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이 오를지 내릴지 궁금한 당신에게 올해 시민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것 둘을 꼽으면 무엇일까? 하나는 대통령이 누가 될 것인가, 나머지 하나는 집값이 ‘오르느냐 내리느냐’일 것이다. 이미 대구와 세종시 등 근래 가... 시시비비 2022-01-04 오전 10:44 121 이태경(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
누가 부동산공화국 혁파의 선봉장이 될 것인가 지난 7월 28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이번 대선의 승패를 결정할 공약은 무엇일까? 부동산 공... 시시비비 2021-08-11 오전 11:21 289 이태경(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
최저임금에 대한 보수언론 ‘저주’는 정당한가 △ 2022년 최저임금 9160원으로 인상하자 경제전문지·보수매체에서 이를 비판하는 기사를 연일 쏟아내고 있다. ©민주언론시민연합 2022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1% 인상된 시급 9,1... 시시비비 2021-07-23 오후 13:52 377 김영훈(전 민주노총 위원장)
‘방송작가도 노동자’ 판정이 내려졌다 ©방송작가유니온 머릿속으로 떠올려 보자. 당신이 텔레비전으로 보고 있는 방송프로그램을. 아! 아닐 수도 있다. 스마트폰으로 보고 있을 그 프로그램을. 뉴스 브리핑 등 정치, 경제, 시사... 시시비비 2021-04-26 오후 17:25 249 이기범(전국언론노동조합 전략조직국장)
‘고등래퍼’는 청소년 프로그램일까 ©엠넷 아들이 초등학교 5학년이다. 몇 해 전부터 아이는 랩을 아주 좋아해 즐겨 듣기도 하고 곧잘 부르기도 한다. 귀에 이어폰을 꼽고 중얼중얼 알아듣기 힘든 가사를 쉴 새 없이 읊조릴 ... 시시비비 2021-04-22 오전 09:24 282 박진형(전 민주언론시민연합 이사)
ILO 핵심협약 비준, ‘노조할 권리’ 아직 멀다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공식 사과와 배상을 촉구하기 위해 매주 수요일 주한일본대사관 앞에서 '수요집회'가 열린다. 전쟁범죄와 ILO 기본협약 존 마크 램지... 시시비비 2021-03-16 오전 10:40 236 김영훈(전 민주노총 위원장)
전세난은 왜 이리 심한 걸까 ‘예견된 결과’ (*사진 출처: pixabay)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78주 연속 상승했다. 매매가가 요동치는 데 더해 전세시장마저 불안하니 설상가상이다. 많은 사회현상이 그렇듯 최근 부쩍 심화한 전세난과 전셋값... 시시비비 2020-12-31 오전 01:51 460 이태경(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
집값 안정, 왜 안 되나? 진단부터 제대로 하자 문재인 정부는 지난 3년 반 무려 20여 차례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연초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집값이 너무 오른 곳은 원상회복이 되게 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그 약속... 시시비비 2020-12-03 오전 11:12 350 김태동(성균관대 명예교수)
코로나 재난 시대 사회적 대화는 선택 아닌 필수 (*사진 출처: Pixabay) 코로나19 감염병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다. 이제는 마스크를 쓰고 생활하는 일상이 낯설지 않다. 아침 출근할 때면 으레 마스크를 뇌리에 떠올릴 정도다. 작금의 코로나 ... 시시비비 2020-11-02 오후 12:15 239 이남신(서울노동권익센터 소장)
미중 갈등 속 우리 진로는 어디인가 (*사진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미중 갈등의 시대 현재 세계 정세의 핵심 중 핵심은 미중 갈등이다. 2030년 쯤 중국 GDP가 미국을 추월할 것이고, 코로나 이후 추세는 더욱 빨라진다고 한다. 시... 시시비비 2020-10-06 오후 13:09 289 한선범 (한국진보연대 대변인)
실효성 없는 인터넷 규제악법, 거꾸로 가는 민주당 (*사진 출처: pixabay) 2017년 4월, 문재인 후보는 중앙선거대책위원회에 <표현의자유위원회>(위원장 유승희)를 만들고 △포털의 임시조치(블라인드) 제도를 개선해 ‘댓글 게시자 이의제기... 시시비비 2020-06-24 오후 12:08 244 송경재(민주언론시민연합 정책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소 연구교수)
종부세에 쏟아지는 모함들을 논박한다 (*사진 출처: pixabay) 종부세의 계절이 돌아오고 있다. 문재인 정부 들어 공시가격의 시가 반영률이 올라가고 다주택자들의 세율과 세부담상한이 상향됨에 따라 종부세 부담도 꽤 늘어날 것으... 시시비비 2020-05-18 오후 13:21 516 이태경(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
21대 총선과 경제 본인이 찍은 당이 대승 했으니 기쁘다. 민주당이 과분한 의석을 갖게 되었으니 축하한다. 부디 2004년 17대 국회 4년처럼 허송세월 하지 말기를 부탁한다.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 대응, 비교적 ... 시시비비 2020-04-16 오후 16:46 615  김태동 (성균관대 명예교수)
우리는, 아직, 민주주의가 아니다. (사진:코로나) *태양-달(지구의 위성)-지구 순서로 배열될 때 달(지구의 위성)이 태양을 완전히 가려지면서 그 둘레에 백색으로 빛나는 부분을 코로나라 한다. 국내외 보도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시시비비 2020-03-24 오후 16:54 557 채영길 (한국외국어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노동 공약이 실종된 4.15 총선 (사진 출처: 오마이뉴스) 코로나19 감염 사태로 온 나라가 뒤숭숭하다. 치료약이 아직 개발되지 못한 미지의 바이러스 공포가 시발점인 중국을 넘어 한반도와 지구촌 전체로 확산되고 있다. 중... 시시비비 2020-03-11 오전 10:07 347 이남신(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