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_

문재인 대통령 당선에 대한 논평

문재인 대통령에 바란다
언론적폐 청산과 개혁에 즉각 나서라
등록 2017.05.10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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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19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문 대통령이 5자 구도에서도 41%의 적지 않은 득표율을 얻고, 2위인 홍준표 후보와 역대 최다의 표차(557만 표)로 선출된 것은 국정농단과 무능・불통・부패로 얼룩진 박근혜 정권에 대한 국민의 심판이며, 70년 적폐를 청산하고 강력한 사회개혁을 열망하는 촛불 민심의 결과에 다름 아니다.

 

사상 초유로 인수위원회 없이 임기를 시작하는 문재인 대통령 앞에는 세월호 미수습자 수습과 진상규명, 사드 문제 및 위안부합의의 철회, 국정 역사교과서 폐기 등 시급한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나아가 한반도 평화, 양극화, 청년실업, 비정규직, 독거노인 및 소수자 문제, 교육 및 육아・출산,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장 등 숱한 과제들이 놓여있다. 뿐만 아니라 국정원, 검찰, 경찰 등 권력기관과 우리 경제의 암적 존재인 재벌을 개혁하는데도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우리는 문 대통령이 이러한 개혁과 적폐청산을 위해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언론개혁과 언론부역자 청산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는 과거 적폐세력들과 야합한 수구 족벌언론과 정권에 장악된 공영방송이 왜곡과 편파와 날조로 우리 사회의 개혁과 적폐청산을 번번이 좌초시켜왔음을 무수히 보아왔다. 국정농단의 공범인 수구족벌언론과 그 정권에 장악된 공영방송은 이번 선거에서도 해묵은 색깔론과 네거티브 공세를 여과 없이 보도하며 적폐세력임을 자처했다.

 

이들은 새 정부에서도 거짓과 교언과 궤변으로 혹세무민하며 개혁의 방해세력으로 남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때문에 이들을 우선적으로 청산하지 않고서는 우리 사회의 개혁과 적폐청산 또한 요원한 일임을 깊이 새겨야 한다. 다행히 문재인 대통령은 선거운동 과정에서 수차례에 걸쳐 언론개혁과 적폐청산을 공약했고, 지난 4월 20일 시민사회단체 인사 316명이 공개적으로 질의한 언론개혁·적폐청산 과제에도 대부분 공감의 의사를 표했다. 

 

가장 먼저 문재인 대통령은 공영방송을 권력의 나팔수로 만든 부역언론인들을 과감하게 청산해야 한다. 이들 부역 언론인들은 정권을 감시하고 비판해야 할 공영방송을 정권의 시녀로 전락시켰고 부패한 정권의 입이 되어 국민을 기만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차원의 조사와 국회청문회 등을 통해 이들 부역자들의 행적을 낱낱이 규명하고 그에 따른 법적 처벌을 단행해야 한다. 또한 부역언론인들에 의해 부당하게 해고되거나 징계되어 언론현장에서 배제된 언론인들이 모두 제자리로 돌아가 언론개혁에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한편 새 정부는 공영방송 이사회가 민주적이고 다원적이며 권력과 자본으로부터 독립적인 기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방송의 내적 자유를 실현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등 공영방송의 제도개혁에도 힘써야 한다. 또한 이명박 정권이 탄생시킨 종편의 개혁을 위해 부실・불공정 종편의 퇴출과 방송시장을 혼탁하게 하는 종편의 광고영업 등에 철퇴를 가하고, 종편 특혜를 환수해 건강한 방송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이런 개혁 과제를 수행하자면 언론적폐 세력들의 만만치 않은 저항에 부닥치게 될 것이다. 하지만 좌고우면 하다가는 ‘골든타임’을 놓치는 것은 물론 적폐청산과 개혁이라는 국민의 염원을 일거에 날려버리는 역사적 과오를 범하게 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언론개혁 없이 적폐청산도 사회개혁도 이룰 수 없다는 역사적 교훈을 국정 철학으로 되새기길 바란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 이명박․박근혜 정권에서 벌어진 인적·제도적 언론적폐를 깨끗이 청산하고, 언론정상화를 위한 언론개혁에 추호의 흔들림 없이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더불어 새 정부는 박근혜 정권의 부패와 국정농단을 반면교사로 삼아 대한민국에 새로운 민주주의와 정의가 꽃 필 수 있도록 하기를 기대한다. <끝>

 

2017년 5월 10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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