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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자들>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 심리에 대한 KBS·MBC정상화시민행동 성명

사법부는 <공범자들>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라
등록 2017.08.10 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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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의 공영방송 장악과정을 다룬 영화 <공범자들>에 대해서 주요 출연 배우들인 MBC 전·현직 임원들이 영화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고, 그 심리가 내일 열릴 예정이다. 

 

MBC 전·현직 임원진들은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며 <공범자들>의 내용이 모두 사실이 아니거나 당사자들의 명예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들의 주장은 <공범자들>이 지금 이 시점에 왜 필요한 영화인지를 더욱 확인시켜주고 있다. 이들 주장 중 ‘안광한 전 사장이 정윤회 씨의 아들을 드라마에 캐스팅하도록 지시’했다는 내용과 백종문 부사장의 ‘최승호 피디와 박성제 기자는 증거 없이 해고했다’는 녹취록 등은 언론보도 등을 통해 이미 밝혀진바 있다. MBC 구성원들이 해고와 부당전보 등 대거 징계를 당한 것도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다. 또한, 박상후 시사제작국 부국장이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전국부장으로 근무하면서 목포MBC 기자들의 보고를 묵살한 채 ‘전원 구조’ 오보를 내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것은 시청자들이 TV 화면을 통해 생생하게 목격했다. 


<공범자들>은 공영방송이 어떤 과정을 통해 권력에 장악되어 언론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게 되었는지를 담담하게 기록하고 있다. 또한, 앞으로 정치권력이 공영방송에 어떤 태도를 보여야 할지를 생각하게 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또한 MBC는 지난 2011년 다큐멘터리 영화 <트루맛쇼>에도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가 기각당한 적이 있다. 당시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트루맛쇼>의 내용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 MBC의 가처분 신청은 이유가 없다고 가처분 신청 기각 이유를 밝혔다. <공범자들> 또한 <트루맛쇼>와 마찬가지로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을 충실하게 담고 있다. 

 

우리 헌법 21조 2항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검열을 금지하고 있다. 더군다나 판례에서도 언론자유와 명예훼손이 충돌할 때 명예훼손을 주장하는 이가 공인인지, 개인인지 여부와 표현하려는 내용이 공적 주제인지, 사적 주제인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라고 밝히고 있다. 공영방송의 임원으로 일해 왔던 이들이 이런 사실조차도 모른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그들 스스로 자신들이 벌여온 행위가 ‘자식들 보기 부끄러운 일’이라는 생각에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을 것이라고 짐작한다. 이런 인사들이 여전히 공영방송 MBC를 좌지우지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까울 뿐이다.

 

영화 <공범자들>은 오는 8월 17일 개봉을 예정하고 있다. 따라서 다음 주 월요일(14일) 오전까지 상영금지 가처분신청에 대한 결정이 나지 않으면 개봉일정에 큰 혼선이 올 수도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는 MBC 전‧현직 임원들이 신청한 영화 <공범자들>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즉각 기각해야 한다. 

 

무엇보다 <공범자들>에서 다룬 내용은 명명백백한 사실이며, 가처분신청을 한 당사자들은 공인이다. 또한 <공범자들>은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공영성이라는 공익적 주제를 다룬 영화일 뿐, 그들의 프라이버시와 전혀 상관이 없다. 따라서 그 안에서 자신들의 불명예스러운 행위가 담겨있다고 해서 상영을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자들의 행위 자체가 부끄러움을 모르는 행위이며, 명백한 표현의 자유 침해이다. 영화에 대한 평가는 영화를 본 관객들의 몫이다. 심리를 미뤄 <공범자들>의 상영 자체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 맞는 현명한 판결을 기대한다. 

 

 

2017년 8월 10일

KBS·MBC정상화시민행동

 

가톨릭농민회, 강릉청년회, 강원민주언론시민연합, 강원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겨레사랑청년회, 경기교육희망네트워크,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 경기복지시민연대,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경기시민사회포럼, 경기여성단체연합, 경기여성연대, 경기자주여성연대, 경기진보연대, 경기청년연대, 경기환경운동연합, 경남민주언론시민연합, 경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경남진보연합, 경실련경기도협의회, 경제민주화를위한동행,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고양평화청년회, 공주청년회, 광주시민단체협의회, 광주전남6월항쟁 기념사업회, 광주전남민주언론시민연합, 광주전남민주화운동동지회, 광주진보연대, 광주진보연대, 광주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광주푸른청년회, 광주희망청년회, 구로청년회, 국제민주연대, 군포청년회, 근로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 나눔문화, 나라사랑청년회, 나야장애인권교육센터, 노동인권회관, 녹색연합, 다산인권센터, 대구경북진보연대, 대전YMCA, 대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대전문화연대, 대전세종충남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대전여성단체연합(대전여민회, 대전여성정치네트워크, 대전평화여성회, 대전여성장애인연대, 여성인권티움, 풀푸리여성 마을숲, 실천여성회판),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대전청년회,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충남민주언론시민연합, 대전충남생명의숲, 대전환경운동연합, 대전흥사단, 더나은,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 둥근햇빛발전협동조합, 목포사랑청년회, 미디어기독연대,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민달팽이유니온, 민족문제연구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민족통일애국청년회,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언론위원회, 민주언론시민연합, 민주주의국민행동,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민중연합당 경기도당, 바꿈, 방송기자연합회, 범민련부경연합, 부산민권연대,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 부산민중연대, 부산시민단체운동연대, 부산여성단체연합, 부산여성회, 부산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부산참여연대, 부산청년회, 부천청년회, 불교인권위원회, 불교평화연대,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연대, 사월혁명회, 사회개벽교무단, 사회연대네트워크, 새길, 새바람, 새언론포럼, 생태교육연구소 터, 서교인문사회연구실, 서울지하철노동조합, 서울진보연대, 성남청년회, 수수팥떡가족사랑연대, 수원청년회, 시민의눈, 시민행동21, 안산청년회, 안양일하는청년회,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소비자주권행동, 언론인권센터, 언론정상화광주인권지기, 여성환경연대, 여수사랑청년회, 용인청년회, 우리동네청년회, 우리민족연방제통일추진회의, 울산진보연대, 울산청년회, 원불교인권위원회, 원불교환경연대, 원주청년회, 이끌림, 이주민노동인권센터, 익산참여연대, 인문사회과학출판인협의회,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자유언론실천재단, 장애인차별철폐경기연대,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빈민연합,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전국회의 경기지부, 전국회의부산지부, 전남진보연대, 전농 경기도연맹, 전북교육자치시민연대, 전북민족예술인총연합,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전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전북여성단체연합, 전북진보연대, 전북환경운동연합, 전북희망나눔재단, 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주권자전국회의, 참교육학부모회경기지부, 참교육학부모회대전지부, 참여연대, 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창원진보연합, 천주교인권위원회(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청년다락, 청년담다, 청년두레, 청년보라, 청년이그나이트, 청년인트로, 청주CCC, 청주KYC, 청주YMCA, 청주YWCA, 청주노동인권센터, 청주여성의전화, 청주청년회,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충북교육발전소, 충북민교협, 충북민주언론시민연합, 충북생활정치여성연대, 충북여성장애인연대, 충북이주여성인권센터, 충북장애인부모연대,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충북청주경실련, 터사랑청년회, 통일광장, 파도, 평택청년회, 평화의친구들,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 하남청년회, 학술단체협의회, 한국PD연합회,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언론위원회, 한국기자협회,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한국방송촬영감독연합회, 한국방송카메라감독연합회, 한국방송카메라기자협회, 한국비정규교수노조,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주지회, 한국인터넷기자협회,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 함께하는대구청년회, 행동하는복지연합,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화순민주청년회,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활개, 효창원을사랑하는사람들, 흥사단, 흥사단충북지부. 희망청년회. (사)경기민예총. (사)공공시민참여연구센터, (사)두꺼비친구들, (사)사람과경제, (사)충북민예총, (사)풀뿌리사람들, 4.9통일평화재단,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광주본부, 6월민주포럼, 80년해직언론인협의회, KYC한국청년연합, YMCA경기도협의회, YWCA경기도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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