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_

황교안의 미래부 정보통신실장 김용수 방통위원 내정에 대한 기자회견문

황교안은 방통위원 알박기 인사 당장 중단하라
등록 2017.04.03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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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국무총리가 박근혜 전 대통령 비서실 출신 부역자를 방송통신위원회의 상임위원에 내정했다고 한다. 미래창조과학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인 김용수를 바로 오늘 임기 3년의 새 방통위원에 임명하려는 것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과 19대 대선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 온 상황에서 황 총리가 방통위원 임명에 나서는 이유는 새 정권에 대한 박 전 정권의 ‘알박기 인사’ 때문이다.

 

방송 정책 등을 다루는 방통위원은 모두 5명으로 구성된다. 이 중 단 한 명, 황 총리가 3일 임명할 차관급의 대통령 추천 몫은 방통위원 중 유일하게 국회 동의를 거치지 않아 알박기 인사가 가능하다.

 

전국언론노동조합과 언론시민단체가 황 총리뿐 아니라 여야 모두에게 3월 임기가 끝나는 방통위원의 임명권을 차기 정권에 넘길 것을 경고한 이유다. 더군다나 황 총리가 내정한 김용수는 2013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미래전략수석비서관실 정보방송통신비서관으로 있으면서 방통위를 해체하려 했다.

또 미래창조과학부를 신설하고 이곳으로 자리를 옮긴 인사이기도 하다. 미래부는 방통위와 역할 다툼을 벌이는 중이며, 박 전 정권의 실패한 정부 조직으로써 해체론도 나오고 있다.

 

황 총리는 당장 방통위원의 알박기 인사를 중단하라. 국민으로부터 버림받은 박근혜 정권의 인사들로 회전문 인사를 하고 국민과 국회의 반대에도 알박기 인사를 하는 것 역시 국정 농단이다. 황 총리는 이제라도 국정 농단 세력의 생명을 연장시키려 하지 말고 그 스스로도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

 

2017년 4월 3일

언론단체비상시국회의

민주언론시민연합, 80년해직언론인협의회,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 새언론포럼, 언론개혁시민연대, 자유언론실천재단, 전국언론노동조합,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 한국PD연합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언론위원회, 한국기자협회, 한국인터넷기자협회,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