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3 대법원 ‘전교조 판결’ 진보편향 대법관 탓? 박근혜 정부 임명 대법관 4명 중 3명도 동의했다
🔴 언론아싸 30회 다시보기: https://www.youtube.com/live/4vFBkigLVTM?si=8g6ywZKGCPK8WOAa&t=99 총선 결과는 정부여당 '참패', 민심은 '정권심판론'을 향했다. 이제 시민은 언론의 인싸가 될 수 있을까? 언론아싸 30회는 총선 관련한 언론 이슈 9개를 준비했다. 미세먼지 ‘1’ 그래픽으로 선방심위 중징계를 받은 MBC, 이번엔 심의를 피하기 위해 복면가왕 ‘9주년’ 특집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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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까지 단 하루 남았다! 사전투표 열기가 뜨거운데, 총선 이후 시민은 언론의 인싸가 될 수 있을까? 언론아싸 30회는 총선 관련한 언론 이슈 9개를 준비했다. 미세먼지 ‘1’ 그래픽으로 선방심위 중징계를 받은 MBC, 이번엔 심의를 피하기 위해 복면가왕 ‘9주년’ 특집방송이 ‘9번 조국혁신당’을 연상시킬까봐 총선 뒤로 방송을 미룬 결정 뒷이야기부터 윤석열 정부 심판론에 불붙인 사건과 신...
🔴 다음주 30회 방송은 총선 전날, 4/9(화) 저녁 8시 오마이TV에서 진행합니다 🟡 언론아싸 29회 다시보기: https://www.youtube.com/live/QKwDpsWAhVI?si=fqlTjyadf0wenGy9&t=239 코 앞으로 다가온 4월 10일 총선! 총선 이슈가 전국을 강타한 가운데 빠질 수 없는 것이 여론조사 결과 보도다. 민언련 총선미디어감시단도 여론조사 보도를 모니터했는데…여론조사 수치 왜곡이 많다고? 언론이 저지르는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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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미디어 비평 주제는 [대법원 ‘전교조 판결’ 진보편향 대법관 탓? 박근혜 정부 임명 대법관 4명 중 3명도 동의했다]입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9월 3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에게 내려진 ‘법외노조통보’를 취소하여 전교조는 다시 ‘공식적 노동조합’으로 활동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13년 10월 박근혜 정부가 전교조에게 법외노조통보를 한 지 7년만입니다.
교원노조의 허용은 단순히 전교조가 있는지 없는지 문제가 아니라, 그 나라 노동3권이 보장되어 있는지 척도입니다. 1996년 한국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할 당시 OECD는 ‘교원노조 설립 허용’을 조건으로 걸었고, 전교조가 법외노조화되자 박근혜 정부에게 항의서한을 보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더 이상 진행되고 있지는 않지만, 전교조 법외노조화를 빌미로 EU(유럽연합)는 한국 정부를 상대로 무역분쟁을 준비하기도 했죠.
그럼에도 전교조는 일부 언론과 정치세력의 집요한 이념공세에 시달려 왔습니다. ‘법외노조통보’가 실제로 처분된 경우는 역사상 두 번뿐이고 그 대상이 공무원노조와 전교조라는 점에서 전교조 법외노조화 사건도 본질은 이념공세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오래된 정의’가 실현된 날도 일부 언론의 보도태도는 다르지 않았습니다.
오늘 미디어탈곡기에선 전교조 대법원 판결을 무리한 주장을 들어 비판하는 언론 보도를 짚어봅니다.
#대법원 #전교조 #법외노조 #노동조합 #대법원전원합의체 #문재인 #박근혜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한국경제
🧑🏻🌾미디어탈곡기는 언론권력을 견제·감시하는 대표 언론시민단체 민주언론시민연합의 데일리 미디어 비평 콘텐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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