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_
경찰의 KBS 압수수색 시도, 언론 자유에 대한 위협이다
등록 2018.10.24 12:00
조회 234

경찰이 KBS 본사에 대해 압수수색을 시도했다. 이명박·박근혜 정권 시절 KBS에서 일어난 불공정 보도와 제작 자율성 침해, 부당 징계 등에 대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조처를 담당하는 KBS 진실과 미래 위원회(이하 진미위) 활동에 반발하는 KBS공영노조에서 제기한 이메일 불법 열람 의혹을 수사한다는 명목이었다. 공영방송이라 하더라도 수사 당국의 법 진행의 예외 대상일 순 없다. 그러나 헌법에서 규정한 언론 자유를 침해하지 않기 위해 언론사에 대한 수사는 최소한으로,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점에서 민주언론시민연합은 경찰의 이번 KBS 압수수색 시도에 깊은 유감을 표시한다.

진미위는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KBS에서 발생한 방송 공정성 침해 행위를 조사하는 한시 기구다. 이 기구에서 조사 대상으로 삼는 건 오랜 시간 언론 자유를 훼손하는 데 앞장서고 조력한 KBS 안팎의 권력과 관련 있는 민감한 사안이다. 조사에 협조하는 구성원 등 취재원 보호가 무엇보다 중요한 기구인 만큼, 압수수색의 불가피함이 명백할 때라도 언론 자유를 훼손하지 않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

KBS는 이미 관계자를 경찰에 출석시켜 관련 사실을 소명했을 뿐 아니라, 법원의 증거보전 신청에 따라 공영방송노조 입회 하에 서버 기록을 추출했다. 또한 앞으로의 경찰 수사에서 적극 협조하겠다는 의향을 밝혔다. 이렇듯 KBS가 이미 경찰 수사에 성실하게 협조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경찰에서 진미위 조사역 개인 PC 전체와 KBS 본사 데이터 서버, KBS 지방 데이터 백업서버 등에 대한 압수수색 시도에 나섰다는 건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더구나 이번 압수수색을 맡은 영등포서는 이명박 정권 시절, 정연주 KBS 사장의 위법적 해임을 반대하는 KBS 언론인들을 무력으로 과잉 진압한 전력이 있다. KBS의 사장을 새롭게 선출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인 지금, 정권의 KBS 독립성 침탈 행위를 가장 앞에서 거든 위력의 주체였던 영등포서가 또 다시 KBS에 대해 무리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걸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긴급하지도 않을 뿐 아니라 협조가 이루어지고 있는데도 압수수색부터 시도하는 것은 언론 자유를 위축시키고 잘못된 과거의 진상을 규명하고 신뢰받는 공영방송으로 거듭 나려는 노력의 발목을 잡는 공권력의 횡포다.

영등포서장은 당장 무리한 압수수색에 대해 해명하고 사과해야 한다. 아울러 다시 한 번 공영방송 KBS의 독립성과 언론 자유의 가치를 짓밟을 우려가 큰 무리한 압수수색은 더 이상 없을 것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 <끝>

 

10월 24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

 

commemt_20181024_68_1.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