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_
[공동성명] 방통위는 EBS 사장 선임의 ‘독립성’을 지켜야 한다
누구도 부당한 방법으로 개입하려 해선 안 된다
등록 2019.02.15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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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영방송 EBS 사장 선임이 진행 중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는 18일 4명의 후보자에 대한 면접 심사를 거친 후 이르면 다음 주 중 새 EBS 사장을 임명한다. EBS의 역할과 공적 책무는 백번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하지만 지상파방송 전반이 함께 겪고 있는 재원 문제, 일부 정치권의 왜곡된 인식을 바탕으로 한 흔들기, 지난 해 장기화된 노사갈등과 리더십의 공백은 EBS의 건강한 발전을 가로막았다. 따라서 이번 사장 선임은 EBS의 위기 극복과 새로운 도약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이 중차대한 국면에서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벌어지고 있다. EBS 사장 선임권한은 방송통신위원회에 있다. 방통위는 법률이 보장한 독립성을 바탕으로 철저한 검증과 심사를 통해 적임자를 사장으로 선임하면 된다. 그런데 선임 권한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자들이 특정 후보를 위해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다는 이야기가 들리고, 심지어 사실과는 다른 억지 주장들까지 만들어내고 있다. 여러 경로로 확인한 결과 상당부분 사실로 드러났다. 방송독립시민행동은 엄중히 경고한다. EBS 사장 선임에 부당한 영향을 행사하려는 일체의 행위를 당장 중단하지 않는다면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다. 공영방송 정상화의 제도적 완성은 정치권이 이사회 구성과 사장 선임에서 완전히 손 떼는 것이다. 시청자 국민의 참여를 획기적으로 확대하는 것을 통해 실현돼야 한다. 이러한 시대정신을 외면한 채 또 다시 공영방송 사장 인사에 개입하려는 구태와 적폐는 청산해야 한다.


방통위에도 촉구한다. EBS 사장 선임을 둘러싸고 들리는 잡음의 일차적인 책임은 방통위에 있다. 이미 KBS, MBC, 연합뉴스, YTN 등 여러 공영언론사들이 시민참여-공개검증 방식을 채택해 사장을 선임했다. 시민사회와 구성원들의 요청에 따라 민주적이고 투명한 절차를 보장했다면 부당한 개입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다. 방통위는 정치권 안팎의 부당한 개입을 단호하게 차단해야 한다. 오로지 법률이 부여한 권한과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수행하라.

 


2019년 2월 15일

방송의정치적독립과국민참여방송법쟁취시민행동

(약칭 방송독립시민행동)

 

방송독립시민행동_성명_EBS 사장 선임에 대한 성명_20190215.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