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신 업데이트 - 2024.03.28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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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활동 위축되니 법인세 내려라’ 사실일까? | 당신이 보는 경제지가 말해주지 않는 진실 EP.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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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경진 #법인세 #나라살림연구소 #법인세인하론

 

"진실을 알려면 여러 사실을 같이 봐야 합니다. 법인세 최고세율 25%, OECD 국가 중 높은 수준이다? 일면 맞는 얘기 같습니다. 하지만 실제 징수되는 걸 따져보면 우리나라는 감세가 많습니다. 또 하나는 다른 나라와 국세로만 비교한다는 겁니다. 감세를 아예 고려하지 않고 국세만 보면 우리나라 명목세율이 높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나라는 지방세에 법인세가 포함된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팩트 하나, 명목세율 하나만 놓고 얘기하는 건 몰랐다면 정말 더 큰 문제고 알고 그랬다는 게 나쁜 사람들이죠."

-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 인터뷰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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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아싸 24회 클립④] “우리는 세월호 세대다” KBS 젊은 PD들이 똘똘 뭉쳤다! KBS 내부 투쟁기

🔴 매주 수요일 저녁 8시 오마이TV에서 만나는 '언론아싸'! 우리 라이브에서 만나요~ 🟡 24회 라이브 다시보기:https://www.youtube.com/live/Fmz2toZc_Qw?si=zywAtAHnXz4nxQJO ‘공영방송 구출’ 미션! 1️⃣ YTN 유진그룹 불법매각 탄원에 동참해주세요 https://muz.so/asJ6 2️⃣ 세월호 참사 10주기 다큐 4월에 꼭 방영하라! 청원하기 https://muz.so/asPb 3️⃣ YTN 시민주주운동 ‘와주라&rs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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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아싸 24회 클립③] 낙하산 박민 사장 등 KBS 경영진의 뻔뻔한 세월호 유가족 농락… 무슨 일이 있었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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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아싸 24회 클립②] 아닌 밤중에 세월호 10주기 다큐 불방, 지시내린 이제원 KBS 제작1본부장은 누구? “적폐시절 잘 나갔던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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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아싸 24회 클립①] KBS 현직PD가 전하는 세월호 불방의 전말 ’반란 진압하듯’ 결정됐다

🔴 매주 수요일 저녁 8시 오마이TV에서 만나는 '언론아싸'! 우리 라이브에서 만나요~ 🟡 24회 라이브 다시보기:https://www.youtube.com/live/Fmz2toZc_Qw?si=zywAtAHnXz4nxQJO ‘공영방송 구출’ 미션! 1️⃣ YTN 유진그룹 불법매각 탄원에 동참해주세요 https://muz.so/asJ6 2️⃣ 세월호 참사 10주기 다큐 4월에 꼭 방영하라! 청원하기 https://muz.so/asPb 3️⃣ YTN 시민주주운동 ‘와주라&rs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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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아싸 24회] 세월호 10주기 다큐 끝내 불방 | 박민 사장 면담 ‘부적절하다’고? | 절차와 내용 모두 위법! YTN 불법매각 후폭풍

‘공영방송 구출’ 미션! 1️⃣ YTN 유진그룹 불법매각 탄원에 동참해주세요 https://muz.so/asJ6 2️⃣ 세월호 참사 10주기 다큐 4월에 꼭 방영하라! 청원하기 https://muz.so/asPb 3️⃣ YTN 시민주주운동 ‘와주라’(와이티엔 주주가 되어주라) 참여하기 https://zrr.kr/0vza KBS ‘세월호 10주기 다큐’가 끝내 불방 결정됐다. “총선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이제원 제작1본부장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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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아싸 23회 클립⑨] 큼티(KMTY) 브리핑 | 공영방송 파괴 주범이 YTN 사장에 내정됐다? YTN 사영화 막아야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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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아싸 23회 클립⑧] 큼티(KMTY) 브리핑 | "폐국만은 막아달라" 절절한 호소, 사표 던진 대표이사...TBS에서 벌어지는 일

🔴 매주 수요일 저녁 8시 오마이TV에서 만나는 '언론아싸'! 우리 라이브에서 만나요~ 🟡 23회 라이브 다시보기: https://www.youtube.com/live/Qe-ncr9zkoM?si=b5kg-Ztbd8Ee3IXz ‘공영방송 구출’ 미션! 1️⃣ YTN 유진그룹 불법매각 탄원에 동참해주세요 https://muz.so/asJ6 2️⃣ 세월호 참사 10주기 다큐 4월에 꼭 방영하라! 청원하기 https://muz.so/asKV 3️⃣ YTN 시민주주운동 ‘와주라&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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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아싸 23회 클립⑦] 큼티(KMTY) 브리핑 | 같은 '바이든-날리면'보도 MBC만 최고 징계 과징금, 방심위의 '황당 결정'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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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아싸 23회 클립⑥] 세월호 지우기 다시 시작됐다, 2014년 ‘오보 참사’ 2024년 ‘불방참사’ 판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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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아싸 23회 클립⑤] 세월호 유족이 언론에 가장 상처받은 순간, 고마운 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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