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_
OBS 재허가 의결 보류에 대한 논평 (2013.12.10)
등록 2013.12.10 18:01
조회 631

경인지역 시청권 훼손 안 된다
- 증자 어려우면 시민주주운동 추진

 

 

방송통신위원회는 어제 전체회의를 열어 OBS에 대한 재허가 의결을 보류했다. 재허가 심사 대상 38개 사업자 162개 방송국 가운데 OBS만 유일하게 650점 미만을 받아 이날 재허가를 받지 못했다.

 

방통위는 OBS에 대해서 2007년 개국 이후 적자가 누적되어 자본잠식율이 2013년 95%나 되는 등 경영상황이 심각한 수준으로,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재원 확보 계획 등을 확인한 후 재허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100여 개의 언론‧시민단체로 구성된 OBS 생존과 시청자주권 사수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방통위의 재허가 의결 보류 결정에 유감을 표명하며, 경인지역 시청자들의 시청권이 훼손되는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

 

방통위는 OBS에 재정난을 가져온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역외재전송까지 3년 7개월을 끌었고, 미디어렙 고시로 OBS 광고가 10년 전 iTV 수준의 절반에 불과하게 만들었다. 갖은 차별정책으로 생존마저 위태로운 환경을 만들어놓고 그 책임을 거꾸로 되묻겠다는 것인가? 경인지역 시청자들은 과거 iTV 정파 이후 3년 여간 지역 지상파TV 시청권을 박탈당한 아픈 경험을 갖고 있다.  

 

OBS는 경인지역 시청자들과 400여 개의 시민사회단체들이 이런 아픔을 딛고 주춧들을 놓아 탄생시킨 방송이다. 100% 자체 편성을 하는 유일 독립방송 OBS는 방송의 다양성과 지역방송의 모범적인 모델을 견인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방송계의 자산이다. 공대위는 방통위가 OBS의 시청권을 훼손하는 결정을 한다면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 온갖 특혜 속에 법을 위반하고 저질 편파방송을 하는 종편이이야말로 퇴출대상이 아닌가? 공대위는 방통위가 곧 있을 종편 재승인 심사를 얼마나 공정하게 하는지 똑똑히 지켜볼 것이다.

 

방통위는 OBS 측에 오는 20일까지 ▲증자 등을 포함한 재무구조 개선 세부추진계획 ▲최다액 출자자의 투자‧지원관련 계획 및 이행 각서 ▲기타 주주의 투자 의향서 등 경영 정상화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이제 OBS의 재허가 여부는 대주주의 의지와 역량에 달려 있다. OBS 대주주는 비전을 마련해 이를 갖고 주주들의 증자를 견인해 내야 한다. 더 이상 마른수건 짜내기식의 내핍경영을 갖고는 OBS를 살릴 수 없다. 디지털 방송환경에 맞는 비전, 수도권 지상파방송으로서의 비전, 대한민국 유일 지역 독립방송 OBS의 비전을 보여 주어야 한다. OBS 대주주는 확실한 증자를 통해서 재무건전성을 확보하고 경영 안정을 꾀해야 한다.

 

공대위는 OBS 주주들이 증자에 어려움이 있다면, 대대적인 시민주주운동을 벌일 뜻이 있음을 밝힌다. OBS는 탄생과정에서 1만 5천명의 발기인들이 수십억 원을 모은 경험이 있다. 2007년 방송위의 OBS 허가추천 조건 가운데는 100억 원의 시민주 공모도 포함되어 있다. 시민주 공모는 OBS의 시청자 확대 와 사회적 명분 확보, 자본금 확충 등 일석 3조의 효과가 있다. OBS는 어제 재허가 의결 보류로 이미지에 상당한 손상을 입었다. 시민주는 이를 만회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물론 시민주 공모는 OBS 주주들의 동의와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다.

 

공대위는 방통위에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종편과 형평에 맞는 심사를 통해 OBS의 재허가를 승인하라. OBS 대주주 또한 비전 마련과 증자를 통해 OBS 경영 안정 의지를 보여주어야 한다.  

 

 

OBS 생존과 시청자 주권 사수를 위한 공동 대책위
민주언론시민연합, 전국언론노동조합, 언론개혁시민연대, 인천지역연대,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인천지역연대] 민주노총인천본부, 금속노조인천지부, 화확섬유노조인천지부, 민주택시인천본부, 건설노조인천지부, 보건의료노조인부천본부, 공무원노조인천본부, 공공운수노조인천본부, 전교조인천지부, 언론노조인천일보지부, 대학노조인천강원권역연대, 운수공항항만운송본부, 금속노조한국지엠지부, 새로운사회를창조하는청년광장, 건강한노동세상, 노동자교육기관, 인천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사회진보연대인천지부, 시민문화예술센터, 민주평화초심연대, 인천노동문화제조직위원회, 인천빈민연합, 인천사람연대, 인천여성회, 인천여성노동자회, 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 인천평통사, 인천통일연대, 전국여성노조인천지부, 정의당인천시당,  통합진보당인천시당, 노동당인천시당, 천주교인천교구노동자센터, 노동자연대다함께인천지회, 민예총인천지회, 인천사회보건복지연대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경기복지시민연대, 경기경실련, 장애인차별철폐경기연대, 경기여성연대, 민예총 경기지부, 경기환경운동연합, 참교육학부모회경기지부, 경기여성연대, 경기시민사회포럼, 경기여성단체연합,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

 

[언론개혁연대] 광주전남민주언론시민연합, 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녹색연합, 대전충남민주언론시민연합, 동아언론자유수호투쟁위원회,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바른지역언론연대,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 불교언론대책위원회, 신문판매연대,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언론인권센터, 언론지키기천주교모임, 인터넷기자협회, 자주평화통일민족회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언론노동조합,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참언론을위한모임, 한국기자협회, 미디어기독연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한국방송프로듀서연합회, 한국언론정보학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청년연합회, 한국YMCA전국연맹, 80년 해직언론인협의회, 환경운동연합, 학술단체협의회, 새언론포럼

 

[개별 참가 단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회, 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미디어기독연대, 촛불인권연대, 경기미디어시민연대, 더불어 사는 좋은 세상을 위한 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