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논의, 더 이상의 방기는 죄악이다

참혹하다. 언론이 사회적 흉기로 전락하고 있는 퇴행적 역사의 한복판에 지금 우리는 서있다.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것은 언론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되고 있는 범죄의 현장이다. 범죄의 피해자는 독자 또는 시청자라는 이름의 대한민국 국민이다. 세월호 참사 발생 한 달이 다 돼가는 동안 낱낱이 드러나고 있는 것은 정부의 총체적인 무능과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온갖 부조리들뿐만이 아니다. 독립성과 공정성이라는 상식이 무너져버린 언론이 어떤 결과를 낳고 있는지 흉기로 변해버린 언론의 민낯을 우리는 처참한 심정으로 지켜보고 있는 것이다. 

공영방송의 간부라는 사람들이 마치 경쟁이라도 하듯 패륜적인 망언을 내뱉고, 유가족들의 항의에는 꼼짝도 하지 않던 사장은 청와대의 한마디에 버선발로 달려와 머리를 조아리고, 청와대는 공영방송의 간부 인사에도 개입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는 등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비정상적인 행태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이어지고 있다. 국민이 아니라 권력을 섬기는 공영방송 간부들과 공영방송을 정권의 도구로 삼는 데 대해 아무런 죄의식도 없는 청와대가 벌이고 있는 막장을 우리는 똑똑히 목격하고 있다. 

국민을 등지고 정권만 바라보는 공영방송의 해악으로부터 이젠 벗어나야 한다. 누누이 강조해왔듯이 그 시작은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개선이다. 정권은 2년이 다 되도록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지만 그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유일한 언론관련 대선공약이었다. 방송공정성 법안을 누더기로 만들어 버린 국회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논의를 시작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너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시간이 많지 않다. 언론에 대한 불신이 임계점을 넘기 전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강성남)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강력 촉구한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공약을 즉각 이행하라. 아울러 ‘방송을 장악할 생각도 없고 할 수도 없다’고 공언한 약속이 전혀 지켜지지 않은 데 대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국회에도 촉구한다. 1년이 넘게 잠자고 있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등 방송공정성 핵심법안에 대한 입법 논의에 즉각 나서라. 방송공정성 법안을 정쟁의 도구로 삼아 국회 파행의 희생양으로 삼는 구태를 다시 반복한다면 역사와 국민의 심판을 결코 피할 수 없을 것임을 명심하라. 

2014년 5월 13일

전국언론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