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종량제와 중간광고를 시행해야 할 이유가 없다!!"

광고총량제와 중간광고를 시행해야 할 이유가 없다

방송위원회와 문화관광부는 도대체 누구의 편인가. 최근 방송위원회와 문화관광부가 내놓은 '중간광고'와 '방송광고 총량규제' 정책은 시청자들보다는 광고업계와 일부 방송인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다.
방송위원회는 중간광고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 "디지털 방송 전환을 위한 재원 마련과 외국의 통상압력, 광고계의 오랜 요구사항이란 점 을 고려해 중간광고 도입을 무조건 연기할 수 없다"라는 이유를 대고 있다.

문화관광부 역시 광고총량제를 통해 시청자들에게 질 좋은 프로그램이 제공될 것이라고 주장하고는 있으나 결국은 '방송사의 재원 확대 '와 '광고주들의 이익'이 그 핵심이다. 정작 광고를 시청하고 그 비용을 내야하는 시청자들의 의견은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방송광고총량제가 실시되면 방송사들 의 시청률 경쟁이 더욱 가속화된다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 아닌가. 방송위원회가 주장하는 '디지털 방송 전환을 위한 재원마련' 역시 어불성설이다. 디지털 방송으로 전환할 경우 디지털TV 수상기와 방송기기, 방송콘텐츠 판매 등으로 방송사와 가전업계는 막대한 이익을 얻게된다.
이는 연간 수천 억원씩을 버는 방송사가 디지털전환비용을 오히려 시청자들에게 전가하는 형국이다.
오히려 시청자들은 디지털 방송을 보기 위해서 원하지도 않는 광고를 시청하는 것 외에 TV를 새로 구입하는 등 직접적인 비용지불까지 해야한다.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이 이미 이 같은 방송광고정책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세계적 추세에 따라야 한다는 일부의 주장 역시 문제이다.

우리는 서구 선진국들과 방송정책이나 발전 정도가 다르다. 때문에 모든 방송정책을 그들의 수준에 맞출 수 없는 것은 당연하다. 더구나 방송중간광고는 이미 지난해에 시청자와 학계의 반발로 인해 백지화된 사안이다.

또 지난해 언론개혁시민연대가 전국 성인 1천 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의 73.8%가 방송중간광고 도입에 반대했다. 방송위원회와 문화관광부는 시청자들과 학계의 의견을 받아들여 보류되었던 사안을 업계의 주장에 따라 자꾸만 추진하려는 이유가 무 엇인가.
국민의 편에서 정책을 추진하고 입안해야 할 두 기관이 오히려 업계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다.

방송위원회와 문화관광부는 시청자의 의견을 부시하고 추진하는 중간광고, 방송광고총량제 도입을 중단하라.!! 

2001년 12월 4일
(사)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