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_

더불어민주당의 허욱 전 CBSi 사장 방통위원 추천 의결에 대한 논평

민주당의 결정, 개탄스럽다
허욱 씨 방통위원 추천 동의할 수 없다
등록 2017.06.26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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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허욱 전 CBSi 대표를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추천하기로 의결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민주당이 처음으로 행한 추천 형식의 고위공직자 인사라는 상징성에도 불구하고 부적격자를 강행해 언론적폐청산과 개혁에 대한 기대에 찬물을 끼얹었다.

 

지금까지 민주당이 보여준 방통위원 추천과정은 무원칙과 비민주적 절차의 연속이었다. 알려진 대로 지난 2월 최수만 전 전파진흥원장을 방통위원으로 내정해 정실인사 논란을 일으켜 최고위원회 추인이 결국 무산됐다. 이는 대통령 권한대행 황교안 총리의 방통위원 인사권 행사에 명분을 주기도 했다. 재공모 과정에서도 합당한 설명 없이 공모기간을 연장하면서 공모자 신상에 대해 ‘함구령’을 내리는 등의 비밀주의로 의혹을 키워왔다. 또한 민주당은 2008년 1기 방통위원 추천 당시 지도부의 추천자 내정 논란이 벌어진 이후 재발방지를 위해 심사에 참여하는 추천위원은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세우기도 했지만 이번 추천 과정에서도 ‘셀프추천’이 있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이렇듯 주먹구구, 오락가락 행태로 원칙마저 지키지 않을 거면 요식행위에 불과한 공모절차는 왜 거쳤는가.

 

무엇보다도 4기 방통위원회는 난마처럼 얽힌 방송과 통신의 문제에 대한 해결 뿐 아니라 이명박・박근혜 정권 속에서 망가진 방송을 개혁하고 언론적폐를 청산해야 할 매우 무거운 책무를 지고 있다. 때문에 우리는 노조탄압의 전력만 있을 뿐 그동안 방송개혁이나 방송・통신의 전문성 측면에서 특별한 흔적을 찾기 어려운 허욱 전 CBSi 대표의 방통위원 인사를 재고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 하지만 민주당은 무슨 이유에서인지 이러한 국민적 열망과 시대정신을 저버렸다. 사상초유의 국정농단에 분노한 국민들은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보자는 일념으로 문재인 후보에게 기꺼이 투표했다. 상식이 통하고 더 이상 특권과 반칙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분출이다. 그런데 민주당의 무원칙한 추천 절차는 물론 부적격자를 추천 의결하는 등 형식과 절차 모두 낙제점이다. 벌써 승리에 도취해 앞뒤 분간이 안 되는 것이지 개탄스럽다. <끝>

 

2017년 6월 26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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