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V 법인 '폐업철회' 명분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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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방송위원회의 재허가 추천거부 이후 12월 23일 폐업을 '결의'했던 iTV 법인이 4월 1일부터 폐업을 철회하고 영업을 재개했다. 또 라디오방송인 iFM을 운영하고 광고수주 등을 하기 위해 일방적으로 해고했던 전 iTV 직원들을 대상으로 '선별'적인 고용에 나서고 있다고 한다.

방송위의 재허가추천 심사 당시부터 iTV는 노조의 대화요구를 거부하고 직장폐쇄까지 단행하며 급기야 '구사대 폭력'이 연상될 정도의 물리적 탄압을 일삼아 재허가 추천 거부를 자초했다. 따라서 경기인천 지역의 방송이 없어진 사태의 책임은 전적으로 iTV 법인과 당시 지배주주에게 있다.

그랬던 이들이 폐업으로 부당해고 당한 iTV 노동자들이 희망조합을 꾸리고 새방송사 설립에 전념하기 위해 퇴직금을 받고 iTV 법인에 대한 소송을 취하하자 기다렸다는 듯이 폐업을 철회하는 걸 보니 그동안 거론되어 왔던 '위장폐업 아니냐'는 소문이 사실로 확인된 듯 하다.

특히 방송사업권을 취소당한 사업자는 3년 동안 사업권을 가질 수 없다는 현행 법규정이 엄연하게 존재하고 있음에도 이들이 경인지역의 새로운 방송사업자 선정에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공모할 의도로 나서고, 이미 이뤄진 방송사업자 허가 취소를 '행정소송'을 통해 뒤엎어 기어코 방송사업권을 가지겠다고 하니, 이들 때문에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은 iTV 노동자들과 시청취권을 박탈당한 경기인천 1300만 지역민들은 분노를 금하지 못하고 있다.

iTV 법인이 보이고 있는 행태는 경기인천 지역에 새 방송사를 세우려는 지역사회와 전직 iTV 노동자들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것과 마찬가지다. iTV 법인이 일말이라도 지역민의 시청자주권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다면 이제부터라도 자숙하고 지역사회를 위해 iTV 희망조합의 새방송사 설립을 돕는 것이 마땅하다.

iTV의 폐업조치 이후 전 iTV 노동조합이 중심이 된 iTV 희망조합은 경기인천 지역에 '참다운 지역방송'을 하루라도 빨리 세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들의 노력으로 경인지역 새방송사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가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iTV 법인의 폐업철회는 새방송사 설립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며, iTV 법인이 방송사업자 선정에 나서겠다는 것은 노조와 시민사회의 노력의 결과에 '무임승차'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다.

우리는 iTV 법인이 재허가 취소 사태에 책임을 지고 새 방송사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물러나 주기 바란다. 또 혹시 iTV 법인의 영업재개와 컨소시엄 구성 제안을 받은 전 iTV 주주나 사업자들이 있다면 현실을 직시하고 현명하게 대처해주기를 기대한다. <끝>

2005년 4월 7일

(사)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