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난은 왜 이리 심한 걸까 ‘예견된 결과’ (*사진 출처: pixabay)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78주 연속 상승했다. 매매가가 요동치는 데 더해 전세시장마저 불안하니 설상가상이다. 많은 사회현상이 그렇듯 최근 부쩍 심화한 전세난과 전셋값... 시시비비 2020-12-31 오전 01:51 262
집값 안정, 왜 안 되나? 진단부터 제대로 하자 문재인 정부는 지난 3년 반 무려 20여 차례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연초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집값이 너무 오른 곳은 원상회복이 되게 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그 약속... 시시비비 2020-12-03 오전 11:12 231
코로나 재난 시대 사회적 대화는 선택 아닌 필수 (*사진 출처: Pixabay) 코로나19 감염병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다. 이제는 마스크를 쓰고 생활하는 일상이 낯설지 않다. 아침 출근할 때면 으레 마스크를 뇌리에 떠올릴 정도다. 작금의 코로나 ... 시시비비 2020-11-02 오후 12:15 193
미중 갈등 속 우리 진로는 어디인가 (*사진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미중 갈등의 시대 현재 세계 정세의 핵심 중 핵심은 미중 갈등이다. 2030년 쯤 중국 GDP가 미국을 추월할 것이고, 코로나 이후 추세는 더욱 빨라진다고 한다. 시... 시시비비 2020-10-06 오후 13:09 202
실효성 없는 인터넷 규제악법, 거꾸로 가는 민주당 (*사진 출처: pixabay) 2017년 4월, 문재인 후보는 중앙선거대책위원회에 <표현의자유위원회>(위원장 유승희)를 만들고 △포털의 임시조치(블라인드) 제도를 개선해 ‘댓글 게시자 이의제기... 시시비비 2020-06-24 오후 12:08 199
종부세에 쏟아지는 모함들을 논박한다 (*사진 출처: pixabay) 종부세의 계절이 돌아오고 있다. 문재인 정부 들어 공시가격의 시가 반영률이 올라가고 다주택자들의 세율과 세부담상한이 상향됨에 따라 종부세 부담도 꽤 늘어날 것으... 시시비비 2020-05-18 오후 13:21 454
21대 총선과 경제 본인이 찍은 당이 대승 했으니 기쁘다. 민주당이 과분한 의석을 갖게 되었으니 축하한다. 부디 2004년 17대 국회 4년처럼 허송세월 하지 말기를 부탁한다.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 대응, 비교적 ... 시시비비 2020-04-16 오후 16:46 591
우리는, 아직, 민주주의가 아니다. (사진:코로나) *태양-달(지구의 위성)-지구 순서로 배열될 때 달(지구의 위성)이 태양을 완전히 가려지면서 그 둘레에 백색으로 빛나는 부분을 코로나라 한다. 국내외 보도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시시비비 2020-03-24 오후 16:54 511
노동 공약이 실종된 4.15 총선 (사진 출처: 오마이뉴스) 코로나19 감염 사태로 온 나라가 뒤숭숭하다. 치료약이 아직 개발되지 못한 미지의 바이러스 공포가 시발점인 중국을 넘어 한반도와 지구촌 전체로 확산되고 있다. 중... 시시비비 2020-03-11 오전 10:07 321
기자정신의 회복을 기대하며 변화의 바람이 언론계안에서 솔솔 일고 있다. 바람개비는 취재관행의 변화다. 출입처를 중심으로 하는 취재관행이 바뀌어야 한다는 지적은 오래되었지만 실행되지 않고 미적거렸다. 그러는 사이... 시시비비 2019-12-09 오후 13:19 539
길을 잃은 노동존중 사회와 빈곤한 노동철학에 대해 (*사진 출처=한겨레) 10월22일 문재인대통령은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국정후반기 기본구상을 밝혔다. 주요언론들은 ‘공정을 위한 개혁’이 문재인 정부 후반기 국... 시시비비 2019-11-11 오후 16:04 527
검찰개혁과 사회적 불평등의 중층적 의제로 전개되고 있는 “조국대전” (사진 출처 : 단비뉴스) 이른바 “조국대전”이 막바지로 치닫고 있다. 조국대전은 대략 3중 이상의 중층적 의제를 둘러싸고 격동하고 있는 양상이다. 우선 하나는 조국대전의 기저에... 시시비비 2019-10-08 오후 13:59 364
분양가상한제가 공급을 줄인다고? 문재인 정부가 분양가상한제를 민간택지까지 확대적용하겠다고 발표하자, 미디어들이 기다렸다는 듯 이를 비판하는 기사들([사설] 분양가 상한제, 공급 부족 따른 집값 폭등 대책 있나, https:/... 시시비비 2019-09-17 오전 09:35 322
한겨레신문의 길을 묻는다 한겨레신문 입사 7년차 이하 기자 31명은 지난 9월 6일 <박용현 편집국장 이하 국장단은 ‘조국 보도 참사’에 책임지고 당장 사퇴하라>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2017년 문재인 ... 시시비비 2019-09-09 오후 14:43 3190
두 ‘민족정론지’의 다음 100년을 위한 기회  최근의 일본의 부당한 경제침략을 보면서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것은 일본이 왜 그 막강한 경제력에도 불구하고 결코 국제사회에서 지도적 국가가 될 수 없는가, 라는 이유이다. 과거의 이웃 나... 시시비비 2019-09-02 오후 14:37 4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