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_
편법․탈법적인 조중동 종편의 승인 심사 의혹에 대한 성명(2013.8.15)
등록 2013.09.26 11:41
조회 454
편법과 탈법을 통해 탄생한 조중동 종편의 허가를 취소하라
이미 사회적 흉기로 낙인찍힌 조중동 종편이 지난 승인 심사 과정에서 편법과 탈법을 동원해 종편출연금을 모으는 등의 추악한 행태를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차마 “사회적 부정, 비리 및 부조리 감시자” 역할을 해야 할 언론으로서 차마 상상하기조차 힘든 일을 자행한 것이다. 여기에 더해 엄격히 종편 승인 심사를 해야 할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가 그 응당의 책무를 방기한 채 종편 승인 심사를 요식행위로 부실하게 진행한 결과로 발생한 일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언론단체들로 구성된 ‘종편 승인심사 검증 TF’의 분석에 따르면 조선‧중앙‧동아가 종편 승인장 교부시점의 주주구성이 당초 종편 승인신청 시점의 주주구성에 비해 상식을 벗어날 정도로 그 구성이 뒤바뀐 것으로 드러났다. 승인신청 당시 조중동 종편에 출자금을 약속했던 법인이 출자를 대거 취소하거나, 반대로 새로운 법인이 뒤늦게 출자금을 약속하는 등 종편 승인장 교부 시점에 이르자 평균 25%의 주주가 바뀌었으며, 특히 동아(채널A)의 경우 주주 변동비율이 40%를 훌쩍 넘길 정도로 비상식적인 일이 벌어졌다.
뿐만 아니라 조중동 종편과 종편출자 법인들은 주요주주(5% 이상 투자)만 승인 신청 시점과 승인장 교부 시점의 지분변경이 금지되고, 3년 동안 지분매각 금지, 주주 적격성 심사 등의 규제를 받도록 되어 있다는 점을 편법적으로 악용했다. 대기업들은 계열사를 이용해 일명 ‘쪼개기 투자’로 주요주주가 되는 것을 편법적으로 빗겨갔고, 금융회사는 조중동 종편에 투자하는 것이 부끄러웠는지 아예 신탁투자 방식을 선택했다.
특히, 영업정지를 당해 예금자들의 피눈물을 자아냈던 부실한 저축은행들이 사업성이 불분명한 종편에 수십억에서 수백억까지 투자한 정황도 드러났다. 이 가운데 채널A에 투자한 김찬경 미래저축은행 전 회장의 출자금은 ‘불법자금’이라는 점에서 더욱 심각한 수준이다. 고객 돈을 빼돌리는 등 배임 및 횡령으로 9년 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김 전 회장은 채널A에 미래저축은행과 리앤장 페이퍼컴퍼니, 차명회사를 통해 총 5.05%(206억 원)를 투자했고, 5%가 넘어 주요주주가 되었음에도 ‘쪼개기 수법’을 편법적으로 악용해 주주 적격성 심사도 받지 않았다. 또 동아일보사와 사돈지간으로 휴대폰 대리점을 운영하는 E&T라는 회사는 주요주주 기준에서 1억원이 모자란 203억원(4.98%)을 SKT로부터 차입해 채널A에 투자했다가 1년만에 처분했지만 그 자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행방조차 알 수 없다.
그런데도 이를 모를리 없는 방통위는 조중동의 편법적인 출자자 모집을 돕기 위해 주요주주에 대한 기준을 느슨하게 적용했고, 결과적으로 쪼개기 투자 묵인, 주주 적격성 심사 등을 면해줘 그 책임을 방기했다. 편법이든 합법이든 간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선 승인 심사부터 통과하고 보겠다는 조중동과 종편 승인 심사를 날림으로 진행한 방통위가 저지른 합작품으로 탄생한 셈이다. 그러나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듯, 진실은 언제나 드러날 뿐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지금까지 드러난 의혹에 대해 조중동은 말할 것도 없고, 주무기관인 방통위에게 무거운 책임을 묻고자 한다.
먼저 조중동은 종편 출자자 모집과정에서 자행한 편법과 탈법에 대해 적어도 “사회적 부정, 비리 및 부조리 감시자” 역할을 해야 할 언론이라면, 떳떳하지 못한 편법과 탈법 행위에 대한 진정성 있는 반성과 그에 상응하는 책임있는 조처를 취하라.
아울러 방통위도 부실하게 진행한 종편 승인 심사에 대한 무거운 책임의식을 자각하고, 논란이 되고 있는 주주구성 등에 대해 즉각적인 조사에 나서라. 그리고 지난 종편 승인과정에서 조중동의 편법, 탈법, 위법사항이 확인된다면 내년 재승인 심사까지 기다릴 것도 없이 당장 ‘승인취소’를 포함해 강도 높은 조처를 취할 것을 요구한다. 아울러 의혹의 중심으로 떠오른 주주구성과 관련해 승인장 교부 이후 현재까지 변동된 주주 변동 사항을 면밀히 조사하고, 주주 적격성 등을 철저히 파헤쳐 그 결과를 국민 앞에 소상히 밝혀라.
만약 방통위가 계속 진실을 감추고, 지난 종편 승인 심사처럼 책임방기‧직무유기로 일관한다면, 우리는 진상규명을 위한 청문회 개최 투쟁 뿐 아니라, 나아가 조중동종편 승인 취소운동까지 대대적으로 벌여나갈 것임을 엄중 경고한다.<끝>
언론단체들로 구성된 ‘종편 승인심사 검증 TF’의 분석에 따르면 조선‧중앙‧동아가 종편 승인장 교부시점의 주주구성이 당초 종편 승인신청 시점의 주주구성에 비해 상식을 벗어날 정도로 그 구성이 뒤바뀐 것으로 드러났다. 승인신청 당시 조중동 종편에 출자금을 약속했던 법인이 출자를 대거 취소하거나, 반대로 새로운 법인이 뒤늦게 출자금을 약속하는 등 종편 승인장 교부 시점에 이르자 평균 25%의 주주가 바뀌었으며, 특히 동아(채널A)의 경우 주주 변동비율이 40%를 훌쩍 넘길 정도로 비상식적인 일이 벌어졌다.
뿐만 아니라 조중동 종편과 종편출자 법인들은 주요주주(5% 이상 투자)만 승인 신청 시점과 승인장 교부 시점의 지분변경이 금지되고, 3년 동안 지분매각 금지, 주주 적격성 심사 등의 규제를 받도록 되어 있다는 점을 편법적으로 악용했다. 대기업들은 계열사를 이용해 일명 ‘쪼개기 투자’로 주요주주가 되는 것을 편법적으로 빗겨갔고, 금융회사는 조중동 종편에 투자하는 것이 부끄러웠는지 아예 신탁투자 방식을 선택했다.
특히, 영업정지를 당해 예금자들의 피눈물을 자아냈던 부실한 저축은행들이 사업성이 불분명한 종편에 수십억에서 수백억까지 투자한 정황도 드러났다. 이 가운데 채널A에 투자한 김찬경 미래저축은행 전 회장의 출자금은 ‘불법자금’이라는 점에서 더욱 심각한 수준이다. 고객 돈을 빼돌리는 등 배임 및 횡령으로 9년 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김 전 회장은 채널A에 미래저축은행과 리앤장 페이퍼컴퍼니, 차명회사를 통해 총 5.05%(206억 원)를 투자했고, 5%가 넘어 주요주주가 되었음에도 ‘쪼개기 수법’을 편법적으로 악용해 주주 적격성 심사도 받지 않았다. 또 동아일보사와 사돈지간으로 휴대폰 대리점을 운영하는 E&T라는 회사는 주요주주 기준에서 1억원이 모자란 203억원(4.98%)을 SKT로부터 차입해 채널A에 투자했다가 1년만에 처분했지만 그 자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행방조차 알 수 없다.
그런데도 이를 모를리 없는 방통위는 조중동의 편법적인 출자자 모집을 돕기 위해 주요주주에 대한 기준을 느슨하게 적용했고, 결과적으로 쪼개기 투자 묵인, 주주 적격성 심사 등을 면해줘 그 책임을 방기했다. 편법이든 합법이든 간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선 승인 심사부터 통과하고 보겠다는 조중동과 종편 승인 심사를 날림으로 진행한 방통위가 저지른 합작품으로 탄생한 셈이다. 그러나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듯, 진실은 언제나 드러날 뿐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지금까지 드러난 의혹에 대해 조중동은 말할 것도 없고, 주무기관인 방통위에게 무거운 책임을 묻고자 한다.
먼저 조중동은 종편 출자자 모집과정에서 자행한 편법과 탈법에 대해 적어도 “사회적 부정, 비리 및 부조리 감시자” 역할을 해야 할 언론이라면, 떳떳하지 못한 편법과 탈법 행위에 대한 진정성 있는 반성과 그에 상응하는 책임있는 조처를 취하라.
아울러 방통위도 부실하게 진행한 종편 승인 심사에 대한 무거운 책임의식을 자각하고, 논란이 되고 있는 주주구성 등에 대해 즉각적인 조사에 나서라. 그리고 지난 종편 승인과정에서 조중동의 편법, 탈법, 위법사항이 확인된다면 내년 재승인 심사까지 기다릴 것도 없이 당장 ‘승인취소’를 포함해 강도 높은 조처를 취할 것을 요구한다. 아울러 의혹의 중심으로 떠오른 주주구성과 관련해 승인장 교부 이후 현재까지 변동된 주주 변동 사항을 면밀히 조사하고, 주주 적격성 등을 철저히 파헤쳐 그 결과를 국민 앞에 소상히 밝혀라.
만약 방통위가 계속 진실을 감추고, 지난 종편 승인 심사처럼 책임방기‧직무유기로 일관한다면, 우리는 진상규명을 위한 청문회 개최 투쟁 뿐 아니라, 나아가 조중동종편 승인 취소운동까지 대대적으로 벌여나갈 것임을 엄중 경고한다.<끝>
2013년 8월 15일
민주언론시민연합
민주언론시민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