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_
검찰은 윤석민 태영건설 회장 관련 의혹을 철저히 수사하라
언론 자유가 아닌 부도덕한 기업가의 문제일 뿐이다
등록 2019.05.14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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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 책무가 큰 지상파 방송 SBS의 지배주주인 태영건설 윤석민 회장과 주변인들이 SBS를 이용해 부당하게 사익을 채운 정황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다. 우리는 지주회사 체제 민영방송 SBS의 지배주주인 태영건설 윤석민 회장이 선대인 윤세영 회장 시절부터 여러 차례 약속했던 ‘소유와 경영 분리’ 원칙을 이행해 SBS 구성원들이 창출한 수익이 고품질의 프로그램 제작 등 시청자의 권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최근 언론노조 SBS본부에서 공개하고 고발한 내용들에 따르면 SBS 구성원들이 창출한 수익은 윤석민 회장을 비롯한 지배주주 일가와 측근들에게 부당하게 편취된 의혹이 짙다.

 

언론노조 SBS본부가 지배주주인 윤석민 회장 등의 사익 편취 정황을 잇달아 폭로하자 박정훈 SBS 사장은 사내 게시판을 통해 해사 행위 중단을 요구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 사태를 만든 책임은 윤석민 회장을 비롯한 태영 일가와 이들에게 동조해 ‘소유와 경영 분리’ 약속을 번번이 뒤엎은 경영진에 있다. 더구나 언론노조 SBS본부에서 공개한 내용대로라면 윤석민 회장 등은 일감 몰아주기 등으로 사익을 극대화하며 그 피해를 SBS 구성원들과 시청자에게 고스란히 떠넘긴 상황이다.

최근 언론노조 SBS본부는 시민단체 등과 함께 태영건설 윤석민 회장과 이재규 부회장, 박정훈 SBS 사장 등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업무상 배임죄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두 차례에 걸쳐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앞서 언론노조 SBS본부는 태영건설 윤세영 명예회장, 윤석민 회장과 오랜 기간 인연을 맺어온 태영건설 이재규 부회장 일가 소유 기업인 뮤진트리에 수년 동안 일감 몰아주기 등을 통해 부당 지원을 한 정황을 폭로했다. 최근엔 윤석민 회장이 대주주로 있으면서 SBS의 거의 모든 용역 업무를 맡고 있는 용역회사와 관련한 주식 위장매각 의혹 등을 제기했다.

현재 언론노조 SBS본부에서 지배주주인 윤석민 회장 등에 대해 제기하고 있는 의혹은 SBS에서 보도를 통해 고발하고 비판하던 여타 재벌 그룹의 행태와 하나도 다를 바 없는 모습이다. 우리는 이 지점에서 언론노조 SBS본부의 고민을 읽을 수 있다. 기업범죄 의혹이 있음에도 지배주주와 관련한 사안이라는 이유로 눈을 감을 때 SBS의 보도는 시청자 국민으로부터 결코 신뢰받을 수 없다. 그렇기에 언론노조 SBS본부가 앞장서 의혹을 드러내고 수사를 촉구한 것이다.

 

우리는 언론사에 대한 검찰 수사는 신중해야 한다는 게 기본 입장이다. 자칫하면 언론 자유를 위축시킬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사안은 언론 자유와 무관한 부도덕한 재벌 기업의 범죄 의혹에 대한 것이다. 지배주주의 부당하고 불법적인 이익편취가 있으면 한국 사회의 중요한 방송사 중 한 곳인 SBS의 언론 자유와 시청자 권익은 침해될 수밖에 없다. 검찰과 공정거래위원회의 빠르고 철저한 수사를 기대한다. <끝>

 

5월 14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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