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_
KBS 수신료 인상안 이사회 무단 상정에 대한 논평(2013.7.4)
등록 2013.09.26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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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료 인상추진, 즉각 중단하라!
 
 

KBS가 수신료 인상안을 기어이 이사회에 상정했다. 더구나 야당측 이사들이 인상안 상정을 반대하고, 수신료 인상 논의를 위한 전제조건을 제시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여당측 이사들만 참석한 가운데 강행했다. 이사회 운영절차조차 무시한 것이다.
야당측 이사들은 수신료 인상 논의를 위한 전제조건으로 △KBS의 보도 공정성 및 제작 자율성 보장제도 마련 △국민부담 최소화의 원칙 재확인 △수신료 사용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 마련 등을 요구했다. KBS가 국민의 돈으로 운영되는 공영방송인만큼 이 요구는 지극히 당연하다.
현재 KBS의 행태는 불공정과 방만, 그리고 정권의 시녀로 요약될 수 있다. MB시절 낙하산 사장 투입 이후 보여온 행태가 아무런 변화없이 그대로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최근에는 ‘국정원 선거개입’이나 ‘NLL 대화록 날조’의 은폐·왜곡 등 현 정권의 비호에 있어 MB시절보다 더 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급증하고 있다.

KBS가 저널리즘의 본령인 비판, 감시 기능은 ‘나 몰라라’하면서 수신료 인상을 꺼내들 수 있는가? 우리는 길환영 사장과 KBS 사측에게 요구하고, 경고한다. 수신료 인상안 상정을 즉각 철회하고, 수신료 인상 논의를 당장 중단하라. 아울러 여당측 이사들도 부당한 수신료 인상 추진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수신료 인상안을 정부, 여당의 비호만 믿고 추진하는 것은 결국 KBS에 그리고 국민에게 불행만 안겨줄 수밖에 없다. KBS는 현재 상태에 대한 반성과 개선 없는 수신료인상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야당측 이사들이 제기한 ‘전제조건’에 대한 논의에 집중해야 할 것이다. 만일 끝끝내 수신료 인상을 강행하려 한다면, 국민들이 지금 내고 있는 수신료 납부도 거부하는 사태를 자초하게 될 것이다. <끝>
 
 
2013년 7월 4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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