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신 업데이트 - 2024.03.28 15:03
  • 로그인

903 대법원 ‘전교조 판결’ 진보편향 대법관 탓? 박근혜 정부 임명 대법관 4명 중 3명도 동의했다

     100

오늘의 미디어 비평 주제는 [대법원 ‘전교조 판결’ 진보편향 대법관 탓? 박근혜 정부 임명 대법관 4명 중 3명도 동의했다]입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9월 3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에게 내려진 ‘법외노조통보’를 취소하여 전교조는 다시 ‘공식적 노동조합’으로 활동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13년 10월 박근혜 정부가 전교조에게 법외노조통보를 한 지 7년만입니다.

 

교원노조의 허용은 단순히 전교조가 있는지 없는지 문제가 아니라, 그 나라 노동3권이 보장되어 있는지 척도입니다. 1996년 한국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할 당시 OECD는 ‘교원노조 설립 허용’을 조건으로 걸었고, 전교조가 법외노조화되자 박근혜 정부에게 항의서한을 보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더 이상 진행되고 있지는 않지만, 전교조 법외노조화를 빌미로 EU(유럽연합)는 한국 정부를 상대로 무역분쟁을 준비하기도 했죠.

 

그럼에도 전교조는 일부 언론과 정치세력의 집요한 이념공세에 시달려 왔습니다. ‘법외노조통보’가 실제로 처분된 경우는 역사상 두 번뿐이고 그 대상이 공무원노조와 전교조라는 점에서 전교조 법외노조화 사건도 본질은 이념공세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오래된 정의’가 실현된 날도 일부 언론의 보도태도는 다르지 않았습니다.

 

오늘 미디어탈곡기에선 전교조 대법원 판결을 무리한 주장을 들어 비판하는 언론 보도를 짚어봅니다. 

 

#대법원 #전교조 #법외노조 #노동조합 #대법원전원합의체 #문재인 #박근혜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한국경제

 

🧑🏻‍🌾미디어탈곡기는 언론권력을 견제·감시하는 대표 언론시민단체 민주언론시민연합의 데일리 미디어 비평 콘텐츠입니다.  

 

🎧‘미디어탈곡기'는 팟빵과 팟티에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 https://www.podbbang.com/ch/13686

👉 https://www.podty.me/cast/174405

 

💪언론개혁, 시민의 힘으로! 민주언론시민연합 후원은 아래에서 가능합니다. 앞으로도 언론민주화를 위해 우직하게 걷겠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

📱(모바일) https://mrmweb.hsit.co.kr/v2/default.aspx?Server=CvUPdhU7xRsj1D4xW3Aalw==&action=main

 

🙇🏻‍♂️후원 관련 문의사항은 아래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 운영팀  02-392-0181

💌 ccdm1984@hanmail.net


[언론아싸 14회 클립⑥] 180도 바뀐 KBS의 운명... 기자가 수신료 걷으러다닐까?

🔴 라이브 방송 다시보기 https://www.youtube.com/live/NmVTHPHW... '공영방송 구출’ 미션! YTN 시민주주운동 ‘와주라’(와이티엔 주주가 되어주라) 참여하기 https://zrr.kr/0vza 산 넘어 산. 방송3법 개정안은 힘겹게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22일만에 ‘대통령 거부권’으로 무력화되고, 언론장악 기술자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탄핵 표결 직전 ‘사퇴’ 꼼수로 줄행...


소셜공유

[언론아싸 14회 클립⑤] 윤석열이 6번째 거부한 '방송3법'.. 이 정도면 거부 중독? "심리적 장애가 제로(0)"

🔴 라이브 방송 다시보기 https://www.youtube.com/live/NmVTHPHW... '공영방송 구출’ 미션! YTN 시민주주운동 ‘와주라’(와이티엔 주주가 되어주라) 참여하기 https://zrr.kr/0vza 산 넘어 산. 방송3법 개정안은 힘겹게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22일만에 ‘대통령 거부권’으로 무력화되고, 언론장악 기술자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탄핵 표결 직전 ‘사퇴’ 꼼수로 줄행...


소셜공유

[언론아싸 14회 클립④] 돌아보는 이동관 언론장악 폭주일지 98일...공영방송 이사 교체 시도부터 가짜뉴스 빌미 언론탄압까지

🔴 라이브 방송 다시보기 https://www.youtube.com/live/NmVTHPHW... '공영방송 구출’ 미션! YTN 시민주주운동 ‘와주라’(와이티엔 주주가 되어주라) 참여하기 https://zrr.kr/0vza 산 넘어 산. 방송3법 개정안은 힘겹게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22일만에 ‘대통령 거부권’으로 무력화되고, 언론장악 기술자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탄핵 표결 직전 ‘사퇴’ 꼼수로 줄행...


소셜공유

[언론아싸 14회 클립③] 윤 정부 '검사 출신' 요직과 '하나회'의 공통점을 찾았다

🔴 라이브 방송 다시보기 https://www.youtube.com/live/NmVTHPHW... '공영방송 구출’ 미션! YTN 시민주주운동 ‘와주라’(와이티엔 주주가 되어주라) 참여하기 https://zrr.kr/0vza 산 넘어 산. 방송3법 개정안은 힘겹게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22일만에 ‘대통령 거부권’으로 무력화되고, 언론장악 기술자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탄핵 표결 직전 ‘사퇴’ 꼼수로 줄행...


소셜공유

[언론아싸 14회 클립②] ‘섞박지, 백종원 가정교사, 소년가장’... '이명박 BBK 면죄부'를 미화 기사로 덮는다?

🔴 라이브 방송 다시보기 https://www.youtube.com/live/NmVTHPHW... '공영방송 구출’ 미션! YTN 시민주주운동 ‘와주라’(와이티엔 주주가 되어주라) 참여하기 https://zrr.kr/0vza 산 넘어 산. 방송3법 개정안은 힘겹게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22일만에 ‘대통령 거부권’으로 무력화되고, 언론장악 기술자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탄핵 표결 직전 ‘사퇴’ 꼼수로 줄행...


소셜공유

[언론아싸 14회 클립①] 언론장악기술자 가고 특수부 검사 출신 왔다..."윤석열이 가장 존경하는 선배"

🔴 라이브 방송 다시보기 https://www.youtube.com/live/NmVTHPHW... '공영방송 구출’ 미션! YTN 시민주주운동 ‘와주라’(와이티엔 주주가 되어주라) 참여하기 https://zrr.kr/0vza 산 넘어 산. 방송3법 개정안은 힘겹게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22일만에 ‘대통령 거부권’으로 무력화되고, 언론장악 기술자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탄핵 표결 직전 ‘사퇴’ 꼼수로 줄행...


소셜공유

[언론아싸 14회] 또 검사 출신, ‘검찰하나회’ 방통위원장? | 언론장악 기술자 다음은 특수부출신 ‘법 기술자’ 김홍일 | 이명박 BBK 면죄부에 대장동 ‘몰래변론’ 의혹까지

'공영방송 구출’ 미션! YTN 시민주주운동 ‘와주라’(와이티엔 주주가 되어주라) 참여하기 https://zrr.kr/0vza 산 넘어 산. 방송3법 개정안은 힘겹게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22일만에 ‘대통령 거부권’으로 무력화되고, 언론장악 기술자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탄핵 표결 직전 ‘사퇴’ 꼼수로 줄행랑쳤다. 언론장악 기술자 이동관이 가니, 이번엔 특수부 출신 ‘법 기술...


소셜공유

[언론아싸 13회 클립⑦] 공영방송 축소화로 KBS 장악을 공고화하는 박민...투쟁은 더 거칠어질 것

🔴 라이브 방송 다시보기 https://www.youtube.com/live/7mgH-tj_udA?si=RoWUKv-PMjId5gQL&t=165 ‘공영방송 구출’ 미션! (1) 이동관 탄핵 100만 서명운동 참여하기 https://bit.ly/3QF0KLn (2) YTN 시민주주운동 ‘와주라’(와이티엔 주주가 되어주라) 참여하기 https://zrr.kr/0vza 지금 우리는 ‘이동관 탄핵’ 총력 투쟁 중! 방송 독립과 방송의 공공성, 공영성을 위해 설립된 방통...


소셜공유

[언론아싸 13회 클립⑥] 윤석열 정부가 원하는 MBC 민영화 시나리오는 뭘까? 과거 국정원 문건 살펴 보니...

🔴 라이브 방송 다시보기 https://www.youtube.com/live/7mgH-tj_udA?si=RoWUKv-PMjId5gQL&t=165 ‘공영방송 구출’ 미션! (1) 이동관 탄핵 100만 서명운동 참여하기 https://bit.ly/3QF0KLn (2) YTN 시민주주운동 ‘와주라’(와이티엔 주주가 되어주라) 참여하기 https://zrr.kr/0vza 지금 우리는 ‘이동관 탄핵’ 총력 투쟁 중! 방송 독립과 방송의 공공성, 공영성을 위해 설립된 방통...


소셜공유

[언론아싸 13회 클립⑤] 한국처럼 공영방송 많은 나라 없다? '공영방송 해체론' 한방정리!

🔴 라이브 방송 다시보기 https://www.youtube.com/live/7mgH-tj_udA?si=RoWUKv-PMjId5gQL&t=165 ‘공영방송 구출’ 미션! (1) 이동관 탄핵 100만 서명운동 참여하기 https://bit.ly/3QF0KLn (2) YTN 시민주주운동 ‘와주라’(와이티엔 주주가 되어주라) 참여하기 https://zrr.kr/0vza 지금 우리는 ‘이동관 탄핵’ 총력 투쟁 중! 방송 독립과 방송의 공공성, 공영성을 위해 설립된 방통...


소셜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