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포커스_

판례와 법질서로 본 공영방송 사장 ‘임면권’ 논란

공영방송 경영진의 임기는 무조건 보장될까
이강혁 변호사(민변 언론위원회 위원장)
등록 2017.10.20 10:01
조회 58

KBS 이사·사장에 대한 해임권 존부

 

KBS, MBC 양대 공영방송 노조가 전 정권 하에서 임명된 현 경영진의 퇴진을 요구하며 총파업 중인 데 대해, 현 경영진 및 이들을 지지하는 보수 야당·언론은 KBS 이사·사장 및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에 대해 법률상 임기 규정이 있음을 들어 ‘공영방송 경영진의 임기는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위해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특히 이들은 2000년 방송법 제정 시 대통령이 KBS 이사·사장을 “임명”한다고 규정(현행 방송법 제46조 제3항, 제50조 제2항)함으로써 그 전의 한국방송공사법이 “임면”한다고 한 것과는 달리 대통령의 KBS 이사·사장에 대한 해임(면직)권을 배제했다며, 이런 법 개정 취지는 역시 공영방송인 MBC 경영진에게까지 적용돼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129호 언론포커스2 01.png
△ 6월15일 언론부역자 명단 발표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입장을 MBC 뉴스데스크에서 보도하고 있다. (사진 : MBC 뉴스데스크 보도화면 갈무리)

 

공영방송의 정권으로부터의 독립성 확보 수단으로서, 정권 교체에도 불구하고 과거 정권에 의해 임명된 공영방송 경영진이 임기를 마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볼 때 바람직함이 사실이다. 위 방송법 문구 변경도 이런 정신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임기의 절대적 보장은 불합리 

 

그러나 공영방송 경영진 임기 보장이 언제 어떤 상황에서건 무조건 지켜져야만 하는 고정불변의 금과옥조라고 봄은 불합리하다. 법률을 넘어 헌법에 임기가 규정되고 국민 직접선거로 최고의 민주적 정당성을 지니는 대통령마저 법 위배로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경우 탄핵돼 임기를 마치지 못함이 우리의 법질서이며, 바로 얼마 전 우리는 이를 실천적으로 확인한 바 있다.

 

만약 공영방송 경영진이 방송을 사유화하고 불법행위를 자행하는 등 심각한 비위를 저질러 공영방송을 사회적 공기(公器)로서 제대로 기능할 수 없는 비정상적 상태로 전락시킨다면, 이들을 퇴진시켜 소중한 사회적 자산인 공영방송을 정상화하고 살려내는 길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

 

법원 역시 공영방송 경영진에 대한 임명권자의 해임권을 인정하고, 적법한 사유와 절차를 통해 이들을 해임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즉 KBS 정연주 사장 해임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대법원은 △ 감사원이 KBS 임원 등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는데(방송법 제63조 제3항, 감사원법 제32조 제9항) 이는 대통령에게 한국방송공사 사장 해임권한이 있음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 방송법 제정 시 대통령의 해임권을 제한하기 위해 “임면” 대신 “임명”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이라면 해임 제한에 관한 규정을 따로 두어 이를 명확히 할 수 있었을 텐데 방송법에 KBS 사장의 해임 제한 등 신분보장에 관한 규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KBS 사장의 임명권자인 대통령에게 해임권한도 있다고 판단했다(2011두5001 판결).

 

129호 언론포커스2 02.jpg
△ 왼쪽부터 2008년 8월 11일 해임된 KBS 정연주 사장, 2014년 6월 10일 해임된 KBS 길환영 사장 (사진 : KBS)

 

또 KBS 길환영 사장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서울행정법원도 ‘KBS 사장의 임기제가 공영방송의 독립성·공정성·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필요에서 마련된 것이어서 해임처분의 기준을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기는 하나, KBS 이사회 역시 KBS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보장하기 위해 존재하는 최고의결기관이므로 사장이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여 국가기간방송으로서 KBS의 공적 기능에 현저한 장해를 초래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사장에 대한 해임제청안을 심의·의결할 수 있고, KBS 사장에 대한 임명권과 해임권을 갖는 대통령 역시 이사회의 해임제청에 따라 사장을 해임할 수 있다’고 봤다(2014구합14723 판결. 이 판결은 항소심과 상고심을 거쳐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

 

결국 ‘공영방송 경영진에 대해 인사권자의 해임권이 배제돼 어떤 경우에건 이들을 해임할 수 없고, 스스로 사임하지 않는 한 이들의 임기는 절대적으로 보장된다’는 주장은 이론 및 판례 실무상 부당하되, 임기 보장론이 담고 있는 나름의 의미를 고려해 공영방송 경영진에 대한 해임권 행사는 다른 공적 영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엄격한 요건 하에서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정리할 수 있다.

 

다만 현 공영방송 경영진의 경우 전 정권과 결탁해 정권의 이해와 이념을 대변·관철하려는 과정에서 이를 비판하는 제작 종사자들에 대해 위법한 인사 조처나 블랙리스트 작성 등 부당노동행위를 저지르고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탄핵 반대 태극기 집회를 부각시키는 등 불공정 보도를 자행해 방송의 공정성·공익성을 파괴하는 데 주도적으로 가담한 사실이 상당 부분 드러났으며, 2011년 민주당 도청 의혹 관여(KBS 고대영 사장), 관용차 사적 유용(KBS 이인호 이사장) 등 개인 범죄 혐의까지 받고 있어, 엄격한 요건을 기준으로 삼더라도 해임권 행사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129호 언론포커스2 03.jpg
△ 지난 6월 27일, 전국언론노조와 언론노조 KBS본부,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 민주언론시민연합, 언론개혁시민연대, 80년 해직언론인협의회 등 6개 단체는 'KBS 민주당 도청 의혹 사건'과 관련해 고대영 KBS 사장 등 6명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해임 근거 규정 법에 명시해야

 

향후 공영방송 경영진 임기 문제에 관한 불필요한 논란 발생 및 자의적인 해임권 행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임명권자의 해임권 존부, 해임 사유와 절차 등을 방송관계법에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나아가 국민의 방송이어야 할 공영방송을 어용방송으로 전락시키는 등의 비위를 저지르는 경영진이 있을 경우 국민이 직접 탄핵할 수 있도록 국민 일정 수 이상의 발의나 (현재보다 대표성을 강화한) 시청자위원회의 의결 또는 공영방송 내부 구성원들의 발의 등에 의해 해임 절차가 개시될 수 있게 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언론포커스는?
언론포커스는 고정 언론칼럼으로 매주 회원들을 찾아갑니다. 언론계 이슈를 다루면서 현실진단과 더불어 언론 정책의 방향을 제시할 것입니다. 각자 자신의 영역에서 열정적으로 활동하면서도 한국사회의 언론민주화를 위한 민언련 활동에 품을 내주신 분들이 '언론포커스' 필진으로 나섰습니다. 앞으로 고승우(민언련 이사장), 김동민(단국대 외래교수), 김서중(성공회대 교수), 김은규(우석대 교수), 김평호(단국대 교수), 박석운(민언련 공동대표), 박태순(민언련 정책위원), 신태섭(동의대 교수), 안성일(MBC 전 논설위원), 이용성(한서대 교수), 이완기(민언련 상임대표), 이정환(미디어오늘 대표), 정연구(한림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정연우(세명대 교수), 최진봉(성공회대 교수)의 글로 여러분과 소통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