지는 국세청·재정부 등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결과 발표를 전했다.
한겨레신문은 국세청에 ‘눈치보기 습성에 젖은 것 아니냐’고 지적한 뒤, 감사원 통보대로 증여세 부과 방안을 마련하고 완전포괄주의 집행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일감 몰아주기 근절’이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만큼 더 이상 세원을 놓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경향신문은 재정부와 국세청이 ‘재벌의 편법 상속’에 눈감았다고 지적하고, 재벌들의 편법증여 행태를 꼬집었다.
조선일보는 감사원의 발표와 함께 재계의 불만을 전했다. 사설에서는 부의 대물림이 우리 사회 계층간 위화감을 조성하는 핵심 요인이라며, 세무 당국에 상속·증여세에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동아일보는 감사원의 발표가 대기업들의 민낯을 보여준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으며, 재계에서는 이번 발표를 ‘박근혜표 경제민주화의 신호탄’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반면, 이날 중앙일보는 국세청이 매출 500억이 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세무조사에 나서 재계가 ‘패닉상태’에 빠졌다는 기사를 1면 톱으로 싣고, 3·4면에 걸쳐 재계의 입장을 주요하게 전했다.

<감사원 “편법 재산 증여 과세하라”>(한겨레, 18면)
<국세청, 일감 몰아주기 과세부터 제대로 하라>(한겨레, 사설)

한겨레신문은 사설 <국세청, 일감 몰아주기 과세부터 제대로 하라>에서 “편법적인 부의 대물림을 막으라고 상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를 도입했는데, 정작 세무당국이 규정 미비를 이유로 소극적이었다니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세청에 “눈치보기 습성에 젖은 탓이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감사원의 통보대로 “증여세 부과 방안을 마련하고 완전포괄주의 집행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일감 몰아주기 근절’은 박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라며, “지하경제 양성화나 과세 강화도 좋지만 더 이상 눈 뜨고 세원을 놓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질타했다.

<재정부·국세청 ‘재벌 편법 상속’ 눈감았다>(경향, 19면)
<20억 출자 회사 ‘그룹지원’으로 2조대 성장 손자에게 돈 빌려줘 주식 매입 수백억 차익>(경향, 19면)

경향신문은 19면 <20억 출자 회사 ‘그룹지원’으로 2조대 성장 손자에게 돈 빌려줘 주식 매입 수백억 차익>에서 “재벌 총수가 세금을 내지 않은 채 자녀 등에게 편법으로 부를 이전하는 수법은 다양”했다며, “새로운 회사를 세워 일감을 몰아주는 것이 가장 흔했고, 아예 일감을 떼내주는 사례도 있었다”고 재벌들의 편법증여 수법을 꼬집었다. 또한 “내부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미리 사도록 해 손자들에게 수백억원의 양도차익을 안겨주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감 몰아주기의 대표 사례로 현대차그룹이 현대글로비스를 세워 물류 업무를 몰아준 것을 들었다. 외에도 롯데그룹의 일감 떼어주기, 프루밀 일가의 내부 정보를 이용한 양도차익 챙기기 등을 지적했다.

<감사원, 재벌家 9곳 편법 증여에 “세금 물려라”>(조선, 6면)
<“적법한 절차에 의한 과세는 당연하지만…수년전 기록가지 뒤져 세금 내라니 당혹”>(조선, 6면)
<재벌家 편법 상속·증여에 세금 더 엄격히 물려야>(조선, 사설)

조선일보는 6면 <“적법한 절차에 의한 과세는 당연하지만…수년전 기록가지 뒤져 세금 내라니 당혹”>에서 감사원의 발표에 대해 해당 기업과 재계가 “적법한 절차에 의한 과세는 당연한 것”이라면서도 뒤늦게 이 문제를 제기한 데 대해선 불만을 나타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글로벌 불황, 엔저, 북한 문제 등 온갖 경영 리스크가 난무하고 있는 와중에 재계를 또 압박하면 경영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사설 <재벌家 편법 상속·증여에 세금 더 엄격히 물려야>에서는 “감사원의 주장대로 증여·상속에 따른 간접적 이득에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만들어졌는데도 국세청이 이를 9년 동안 실행하지 않고 있었다면 이는 심각한 직무 유기”라며, “세부 방안을 만들어 세금을 징수하기 위한 노력을 적극 기울였어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세무 당국은 부의 대물림이 우리 사회의 계층 간 위화감을 조성하는 핵심 요인 중 하나라는 점을 되새기며 상속·증여세에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기업 1170곳 고강도 세무조사 재계는 불안감 넘어 패닉상태>(중앙, 1면)
<반년 동안 샅샅이 뒤지는 ‘융단폭격 세무조사’ … 대기업 20곳 이미 조사 중>(중앙, 3면)
<감사원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물려라” 국세청 “10년 전 일까지 소급 과세하는 건 무리”>(중앙, 4면)
<중소기업이 세 탈루 많지만 여론 부담 조사인력 대비 효과 큰 대기업에 집중>(중앙, 4면)

중앙일보는 국세청의 세무조사 관련 보도를 1면 톱으로 싣고, 재계가 ‘패닉상태’에 빠졌다고 부각했다. 이어 3·4면에서도 세무조사에 대한 재계의 입장을 주요하게 다뤘다.

1면 <기업 1170곳 고강도 세무조사 재계는 불안감 넘어 패닉상태>에서 올해 국세청이 ‘매출액 500억원 넘는 1170개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는데, 기업수는 “지난해 930개에서 무려 240개 증가한 수치”이며 세무조사 기간도 통상 3～4개월에서 “6～8개월로 두 배 길어진다”고 전했다. 중앙일보는 “대대적인 세무조사는 135조원에 달하는 새 정부의 복지 예산 등 부족한 세수 확보를 위한 조치”라는 해석을 싣고, “국세청의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기업의 불안감은 갈수록 커지고 있”으며, 일부 기업은 ‘패닉(공포) 상태’라고 부각했다. 그러면서 “보통 경기가 어려울 땐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유예해 기업의 숨통을 틔워주는 게 일반적”인데, “이번엔 거꾸로”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어 3면 <반년 동안 샅샅이 뒤지는 ‘융단폭격 세무조사’ … 대기업 20곳 이미 조사 중>에서도 ‘무차별 융단폭격식 세무조사’라는 경제단체 관계자의 말을 제목으로 부각하고,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기업들이 토로한 불만을 나열했다.
 
4면 <중소기업이 세 탈루 많지만 여론 부담 조사인력 대비 효과 큰 대기업에 집중>에서는 국세청이 매출 500억 이상 기업의 세무조사를 강화하는 데 대해 “같은 인력을 투입해도 영세기업으로부터 거두는 세수와 대기업으로부터 징수하는 세수의 규모가 다르다”며 “국세청 입장에선 상대적으로 손쉽게 많은 돈을 거둬들일 수 있는 대기업에 대한 조사 유혹이 클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한편, 감사원의 국세청 감사 발표에 대해서는 4면 <감사원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물려라” 국세청 “10년 전 일까지 소급 과세하는 건 무리”>에서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를 둘러싸고 감사원과 국세청이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며 공방 양상으로 다뤘다. 이어 “일각에선 감사원이 박근혜 정부와 호흡을 맞추기 위해 무리하게 감사결과를 발표한 것”이라는 반박도 나왔다고 언급했다.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물려라”>(동아, 1면)
<재계 “경제민주화 신호탄 아니냐”>(동아, 8면)

동아일보는 8면 <재계 “경제민주화 신호탄 아니냐”>에서 “감사원이 10일 발표한 대기업들의 편법 증여 수법은 교묘하고 다양해 한국 경제를 이끌어 가는 대기업의 민낯을 가감 없이 보여준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으며, 재계에서는 감사원 발표에 대해 ‘박근혜표 경제민주화의 신호탄이 올랐다’는 반응과 ‘지하경제 양성화’의 일환으로 보는 시각이 있다고 전했다. 이어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2004년 이후 변칙 증여 행위에 대해 모두 과세할 경우 기업들은 수백억～수천억 원의 세금 폭탄을 맞게 된다”고 언급했다. <끝>
 

2013년 4월 11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
 
 
 

]]> 2013-04-11 18:12:35 <![CDATA[진주의료원 폐업에 대한 주요일간지 모니터보고서(2013.4.5)]]>
 
 
<조선> 진주의료원 적자는 ‘노조탓’…경남도 주장 대변

 
- 조중동, 공공의료 훼손 우려는 외면
 
 
 
3일 새누리당의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진주의료원 휴업 강행을 발표했다. 100여 년간 진주의료원은 의료 사각지대로 꼽히던 경남 서부지역의 질병퇴치와 보건 향상에 기여해왔는데, 한 달간의 휴업 이후 사실상 폐업 수순을 밟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진주의료원이 폐업되면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공의료원 가운데 처음으로 문을 닫는 유례없는 일이 벌어지게 된다. 이는 다른 공공의료원 운영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앞서, 홍 지사는 경영부실로 인한 적자를 가장 큰 이유로 들며, 2월 26일 진주의료원을 폐업 의지를 밝혔고, 3월 7일 폐업을 위한 조례 개정안 입법 예고, 18일 휴업 예고, 21일 의사 11명을 계약해지하겠다고 통보했다. 또한 홍 지사는 ‘강성 노조가 공공의료를 빙자해 진주의료원을 해방구로 만들고 도민의 혈세로 노조원들 배를 불렸다’며 과도한 인건비를 지적함과 동시에 진주의료원 폐업을 ‘노조 탓’으로 돌리며 폐업 수순을 밟고 있다.
특히, 4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홍 지사는 ‘민간의료기간이 공공의료기관 대신 공공의료를 담당토록 하고 예산지원을 하면 된다’고 밝혀, 공공의료 기관의 존재 가치를 훼손하는 발상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경남 지역주민과 노조, 보건의료단체 등은 경상남도의 일방적 진주의료원 폐업 추진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들은 의료 취약층에 공공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적자가 발생한 것이며, 2008년 건물을 신축 이전하면서 떠안게 된 비용이 크다고 주장하고 있다. 더군다나 직원들이 6년간 임금을 동결하고 지난해 10월 노사가 ‘20년 이상 근속자 30명의 명예퇴직’ 등 경영개선 계획에 합의하는 자구책 마련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 홍 지사의 주장은 ‘이념 덧칠’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진주의료원이 폐업될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보건복지부가 수수방관 하고 있는 점도 비판 대상에 올랐다.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대선 당시 ‘공공의료 강화’를 공약했으며, 진영 복지부 장관도 청와대 업무보고 때 ‘지방의료원의 공적 기능 강화’를 약속한 바 있다. 때문에 사실상 정부가 손을 놓고 있는 상황에서 공약을 지킬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는 것이다.

경상남도가 진주의료원의 폐업 의사를 밝힌 이후, 한겨레신문과 경향신문은 2월 27일부터 4월 5일까지 각 20건, 19건의 관련 기사를 싣고, 공공의료 서비스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며 진주의료원을 폐업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폐업이 아닌 공공성 강화나 자구책 마련 등을 통해 정상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하며, 정부가 문제 해결에 나설 것을 당부했다.
반면, 공공의료 훼손에 대한 시민사회의 우려가 커지고 있음에도 조선일보는 우려의 목소리는 외면한 채 홍 지사와 경상남도의 입장만 전하며 ‘노조 탓’이라는 주장을 거들고 나섰다. 중앙일보는 철저히 이 사안을 무시하다, 4월 4일에서야 경상남도가 진주의료원을 폐업하기로 해 논란이 되고 있다는 기사를 한 건 싣는데 그쳤다. 동아일보는 “공공의료원도 폐쇄할 수 있다”며 홍 지사 의견에 동의하는 한편, 충분한 공감대를 이룬 뒤 마지막 처방으로 써야한다고 주장했다.
 
 
<진주의료원, 폐업 대신 대화로 문제 풀어야>(한겨레, 사설/3.29)
<진주의료원 폐업 강행땐 신설 혁신도시 ‘의료공백’ 우려>(한겨레, 8면/4.3)
<진주의료원 사태, 정부는 손 놓고 있을 건가>(한겨레, 사설/4.4)
<사정은 비슷해도 해법은 너무 다른 ‘홍준표 vs 김문수’>(한겨레, 5면/4.5)

한겨레신문은 3월 29일 사설 <진주의료원, 폐업 대신 대화로 문제 풀어야>에서 “적자를 의료원 쪽의 부실경영 탓으로만 돌리기에는 무리가 있다”며, 진주의료원을 도심에서 먼 곳으로 신축 이전하면서 적자가 불어낫고, 이러한 계획 과정에서 ‘수요예측 등 기본적으로 해야 할 타당성 조사를 제대로 시행하지 않은 건 도의 책임’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홍 지사의 주장처럼 설사 노조 때문에 적자가 더 쌓인다고 해도 “노사간 대화를 통해 해결해야지, 폐업이라는 극약처방을 내릴 문제는 아니”라며, 이는 “마치 몸속의 병원균을 없애겠다고 환자에게 독약을 투입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의료원 및 직원, 도민의 의견을 모아 차근차근 풀어가는 게 바람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4월 3일자 8면 <진주의료원 폐업 강행땐 신설 혁신도시 ‘의료공백’ 우려>에서는 “진주의료원 인근에 진주혁신도시와 대규모 아파트단지 등이 건설되고 있어 경남도 계획대로 진주의료원을 폐업하면 5만 여명이 극심한 의료 불편을 겪는 등 더 큰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진주의료원 노사도 진주혁신도시가 건설되면 자립 경영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혁신도시 입주가 완료되기까지 이후 3년 동안 고통분담 차원에서 지난해 10월 장기근속자 31명 명예퇴직, 무급 토요근무 등 경영개선 계획에 합의”했는데, “경남도가 폐업을 강행하려고 4개월 만에 노사 합의를 깼다”는 비판도 일고 있다고 덧붙였다.

같은 달 4일 사설 <진주의료원 사태, 정부는 손 놓고 있을 건가>에서는 경상남도가 복지부의 “재고해 달라”는 권고를 무시하고 폐업을 강행하는데도 복지부는 “지자체의 자치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이유를 대며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진주의료원 사태는 박근혜 정부의 향후 공공의료 정책을 가늠해볼 수 있는 시금석이란 점에서 단순히 지역 의료기관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며 진주의료원 폐업을 방치한다면 박 대통령과 진영 복지부 장관이 약속한 ‘지방의료원 육성’을 믿을 수 없게 된다고 일침을 가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정부가 처음 맞닥뜨린 대형 사회갈등을 “열린 자세로 대화하고 타협”하며 해소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4월 5일 5면 <사정은 비슷해도 해법은 너무 다른 ‘홍준표 vs 김문수’>에서는 지방의료원 운영을 놓고 홍 지사와 김문수 경기지사가 엇갈린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두 도지사는 ‘의료원 노조가 강성 노조’라며 비슷한 목소리를 냈지만”, 홍 지사를 노조를 탓하며 진주의료원 휴·폐업을 밀어붙이고 있는 반면, 김 지사는 경기지역 공공의료원 건설에 투자하고 장비 현대화에 국비를 유치하는 등 “서민들을 위한 공공의료 확대 정책을 펴고 있다”고 두 사람의 행보를 비교했다.

<적자와 강성 노조, 의료원 폐업 이유 될 수 없다>(경향, 사설/3.20)
<진료의 적정수준 제시·‘비급여 진료’ 남발 막아>(경향, 6면/4.4)
<진주의료원 사태 정부·정치권이 나서야 한다>(경향, 사설/4.4)
<홍준표 “민간이 공공의료 대체” 위험한 발상>(경향, 2면/4.5)

경향신문은 3월 20일자 사설 <적자와 강성 노조, 의료원 폐업 이유 될 수 없다>에서 “공공성이 강한 도립·시립 의료원은 의료비를 싸게 책정하므로 적자를 보는 것이 오히려 당연할 수 있다”며 “진주의료원의 운영 적자는 결코 폐업 이유가 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경남도의 진주의료원 폐업 결정에는 다른 이유가 있는 것 같다”며 노조 탓을 하는 경상남도의 입장은 “사실상 강성 노조 때문에 결정했다는 것을 노골적으로 밝힌 셈”이라며 “참으로 어이없는 발상”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경남도는 당장 진주의료원 폐업 방침을 철회”하고 홍 지사는 “진주의료원의 혁신·개혁 방향을 폐업이 아니라 정상화 쪽으로 잡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리고 4월 4일자 6면 <진료의 적정수준 제시·‘비급여 진료’ 남발 막아>에서는 공공의료원이 △진료의 적정수준 제시 △‘비급여 진료’의 남발 방지 △민간병원 기피 진료 수행 △지역 주민의 건강 수준 제고 등 국가의료 정책에 필요한 역할들을 수행하고 있다며, 공공의료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국민의 건강보다 수익성 논리가 앞서면서 공공의료가 벼랑 끝으로 밀리고 있는 셈”이라고 꼬집었다.

경향신문은 같은 날 사설 <진주의료원 사태 정부·정치권이 나서야 한다>에서 “폐업을 밀어붙이는 경남도의 반공공적 행정과 이를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정부의 무책임한 처사에 분개하지 않을 수 없다”며, “103년 역사를 가진 진주의료원 폐업은 가뜩이나 열악한 공공의료의 후퇴라는 차원에서 치명적인 정책 실패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정부는 손을 놓고 있을 게 아니라 지방의료원의 고질적 문제를 해소할 근본적 대책을 수립”해야 하며, “국회는 이를 위한 제도 정비를 서두르고, 새누리당은 이번 사태의 시급성과 심각성을 감안해 정치적 해결에 진력”하라고 당부했다.

4월 5일자 2면 <홍준표 “민간이 공공의료 대체” 위험한 발상>에서는 홍 지사가 ‘(공공의료법이 바뀌어서) 민간이 공공의료를 대체’할 수 있다고 말한 것은 “공공의료법 개정 취지를 잘못 이해한 위험한 발상”이라는 전문가들의 지적을 실었다. 이어 홍 지사의 해석처럼 “(공공의료법이) 기본 공공의료기관을 민간의료기관으로 대체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될 수 없”으며, 개정될 당시에도 “공공의료기관 위축 근거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었다”고 전했다.

<“진주의료원은 노조원 배 불리는 强性노조 해방구”>(조선, 12면/3.28)
<시·도립병원, 노조가 휘두르는 단체협약 바꿔야>(조선, 사설/3.29)

조선일보는 3월 28일 12면 <“진주의료원은 노조원 배 불리는 强性노조 해방구”>에서 진주의료원 노조를 탓하는 홍 지사의 발언을 제목으로 뽑으며 부각했다. 기사에서는 “방만 경영과 적자(赤子) 누적으로 회생 가능성이 없다고 전격적으로 폐업 결정”을 내렸으며, “폐업은 의료원이 자초한 것”이라는 경상남도의 입장을 강조했다. 그런데 진주의료원 뿐 아니라 전국 34개 지방의료원 대부분이 적자를 내고 있는데, 이는 “의료원 경영진의 운영 부실과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도 한몫”했다는 전문가들의 진단을 싣고, “대부분 지방의료원은 모든 직원이 노조에 가입해 있다”며 의료원 적자를 노조 탓인 양 호도했다. 이어 “성과급 제도를 도입해 자구책을 찾으려고 해도, 노조와 단체협약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이런 개척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를 늘어놨다.

다음날 29일에는 사설 <시·도립병원, 노조가 휘두르는 단체협약 바꿔야>에서 경상남도가 노조에 △인건비 절감 △토요 진료 △건강검진 등 경영 개선 요구를 했는데, 노조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경상남도의 주장을 대변했다. 하지만 조선은 노조가 6년간 임금을 동결하고, 노사가 경영개선 계획에 합의하는 등 자구책 마련에 나선 상황은 언급하지 않으면서 사실을 왜곡하고 나섰다. 이어 보건의료노조와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가 2008년 맺은 단체협약을 보면 △‘간부직 채용시 조합과 합의’ △‘징계위원회는 노사 동수(同數)로’ △‘성과급제는 시행 않는다’ 같은 조항들이 들어있고, “의료원 개별 단체 협약으로 직원은 물론 직원의 가족, 지인(知人)까지도 입원비·종합검진비를 깎아”준다며 ‘경영진이 노조 눈치를 볼 수밖에 없게 만든 이런 단체협약부터 바꿔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공공의료의 미래를 묻는 진주의료원 사태>(동아, 사설/4.5)

동아일보는 4월 5일자 사설 <공공의료의 미래를 묻는 진주의료원 사태>에서 진주의료원 노조가 경상남도와 도의회의 구조조정 및 경영개선 요구를 번번이 거부하고 지원만 요구했다고 경상남도의 주장에 동조하면서 노조의 자구 노력을 언급하지 않았다. 이어 “공공의료원도 폐쇄할 수 있다”며 홍 지사 발언에 동의한 뒤, 다만 “충분한 공감대를 이룬 뒤에 마지막 처방을 써야 후유증이 덜하다”면서 노조가 ‘자구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으니 “대화를 통해 진정성을 확인해 보는 게 좋겠다”고 주문했다.

<경남도, 진주의료원 휴업 밀어붙여>(중앙, 14면/4.4)

중앙일보는 4월 4일 한 건의 기사에서 진주의료원 폐업 방침이 논란이 되고 있다고 전하는데 그쳤다. <끝>
 

2013년 4월 5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
 
 
 

]]> 2013-04-05 12:57:21 <![CDATA[박근혜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주요일간지 모니터보고서(2013.4.2)]]>
 

조중동, 부동산 정책 ‘할 수 있는 것 다했다’
 
…우려는 ‘뒷전’
 
 

1일 박근혜 정부가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대체로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시한 단기처방에 불과하며, 정작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주거복지정책은 뒷전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핵심은 양도세와 취득세 면제‧국민주택 기금 지원 확대 등으로 주택수요는 늘리고, 보금자리주책 폐지 등 공급은 줄이는 것으로 압축할 수 있다. 겉보기에는 이명박 정부의 ‘수요억제‧공급확대’와 차별화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거래 활성화를 위해 부동산거품을 인위적으로 야기할 공산이 크다는 점에서 ‘빚내서 집사라’는 이전 정부의 부동산정책과 다르지 않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대표적으로 생애 최초주택구입자에 대한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 완화는 27번의 부동산 정책을 내놓았던 이명박 정부도 끝까지 손대지 못했던 부분이었다. 한국경제의 위기요소 중 하나인 가계부채를 가중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다 ‘돈을 빌려줄 테니 집을 사라’는 정책은 정부가 노골적으로 투기조장에 나서는 데 지나지 않는다는 비판도 제기돼왔다. 시민사회에서 “젊은 세대까지 고분양가를 통해 하우스푸어로 전락시키려는 매우 무책임한 꼼수 정책”이라며 크게 반발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세제감면혜택을 부동산 경기 부양의 수단으로 삼는 것도 문제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 제도 폐지, 법인 부동산 양도세 추가과세 폐지 등은 거주목적의 실수요자와 투기목적의 수요자를 구분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일종의 특혜이자, 부자감세 정책과 다름없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다른 한편으로는 보유세 강화 없이 취득세와 같은 거래세를 낮추는 것에 대한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크다. 참여연대는 성명을 통해 “지방 세수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는 취득세를 부동산 경기 활성화만을 위해 낮추는 것은 지방자치제도에 반한다”고 지적했으며, “증세 없는 복지를 주장하면서 경기부양을 명분으로 부자감세를 확대하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과도 배치된다”고 꼬집었다.

또한 정부의 시장에 대한 관점이 건설업계나 부동산업계의 입장에 쏠려있는 것도 우려스럽다. 정작 공급량이 있어도 높은 집값으로 인해 집을 살 수 없는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근본적인 문제를 정부가 간과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주택거래 침체와 미분양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요자들이 구매할 수 있도록 분양가를 낮춰 거품을 제거해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주요일간지는 1일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대책을 다뤘으나 평가는 서로 달랐다.
한겨레신문은 세금 감면은 정부가 나서서 투기를 부추기는 것으로 ‘자산 양극화’가 심해질 수 있고, 세수 감소로 정부 재정에 부담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세금 감면보다 ‘서민의 주거복지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인사 참사’로 점수를 잃은 정부가 부동산 대책으로 ‘국정운영 동력찾기’에 나섰다고 분석했다.
경향신문은 빚을 내서 주택을 사도록 유도하는 정책은 ‘하우스푸어’를 양산시킬 우려가 있고, 세금 감면으로 발생하는 세수 부족분을 국채 발행으로 메우는 것은 ‘부자 감세’ 논란을 가져올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단기적 거래 활성화 대책이 아닌 수요 변화에 걸맞게 중장기적 정책으로 탈바꿈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조중동은 부동산 대책으로 얻게 될 △양도소득세 면제 △취득세 감면 △하우스푸어 대책 등의 혜택을 부각하며, 부동산 거래 참여를 부추기는 보도 행태를 보였다.
한편,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는 정부가 ‘부동산 경기를 살리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준 것’, ‘할 수 있는 모든 대책’이라고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하지만 그 효과를 장담하기는 이르고, 전체 경기가 살아나야만 부동산 시장도 정상화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동아일보는 정부가 금융 규제에는 사실상 손을 대지 않고, 세금 면제도 한시적 적용에 그쳤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중장기적으로 세금과 규제를 더욱 완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지난 정부에서 야당의 반대로 분양가 상한제 신축 운영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가 무산됐는데, 이번에는 여야가 정치적 이해관계로 옥신각신하다 부동산 거래 정상화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며 야당을 압박하고 나섰다.

<세금 줄여 집거래 유도…위태로운 ‘부동산 부양’>(한겨레, 1면)
<양도․취득세 감면 3400억 될듯…정부 재정에 ‘부담’>(한겨레, 4면)
<부동산 살리기로 ‘국정운영 동력 찾기’>(한겨레, 4면)
<가계빚 증폭시킬 대출 ‘자물쇠’는 안풀어>(한겨레, 4면)
<생애 첫 내집, 살때도 팔때도 세금 확 줄어든다>(한겨레, 5면)
<하우스푸어 원리금 상환유예 ‘리츠’에 집 팔고 월세 살수도>(한겨레, 5면)
<자산 양극화 심화 우려되는 부동산 부양책>(한겨레, 사설)

한겨레신문은 1면 <세금 줄여 집거래 유도…위태로운 ‘부동산 부양’>에서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세금 감면을 통해 실수요자뿐만 아니라 자산 계층까지 여유자금으로 주택을 더 구입하도록 유도해 성장 둔화의 주원인으로 꼽히는 주택 경기를 살리겠다”는 의도가 엿보인다고 분석했다. 특히 양도소득세 감면은 “이명박 때보다 더 파격적인 투기 수요 부추기기”라고 꼬집었다. 더불어 대규모 감세로 세수가 줄면 정작 “주거복지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가 어려워질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고 전했다.  뿐만 아니라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정부의 이런 강도 높은 부양책은 시장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특히 이번 대책에서 “정부는 무주택자들에게 ‘빚을 내서라도 집을 사라’는 메시지를 강하게 전달해 또다른 부작용의 불씨를 안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사설 <자산 양극화 심화 우려되는 부동산 부양책>에서도 정부의 인위적 부양책을 비판하면서 “집을 사라고 세금까지 깎아주는 것은 지나친 특혜일 뿐 아니라 정부가 나서서 투기를 부추기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질타했다. 이어 “집값이 오를 경우 자산 양극화가 심해질 게 뻔”하고, 반대로 내리게 되면 ‘가계부채 증가’로 어려움에 빠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사설은 정작 필요한 ‘서민의 주거복지 대책’은 뒷전으로 밀려나 있다고 지적하며 “세금을 깎아주는 대신 공공임대주택과 주택 바우처에 대한 재정지원을 획기적으로 늘려 서민 주거복지를 확대”하라고 요구했다.
4면 <부동산 살리기로 ‘국정운영 동력 찾기’>에서는 “박근혜 정부가 1일 첫 부동산 대책을 내놓음으로써 민생 챙기기 행보에 시동”을 걸었으며, ‘대리 사과’와 당․정․청 워크숍으로 ‘인사 참사’를 진정시켰다고 판단한 청와대가 “부동산 대책을 시작으로 국정 운영의 동력을 찾는 데 부심”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돈 더 빌려주고 세금 혜택 ‘보금자리’ 줄여 구매 유도>(경향, 1면)
<6억 이하 생애 첫 주택, 연말까지 취득세 전액 면제>(경향, 2면)
<“취득세 없다니 이참에 집 살까” “집값 더 떨어질지 지켜보자”>(경향, 3면)
<건설업계 “보금자리 축소, 미분양 해소 도움”>(경향, 3면)
<일부 개정안 국회 계류…통과 시점에 ‘약발’ 달려>(경향, 3면)
<부동산 대책, 단기처방 따른 부작용 우려한다>(경향, 사설)

경향신문은 1면 <돈 더 빌려주고 세금 혜택 ‘보금자리’ 줄여 구매 유도>에서 “집 없는 사람에게 ‘빚’을 내서 주택을 사도록 유도하는 정책은 자칫 잘못하면 집을 보유한 가난한 사람인 ‘하우스푸어’로 전락”시킬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주택 거래과정에서 세금을 감면해 생긴 1조원 가량의 세수 부족분은 국채를 발행해 메우기로 해 ‘부자감세’ 논란도 일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보도는 “보금자리주택 정책을 폐지한 것은 내 집 마련 계획을 갖고 있던 서민의 꿈을 무산시키는 정책”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사설 <부동산 대책, 단기처방 따른 부작용 우려한다>에서도 이번 대책은 한마디로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한 단기 처방 모르핀 주사”라고 일갈하며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이어 정부가 처음으로 LTV와 DTI 규제 완화에 손을 댔다며,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한정된 혜택이기는 하지만 철옹성이 한 번 무너지면 기반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복지 재원을 위해 세금을 더 거둬야 하는 판에 취득세와 등록세, 양도소득세 감면을 들고 나왔다”고 비판했다. 사설은 정부가 “이번 대책으로 단기간 부동산 거래가 늘어나는 데 만족할 것이 아니라 후유증을 최소화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집을 사기보다는 전세를 많이 찾는 주택 수요 변화에 걸맞게 중장기적인 부동산 정책도 탈바꿈”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더불어 여야 정치권도 “관련법안 통과 과정에서 옥석을 가리는 노력을 정성껏 기울여줄 것”을 당부했다.

<15년 넘은 아파트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조선, 1면)
<분당․일산․평촌 등 아파트 400만 가구 리모델링 쉬워져>(조선, 3면)
<“취득세․양도세 면제… 집 사려고 나설 사람 늘 것”>(조선, 3면)
<새누리 “시의적절”… 민주 “주택 투기 조장 우려”>(조선, 3면)
<하우스푸어, 연체 없다면 원금 상환 10년 유예>(조선, 4면)
<주택연금 대상 60→50세로 50代 ‘하우스푸어’ 구제한다>(조선, 4면)
<부동산 정책 효과 거두려면 과감한 景氣 대책 나와야>(조선, 사설)
<양도세 4722만원 대신 944만원만 내>(조선, 경제1면)
<내년 상반기부터 저소득층에 월세 보조금 준다>(조선, 경제2면)
<有주택자도 청약 1순위 가능>(조선, 경제2면)
<집주인이 전세금 올려도 주택기금서 인상분 추가 대출>(조선, 경제2면)

조선일보는 <양도세 4722만원 대신 944만원만 내>(경제1면), <有주택자도 청약 1순위 가능>(경제2면), <집주인이 전세금 올려도 주택기금서 인상분 추가 대출>(경제2면) 등 세금 감면 및 하우스 푸어 대책 등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부각하는 제목을 뽑으며, 부동산 거래에 참여하라고 유도했다. 또한 3면 <“취득세․양도세 면제… 집 사려고 나설 사람 늘 것”>에서는 시장과 전문가들이 정부 대책으로 부동산 거래가 활성화 될 것이라는 기대와 긍정적 전망을 하고 있다고 실었다.
사설 <부동산 정책 효과 거두려면 과감한 景氣 대책 나와야>에서는 이번 대책에 “시장의 기대를 넘어선 내용이 적지 않게 들어 있다”며 기존 주택에 대한 양도세 면제, DTI․LTV 규제 완화 신축성은 “새 정부가 부동산 경기를 살리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띄웠다. 그러나 “이번 대책의 효과를 장담하기는 아직 이르다”면서 “전체 경기가 살아나야만 부동산 시장도 정상화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설은 “이번 부동산 대책의 효과는 정부가 앞으로 얼마나 과감한 경기 활성화 대책을 내놓느냐에 달려있다”고 강조했다.

<공급 줄이고 거래 살리고 … 주택정책 대전환>(중앙, 1면)
<1주택자가 내놓은 집, 누가 사도 5년간 양도세 면제>(중앙, 4면)
<집 사려면 신규 분양, 임대사업엔 소형주택이 유리>(중앙, 5면)
<실수요자 큰 혜택 … 수도권 미분양 물량 해소 기대감>(중앙, 5면)
<경제가 살아야 부동산 정상화된다>(중앙, 사설)

중앙일보는 1면 <공급 줄이고 거래 살리고 … 주택정책 대전환>에서 “박근혜 정부의 첫 부동산 정책은 공급억제를 통한 시장 살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이는 ‘부동산 정책의 대전환’을 의미한다고 부각했다. 하지만 “주요 부양조치를 올해로 한정”했기 때문에 “주택시장이 살아날지는 여전히 미지수”라고 한정적 조치에 아쉬움을 드러냈다.
사설 <경제가 살아야 부동산 정상화된다>에서는 취득세․양도세 완화, 다주택자 규제 및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청약제도 개선 등 “정부가 할 수 있는 건 거의 모두 들어 있다”며 부동산 시장이 위축되고 경제위기의 불안감 속에서 “정부가 어제 내놓은 부동산 종합대책은 불가피했다”는 평가를 내놨다. 이어 사설은 “큰 효과는 보지 못할 걸로 생각된다”며 이보다는 “경제 전반을 살리는 데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1주택 하우스푸어 집 팔기 쉬워진다>(동아, 1면)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 강남권-분당-일산 아파트 들썩>(동아, 2면)
<법 대거 개정 필요… 국회 협조에 달렸다>(동아, 2면)
<세제 혜택 많아 세수 구멍 더 커질수도>(동아, 2면)
<6억이하 생애 첫 주택, 취득세 전액 면제>(동아, 3면)
<하우스푸어, 주택지분 일부 넘기고 대출 상환가능>(동아, 3면)
<부동산 거래 살아나야 민생 주름살도 펴진다>(동아, 사설)

동아일보는 사설 <부동산 거래 살아나야 민생 주름살도 펴진다>에서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한 기대를 나타내는 한편, “박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건 ‘하우스 푸어’와 ‘렌트 푸어’를 위한 주거복지 대책의 실효성과 도덕적 해이 우려”가 여전히 논란거리라는 주장을 펼쳤다. 사실상 ‘주거복지 대책’이야말로 확대 요구가 높은 정책인데, 이같은 동아의 주장은 민간주택 거래 경색을 우려한 것으로 읽힌다. 또한 사설은 사실상 DTI와 LTV에 손을 대지 않았고, 취득세와 양도세 면제도 올해에만 한시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그러면서 사설은 “부동산 거래의 숨통을 죄는 세금과 규제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중장기 대책도 시장 상황을 보아가며 내놓을 필요가 있다”고 더 높은 수준의 세금․규제 완화를 주문했다. 그리고 세금 감면으로 세수 감소가 우려되지만 “부동산 경기가 살아난다면 그만큼 거래가 늘어나 세수에 큰 지장이 없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한편, 지난 정부에서 야당의 반대로 분양가 상한제 신축 운영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가 무산됐는데, 경제 한파가 예상된다며 이번에는 “여야가 정치적 이해관계로 옥신각신하다가 부동산 거래 정상화의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고 야당을 압박하고 나섰다.<끝>
 
 
2013년 4월 2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
 
 
 

]]> 2013-04-02 22:20:51 <![CDATA[김재철 씨 해임에 대한 신문·방송 모니터보고서(2013.3.27)]]>  
 
 
김재철 해임…조중동 “노조탓”, MBC ‘침묵’
 
 

26일 MBC 김재철 사장이 해임됐다. MBC의 최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가 이날 이사회를 열고 찬성 5표, 반대 4표로 김 사장 해임안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김 사장은 1988년 방문진이 세워진 이래 처음으로 ‘해임당한 사장’이라는 오명을 쓰게 됐다. 김 사장은 지난 이명박 정부의 ‘낙하산 사장’으로, △법인카드 7억 원 유용 △ 무용가 J씨에게 부당특혜 제공 △청문회 불출석 △10여 명 해직 및 200여 명에게 부당한 중징계 등의 만행을 저지르며 공영방송 MBC를 망가뜨렸다. 따라서 김 사장 해임은 ‘사필귀정’이란 평가가 나오고 있다.
한편, 김 씨의 해임으로 ‘MBC 정상화’의 첫 발을 내딛게 됐다며, 앞으로 남은 과제들을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무엇보다 방송의 공정성·독립성을 담보하고 산적한 과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인물이 새로운 사장으로 임명돼야 하며, △공정성 회복 △해고자 복직 및 징계자 문제 해결 △지배구조 개선 등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이 ‘방송장악 의도가 없다’고 공언해놓고, 방송에 대한 전문성이 결여된 김문환 씨를 방문진 이사장으로 선임한 점, 정치적중립이 필요한 자리에 ‘친박계’ 이경재 전 의원을 방송통신위원장으로 내정하면서 차기 MBC 사장으로 ‘제2의 김재철’이 올지 모른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 조중동, 김재철은 ‘희생양’…MBC 사태 원인은 노조 때문?

주요일간지는 27일 김 사장의 해임 사실에 대해 다뤘으나 내용면에서 큰 차이를 보였다.
한겨레신문과 경향신문은 김 사장 해임이 지난 3년간 MBC를 ‘만신창이’로 만들어놓은 데 대한 당연한 결과라며, 앞으로 공정방송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을 차기 사장으로 선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 한겨레신문은 ‘방송의 공정성 보장을 위한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의 자세 전환’, 경향신문은 ‘여당의 독주를 막기 위한 방송사 지배구조 개선’을 주문했다.
반면, 조중동은 MBC가 공영방송으로서 신뢰받지 못하고 위상이 추락된 원인을 노조 탓으로 돌리며 호도했다. 그리고는 김 사장을 노조와 대립하며 맞서다 ‘희생’된 양 감싸고 나섰다.

<공영방송 망친 주역 ‘눈물의 퇴장’>(한겨레, 1면)
<마지막 1표 예측불허…아슬아슬 5 대 4…고개떨군 김재철>(한겨레, 3면)
<김재철 3년 전횡에 ‘MBC 만신창이’>(한겨레, 3면)
< MBC 새 사장 누가 되나 촉각>(한겨레, 4면)
<“앞으로가 더 중요” 해고자·언론단체 ‘환영’>(한겨레, 4면)
<“말썽만 피우더니…” 새누리당도 해임 반겨>(한겨레, 4면)
<김재철 해임, 공정방송 향한 첫걸음 뗐다>(한겨레, 사설)

한겨레신문은 1면 <공영방송 망친 주역 ‘눈물의 퇴장’>에서 김 사장의 해임은 “22일 지역사 사장 등 임원진 인사를 방문진과 협의하지 않고 결정하는 등 이사회를 무시했다는 게 명목”이지만, “지난 해 제기된 각종 의혹, 대량 징계,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은 것 등에 대한 국회와 감사원의 고발을 비롯해 묵과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첩첩이 쌓인 게 배경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또한 “김 사장의 고려대 선배로 그를 사장에 앉혀준 이명박 전 대통령이 물러나고, 역시 대학 동문인 김재우 전 방문진 이사장이 최근 논문 표절 때문에 사임한 것도 그를 더욱 고립시켰다”고 덧붙였다.
사설 <김재철 해임, 공정방송 향한 첫걸음 뗐다>에서는 “당장 후임 인선 과정에서부터 청와대의 외풍을 차단하고, 공정방송을 지켜낼 수 있는 인사를 뽑는 일이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또한 “그동안 김 사장의 전횡에 의해 쌓여온 폐단을 말끔히 씻어내고 민주노조를 비롯한 구성원들이 공정방송의 토대를 굳건하게 세우는 일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뿐만 아니라 “방송의 공정성 보장을 위해서는 박 대통령과 정부의 자세 전환이 필수적”이라며, 미래창조과학부의 상당한 권한과 이경재 전 의원의 방통위장 내정으로 볼 때 “방송장악의 우려를 떨치기 어려운 게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 “김 사장 해임 이후 공정방송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건 정치권의 몫”이고, 특히 “국회선진화법 개정 이후 막강한 거부권을 갖게 된 야당의 책임이 크다”며 야당에 공정방송 보장을 위한 역할을 주문했다. 

<김재철 MBC 사장 해임… 표결 5대4로 통과>(경향, 1면)
<결국 하차한 김재철… 인사전횡·장기파업 ‘임기 내내 시끌’>(경향, 4면)
<김재철, 고개 숙이며 “잘못했다… 기회달라”>(경향, 4면)
< MBC, 공정성·시청률 회복 시급… 노사 화합도 큰 숙제>(경향, 4면)
< MBC 사장에 ‘정권의 낙하산’은 더 이상 안된다>(경향, 사설)

경향신문은 4면 <결국 하차한 김재철… 인사전횡·장기파업 ‘임기 내내 시끌’>에서 김 사장 재임 3년간 △‘낙하산’ 시비 △정권에 비판적인 프로그램 축소·폐지로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비판 기능 축소 △7억 원 상당의 법인카드 유용과 배임 의혹 △MBC 지분 매각 논의 △파업참가자에 대한 대량 징계와 보복 인사 등 크고 작은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고 김 사장의 전횡을 지적했다.
사설 < MBC 사장에 ‘정권의 낙하산’은 더 이상 안된다>에서는 “이번 사태의 본질이 정치권 입맛대로 낙하산 사장을 앉힌 결과라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면서 “후임은 MBC 구성원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방송을 이해하고 정치권 입김에서 자유로운 인사가 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방문진의 여야 추천 이사 구성비가 6 대 3으로 돼 있는 한 사장 인사를 둘러싼 정치적 논란은 불가피”하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방문진 이사 구성에 MBC 내부나 언론계 인사의 참여를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장 인선이 정부 여당의 독주로 흐르지 않도록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사장추천위를 구성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사장 선임 때 방문진 이사 과반수 찬성이 아닌 3분의 2 이상으로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 MBC 김재철 사장 해임안 가결>(조선, 1면)
<독단 행보, 인심 잃은 김재철… 與野 ‘해임’ 합심>(조선, 6면)
<새 MBC 사장은 勞使 극한 대립의 악순환 풀어가야>(조선, 사설)

조선일보는 사설 <새 MBC 사장은 勞使 극한 대립의 악순환 풀어가야>에서 “우리 공영방송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권의 이익에 앞장서는 ‘정권 방송’이라는 말을 들어왔다”며, “군사정권 때는 물론 김대중·노무현 정부 10년은 아예 정권과 노조가 한 몸이 되는 ‘정로(政勞) 일체 방송’이 됐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그러면서 노무현 정부 때 공영방송이 “정권의 좌편향 이념에 맞춰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정체성을 공격하고 흔들었”으며, “한·미 FTA 협상 과정에서는 광우병 공황(恐慌)을 불러일으키며 학생·주부를 거리로 불러내 시위를 선동하는 방송으로 나라를 마비시켰다”고 호도했다. 이어 “노조는 정치색(色)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며 자기들 성향과 반대되는 정부가 들어서 사장이 바뀌면 인정하지 않고 결사 저항했고 새 사장은 노조와 전투를 벌이며 방송 내용을 또 다른 극단으로 몰고 가 공공성과 공익성이 흔들렸다”면서 “김재철 사장의 해임은 노사(勞使) 극한 대립의 악순환이 낳은 또 하나의 비극적 결말”이라며 마치 김 사장이 희생자인양 묘사했다. 하지만 MBC노조는 낙하산 김 사장의 공정성·제작독립성 침해에 맞서 파업을 벌인 것으로, 조선일보 주장은 선후관계도 잘못되었을 뿐더러 MBC노조 파업의 정당성을 호도했다.

<김재철 해임 … 방문진 여당 이사 2명 찬성 표>(중앙, 2면)
<후임 사장 선출, 정치권 진영싸움 재연 가능성>(중앙, 2면)
<김재철 해임,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계기로>(중앙, 사설)

중앙일보는 사설 <김재철 해임,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계기로>에서 “김 사장을 제물 삼아 모든 책임을 떠넘기고 나면 거대 지상파이자 명색이 공영방송인 MBC는 잘 굴러갈 것인가”하면 “전혀 아니다”라고 자문자답하면서, “MBC 파행에는 강성 노조의 책임이 크다”고 몰아갔다. 이어 2010년 파업과 작년 170여 일간의 파업을 언급하면서 “습관성 파업이 계속되니 정치파업이란 소리를 들어도 할 말이 없게 된 것”이라고 호도하고 나섰다. 하지만 MBC노조가 어떤 이유로 파업을 벌였는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김재철 MBC사장 해임>(동아, 1면)
<與측 이사 2명도 해임 찬성… 朴心 담겼나>(동아, 6면)
<노사갈등… 징계 언론인 대책… MBC 앞날 ‘가시밭길’>(동아, 6면)
< MBC, 勞營방송도 官營방송도 안 된다>(동아, 사설)

동아일보는 6면<與측 이사 2명도 해임 찬성… 朴心 담겼나>에서 김 사장 해임 과정에서 야당 추천 이사 3명 외에 여권 추천 이사 2명도 해임 쪽에 손을 든 것에 대해 “새 정부의 입김이 작용한 게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됐다며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를 부인했지만 여권 일각에서는 청와대가 직접 나서진 않았더라도 암묵적으로 묵인한 것이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고 전했다.
사설 < MBC, 勞營방송도 官營방송도 안 된다>에서는 “김 사장이 방문진과 사전 협의 없이 계열사 임원 내정자를 발표해 방문진의 임원 선임권을 침해했다”는 등의 이유로 김 사장이 해임됐는데, “김 사장의 위반 사항이 1988년 방문진 설립 이후 첫 사장 해임 결정을 내릴 만큼 중대한지는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보다는 야당 및 MBC 노동조합의 끈질긴 김 사장 퇴진 요구와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기준으로 한 ‘공공기관 인사 물갈이’론이 맞아떨어진 것”이라는 분석을 실었다. 이어 사설은 “MBC의 위상을 결정적으로 추락시킨 것은 2008년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 재개와 관련해 왜곡 보도를 한 ‘PD수첩’과 같은 프로그램”이라고 호도하고 나섰다. 그리고는 “MBC는 노조가 방송사 운영을 사실상 주도하는 노영(勞營)방송”이라는 비판을 받았는데, “김 사장이 이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한 점은 인정할 만하다”며 김 사장의 ‘노조흔들기’를 공으로 치켜세웠다.
 

■ 방송3사 MBC 김재철 사장 해임 ‘축소’·‘누락’
- ‘메인뉴스 사유화’로 ‘김재철 사수’하던 MBC ‘침묵’

방송3사는 방문진의 MBC 김재철 사장 해임안 가결과 관련해 거의 ‘침묵’ 수준의 보도행태를 보였다. 26일 KBS는 보도 후반 간추린 단신 3번째 꼭지로 “방문진에서 찬성 5, 반대 4로 MBC사장 해임안을 가결했다”고 짤막하게 언급했다. SBS도 24번째 꼭지에서 “9명 이사 가운데 5대 4의 찬성으로 김재철 MBC 사장을 해임하기로 의결”했다고 단신 보도했는데, 해임 사유에 대해서는 “김 사장이 지난 22일 방문진과 사전협의 없이 계열사 임원 인사를 내정해서 방문진의 임원 선임권을 침해했다”고 짧게 덧붙인 데 그쳤다. 그마저도 당사자인 MBC는 김 씨의 해임 소식에 대해 일언반구 없었다.

김 씨가 재임 3년간 국민의 자산인 MBC에 끼친 패악을 생각하면, 방송3사의 ‘침묵’식 보도행태는 쉬이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소위 MB 정권의 ‘낙하산’으로 투하된 김 씨는 < PD 수첩> 등 정권 비판적 프로그램을 축소·폐지시키고 구성원의 ‘언론 자유’와 독립성을 침해하는 등 공영방송 MBC를 망가뜨렸다. 뿐만 아니라 총선과 대선기간 ‘여당 후보 띄우기·야당 후보 죽이기’에 올인하며 시민사회로부터 “MBC를 선거운동원으로 전락시켰다”는 지탄을 받게 한 장본이다. 개인적으로도 횡령·배임·지인 특혜 등 각종 도덕적 하자를 드러내며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
그러나 방송3사는 김 씨 해임과 관련해 보도를 축소·누락시켰을 뿐 아니라, 김 씨의 해임 사유에 대해서도 “방문진 임원 선임권 침해”만을 언급했을 뿐 ‘공영방송 위상 추락’에 대한 책임은 침묵했다.

특히, 가장 큰 문제는 MBC의 ‘침묵’이다. 그간 MBC는 자사 메인보도 프로그램인 <뉴스데스크>를 통해 막장 수준의 편파·왜곡 보도를 내보내며, 공영방송 MBC 사수를 위해 파업에 돌입한 노조를 음해하거나, 파업의 정당성을 지지하는 정치권 인사들에 대해 무차별적인 비난도 서슴지 않았다.
일명 ‘권재홍 보도본부장 허리우드’사건으로 불리는 2012년 5월 17일자 <뉴스데스크>의 권재홍 앵커 부상 보도는 노조 측이 권 앵커와 노조원들 사이의 물리적 충돌이 없었다는 증거를 제출하며 대표적인 허위·날조 보도 사례로 낙인 찍혔다.

MBC는 정치권의 입장마저도 사측의 입맛에 맞게 편집하며 ‘김재철 사장 지키기’에 <뉴스데스크>를 적극 활용했다.
앞선 2012년 5월 9일자 보도에서는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김재철 사장 면담 요청’을 한 것을 두고 “MBC에 민주통합당 의원과 당선자 9명이 무작정 찾아와 사장 면담을 요구하며 사장실 난입을 시도했다”며 마치 야당 의원들이 국회의원 신분을 앞세워 무례한 행동을 한 것처럼 왜곡하고 나섰다. 그러나 파업사태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국민의 대표’로서 이를 해결하고자 방문한 국회의원과 당선자들을 ‘무뢰배’로 낙인찍은 것도 모자라, 이들을 문전박대한 김재철 사장의 안하무인에 대해서는 함구한 전형적인 편파·왜곡 보도였다. 또한 MBC는 <뉴스데스크>를 통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MBC 청문회 추진을 비난했다. 대선기간에는 MBC노조를 방문한 안철수 후보가 ‘김재철 사장 해임’을 공약하자 “사장인사개입”이라며 비난하는 보도를 내놓기도 했다. 반면,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불법·정치 파업’ 운운하며 언론사 파업문제에 대한 “정치권 개입”을 반대하는 주장을 내비쳤을 때에는 이를 주요하게 띄우며, 편파적인 보도행태를 보이기도 했다(2012년 5월 20일자 방송3사 저녁종합뉴스 참조).

이같은 ‘메인뉴스 사유화’ 행태로 시민사회로부터 지탄을 받았음에도 MBC는 일말의 반성은커녕 오히려 ‘불법파업으로 방송을 차질이 있다’는 자막을 반복적으로 뉴스 말미에 내보내며 파업 ‘흠집내기’에만 열을 올렸다. 노조의 파업 복귀 이후, 김 씨는 파업에 참여한 구성원들에 대한 보복성 해고와 징계로 양심적 언론인들의 현장 복귀를 방해했으며, 결과적으로 신뢰도 1위를 자랑하던 MBC <뉴스데스크>를 신뢰도 ‘꼴찌’로 추락시켰다.

김재철 사장 해임 사유는 국민의 자산인 MBC를 정권의 호위병으로 전락시킨 것도 모자라, 자신의 이해를 강변하는 도구로 ‘사유화’하는 등 공영방송의 위상을 추락시킨 데 있다.
그럼에도 방송3사가 ‘침묵’ 수준의 보도를 내놓은 것은 ‘정권의 언론장악’의 표상이자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의 시발점으로서 국민의 엄중한 심판을 받아야 할 김 씨의 죄상을 덮으려는 수순이자, ‘제2의 김재철’의 출현 가능성을 묵인하는 행태에 지나지 않는다.  <끝>
 
 
2013년 3월 27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
 
 
 

]]> 2013-03-27 17:48:2 <![CDATA[국정원장 정치개입 지시 의혹 관련 신문·방송 모니터보고서(2013.3.19)]]>
 

국정원장 정치개입 지시…입 다문 언론
 
 
국정원 직원 김 씨의 정치개입 사건의 여파가 채 가시기도 전에, 원세훈 국가정보원장이 정치개입을 직접 지시했다는 내용의 내부문건이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한겨레신문>은 18일 민주통합당 진선미 의원으로부터 ‘원장님 지시‧강조 말씀’이라는 제목의 국정원 내부자료을 입수해 보도했다. 해당 자료에는 원 국정원장 취임 직후인 2009년 5월부터 2012년 11월까지, 국정원 본부 국장과 지역 지부장 등 주요 부서장회의 발언이 담겨 있다. 문건에 따르면, △선거기간동안 인터넷 여론에 개입하도록 지시 △종교단체의 정부비판 및 정치활동 견제 △4대강 사업 등 국책사업에 대한 대국민 여론전 지시 △국정원 직원 김 씨가 소속된 심리전단의 젊은 층 우군화 심리전 강화 등을 주문한 내용이 적시돼 있어, 명백한 정치개입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전교조와 민주노총을 내부의 적으로 규정하고, 국정원 간부들까지 나서 정부기관에 압력을 넣도록 한 사실도 적시돼 있다. 해당 자료에는 “북한과 싸우는 것보다 민주노총, 전교조 등 국내 내부의 적과 싸우는 것이 더 어려우므로 확실한 징계를 위해 직원에게 맡기기보다 지부장들이 유기관장에게 직접 업무협조를 하기 바란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특히 원 국정원장의 지시 내용과 국정원 직원 김 씨의 인터넷 게시글이 ‘유사성’을 띠고 있다는 점에서 김 씨가 원 국정원장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예를 들어 해당 자료의 원 국정원장 지시내용 중 “제주에서 개최된 세계 자연보전총회 시 종북좌파들이 행사장 앞에서 방해활동”을 하고 있다는 내용(2012년 9월 21일)이 나오는데, 김 씨는 이와 비슷한 내용의 댓글을 총 6차례 올린 바 있다. 또한 “대통령님의 외교가 국내 정세와 연계될 수 있도록 원이 더욱 역할을 다해야 함”이라는 지시사항(2010년 7월 19일)에 대해서도 김 씨가 총 4차례에 걸쳐 이 대통령의 해외순방을 칭송하는 게시글을 올렸다는 점도 맥락이 같다.

한편, 15일 <뉴스타파>는 “트위터 상에서도 국정원 직원 김 씨와 연계된 것으로 보이는 사용자 계정들이 집단적으로 여론조작에 가담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자체취재 결과를 보도했다. <뉴스타파>는 김 씨의 게시글과 유사한 글을 조직적으로 올리고 퍼나른 트위터 아이디 65개의 계정을 포착해 활동패턴을 그래프로 나타내 분석했는데, “지난해 8월 20일을 전후해 매우 활발하게 움직이기 시작하다가 12월 11일을 기점으로 일시에 활동이 중단했”다면서 “8월 20일은 박근혜 후보 선출일이고, 12월 11일은 국정원 김 씨의 사건이 드러난 날”이라고 전했다. 이후 18일 <뉴스타파>는 국정원장의 정치개입 지시 문건을 분석하면서, 트위터 상에서도 원 원장 지시에 따른 게시글이 올라온 것을 확인했다. 보도는 ‘IAEA 사무총장이 한국 원전을 호평한 내용을 홍보하라’(2012년 11월 23일)는 국정원장의 지시 이후, 문제의 계정에서 지시 문구 그대로의 트윗 게시글이 올라왔는데, 취재진 확인 결과 관련 내용은 언론에 의해 보도되지 않은 내용이었다며 의구심을 제기했다. 보도는 국정원과 연계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트위터 계정이 추가로 발견돼 총 160여 개의 트위터 계정이 트위터 상에서 조직적으로 여론조작에 개입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한편 이같은 내용에 대해 <한겨레신문>은 “원 원장이 인용한 발언을 한 인물은 IAEA가 아니라 국제에너지기구(IEA) 사무총장이었다”며 일부 트윗 계정들은 “지시사항의 오류까지 그대로 옮겼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국정원 김 씨의 게시글과 불특정 다수 트윗계정이 ‘원장님 지시·강조 말씀’ 문건과 유사성이 발견됨에 따라 국정원의 불법적인 정치개입 사건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커졌다.

한편, 같은 날(17일) 여야는 국정원 직원 김 씨의 정치개입 의혹이 불거진 지 95일 만에 국정조사에 합의했다. 그동안 김 씨의 추가 아이디 확보, 대선기간동안 작성된 찬반 표시 및 댓글, 제 3자 이 씨의 존재 등 당초 “김씨가 댓글을 작성한 흔적이 없다”는 경찰의 중간수사결과를 뒤집을만한 정황들이 속속 포착됐지만, 별다른 진척이 없어 경찰의 수사의지를 두고 비판이 제기돼 왔다. 따라서 국정조사를 통해 국정원의 대선개입 의혹 및 국정원장의 정치개입 지시 사건을 얼마나 투명하게 밝혀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시민사회에서도 ‘원장님 지시·강조 말씀’ 문건은 국정원장의 명백한 정치개입이자 국정원법 위반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김 씨의 활동이 국정원장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는 정황을 보여주고 있다”며 “국회의 국정조사나 특별검사 등을 통해 이번 사건의 실체를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도 성명을 통해 “국정원이 국가안보를 위해 정보활동을 벌이는 국가기관이 아니라,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정책을 적극 홍보하고, 정부정책에 반대 또는 비판하는 시민들을 ‘종북좌파’로 몰아가며 탄압하고 여론조작을 일삼는 비밀정치조직으로 전락했다”면서 중앙정보부나 안기부와 다를 바 없다고 질타했다.
또한 ‘원장님 지시·강조 말씀’에 구체적으로 “내부의 적”으로 지목된 민주노총도 성명을 통해 “헌법이 규정한 노동3권을 정당하게 행사하는 노동조합총연맹 조직에 대해 이렇듯 대놓고 종북딱지를 붙이고 권력기구를 동원해 탄압에 나섰다는 것은 정치개입을 금지한 국정원법 위반은 물론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반헌법적 범죄행위”라고 반박했다.
 
 
○ 국정원장의 정치개입 지시 사건, 축소·외면한 방송3사

이 가운데 방송3사는 원세훈 국정원장의 정치개입 정황이 포착된 내부자료가 공개됐음에도, 관련 사실을 주요하게 다루지 않거나 침묵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사안은 국정원이 국내정치에 개입해선 안 된다는 국정원법을 위반하고, 국정원장의 진두지휘하에 조직적·지속적 정치개입을 벌였다는 정황이 포착된 사건이다. 더구나 국정원 직원 김 씨 정치글 게시사건과 연관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는 점에서 방송3사가 사안을 축소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민주통합당 진선미 의원이 문건을 공개한 17일 방송3사 중 관련 내용을 보도한 곳은 한 군데도 없었다. 다만, 정부조직법 여야 합의와 관련해 국정원 직원 댓글 의혹사건을 국정조사하기로 합의했다는 소식만 짧게 전한 데 그쳤다.

언론을 통해 원 원장 정치개입 지시 문건이 공개·확산된 18일에도 방송3사는 관련 내용을 축소·은폐했다. MBC는 22번째로 단신 처리했으며, 이마저도 국정원 해명에 절반을 할애했다. SBS는 4번째로 배치해 비교적 주요하게 보도했으나 국정원의 해명을 적극 반영하면서, 사안과 무관한 ‘통진당 이석기-김재연 의원’의 여야 원내대표 고발 사건을 보도 후반에 덧붙여 본질을 흐렸다. KBS는 아예 보도를 내놓지도 않았다.

단 18일 KBS는 22번째 보도에서 국정원 직원 김 씨의 정치글 게시 의혹 사건의 국정조사를 앞두고 사건의 쟁점을 정리했는데,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른 원 국정원장의 개입 여부는 핵심 쟁점에서 제외했다. <댓글 의혹 국조 쟁점은?>은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게시글을 쓰도록 지시했는지, 국정원 직원의 활동을 선거 개입으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경찰이 특정후보에게 유리하도록 의도적으로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했는지 여부”라고 사안의 쟁점을 세 가지로 요약한 데 그쳤다.

 
MBC는 22번째 보도된 <민주, ‘국정원장 정치개입’ 주장>에서 “민주통합당 진선미 의원이 ‘원세훈 국정원장이 4대강 사업 등 국책사업을 홍보할 것을 지시하는 등 국정원이 국내 정치에 불법 개입한 의혹이 있다’며 관련 내용을 담고 있는 국정원 내부 자료를 공개했다”며 민주통합당의 주장으로 단신 보도했다. 이마저도 절반은 “4대강 등 국가 현안에 대해 북한이 선동지령을 내리면 종북세력이 대정부 투쟁에 나서는 경우가 있어 적극 대처토록 지시했을 뿐 정치에 개입한 적은 없다”는 국정원의 해명을 전하는 데 할애했다.

SBS는 사안을 4번째로 배치하고 비교적 주요하게 보도했으나, MBC와 마찬가지로 문건 자체에 대한 취재보다, 진 의원의 ‘주장’으로 치부하는 한편, 국정원의 해명을 적극 실었다.

<“국내 정치 불법 개입”..“왜곡 말라”>(주시평)는 진선미 의원이 “원세훈 국가정보원장이 대선을 앞둔 지난 해 11월 ‘사이버상에서 펼쳐지는 종북세력들의 국정 폄훼에 선제적으로 대처할 것을 지시했”다면서 “원 원장이 여론조작과 정치개입을 지시한 것이라며 국정원 여직원 댓글 사건 국정조사를 할 때 함께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보도는 “국가정보원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국정농단 행위”라는 진 의원의 발언을 실었다. 그리고는 “국가안보를 위한 정당한 지시를 정치개입으로 왜곡했다”는 국정원 측의 해명 입장을 실었다.

그러나 진 의원이 공개한 문건 내용을 살펴보거나 분석하는 등의 추가 검증은 뒤따르지 않았다. 오히려 보도는 사안과 무관하게 “여야가 국회의원 자격심사를 하기로 합의한 통진당 이석기-김재연 의원이 여야 원내대표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는 내용을 덧붙이며 끝맺음했다.
 
 
○ 국정원 정치 개입 의혹, <조선><중앙> 침묵…<동아>도 단순 전달에 그쳐
 
주요일간지 가운데, 한겨레신문이 원세훈 국정원장의 정치 개입 지시 의혹을 18일 단독 보도했다. 민주통합당 진선미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원장님 지시․강조 말씀’이라는 자료를 통해 원 국정원장이 △선거에서 인터넷 여론에 개입 △4대강 사업 등 국책사업에 대한 대국민 여론전 등 ‘정치 개입 지시’ 내용을 구체적으로 전했다. 그러면서 지난 대선 때 국정원 직원 김 씨가 인터넷 상에서 벌인 활동도, 원 국정원장 지시에 따른 활동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사설에서는 원 국정원장이 “불법을 저질러온 셈”이라며, ‘민주주의의 존립을 뒤흔드는 국정원의 행태를 국정조사에서 철저히 파헤치고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19일에도 원 국정원장의 지시에 따른 국정원의 정치 활동 의혹을 추가 제기하며, 국정원이 ‘정치개입’ 의혹에 자가당착 해명을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19일에는 경향신문도 원 국정원장의 정치 개입 지시와 국정원 여직원 댓글 내용의 유사성을 지적하며, 대선 당시 국정원 직원의 댓글 활동은 원 국정원장이 국정원 정치 개입의 배후로 지목될 수 있는 근거라고 설명했다. 경향신문은 이번 문건을 통해 드러난 국정원의 활동은 ‘정치 개입’이자 ‘국기문란’ 행위라고 비판하면서, 박근혜 정부에 국정원 정치 개입 의혹에 대한 확대 수사를 촉구하는 한편, 국회에도 여야가 합의한 국정조사에서 철저히 진상 규명할 것을 당부했다.

19일 동아일보는 관련 기사를 실었으나, 민주당 진 의원이 제기한 원 국정원장의 정치 개입 의혹과 국정원의 반박을 단순 전달하는데 그쳤다. 그러면서 국정원이 내부 자료 유출의 진상 규명에 착수했다며, 사건의 본질은 외면한 채 국정원 내부 문건 유출 사실에 주목했다.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는 18～19일 이틀 동안 관련 기사를 전혀 싣지 않았다.
 
<원세훈 국정원장 ‘정치개입 지시’ 내부자료 드러났다>(한겨레, 1면/3.18)
<“민노총․전교조 등 징계, 유관기관장 협조 얻어라”>(한겨레, 3면/3.18)
< MB 서울시 인맥의 핵심 임명때부터 과잉충성 논란>(한겨레, 3면/3.18)
<원장 지시사항 등 올려 모든 직원 열람 가능>(한겨레, 3면/3.18)
<국정원 김씨 인터넷 글, ‘지시 말씀’ 의도 충실히 따른듯>(한겨레, 4면/3.18)
<‘국정원 여론조작’ 국정조사 합의 조직적 대선 개입 의혹 밝혀질까>(한겨레, 4면/3.18)
<원 국정원장 ‘지시’는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도전>(한겨레, 사설/3.18)
<국정원장 ‘지시 말씀’ 그대로 옮긴 트위터 계정들 발견>(한겨레, 1면/3.19)
<대북심리전→개인글→종북대응…국정원, 댓글 해명 또 바꿔>(한겨레, 3면/3.19)
<민주당 “국정농단, 국조서 철저 규명” 민노총 “종북몰이, 법적 책임 묻겠다”>(한겨레, 3면/3.19)

한겨레신문은 18일과 19일 관련 기사를 1면 톱으로 실으며 주목했다.
18일자 사설 <원 국정원장 ‘지시’는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도전>에서는 ‘국정원장 지시․강조 말씀’의 내용대로라면 원 국정원장은 “대놓고 국내 정치에 개입하며 각종 불법을 저질러온 셈”이라며, 이번 일은 “정보기관이란 보호막을 이용해 비싼 세금을 써가며 대북정보전은커녕 우리 국민을 상대로 정치공작과 여론조작을 시도해왔음이 폭로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국정원의 이런 행태는 “민주주의의 존립을 뿌리부터 뒤흔드는 것으로 대역죄에 가깝다”고 꾸짖고는, 여야가 합의한 국정조사를 통해 “철저히 파헤쳐 관련자들을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19일에는 1면 <국정원장 ‘지시 말씀’ 그대로 옮긴 트위터 계정들 발견>에서 “(원 국정원장의) 대국민 여론전 지시 내용을 그대로 실행에 옮긴 트위터 계정들이 확인”됐으며, “이 트위터 계정의 글을 리트위트해 퍼뜨린 계정 65개가 발견돼, 국정원 직원들이 트위터에서도 조직적으로 여론조작을 벌였다”는 의혹을 추가로 제기했다. 원 국정원장이 ‘원장님 지시․말씀 게시판’에 올린 원전 관련 글의 내용이 트위터에 오타까지 그대로 옮겨졌으며, 이들 트위터 계정의 활동이 국정원 댓글 사건이 터지면서 중단됐다는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3면 <민주당 “국정농단, 국조서 철저 규명” 민노총 “종북몰이, 법적 책임 묻겠다”>에서는 18일 국정원이 보도자료를 내고 원 국정원장의 국내정치 개입 지시를 사실상 시인하면서도, 원 국정원장의 지시가 ‘국가안보를 위한 정당한 지시와 활동’이라고 억지 논리를 펴고 있다고 꼬집었다. 보도는 국정원 보도자료를 보면 △국정원 댓글 사건에 대해 ‘개인적으로 작성한 글’이라고 했다가 ‘대북 활동’이라 말 바꾸기 △국정원장 발언은 비밀이라던 국정원이 스스로 국정원장의 ‘정치적 중립 지시’ 발언 공개 등 “국정원의 해명에는 어설프고 자가당착적인 대목이 여럿 눈에 띈다”고 지적했다.
 
<국정원장 ‘종북 대처 지시’ 시인>(경향, 1면/3.19)
<국정원 여직원 댓글 내용, 원세훈 원장 ‘지시 말씀’과 판박이>(경향, 2면/3.19)
<경찰, ‘국정원 댓글’ 수사 의지․능력 도마에>(경향, 2면/3.19)
<“내부 적과 싸우는 게 더 어려워…좌파에 정공법 대응 필요”>(경향, 3면/3.19)
<“국가 정보기관이 정치적 중립 위배”>(경향, 3면/3.19)
<국정원 “북의 선동지령에 적극 대처 지시한 것”>(경향, 3면/3.19)
<‘원세훈 국정원’ 정치 개입 철저히 규명하라>(경향, 사설/3.19)
 
경향신문은 2면 <경찰, ‘국정원 댓글’ 수사 의지․능력 도마에>에서 “경찰은 지난해 12월 국정원 직원 김씨가 대선 여론조작에 개입했다는 신고를 접수한 이래 3개월째 사건을 수사중이지만 이렇다 할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며 경찰의 수사 의지를 비판했다. 이어 18일 확인된 원 국정원장의 국내 정치 관련 지시 내용은 “국정원의 조직적 개입 의혹을 입증할 수 있는 핵심 자료”가 될 수 있으며, “원 원장의 지시사항과 김씨의 인터넷 활동 사이의 유사점이 확인된 것”인데도 “경찰은 수사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또한 경찰이 “국민적 의혹이 큰 수사의 진행 과정을 밝히지 않아 ‘깜깜이 수사’라는 비판도 자초”했다고 꼬집었다.
사설 <‘원세훈 국정원’ 정치 개입 철저히 규명하라>에서는 원 국정원장이 국정원 내부 게시판에 게재한 내용은 “국가 안보와 안전을 책임지는 최고 정보기관의 것이라고 믿고 싶지 않을 정도로 정치적이고 공작적”이라고 지적했다. 국정원장 지시 문건에 따르면 “여야 정치권은 물론 국민 간에 첨예한 찬반 논란이 있는 현안에 대해 국정원의 적극 개입을 독려하는가 하면 전교조․민노총 등 정부 비판 단체들을 싸잡아 종북좌파로 몰아세우며 단호한 대응을 지시”했는데, 이는 “국정원의 통상적 활동을 명백히 벗어난 정치 개입이자 국기문란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땅에 떨어진 국정원의 신뢰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는 “이번 사태를 총체적으로 파악하고 불법성이 드러날 경우 엄중하게 책임을 묻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며 박 대통령과 국회에 확대 수사와 국정조사를 통한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野의원 “원세훈원장 정치개입 의혹” 국정원 “北선동전 맞선 정당한 지시”>(동아, 10면/3.19)

동아일보는 10면 <野의원 “원세훈원장 정치개입 의혹” 국정원 “北선동전 맞선 정당한 지시”>에서 민주당 진 의원이 원 국정원장에 대해 정치 개입 의혹을 제기했다고 단순 전달하면서, 국정원이 즉각 보도자료를 내며 ‘정면 반박’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는 한편, 국정원이 “어떻게 세세한 내부 자료가 유출될 수 있었는지 조사가 필요”하다며 “곧장 진상 규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내부 문건 유출 사실에 주목했다.<끝>

2013년 3월 19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

]]> 2013-03-19 17:10:19 <![CDATA[3월 18일 주요 일간지 일일 모니터 브리핑(2013.3.18)]]>  
일일브리핑은 제 시민단체와 정당, 언론사와 구독을 원하는 누리꾼과 일반 시민들에게도 메일로 배포합니다. 신문 일일브리핑을 받아보기 원하는 분들은 ccdm1984@hanmail.net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 오늘의 브리핑
 - 정부조직 합의…조중동, 국정원 국정조사 등 ‘끼워팔기’ 비난
 
 
정부조직 합의…조중동, 국정원 국정조사 등 ‘끼워팔기’ 비난
 
 

17일 여야가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에 합의했다.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지 21일,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는 46일만이다. 여야의 협상 타결은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의 원내대표와 수석부대표 4인이 핵심 쟁점이었던 유선방송사업자(SO) 부문의 미래창조과학부(미래부) 이관에 합의하면서 이뤄졌다. 여야는 인터넷 방송(IPTV)과 위성방송, SO 부문 등을 미래부로 이관하는 대신 위성방송과 SO 부문의 허가 및 재허가, 법령의 제·개정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했다. 또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방송의 보도·제작·편성의 자율성 보장 등의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여야 동수의 ‘방송 공정성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장을 민주당이 맡기로 합의했다. 그리고 통신 주파수 관리는 미래부로 이관하되 방송용 주파수 관리는 방통위에 남기기로 했으며, 새로운 주파수의 분배나 재배치는 국무총리 산하에 ‘주파수심의위원회’를 두고 심의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여야가 합의를 이룬 점은 다행이나 방송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장치들이 실효성을 나타내기에는 미흡하다는 평이 나오고 있다.
이밖에 여야는 상설특검제와 특별감찰관제 도입 및 중수부 폐지 등 검찰개혁 방안의 입법과 국정원 선거 개입 의혹, 4대강 사업에 대한 국정조사 실시 등 정국현안에 대해서도 합의했다.

18일 주요일간지는 여야의 정부조직법 개정안 타결 소식을 주요하게 전했으며, 그 중에서도 핵심 쟁점이었던 방송관련 업무의 합의 내용을 비중있게 다뤘다. 그러나 이에 대한 평가는 신문사별로 차이가 있었다.
한겨레신문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가 시한에 쫓겨 미진하게 매듭지은 부분이 적지 않다며, 방송 공정성 확보를 위한 장치를 마련하는 데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경향신문은 여야가 미래부 업무와 관련해 정부와 새누리당의 원안을 대부분 받아들이되 방송의 공정성을 보장받는 선에서 합의를 이뤘다고 평가하며, 박근혜 대통령이 인내하고 자제하는 모습을 보였다면 협상 타결이 더 빨라졌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중동은 정부조직법 합의와 관련한 1면 기사를 <政府조직법 타결… 47일 헛돌다 대통령 原案대로>(조선), <46일 극한대치 끝 정부조직법 타결>(중앙), <미래부 원안 ‘+α’ 붙이는데 46일 걸렸다>(동아)라고 뽑으며, 정부조직법 처리가 장기간 지연된 점을 부각함과 동시에 야당이 4대강 사업과 국정원 관련 국정조사 등 정부조직법과 무관한 사항을 정치적인 거래를 통해 얻어냈다고 비난했다.

< SO업무 결국 미래부로 정부조직법 등 일괄타결>(한겨레, 1면)
<청·여, 원안대로 미래부 챙기고…야, 4대강 등 국조 얻어>(한겨레, 5면)
< SO·IPTV 등 사전동의 ‘무의미’ 방송 독립성 담보 조처들 미흡>(한겨레, 5면)
<정부조직법 협상 타결, ‘정치 복원’의 계기 삼길>(한겨레, 사설)

한겨레신문은 5면 < SO·IPTV 등 사전동의 ‘무의미’ 방송 독립성 담보 조처들 미흡>에서 방송 관련 업무의 주무 부처가 미래부가 되는 상황에서 여야가 방송 공정성을 담보하겠다고 마련한 방통위 사전동의제, 방송 공정성 특위 등의 ‘안전 조치’가 효과적으로 구실할지 의문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고 전했다. 가령 SO는 방송법상 ‘공익·공공 채널’ 등 20여개 의무 채널을 방송해야 하는데, “미래부로 업무가 이관되면 ‘돈이 되는’ 채널 중심으로 구성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성장 논리를 내세워 케이티(KT)나 씨제이(CJ) 같은 대형 플랫폼 사업자 또는 채널 사업자들에 대한 규제를 풀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더불어 “유료방송(미래부)과 무료방송(방통위)의 관할이 나뉘어 시장 조정이 어려워지는 혼란도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사설 <정부조직법 협상 타결, ‘정치 복원’의 계기 삼길>에서도 정부조직법 협상의 타결이 “시한에 쫓겨 미진하게 매듭지은 부분이 적지 않다”며 “대체로 정부안을 야당이 받아들였지만, 방송 공정성 확보를 위한 장치를 마련하는 데는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SO 등의 관할권을 미래부로 이관하는 대신 “채널 배정 기준을 강화하는 등 공정성 확보를 위한 법 개정은 원칙에만 합의”했으며, “공영방송 이사 추천 요건을 현행 방송통신위원 과반수 찬성에서 3분의 2 찬성으로 강화하는 등의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방안 역시 국회에 설치될 방송 공정성 특위에서 논의하도록 유보”했다는 것이다. 이어 여야가 이번 합의 과정에서 ‘정치의 실종, 정치력의 부재’를 극명히 드러냈으며, 특히 박 대통령이 “직접 나서 초강경 자세를 고수함으써 협상을 지체시킨 건 두고두고 반성할 대목”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과 여야가 “이번 일을 타협과 상생의 정치를 복원하는 계기로 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상설특검·특별감찰관제 상반기 입법 합의>(경향, 1면)
<여당 ‘뉴미디어 관할권 이관’ 관철… 야당 ‘방송 공정성’ 보장받아>(경향, 3면)
<여야 극적 타협으로  국정파행 끝내…현오석·김병관 불씨 남아>(경향, 4면)
<박기춘 “콘클라베처럼 끝장 내자” 이한구 “그래요”>(경향, 4면)
<박 대통령 “감사하다” 여 “늦었지만 다행” 야 “통 크게 양보”>(경향, 4면)
<정부조직법 타결, 정치 되살리는 계기 돼야>(경향, 사설)

경향신문은 3면 <여당 ‘뉴미디어 관할권 이관’ 관철… 야당 ‘방송 공정성’ 보장받아>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관련해 여야가 “미래부와 관련한 정부와 새누리당 원안을 대부분 받아들이되 방송의 공정성을 보장받는 선에서 합의”했다며, “미래부 장관이 뉴미디어 사업 등을 허가·재허가하거나 관련 법령을 제·개정할 경우 방통위의 사전동의”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방통위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미래부 독단으로 관련 업무를 추진할 수 없도록 경제장치를 둔 셈”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인터넷TV 사업자가 직접사용채널이나 보도채널을 운영할 수 없도록 한 현행 법률을 19대 국회에서 개정하지 않도록 합의”한 것은 “인터넷TV에 대한 공정성 우려를 감안한 조치”라고 해석했다.
사설 <정부조직법 타결, 정치 되살리는 계기 돼야>에서도 한반도 위기가 고조된 상황인데 장관 임명조차 매듭짓지 못한 국정 파행의 책임은 “청와대와 여야 모두가 져야 하겠지만, 가장 큰 책임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며 박 대통령이 강경 입장을 드러내며 야당에 항복을 요구하는 대신 “더 인내하고 자제했다면 협상 타결은 훨씬 앞당겨졌을 것”이라고 박 대통령을 비판했다. 이어 사설은 “청와대가 야당을 국정운영의 동반자로 존중하고, 여야가 대화와 타협의 정신을 잊지 않을 때 사라졌던 정치가 되살아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政府조직법 타결…47일 헛돌다 대통령 原案대로>(조선, 1면)
<장관도 조직도 진통 끝에… ‘창조경제의 엔진’ 미래部 시동>(조선, 2면)
<방통위, 방송광고·지상파·종편 인허가권 유지>(조선, 2면)
<“이런 결과 내놓으려 憲政초유 식물정부 만들고 싸웠나”>(조선, 3면)
<원안과 달라진 것은 4가지 지엽적 사안뿐>(조선, 3면)
<與野 정치쟁점 합의했지만… 앞으로 논란 계속될 듯>(조선, 3면)
<朴대통령, 15일 청와대 회동때 與지도부에 협상여지 줬다>(조선, 4면)
<정부조직법 대치 47일, 정치는 없었다>(조선, 사설)

조선일보는 1면 <政府조직법 타결…47일 헛돌다 대통령 原案대로>에서 “정부 조직관 관련된 내용은 결국 박근혜 대통령이 원했던 기본적 틀이 대부분 관철”됐으며, 대신 야당은 “국정원 여직원 댓글 의혹과 4대강 사업에 대한 국정 조사 등 정부조직법과는 무관한 정치적 사안에서 원하는 걸 얻었다”면서 민주당이 정부조직법을 다른 사안과 연계해 정치적 거래를 한 것처럼 보도했다.
사설 <정부조직법 대치 47일, 정치는 없었다>에서도 야당이 정부조직법 처리의 대가로 “정치적 민원(民願)들을 처리한 셈”이라고 비꼬았다. 이어 대통령의 경직된 태도와 대통령의 눈치만 살핀 여당의 무능력·무기력이 ‘식물 정부’를 자초했다고 비판한 뒤, 민주당에 대해서는 “‘무작정 반대 체질’을 벗어나지 못하면 다수 국민의 선택을 받는 일은 점점 더 멀어질 것”이라며 몰아세웠다.
2면 <방통위, 방송광고·지상파·종편 인허가권 유지>에서는 통신용 주파수는 미래부로 이관, 방송용 주파수는 방통위에 남고, 주파수의 분배 및 재배치는 국무총리 산하의 ‘주파수심의위원회’에서 맡는 등 방통위가 담당해오던 주파수 업무가 분산됐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ICT 학회들이 “주파수 담당 부처를 이원화하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일”이라고 비판해왔다며, 이렇게 주파수 업무가 분산된 것은 “정치적 타협의 산물”이라고 해석했다.

<46일 극한대치 끝 정부조직법 타결>(중앙, 1면)
<새누리, 미래부 원안 큰틀 유지 … 민주당, 견제 수단 확보>(중앙, 3면)
<방통위 “오히려 옥상옥 … 5년 뒤에 또 바뀔 것”>(중앙, 3면)
<대통령은 정치적 상처 입고, 여야는 무능력 노출>(중앙, 4면)
<정부조직법, 늦게나마 타결돼 다행이지만 …>(중앙, 사설)

중앙일보는 3면 <방통위 “오히려 옥상옥 … 5년 뒤에 또 바뀔 것”>에서 방통위와 같은 합의제 기구에서는 효율적인 방송 지원과 육성이 어려워 미래부로 업무를 이관하려고 한 것인데, SO와 위성방송 등의 재허가를 방통위에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고, 주파수는 별도의 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한 데다 ‘방송 공정성 특위’까지 생긴다며 “삼중의 견제를 받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특정 방송 사업자에 대한 특혜 우려”도 있다며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은 방송채널사업(PP)의 매출액 상한과 시장점유율을 완화 내용이 담고 있어 이미 시장점유율이 높은 ‘CJ에 대한 특혜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중앙일보의 종합편성 채널 JTBC가 방통위에 남게 된 반면, 비보도 PP채널이 상대적으로 규제에서 자유로운 미래부로 이관되면서 가장 큰 PP채널 CJ가 크게 성장할 것에 대한 경계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4면 <대통령은 정치적 상처 입고, 여야는 무능력 노출>에서는 박 대통령이 정치력과 리더십에 상처를 입었지만 “한번 원칙을 정하면 끝까지 밀어붙여 결국 관철시킨다”는 점이 재확인됐다며, “의원 시절 사학법 개정 반대 투쟁이나 세종시 원안 고수 때 보여줬던 ‘원칙의 정치인’이란 이미지는 더 공고해졌다”고 박 대통령을 띄우고 나섰다. 그러면서 “이런 이미지가 박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반드시 플러스가 되는 건 아니라는 주장도 있다”고 덧붙였다.
중앙일보는 사설 <정부조직법, 늦게나마 타결돼 다행이지만 …>에서 이번 합의문을 보면 “고작 이런 합의를 하자고 정부를 사실상 공전시킨 건가”란 의문이 들었다고 폄하하면서, 박 대통령과 여야 모두 리더십이 부족했으며 결과적으로 모두 패자였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야당에 “4대강 사업과 국가정보원 여직원 댓글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 실시라는 전리품을 얻었지만 이들 사안이 도대체 정부조직법과 무슨 관련이 있는가”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미래부 원안 ‘+α’ 붙이는데 46일 걸렸다>(동아, 1면)
<방송 정책, 미래부-방통위 ‘어정쩡한 동거’>(동아, 3면)
<“주파수, 방송-통신 분할관리는 시대역행”>(동아, 3면)
<여야 4인, 문 걸어잠그고… 콘클라베식 협상>(동아, 3면)
<46일 만의 정부조직법 타결, 나쁜 선례 남겼다>(동아, 사설)

동아일보는 3면 <“주파수, 방송-통신 분할관리는 시대역행”>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 협상 타결로 미래창조과학부가 늦게나마 출범하게 됐지만 여야 간 타협 과정에서 정책 기능이 분산돼 창조경제의 핵심인 정보통신기술(ICT) 융합정책 추진력에 상당한 손실을 입게 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주파수 관리를 미래부, 방송통신위원회, 국무총리실 등 3개 부처로 나눈 점은 미래부가 ICT 산업을 육성하는 데 두고두고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며, 더불어 주파수 업무의 분산이 “방송과 통신의 융합 추세에 역행한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사설 <46일 만의 정부조직법 타결, 나쁜 선례 남겼다>에서는 야당이 “방송의 중립성을 확보하게 됐다고 주장하지만 과연 이 사안이 이렇게 오랜 기간 정부조직 개편을 지연시켜도 되는 명분이었는지 의문”이라며 야당을 탓하고 나섰다. 또한 국가정보원 여직원 댓글 사건과 4대강 사업에 대한 국정조사에 합의한 것은 야당의 ‘끼워팔기’라고 비난했다. <끝>
 
 
2013년 3월 18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
 
 

]]> 2013-03-18 19:19:55 <![CDATA[3월 15일 주요 일간지 일일 모니터 브리핑(2013.3.15)]]>  
일일브리핑은 제 시민단체와 정당, 언론사와 구독을 원하는 누리꾼과 일반 시민들에게도 메일로 배포합니다. 신문 일일브리핑을 받아보기 원하는 분들은 ccdm1984@hanmail.net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 오늘의 브리핑
 - 한미FTA 1주년…<조선><동아>, 한미FTA “효자”
 
 
 
한미FTA 1주년…<조선><동아>, 한미FTA “효자”
 
 
 
오늘(15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1주년을 맞았다. 야당과 시민사회의 거센 반대에도 이명박 정부와 당시 한나라당은 GDP 증가․고용 증가․무역수지 흑자 확대 등 한미FTA의 장밋빛 미래를 주장하며, 2011년 11월 한미FTA 비준안을 ‘날치기’ 통과시켰다.
그러나 한미FTA가 발효된 지난해 3월부터 올해 1월까지의 대미 수출액을 전년도 같은 기간과 비교해 보면 약 2.7% 증가했다. 2011년 수출증가율 12.8%에 비해 10.1% 떨어져 초라한 결과를 나타냈다. 이는 한미FTA가 체결되기 전인 2006년에서 2011년 사이의 평균 증가율 6.35%에도 못 미치는 수치다. 또 무역수지 흑자 규모가 44% 증가했다고 하지만 이 역시 고환율 현상과 미국이 가뭄 및 광우병 논란을 겪으면서 옥수수와 소고기 수입 등이 감소한 결과라는 분석이다. 따라서 정부가 홍보하는 것만큼 한미FTA의 경제적 효과가 발생하고 있는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미국이 우체국의 보험상품 개발 및 이산화탄소 배출이 적은 경․소형차 구매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고 반대로 배출량이 많은 중․대형차 구매자에게는 부담금을 물리는 저탄소차 협력금 제도 등에 반발하면서 정부의 공공정책이 발목을 잡히고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게다가 신약 특허권이 만료되기 전까지는 복제약의 허가 자체를 금지하는 내용의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 제도 등 일부 유예된 조항들의 만료 기간이 다가오고 있으며, 투자자-국가 소송제(ISD)나 소고기 추가 개방 등 재협상이 필요한 과제들도 산적해 있다.

11∼15일 주요일간지들은 한미FTA 발효 1주년을 맞아 한미FTA의 경제적 효과와 과제들을 점검한 보도를 내놨는데, 한미FTA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평가가 신문마다 엇갈렸다.
한겨레신문과 경향신문은 대미 수출액이 증가했지만 정부의 홍보에 비해 기대에 못 미치는 수준이며, 경제적 효과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다고 운을 뗀 뒤, △ISD △소고기 추가 개방 압박 △개성공단 제품의 원산지 인정 등 우리 정부가 미국과 재협상을 통해 풀어야 할 과제를 더 비중있게 다뤘다.
반면, 조선일보는 14일자 기사에서 한미FTA 발표 후 수혜주들의 수출액은 늘었으나 주가는 하락했다고 전하며, 엔화 약세와 미국의 경기 침체가 한미FTA의 효과를 덮어버렸다고 분석했다. 15일 사설에서는 긍정적 수치만 제시하며 한국이 FTA효과를 봤다고 주장하는가 하면, 한미FTA를 반대했던 좌파들의 선동이 허황된 주장이었다고 호도했다.
동아일보도 세계 경제 위기 상황에서도 대미 무역 흑자가 44% 증가한 것은 한미FTA가 효자 노릇을 했기 때문이라고 강조하며, 한미FTA 반대론자들의 주장이 빗나갔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큰 피해가 우려됐던 농업 분야도 선방했다는 평가가 많다고 실었다. 이어 미국이 유럽이나 일본 등 다른 국가들과 FTA 체결을 추진하고 있어 FTA선점효과가 사라질 우려가 있어 우리도 다른 지역과의 FTA 추진을 통해 발 빠르게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국내 기업들의 FTA 활용률이 낮고 통상압력이 커지고 있는 등 과제도 산적해 있다고 언급했다.
중앙일보는 FTA 관련 기사를 내지 않았다.

<수출 늘었지만 무역규모는 줄어…‘경제영토 확장’ 없었다>(한겨레, 10면/3.14)
<쇠고기시장 추가개방 등 미 통상압력 더 커질 듯>(한겨레, 10면/3.14)
<ISD 재협상․개성공단 제품 원산지 인정 ‘감감’>(한겨레, 10면/3.14)

한겨레신문은 14일 10면 <수출 늘었지만 무역규모는 줄어…‘경제영토 확장’ 없었다>에서 한미FTA 체결로 “우리나라는 7218개 품목(85.6%), 미국은 6175개 품목(87.7%)의 관세가 사라졌는데도 오히려 전체 무역규모는 946억달러에서 929억달러로 1.8% 줄었다”며 “애초 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되면 ‘경제 영토의 확장’을 이룰 수 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한 것에 비해서는 기대에 못 미치는 성적”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미국과 FTA를 체결하지 않은 일본의 경우, 같은 기간 무역규모가오히려 5.6%의 증가율을 보였다고 덧붙였다. 이어 ‘자동차안전기준 시행세칙’ 개정이나 △저탄소차 협력금 제도 △우체국보험 한도 확대 △굴착기 수급조절 정책 등의 공공정책이 미국의 반발로 시행되지 못하면서 주권 훼손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같은 면 <ISD 재협상․개성공단 제품 원산지 인정 ‘감감’>에서는 “2011년 이명박 전 대통령이 약속한 투자자-국가 소송제(ISD) 재협상을 비롯해 개성공단 제품 원산지 문제, 전문직 비자 쿼터 등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된 지 1년이 다 돼 가도록 여전히 풀리지 않은 숙제”이며 “새 정부에서 담당 부처가 외교통상부에서 산업통상자원부로 옮겨가면서 관련 업무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 한국 등 FTA 체결국에 시장개방 압력 예고>(경향, 8면/3.12)
<한․미 FTA로 작년 관세 수입 감소>(경향, 19면/3.13)
<한․미 FTA 발효 1년, 투자자소송 재협상 등 ‘미제’ 수두룩>(경향, 18면/3.14)
<저탄소차 지원 ‘보류’… 우체국보험 확대 ‘철회’… 굴착기 수급조절 ‘제동’>(경향, 18면/3.14)
<대미 수출 4.1% 증가 ‘FTA 효과’는 논란>(경향, 18면/3.14)

경향신문은 12일자 8면 <미, 한국 등 FTA 체결국에 시장개방 압력 예고>에서 “한․미 FTA 발효 1주년을 기해 미국이 그동안의 통상 효과를 점검해보고 본격적인 시장 개방 압력을 가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미 의회와 시민단체가 “지난 1년 동안 한국과의 무역 역조 현상이 심화되는 등 한․미 FTA가 미국에 일방적으로 불리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실제 “한․미 FTA 발표 이후 1년간 한국에 대한 미국의 무역적자는 점차 확대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14일에는 18면 <한․미 FTA 발효 1년, 투자자소송 재협상 등 ‘미제’ 수두룩>에서 “유예기간을 부여받은 일부 조항은 유예기간 만료가 다가오면서 추가 법령 정비작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약값 독립적 검토 절차’는 발효 전 양측이 진행한 이행 협의에서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분쟁의 불씨”가 남아 있으며, “투자-국가소송제(ISD) 재협상,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인정 문제 등도 계속 다뤄야 할 중요한 쟁점”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미국산 쇠고기 추가 개방과 관련해 외교부는 그동안 한미 FTA와 미국산 쇠고기 수입 확대가 별개라고 주장해왔지만, 실질적으로는 뗄 수 없는 관계라며 “외교부는 한국 정부가 투자자-국가소송제 개정을 요구할 경우 미국은 반대급부로 2008년 촛불집회로 합의된 쇠고기 수입제한의 완화를 요구해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전했다. 

■ <조선><동아>, 한미FTA 반대론자 주장 “허황”,“빗나갔다”

<한미FTA 수혜株라더니 1년 주가 미끄럼>(조선, 경제8면/3.14)
<韓․美 FTA 1년, 한국이 더 큰 이익 봤지만>(조선, 사설/3.15)

조선일보는 14일자 경제8면 <한미FTA 수혜株라더니 1년 주가 미끄럼>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주식시장에서는 힘을 쓰지 못하고 있다”며 한․미 FTA의 수혜주로 꼽히던 “자동차 산업은 한․미 FTA 발효 이후 대미 수출액은 늘었지만, 주요 업체들의 주가는 오히려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자동차와 함께 한․미 FTA 수혜주로 꼽히던 섬유, 해운, 수입육 유통주도 대부분 부진”했다면서 이들 한․미 FTA 수혜주의 부진 이유로 ‘엔화 약세’와 ‘미국 경기 침체’를 들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요인이 “한․미 FTA의 효과를 상쇄시키고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이어 15일자 사설 <韓․美 FTA 1년, 한국이 더 큰 이익 봤지만>에서는 “FTA가 발효된 작년 3월부터 올 1월까지 10개월 동안 대미(對美) 수출액은 전년(前年) 같은 시기보다 2.67% 늘었다”며 “세계 경제 침체로 같은 기간 우리나라 총수출이 1.5% 줄어든 것과 비교하면 미국 시장에서 한국 상품이 FTA 효과를 봤다”고 강조했다. 이어 무역수지 흑자 규모도 44% 증가하고, 미국 기업들의 직접 투자도 70%가량 늘었다며 긍정적 수치만 늘어놨다. 그러면서 “FTA 발효 1년의 결과는 한․미 FTA가 ‘경제 합방(合邦)’이라던 이들의 선동이 얼마나 허황한 주장이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줬다”고 호도하고 나섰다. 또한 조선일보는 “미국 농수산물 수입은 14% 줄어들어 당초 우려와는 달리 농업 부문의 피해가 별로 없었다”고 설명했는데, 가뭄으로 인한 곡물 수입 및 광우병 논란으로 소고기 수입이 줄었을 뿐, 오렌지, 체리 등 미국산 과일 수입은 50% 이상 급증해 국내 과일 농가의 피해가 클 것으로 보인다.

<한미FTA 1년… 농산물 수출 12% 늘었다>(동아, 8면/3.11)
<한미 FTA 1년, 44% 늘어난 대미 무역흑자>(동아, 사설/3.11)
<對美흑자 44% 늘었지만… ‘FTA 선점효과’ 3년내 끝날수도>(동아, 12면/3.14)
<“세계 8위 무역대국답게 미국車 1만대 사주자”>(동아, 12면/3.14)

동아일보도 11일자 8면 <한미FTA 1년… 농산물 수출 12% 늘었다>에서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증가하던 한국의 수출이 지난해 감소세로 돌아섰는데도 대미(對美) 수출과 무역수지 흑자가 늘어난 것은 한미 FTA가 효자 노릇을 했기 때문”이라고 치켜세웠다. 그리고 “당초 큰 피해가 우려됐던 농업 분야도 선방했다는 평가가 많다”고 실었다.
이어 같은 날 사설 <한미 FTA 1년, 44% 늘어난 대미 무역흑자>에서도 “우리 경제는 지난해 세계경제의 침체 속에서 대미(對美) 교역을 늘리고 연간 무역 1조 달러를 수성”했다며 이는 “과감하게 빗장을 풀어 세계 1위의 경제대국 미국을 우리 경제 영토로 끌어들이는 ‘경제 고속도로’를 닦아 놓은 효과”, 또 “경제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한미동맹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정치적 외교적 성과도 거뒀다”고 칭찬을 늘어놨다. 그러면서 그동안 한미 FTA를 둘러싼 논란이 적지 않았는데,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 ‘득보다 실이 클 것’이라던 한미 FTA 반대론자의 주장은 일단 빗나갔다”는 주장을 펼쳤다.
한편, 14일자 12면 <對美흑자 44% 늘었지만… ‘FTA 선점효과’ 3년내 끝날수도>에서는 국내 기업들의 FTA 활용률이 70%에 못 미쳐 이를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미국이 대한 무역적자를 겪고 있어 추가 개방 요구 등이 있을 수 있어 선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미국이 유럽이나 일본 등 다른 국가들과 FTA 체결을 추진하고 있어 FTA선점효과가 사라질 우려가 있다며 우리도 동아시아 FTA 추진 등을 통해 발 빠르게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끝>
 
 
2013년 3월 15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
 


]]> 2013-03-15 18:3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