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광고비 편취’ 조사 결과 비공개 방침

문체부‧한국언론진흥재단, 불법행위 봐주겠다는 것인가

지난 1월 정부광고를 수주하고도 이를 의도적으로 누락하거나, 전국판 광고단가로 수주한 후 지역판에만 게재한 신문사들의 정부광고비 편취 행태 일부가 드러난 바 있다. 이에 주무관청인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언론진흥재단이 11개 신문사를 대상으로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집행된 1천만 원 이상 정부광고 집행 실태를 전수조사 하고 있다. 결과는 4월 말에 나온다고 하는데 조사 결과를 비공개 하겠다는 방침이 문제가 되고 있다.

이번 사안은 미디어전문매체 미디어스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경향신문‧동아일보·조선일보의 정부광고 내역 분석 결과를 보도하면서 알려졌다. 이들 신문사들은 공공기관에서 광고를 수주해 놓고 실제로는 사기업의 광고를 게재하거나 전국판 단가를 기준으로 수주한 후 단가가 훨씬 낮은 지방판에만 게재하는 방식으로 광고비를 편취했다. 실제 17건의 정부광고가 지면에서 누락되었고, 금액으로는 경향신문 8천만 원, 동아일보 5억 2천 2백만 원, 조선일보 2억 100만 원으로 총 8억 여원에 달했다. 공정과 신뢰가 존재 가치인 언론사가 정부와 국민을 상대로 사기행각을 벌인 것이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은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광고를 집행하고 정부광고 수수료로 언론진흥 사업을 하고 있는 공적 기관이다. 그런데 한국언론진흥재단은 정부 광고가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확인할 법적인 의무가 있지만 그동안 손을 놓고 있었다. 심지어 2018년 9월 조선일보에 집행된 인천국제공항공사 광고는 증빙자료조차 없었다고 한다. 한 건당 수 천만원의 혈세가 지출되는 사업에 증빙자료도 없었다니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들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이런 사기 행각을 조사해놓고도 쉬쉬하겠다면서 불법을 저지른 신문사를 봐주기 한다는 비판을 자초하고 나섰다.

문체부는 지난해 신문 부수조작 사건을 계기로 주요한 정부광고 지표였던 ABC부수공사의 정책적 활용을 중단하고 새로운 정부광고제도 지표를 발표한 바 있다. 이번 사안으로 정부광고 단가 산정 및 집행 기준의 신뢰성과 투명성이 흔들리고, 정부광고의 존재 이유마저 의심받는 지경에 이르렀다. 책임 있는 주무관청이 이러한 상황을 방기해서는 안 될 것이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언론진흥재단은 조사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정부광고 편취 신문사를 엄격하게 제재하라.

2022년 4월 21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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