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_
「한나라당의 불법 대선자금 모금 관련 신문보도」에 대한 민언련 논평(2003.12.12)
등록 2013.08.07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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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타기' 대선비자금 보도에 분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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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이 지난 대선 당시 모금한 불법자금의 규모가 속속 드러나면서 전 사회가 충격의 도가니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다.
검찰은 9일 지난 대선 당시 한나라당의 법률고문을 지냈던 서정우 변호사를 LG그룹으로부터 150억원을 받은 혐의로 전격 구속했다. 또한 10일 검찰발표에 따르면 한나라당은 삼성그룹으로부터 152억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이미 드러난 SK비자금 100억까지 더한다면 그 액수는 가히 천문학적이라 할 수 있다.
정치권의 이 같은 불법적인 정치자금이 드러나면서 국민들의 '정치개혁'에 대한 요구가 더욱 커지고 있다. 그러나 조선일보를 비롯한 일부 언론은 이 문제를 정치개혁의 관점에서 보도하기보다는 엉뚱하게 대선 자금 수사의 편파성을 제기하며 본질을 흐리고 있다.


조선일보는 한나라당과 이회창 전 총재의 측근 인터뷰, 발언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검찰 수사의 '형평성'을 부각했다.
조선일보는 10일 3면 <측근 유승민씨가 전한 '이회창씨 심경'; "盧대통령과 싸울지, 홀로 죽을지 고민중">에서 이회창 전 총재의 측근인 유승민 전 여의도 연구소장과의 인터뷰를 실었다. 이 기사에서 조선은 이 전 총재 측의 한나라당 현 지도부에 대한 불만과 검찰 수사의 편파성을 주장하는 유 전 소장의 주장을 적극 보도했다. 4면 <"大選자금도 특검해야" ;한나라 "검찰 편파수사">에서도 조선일보는 검찰 수사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는 한나라당 측 인사들의 목소리만 보도했다.
검찰 수사의 편파성 주장은 11일 보다 본격화됐다. 4면 <삼성, 채권 112억 책처럼 포장>에서 한나라당이 삼성으로부터 비자금을 전달받은 방법을 보도하면서 "다른 한편에선 기업들이 이회창 후보측에 준 돈의 내역은 계속 나오는데 왜 노무현 후보 캠프 쪽에 준 돈은 안나오느냐며 의아해 하는 사람도 많다"고 수사 형평성을 주장했다. <한나라 "총선 승리위한 편파수사다" 민주당 "노도 동일잣대로 조사하라">에서도 각 정당들의 편파수사 주장만을 부각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10일 여러 차례 성명을 통해 한나라당의 '특검 주장'을 비판했다. 그런데 조선일보는 수사의 '편파성'을 언급한 대목만 기사화해 조선일보의 의도를 엿보게 했다. 이어 <노대통령 측근 비리수사는 게걸음?>에서도 조선은 "노무현 대통령 측근비리 의혹 수사는 상대적으로 진도가 느려 보인다"며 썬앤문 문병욱 회장과 강금원 회장에 대해서도 횡령, 탈세 혐의만 적용했다며 수사가 편향적으로 진행되는 것처럼 보도했다. 11일 사설 <이제 관심은 노 캠프로 들어간 돈이다>에서 조선일보는 "(국민들이)집권 5년 동안 야당인 한나라당보다 몇 배의 돈이 그쪽으로 흘러들어 간 사실도 환히 들여다보고 있다"며 "검찰이 패자인 이화창 캠프는 마구 헤집어 놓고선, 대선에서 승리한 노무현 대통령의 대선자금 문제에 대해서 생색내기식 허망한 수사 결과를 내놓는다면 한나라당 수사 성적이 오히려 검찰의 목을 조르는 부메랑이 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대선자금 수사와 관련 없는 민주당의 정치자금 문제를 어거지로 짜깁기해 무리하게 '물타기'하려는 의도가 엿보이는 대목이다.


동아일보도 검찰의 대선자금 수사를 마치 '정치보복'인양 몰고 갔으며, 한나라당 측의 일방적인 주장을 부각하며 '형평성 논란'을 부각했다.
동아일보는 10일 사설 <이회창씨 당당하게 나서라>에서 "돈 준 기업들이 이 후보를 보고 주었지 서씨나 당을 보고 주었겠는가…한때 당의 총재였다면 대승적 차원에서 먼저 털어놓는 것이 도의적으로 옳다"며 이 후보의 '고해성사'를 촉구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검찰 수사의 형평성 문제를 거론하며 "50년 헌정사에 어떤 승자도 패자에게 이처럼 가혹한 보복의 채찍을 든 적이 없다"는 말을 인용하며 이번 대선자금 수사가 마치 이 전 총재에 대한 '정치보복'인 것처럼 몰고 갔다. 3면 <"노캠프 모금수법도 한나라와 비슷": 불법자금 300억원대…검찰 "상당부분 수사 진행">에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은 '노 캠프 측의 300억원대 불법자금'을 추측보도하며 '물타리'를 시도했다. 동아일보 역시 11일에는 검찰 수사의 형평성 문제에 집중했다. 동아는 11일 사설<노캠프도 대선자금 말하라>에서 "검찰은 한나라당 쪽에만 집중적으로 수사의 칼을 휘두르고 있는 것으로 비치고 있다"며 검찰수사가 형평성을 잃고 있는 것처럼 주장했다. 4면 <"이 전총재 결심 굳히고 시기 고민중">에서는 "이 전 총재의 가족들은 편파적인 검찰 수사에 상당히 격앙돼 있다고도 했다" "노무현 캠프에 간 돈의 규모는 사실대로 수사되기 힘들 것 같아 큰 기대를 않고 있다" 등의 이 전총재 측근과 한나라당 홍총무의 발언을 인용해 편파성 논란에 힘을 실었다. 이어 <한나라 "노캠프는 왜 놔두나" 반발>에서도 검찰 수사에서 노 캠프의 불법 자금 규모가 미미할 경우 형평성 논란이 가열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앙일보는 9일 사설에서 <한나라당만 대선자금 받았나>라는 제목으로 "현재의 대선자금 수사는 몇 가지 점에서 우려를 낳게 한다. 무엇보다 수사의 형평성 문제"라고 검찰 수사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는 '물타기성' 발언을 엿보였다. 그러나 10일에는 각 정당의 입장을 고루 반영하는 등 9일과는 차별적인 보도태도를 보였다. 4면 <최대표 "이 전총재 늘 실기">에서 중앙은 한나라당 내 갈등기류를 보도하며 "김영일 전 사무총장이 폐기했다던 대선자금 관련 자료를 재정 관계 실무자들이 분산,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는 사실을 보도했다. 또한 박스 <"창, 불법모금 알았을 것">에서도 대선 당시 한나라당 선대위 관계자가 이회창 전 총재가 대선 당시는 몰랐더라도 사후에는 알았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야당의 편파수사 주장에 대해서도 중앙은 <야당 "승자도 같은 잣대로 수사를" 여권 "검찰 치켜세울 때는 언제고">라는 제목으로 한나라당과 민주당, 열린우리당, 청와대의 의견을 다양하게 보도했다. 사설 <'차떼기' 선거자금에 분노한다>에서 중앙은 한나라당의 대선 비자금 모금 행태를 강하게 비판했으며, '야당이어서 선거자금에 쪼들렸다'는 한나라당의 주장과 '검찰 수사의 편파성' 논란을 비판하며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향신문은 한나라당과 이회창 전 총재의 '고해성사'를 주장했으며, 불법적으로 모금한 비자금의 출처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한나라당의 불법자금 규모를 '1천억원대로' 추측해 문제로 지적되었다.
경향은 10일 사설 <이회창씨 대선자금 고백해야>과 11일 사설 <'차떼기' 수법 동원된 대선자금>에서 이회창씨와 한나라당이 먼저 대선자금의 전모를 털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11일 사설에서는 노무현 후보 진영의 대선자금에 대해서도 성역 없이 수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경향은 일각의 편파수사 주장에 대해서 검찰이 곤혼스러워 하면서도 성명을 통해 반박했다고 보도했다.
한편 11일 2면 <한나라 불법자금 1천억대?>에서는 한나라당의 천문학적인 불법대선자금 문제를 지적하며 '대선자금 규모'를 추측하는 보도를 내놓았다. 이 보도에서 경향은 아직 밝혀지지 않은 현대차와 롯데의 대선자금 액수를 추정하며 한나라당 재정국 실무자의 발언을 인용해 '1천억원이 넘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한겨레신문은 이회창씨와 한나라당이 대선 자금의 전모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비자금 모금의 공모 과정과 주체를 밝혀야 한다고 보도했다. 또한 다른 신문들과 달리 불법 대선 자금을 제공한 기업들도 그 출처를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겨레는 10일 사설 <이회창씨는 이제라도 전모 밝혀야>에서 편파수사를 주장하는 한나라당과 '돈 문제는 벽창호'라는 이회창 전 총재를 비판하며 "이미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대선자금 전모를 털어놓고 당당히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11일 1면 <최돈웅 삼성에 300억 요구>에서 한겨레는 다른 신문들이 돈을 준 주체인 삼성을 부각하며 '삼성 112억'을 강조한데 반해 한나라당이 삼성에 무려 '300억을 요구'했다고 제목을 달아 차별성을 보였다. 한겨레는 4면 <이후보쪽 당선 믿고 '불법' 강요>에서 한나라당 측이 이회창 전 총재의 높은 지지율을 믿고 엄청난 불법적 정치자금을 요구했다고 지적하며 사전 공모의 과정과 주체를 밝히는 것이 관건이라고 보도했다. 5면 <"이광재 구속하자니 액수 적고 안하자니 감싸기 비난 뻔하고">에서도 다른 신문들이 썬앤문과 이광재 씨 문제를 거론하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한 것과 달리 '역차별' 문제를 지적했다. 이날 사설 <'차떼기'에 '책포장'에>에서 한겨레신문은 한나라당의 대선자금 특검 주장을 비판하며 아울러 "기업들 역시 불법적 대선자금의 출처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노 캠프의 불법 대선 자금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수사하라고 주장했다.


한나라당의 불법 대선 자금은 차떼기, 책포장 모금 방법의 비열함이나 비자금 규모 등에서 국민들을 경악시키기에 충분하다. 국민들은 검찰이 불법 대선 자금 문제를 한 점의 의혹도 없이 밝혀내 이를 우리 정치발전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믿고 있다. 그러나 정작 조선일보를 비롯한 일부 언론은 오히려 불법 대선 자금 수사의 '형평성'문제를 거론하며 사건을 '물타기'하려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
이들은 아직 끝나지도 않은 검찰의 수사를 두고 콩 놔라 팥 놔라하며 검찰수사를 흔들고 있다. 이들 신문은 지금까지 드러난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비자금 규모를 단순 비교하며 이 것이 마치 수사의 편파성을 드러내는 증거인 양 내세우고 있다. 여기에 조선일보는 지난 집권당 민주당의 정치자금 문제를 들이대며 불법 대선자금 문제를 호도 하려는 '얕은 꾀'를 쓰고 있다. 동아일보 역시 검찰의 수사를 '정치보복'으로 몰고 가는 등 두 신문의 편파적 왜곡보도 행태에 어안이 벙벙할 따름이다.
천문학적 규모의 불법 대선자금 비리가 드러났음에도 이에 대해 사과를 하고 책임지는 자세를 보이기는커녕 '특검' 운운하며 반발하는 작태를 보이는 한나라당에 국민들은 실망하고 있다.
그러나 정치권의 부패를 감시하고 사실 보도해야 할 일부 신문이 부패한 거대야당을 옹호하며 오히려 검찰의 수사를 엉뚱한 방향으로 물타기 하는 것은 더 큰 문제다. 지금까지 수많은 정치권의 정치자금 관련 수사가 핵심을 비껴서 몇몇 측근들을 구속하는 선에서 용두사미식으로 끝난 원인들 중에 하나며, 일부 언론의 '물타기'성 보도 행태 임은 두말할 나위 없다. 여론시장에서 1,2위를 다툼하는 신문들이 정치개혁이라는 본질을 실종시키고 특정 정치집단에 대한 노골적인 '편애'를 계속할 때 '정치개혁'은 요원할 수밖에 없다. 해당언론사의 맹성을 촉구한다.


  
2003년 12월 12일


(사)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