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2 첫 사례면 '권고'라는 솜방망이 처벌, 방심위 존재 이유를 물을 수밖에 없다
‘공영방송 구출’ 미션! YTN 시민주주운동 ‘와주라’(와이티엔 주주가 되어주라) 참여하기 https://zrr.kr/0vza 도둑을 신고했더니 신고자를 조사한다? 경찰이 1월 15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무실과 서버를 압수수색했다. 불법적 청부민원을 사주한 류희림 위원장을 당장 수사해도 모자랄 판에 ‘민원인 개인정보유출’ 혐의라며 방심위 강제수사에 나선 것! 이틀 지난 1월 17일 윤석열 대통령은 ...
🔴 라이브 방송 다시보기 https://www.youtube.com/live/RTLjJBYr... ‘공영방송 구출’ 미션! YTN 시민주주운동 ‘와주라’(와이티엔 주주가 되어주라) 참여하기 https://zrr.kr/0vza 언론아싸 시즌3이 돌아왔다! 첫 회는 2024년 새해특집으로 ‘저널리즘 1타강사’ 정준희 교수와 함께한다. 오늘의 주제는 ‘공영방송 위기 진단과 해법’. 학살 수준에 다다른 윤석열 정권의 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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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미디어 비평 주제는 [첫 사례면 '권고'라는 솜방망이 처벌, 방심위 존재 이유를 물을 수밖에 없다]입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9월 9일 방송심의소위원회를 열어 현직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등 선출직 정치인을 진행자로 섭외한 KBS [김경래의 최강시사], CBS [김현정의 뉴스쇼], 채널A [김진의 돌직구쇼]에 행정지도 권고를 결정했습니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이 8월 4일 ‘현직 정치인들의 시사프로그램 진행은 위법이다’ 논평을 발표하고, 다음날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2조 ‘정치인 출연 및 선거방송’ 4항 위반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3개 프로그램 심의를 요청한 결과입니다.
이번 심의 과정을 지켜보면 '과연 방송을 보고 심의를 내린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프로그램의 정치적 중립성 문제와 이해충돌이 발생한 근거를 찾기 어렵다”는 주장을 펼친 심의위원이 있었는데요. 각 방송에서 본인이 '당사자'라고 언급한 현직 정치인 진행자들이 명확하게 있음에도 확인하지 못한 발언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외에도 습관적으로 방심위는 '처음이지 않냐'며 법적 효력이 없는 행정 지도 처분을 내려왔습니다. 언제까지 방심위의 면피성 징계를 봐야 할까요?
오늘 미디어탈곡기는 임동준 활동가와 방심위와 방통위 전격 비교 정리부터 황당한 심의 결과에 대해 이야기 나눕니다.
🧑🏻🌾미디어탈곡기는 언론권력을 견제·감시하는 대표 언론시민단체 민주언론시민연합의 데일리 미디어 비평 콘텐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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