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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의 신용섭 EBS 사장 선임에 대한 논평(2012.11.27)
등록 2013.09.26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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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의 낙하산 신용섭 씨는 즉각 물러나고,

제대로 된 인물을 EBS 사장으로 재선임하라
 
 
이명박 정권이 임기 말년까지 방송장악의 노욕을 버리지 못하고 EBS에 낙하산 사장을 내리 꽂았다. 언론장악의 선봉대 역할을 자임해왔던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오늘 신용섭 전 방통위 상임위원을 신임 EBS 사장으로 선임한 것이다.
신 씨가 누구인가? 그는 올 3월 청와대 지명으로 방통위 상임위원이 된 대표적인 친정권 인물의 하나이다. 이런 자가 갑자기 EBS 사장을 선임하는 상급기관인 방통위원직을 내놓고, EBS 사장에 응모했다는 것부터 짜고 치는 행태를 자행했다는 증거이다. 더구나 미흡한 현행법에 의해 방통위에 종속되어 있는 EBS 사장 선임 방식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마당에 벌어진 일이다. 이는 정권으로부터 사장 선임을 보장받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이다.
 
정권의 낙하산 투하 밀실인사도 문제이지만, 신 씨가 방송과 연관된 아무런 이력이나 경력도 없는 인물이라는 점도 어처구니없는 노릇이다. 한마디로 공영방송 EBS의 수장이 될 자격이 없는 부적격 인사다.
방통위는 “공영방송에 대한 비전과 방송에 관한 전문성을 고려”, “학교교육 보완, 국민의 평생교육, 민주적 교육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능력과 비전을 갖춘 전문가”라는 이유로 신 씨를 EBS 사장으로 선임했다고 밝히고 있다. 그렇지만 신 씨가 살아온 궤적은 교육과 전혀 무관하다. 대학에서 전기전자와 전파를 전공했으며, 이후 방송위원회와 함께 방통위로 통합된 정보통신부에서도 전파와 통신 관련한 업무를 전문으로 했던 인물이다.
 
이런 자가 ‘학교교육 보완, 국민의 평생교육, 민주적 교육발전’을 위한 EBS, 교육의 소외계층을 비롯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보편적 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고민과 자질이 필수적인 EBS의 수장이 된단 말인가. 참으로 기가 막힐 일이다.
이미 EBS노조는 ‘낙하산 사장 저지’를 위한 파업 찬반투표를 벌이고 있으며, 결과에 따라 신용섭 사장 반대 투쟁을 벌이겠다고 선언했다. 만약 공영방송 KBS, MBC에 이어 보편적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EBS까지 언론장악의 재물로 삼는다면 우리나라의 교육엔 미래가 없다. 교육을 권력의 전리품, 노리개로 전락시킨 정치놀음에 따른 퇴행과 고통의 비극만이 있게 될 것이다.
우리 국민은 정치적 하수인을 EBS의 낙하산 사장으로 투하한 이 정권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방통위는 추악한 언론장악의 대리인 역할을 즉각 중단하고, 신 씨의 사장 선임을 무효화하라. 신 씨도 EBS 사장직에 대한 탐욕을 버리고 즉각 물러나라.
법에 명시된 자격을 제대로 갖춘 인물을 새 사장으로 즉각 다시 선임하라. 정치적으로 청정지대여야 할 EBS의 사장선임 제도를 전문성과 독립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식으로 즉각 개정하라.<끝>
 
 
 
2012년 11월 27일
민주언론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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