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_

민주당의 후임 방통위원 선임 논의 중단을 촉구하는 언론단체비상시국회의 성명

[공동성명] 민주당은 방통위원 선임 논의 당장 중단하라!
등록 2017.02.10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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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민주당이 3월말로 임기가 끝나는 방통위원의 후임 인선을 논의한다는 소식이다. 대통령 탄핵심판 등 정치적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민주당의 섣부른 행보가 혼란만 가중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우선 황교안 권한대행이 방통위원(장)을 임명할 수 있는지부터 논란이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현상유지를 벗어난 적극적 인사를 단행할 수 없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민주당이 방통위원 추천을 강행할 경우 자연스럽게 4월초 공석이 되는 방통위원장의 후임 인선도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위원장은 대통령이 지명 권한을 갖는다. 대통령이 직무정지인 상황에서 대통령 몫의 2명을 어떻게 임명할지 혼란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둘째, 야당 추천 몫의 1명을 민주당이 독자적으로 추천할 수 있는지도 논란의 대상이다. 현재 야권 방통위원 2명은 모두 민주당 추천이다. 그 중 고삼석 위원은 임기 종료가 6월로 아직 잔여임기가 남은 상태이다. 방통위설치법에 따르면 방통위원 2인은 야당 교섭단체가 추천하도록 되어 있는데 민주당 추천 위원이 업무를 수행하는 상황에서 나머지 1인을 민주당이 먼저 추천할 수 있는지 분명치 않다. 야당 교섭단체 간에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다.

 

셋째,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는 가장 큰 변수이다. 방통위 임기종료에 앞서 헌재의 탄핵심판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고, 탄핵이 인용된다면 상황은 매우 복잡해진다. 이 경우 어떻게 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는지 면밀한 정치적, 법적검토가 필요하다.

 

넷째, 탄핵 이후 정부조직개편 논의도 고려대상이 되어야 한다. 박근혜-최순실게이트의 온상으로 드러난 미래부의 해체가 기정사실화 된 가운데 방통위 조직과 권한은 어떤 형태로든 변화가 불가피하다. 미디어 규제기구 개편논의가 이미 불붙은 상황임에도 민주당이 방통위 임기만료를 이유로 후임 인선에 나서는 것은 섣부른 행보라고 할 수 밖에 없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 의견이다. 대통령을 탄핵한 국민들이 탄핵정부가 차기 방통위원장을 임명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차기 방통위원회 구성은 민주당의 독단적 결정이 아닌 원내 정당간의 충분한 논의와 시민사회와의 합의과정을 통해 진행해야 한다. 그래야 정치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국정 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

 

민주당은 이제라도 경솔한 행동을 중단하고 원내 제1당에 걸맞은 정치적 리더십을 보여주길 바란다. 더불어 지금 민주당이 해야 할 일은 후임 방통위원 논의가 아니라 국회에 계류 중인 언론장악방지법 통과에 전력을 다하는 것이다. 또한 코앞에 닥친 종편재승인 심사가 공정하게 이뤄지도록 방통위를 철저히 감시 감독해야한다. 공영방송 MBC를 망가뜨린 무자격 방문진 이사들이 차기 사장을 임명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을 막는 것도 시급한 과제다. 민주당은 방통위원 선임 절차를 중단하고, 천만 촛불이 명령한 언론 적폐 청산에 더욱 매진해야 할 것이다.

 

2017년 2월 9일

언론단체비상시국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