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시비비_

-60년 된 경제코로나도 퇴치하기를

21대 총선과 경제
 김태동 (성균관대 명예교수)
등록 2020.04.16 16:46
조회 502

스크린샷 2020-04-16 오후 4.44.49.png

 

본인이 찍은 당이 대승 했으니 기쁘다. 민주당이 과분한 의석을 갖게 되었으니 축하한다. 부디 2004년 17대 국회 4년처럼 허송세월 하지 말기를 부탁한다.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 대응, 비교적 우수
   
우리는 지난 두 달 동안 이탈리아를 시작으로 미국까지 G7이라 자칭하는 자본주의 선진국이 코로나19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사망하는 것을 보았다. 그에 비해 문재인 정부는 적극적으로 진단하고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인명피해를 최소화하였다. 이런 객관적 사실까지 왜곡하고 거짓뉴스를 퍼뜨린 바이러스언론과 수구정당의 속마음을 꿰뚫고 한 표를 행사한 유권자들이 모든 연령대에 걸쳐 늘어났다고 본다. 
   
김종인 씨에 대하여는 국민이 2012년 대선, 2016년 총선 두 번은 속았지만 세 번째까지 속지는 않았다. 특히 김종인 씨가 ‘문정부가 경제를 망쳤다’라고 주장하는데 넘어가지 않았다. 전두환의 발탁으로 정치를 시작한 김종인의 정체가 30여 년이 지나 지금이나마 드러난 게 대한민국 나라님들이 이번 총선에 얻게 된 또 하나의 수확이다.
   
미래통합당이 박근혜·이명박 세력과 결별하지 않고, 이명박근혜 9년간 망친 경제를 덤터기 씌우려 했는데도, 민주당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였다. 이낙연 선대위원장은 종합부동산세 완화까지 내세우며 서울 강남지역 후보까지 당선시키려 했다.

 

경제코로나 퇴치의 호기
  
코로나 19는 언젠가는 퇴치될 것이다. 아주 길게 잡으면 1년 반쯤 뒤에는 치료제와 백신이 발명되어 걱정을 덜 것이다. 코로나 치료제와 백신 개발에 산·학·연 협동으로 지원하여, 한국이 최초 개발을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세계최초가 아니더라도 독자 개발에 성공해서 싼값에 제공될 수 있으면 좋겠다. 
   
우리에게는 코로나19보다 퇴치하기 훨씬 어렵고 더 큰 고통을 주는 경제코로나가 있다. 부동산 불로소득으로 양극화되는 과잉수탈, 그리고 비정규직과 여성노동 저임금 착취로 이루어지는 과잉 착취가 경제바이러스이다. 이 수탈과 착취를 자녀들이 피하게 하기 위해 사교육 열풍도 너무 뜨겁다. 이러한 경제와 사회의 바이러스를 키우고 막대한 혜택을 대대로 가져가는 소수가 불법부패세습 재벌총수들과 그 가족이다. 
   
박정희가 만들고 키운 재벌의 총수들은 정권이 바뀌어도 계속 코로나 이득을 가져갔다. 1997년 1차 외환위기 이후 김대중 대통령 당선 때문에 수평적 정권교체가 이루어지고 그 뒤 노무현 대통령, 또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었지만 삼성그룹 이건희·이재용 부자에게 돌아간 재산이득은 늘어만 갔다. 이명박·박근혜에게 뇌물을 준 것이 온 세계에 밝혀졌어도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경제라는 게임의 규칙이 그들에게 세계 어느 나라에서보다 유리한데도, 그것도 안 지킨다. 그들의 대변자인 전경련과 조중동은 이번 선거에서도 규제완화를 주장하였다. 회계사기를 저지른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주가는 시가총액순위로 여전히 3등이다. 부끄러운 일이다. 재벌의 회계 투명성이나 국가의 통계 투명성은 1997년 말 IMF와의 협약에서도 누차 강조하였지만, 20년이 지난 지금도 코로나 19 관련 정보 투명성에 비교하기 민망하게 초라하다. 

 

선거 때 재벌바이러스는 선거자금으로 전파한다.  대선 뒤에는 청와대와 그 실세들에게, 총선 뒤에는 다수당 국회의원들에게 로비가 집중된다. 월스트리트 금융투기자본도 그렇게 하여 미국 국회를 정복하고,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어느 당이 제1당이 되든 걱정하지 않아도 되게 국회를 장악하였다. 한국은 더 심하다. ‘싸움질하는 국회’라기 보다 재벌 위해 ‘서로 돕고 공생하는 국회’이었다고 하겠다. 이런 바이러스국회로 누가 이득을 보고 누가 손해를 보나? 불법부패세습 재벌총수가 이득을 보고 80%이상 국민이 손해를 본다. 그들이 수도권에 살든, 대구경북지역에 살든 경제코로나에 감염되어 고통 받는 것은 지역을 가리지 않는다. 지역감정은 재벌바이러스 감추기에 안성맞춤 환경이다. 

 

21대 국회는 다를까? 민주당 대승으로 재벌바이러스에 더 유리하게 제도를 개악할 가능성은 줄어들까? 그런 정도 기대하고 찍었다.  더불어시민당의 시민사회 비례대표들이라도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고 ‘의원다운 의원’이 되기를 바란다. 지역구 당선자들은 출신지역 개발공약은 제발 안 지키기를 바란다. 이낙연 의원 등 차기 대선을 바라는 의원들이라도 종부세를 무력화하는 짓은 삼가기 바란다. 60년 된 경제바이러스, 환갑 넘기기 전에 치료법을 찾고 백신을 발명하자. 그런 사람을 국회의원이든 시도지사든 다음 대통령으로 뽑자.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에 자신감을 얻어 재벌바이러스와 불로소득 바이러스를 퇴치하고 퇴임한다면 건국이후 가장 성공한 대통령으로 평가될 것이다.     

 

 

*시시비비는?
<시시비비>는 신문, 방송, 포털, SNS 등 다양한 매체에 대한 각 분야 전문가의 글입니다. 언론 관련 이슈를 통해 시민들과 소통하고 토론할 목적으로 민주언론시민연합이 마련한 기명 칼럼으로, 민언련 공식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편집자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