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3 대법원 ‘전교조 판결’ 진보편향 대법관 탓? 박근혜 정부 임명 대법관 4명 중 3명도 동의했다
박정희 독재정권에 맞서 자유언론수호 투쟁을 하다 동아일보에서 강제 해직된 성유보 선생은 1984년 민언련 전신인 민주언론운동협의회 초대 사무국장으로 월간 말 창간에 큰 역할을 했습니다. 1986년 민주통일민중운동연합 사무처장, 1988년 한겨레 초대 편집국장을 거쳐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이사장, 언론개혁시민연대 공동대표, 희망래일 이사장, 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 이사장 등을 역임하며 민주화운동에 헌신했습니다. 10...
법인세를 인상하면 투자가 위축되고, 인하하면 경제가 성장할까? 법인세를 내렸을 때 생기는 문제점은 없을까? 법인세를 둘러싼 진실을 찾기 위해 9월 24일 민주언론시민연합에서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을 만났습니다. #법인세 #인상 #인하 #경제성장
오늘의 미디어 비평 주제는 [대법원 ‘전교조 판결’ 진보편향 대법관 탓? 박근혜 정부 임명 대법관 4명 중 3명도 동의했다]입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9월 3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에게 내려진 ‘법외노조통보’를 취소하여 전교조는 다시 ‘공식적 노동조합’으로 활동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13년 10월 박근혜 정부가 전교조에게 법외노조통보를 한 지 7년만입니다.
교원노조의 허용은 단순히 전교조가 있는지 없는지 문제가 아니라, 그 나라 노동3권이 보장되어 있는지 척도입니다. 1996년 한국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할 당시 OECD는 ‘교원노조 설립 허용’을 조건으로 걸었고, 전교조가 법외노조화되자 박근혜 정부에게 항의서한을 보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더 이상 진행되고 있지는 않지만, 전교조 법외노조화를 빌미로 EU(유럽연합)는 한국 정부를 상대로 무역분쟁을 준비하기도 했죠.
그럼에도 전교조는 일부 언론과 정치세력의 집요한 이념공세에 시달려 왔습니다. ‘법외노조통보’가 실제로 처분된 경우는 역사상 두 번뿐이고 그 대상이 공무원노조와 전교조라는 점에서 전교조 법외노조화 사건도 본질은 이념공세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오래된 정의’가 실현된 날도 일부 언론의 보도태도는 다르지 않았습니다.
오늘 미디어탈곡기에선 전교조 대법원 판결을 무리한 주장을 들어 비판하는 언론 보도를 짚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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