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_

정당개입, 밀실인사 절대 안 된다

공영방송 이사 선임 시민참여-공개검증 보장하라!
등록 2018.07.02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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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오늘 공영방송 이사회 차기 이사 선임 계획을 확정한다. 방송독립시민행동은 그동안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과 이사 선임 방식의 개혁을 요구해왔다. 국민 다수가 원하는 방송의 정치적 독립과 공정방송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이사회부터 달라져야 한다. 극단적인 이념 선동, 국민 정서와 괴리된 언행, 각종 비리 행위에 연루된 자들이 넘쳐났던 곳이 공영방송 이사회였다. 정치권이 부적격 인사들을 꽂아 넣은 후 독립성, 다양성, 시청자권익은 사라지고 공영방송 이사회는 자리 나눠먹기의 장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이사회를 제대로 구성하려면 법적으로 선임, 추천 권한을 갖고 있는 방통위가 책임 있게 나서야 한다. 정치권의 개입, 압박을 원천 차단하고 법률 상 대표성, 다양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시민 참여-공개 검증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어떠한 후보자들이 지원했고 면면은 어떠한지, 심사 및 평가의 기준은 무엇인지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지역, 계층, 성별을 따져 골고루 구성된 시민검증단이 후보자들을 직접 검증하게 해 부실 검증 우려를 불식시켜야 한다. 이 과정을 거친 후 방통위가 책임지고 선임, 추천하면 된다. 이를 두고 방통위가 망설이는 이유는 무엇인가? 아직도 누군가의 눈치를 봐 자리를 나누고 야합해야 하는가? 아니면 번거롭고 귀찮아 못하겠다는 것인가?

 

적폐는 청산해야 하고, 위법한 관행은 처벌해야 한다. 악습은 철폐하고 개혁에는 망설임이 없어야 한다. 이것이 국민의 명령이고 시대정신이다. 이사회를 제대로 구성하는 일은 공영방송을 국민의 품에 되돌려주는 일의 시작이다. 이제 방통위의 결단만이 남았다. 만약 방통위가 방송 정상화, 개혁요구를 무시하고 밀실에서 짬짜미 인사를 강행하려 한다면 국민들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촛불혁명 후 처음으로 전면 구성되는 공영방송 이사회를 밀실, 짬짜미 인사들로 채워지지 않도록 방송독립 시민행동은 행동해 나갈 것이다.

 

만약 방통위가 공개적인 이사선임절차와 시민검증단을 구성, 운영하는 방식을 선택하지 않는다면 시민행동이 시민검증단을 구성하고 운영하여 공영방송 이사 후보들을 공개적으로 검증해 나갈 것이다. 또한 제보센터를 설치, 공영방송 이사로 지원한 모든 사람에 대해 제보를 받을 것이다.수많은 사람들의 자발적인 제보로 공영방송 이사로 적절하지 않은 사람들은 만천하에 잘잘못이 공개될 것이다.

 

방통위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2018년 7월 2일

 

방송독립 시민행동

(방송의 정치적 독립과 국민 참여 방송법 쟁취 시민행동)

 

180702 방송독립시민행동 기자회견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