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스스로 KBS 문창극 보도의 정당성을 입증했다!

문창극 전 국무총리 후보자의 역사관을 검증한 KBS 보도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가 오늘 전체회의에서 중징계를 의결하려 하고 있다. 이미 방심위 산하 소위원회에서 여권 추천위원들이 “KBS 보도가 문 후보자의 발언 중 일부만을 발췌해 강연 내용을 왜곡했다”며 중징계인 ‘관계자 징계’를 예고한 상태이다. 그동안 여권 추천위원들이 자신들을 추천한 정부여당의 의중을 거스르지 않았고 여야 추천위원의 구성이 6:3이라는 점을 악용해 다수결의 횡포를 누려왔다는 점에서 오늘 전체회의의 결과 또한 충분히 예상되고도 남는다. 

이미 결론을 내려놓고 진행하는 요식행위이겠지만 이것 하나만큼은 분명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KBS 보도가 위반했다고 하는 방송심의규정 제9조 공정성 조항과 제14조 객관성 조항들에 대해 그동안 방심위 스스로 ‘KBS 보도는 정당하다’는 논리를 만들어 왔다는 사실이다. 

지난 3월 TV조선이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 박창신 신부가 “NLL 북방한계선은 우리 영토가 아니라고 얘기했다” “북한의 연평도 포격을 정당화했다”고 단정해 보도했을 때, 방심위는 해괴한 논리로 TV조선을 옹호하며 “문제 없음” 의결을 하지 않았던가? 사실관계도 왜곡하고 당사자의 반론도 없었던 TV조선 보도에 대해, 당시 박만 위원장은 “박 신부 말에서 편집해 필요한 것만 고르긴 했지만 그런 말을 한 것은 사실”이라며 “공정성, 객관성 조항 적용은 어렵다”고 말했다. 이번 KBS 보도 역시 문 후보자의 발언에서 편집해 필요한 것을 골랐고 문 후보자가 그런 말을 한 것은 사실인데, 왜 이번에는 동일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가? 

최근 JTBC의 다이빙벨 보도에 대해서도 방심위는 중징계인 ‘관계자 징계’를 의결했다. 여권 추천위원들은 “(다이빙벨 보도가) 결과적으로 실패로 끝남으로써 유가족에게 상처를 주고 사회적 혼란을 야기했다”며 결과적인 실패를 이유로 중징계를 밀어붙였다. 그렇다면 KBS 보도의 결과는 문 후보자 스스로 반대 여론에 밀려 총리 후보를 사퇴하면서 마무리됐는데 왜 이번에는 동일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가?

지난해 TV조선의 ‘채동욱 검찰총장 혼외자’ 보도에 대해 방심위는 “공직자의 도덕성 검증이라는 공익적 취지 아래 방송된 점, 단독 취재 내용으로 방송분량이 많을 수 밖에 없다는 점, 기존 유사 심의 사례와의 형평성을 고려한다”면서 면죄부를 줬다. 그런 방심위가 왜 이번 KBS 보도에 대해서만큼은 공익적 취지나 방송 분량, 기존 사례와의 형평성을 애써 무시하며 이중잣대를 들이대는가?

KBS의 문창극 검증 보도는 방송기자연합회와 방송학회가 수여하는 ‘이달의 방송기자상’, 전현직 중견 방송기자들의 단체인 방송기자클럽의 ‘보도상’, 한국기자협회의 ‘이달의 기자상’ 등 기자단체가 수여하는 기자상을 모두 받았다.

현직 기자들과 방송학자들이 하나같이 훌륭한 보도라고 평가하며 기자상을 준 보도가 어떻게 방심위 여권 추천위원 6명이 밀어붙인다고 해서 한순간에 ‘왜곡보도’로 둔갑할 수 있단 말인가? KBS 보도에 대해 징계를 내린다는 것은 정부의 잘못을 감시하고 지적해야 하는 언론의 ‘감시견’ 기능을 무력화시키고 사실상 방송을 검열하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제3기 방심위는 뉴라이트 학자로 대선 캠프 출신의 위원장과 공안검사 출신의 위원이 임명되면서 이미 공정성과 객관성을 상실한 상태이다. 여기에다 언론인 출신의 위원들조차 언론인의 양식을 지키기는커녕 추천권자인 정부여당의 의중만 살피며 스스로 권력의 논리에 굴종하고 있다.

언론인의 경륜을 이유로 심의위원이 됐으면 더 이상 후배 언론인들을 부끄럽게 만들지 말라. 언론의 논리가 실종되고 정치의 논리만이 활개치는 방심위라면 더 이상 존재할 이유도 가치도 없다.

2014년 9월 4일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PD연합회, 방송기자연합회,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민주언론시민연합, 언론개혁시민연대, 

한국여성민우회미디어운동본부, 매체비평우리스스로(매비우스), 

새언론포럼,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 방송독립포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