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_

과거사 부정, 경제보복, 한일 갈등 조장 아베정권 규탄 공동기자회견

과거사 부정, 경제 보복, 한일 갈등 조장 아베 정권 규탄한다
등록 2019.07.25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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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 부정, 경제 보복, 한일 갈등 조장 아베 정권 규탄한다.

진실과 정의, 평화와 공존을 위한 한일시민사회 공동행동을 제안한다.

 

일본의 아베 정권은 과거 일제와 그에 부역한 기업들이 행한 불법행위에 대해 배상을 청구할 피해자들의 권리를 부정하고, 이를 인정한 우리 최고법원의 판단과 이에 입각한 정부의 정당한 조치를 가로막기 위해 수출 규제 등 부당한 경제보복과 정치외교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

 

아베 정권은 한국 대법원의 판단과 한국정부의 조치가 1965년 한일기본조약과 청구권협약에 대한 위반이라고 주장하지만, 불법행위를 한 가해 기업이 강제징용 피해 노동자 개개인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한국 대법원의 판단과 이에 따른 정부의 행정조치는 협약 위반과 아무런 관계가 없을뿐더러 국가폭력 피해자의 진실, 정의, 배상, 치유에 대한 보편적인 인권규범과 완전히 합치한다. 반면, 이에 대한 일본의 수출규제는 피해자들에 대한 권리구제 조치를 가로막으려는 경제적 보복조치라는 점에서 국제법과 국제무역규범의 기초를 뒤흔드는 폭거다. 일본 아베 정권의 조치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기업과 국민들 일반을 상대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중대한 도발이다. 아베 정권은 뒤늦게 한국의 전략물자 통제 문제를 거론하기 시작했으나 이 또한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베 정권은 한국을 아예 화이트 리스트 국가에서 제외시키는 추가적인 제재도 예고하고 있어 도발을 위한 도발이라는 지탄을 받고 있다. 

 

과거 불법행위의 진실을 덮기 위해 또 다른 불법적 편법적 보복행위를 총동원하는 아베 정권의 무도함에 시민들이 분노하고 자발적인 항의행동에 나서는 것은 자연스럽고 정당한 일이다. 이 모든 갈등의 책임은 불법 침략의 과거사를 부인하고 그 피해자들의 권리주장을 부정하면서 무도한 경제적 도발을 자행한 아베 정권에게 있다. 아베 정권은 일련의 경제적 보복조치들을 즉각 철회하고 강제징용,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들에 대한 책임 있는 배상에 협력해야 한다.

 

더욱이 아베 정권이 과거사 부정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일본 헌법 9조의 개정하여 이른바 ‘집단적 자위권’을 지닌 군사대국으로 나아가려 하는 것을 절대로 묵과할 수 없다. 일본 평화헌법은 군국주의 침략의 과거사로 퇴행하지 않으려는 일본 시민들의 결의이며, 한국을 비롯한 이웃 나라 시민들에 대한 약속이었다. 아베 정권은 이 안전장치를 해체하여 전쟁 전의 일본으로 돌아가려 하고 있다. 심지어 아베 정권은 일본의 재무장을 위해서라면 일제의 식민 지배를 계기로 분단된 한반도에서 70여년 만에 어렵게 본격화한 평화협상에 장애를 조성하여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일도 마다하지 않고 있다. 아베 정권의 군국주의적 구상을 막아내는 것은 일본과 한반도, 동아시아와 지구촌 모든 시민들의 책무다.

 

정부에 제안 한다. 일본 아베 정권의 근거 없는 경제적 보복조치에 맞서 강제징용, 일본군 성노예 등 일제침략 피해자들의 진실, 정의, 배상의 권리 실현을 위해 공권력이 해야 할 모든 책무를 흔들림 없이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무엇보다 아베 정권이 공언하고 있는 헌법 9조의 개정에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이를 저지하기 위해 국내외 시민사회와 더불어 전방위 공공외교를 펼쳐야 한다. 이를 위해서 우리 정부가 집단적 자위권을 추구하는 일본 정부와의 군사협력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특히 군사동맹수준의 협정인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지속하면서 아베 정권이 제안하여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인도-태평양 군사협력 구상에 한국이 하위파트너로 편입되는 자가당착에서 벗어나야 한다.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주도해야 할 한국은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구상이 역내에서 일으키고 있는 군사적 긴장과 갈등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동아시아에 평화공존의 협력체제를 형성하는데 앞장서야 한다. 

 

 정치권에 요구한다. 국민 권익을 옹호하는 민주적 대의기구의 구성원답게 아베 정권의 과거사 부정, 경제적 보복, 한일 갈등 도발 행위에 맞서 정파적 이해득실을 따지지 말고 초당적으로 협력하라. 정치권은 자극적이고 감정적 색깔공세와 편가르기를 즉각 중단하고, 강제징용 등 일제 불법행위 피해자들의 정당한 권리와 사법주권을 지키며, 일본 아베 정권의 무도한 경제적 보복조치에 항의하고 경제적 주권과 구성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일에 머리를 맞대야 한다. 특히 한일의 경제협력 당사자 및 세계 무역질서를 상대로 아베 정권이 취하고 있는 자해적인 규제조치에 항의하고 이를 철회시킴으로써 정의와 평화에 바탕을 둔 우호협력 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도록 초당적인 정책적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한국과 일본의 시민들에게 호소한다. 한국과 일본의 시민들은 동아시아라는 터전 위에서 서로 의존하며 더불어 살아갈 운명을 타고났다. 우리는 이미 다양한 가치와 문화를 이미 공유하고 향유하고 있다. 한일 시민사회는 잘못된 과거를 청산하고 민주적이고 평화롭고 행복한 미래를 앞당기기 위해 협력해온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범람하는 가짜뉴스들이 조장하는 편견에 맞서, 국가의 폭력과 일탈에 의해 침해된 피해자들의 권리를 회복하고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에 국경을 넘어 연대하자. 동아시아 평화 공존의 가장 중요한 기둥인 일본 평화헌법 체제를 지키고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손을 맞잡자. 우선, 모두에게 불행했던 과거를 반성 없이 정당화하면서 양국의 경제적 협력관계를 파괴하고 시민과 시민간의 갈등과 혐오를 부추기는 아베 정권의 경제적 보복조치를 철회시키고 한일 양국 정부가 피해자의 권리 실현을 중심에 두고 협력할 수 있게 하도록 함께 힘을 모으자.

 

8.15 한일 시민사회 공동행동을 제안한다. 올해는 3.1운동 100년을 맞는 해이다. 100 년 전 우리는 식민지배에 맞서 정의와 인도를 위해 거족적으로 떨쳐 일어서되 매사에 배타적 감정의 치우침이 없이 항거하자는 정신을 독립선언과 공약3장으로 천명하고 실천했었다. 광복 74주년을 맞는 오는 8월 15일, 3.1운동 그 저력으로, 촛불 그 기억으로 모두 함께 광장에 모이자. 진실, 정의, 평화, 진정한 공존을 위한 촛불을 밝히자. 또한 그 날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에서도 진정한 공존의 미래를 위한 시민의 촛불이 따로 또 함께 밝혀지기를 희망하며 일본의 동료시민들에게도 공동행동을 제안한다.

 

2019년 7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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