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3 대법원 ‘전교조 판결’ 진보편향 대법관 탓? 박근혜 정부 임명 대법관 4명 중 3명도 동의했다
검찰의 압수수색을 필두로 시작된 '뉴스타파' 때려잡기. 국회 과방위에서 “폐간하고 패가망신!”, “원스트라이크 아웃!”을 주고받으며 뉴스타파에 “중대범죄 국기문란” 프레임을 씌운 이동관-장제원의 투맨쇼가 끝난 후 대통령실은 곧바로 뉴스타파 보도에 “희대의 대선공작”이란 혐의를 씌운다. 이를 신호탄으로 김기현의 “사형시켜야 할 국가반역죄”썰, 윤...
온갖 악행과 범죄 의혹에도 방통위원장 자리를 꿰찬 이동관은 취임하기 무섭게 국무회의와 국회 상임위를 종횡무진하며 1일 1망언을 시전하는 중. 지난 9월 4일 국회 과방위 상임위에서는 "노영방송이란 것은 실체다. KBS는 50%, MBC는 80%의 민주노총 소속 노조원들이 게이트키핑 기능없이 자기네 마음대로 방송한다"라며 스스로 가짜뉴스를 살포하고 있다. "가짜뉴스의 최종 제재 권한은 방통위에 있다"며 '원스트라이크 아웃...
#shorts 8월 30일(수) 오후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 평화로에서 제1611차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가 열렸습니다. 민주언론시민연합도 수요시위에 참여하고, 박진솔 미디어감시팀 팀장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폄하한 망언도 서슴지 않았던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을 규탄하는 연대발언으로 무대에 올랐습니다. 평화와 연대로 가득해야 할 평화로에 혐오발언으로 이를 더럽히는 이들도 있...
#윤석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파괴위원회 #이동관OUT 대통령이 결국 이동관 특보를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임명했다. 언론탄압 기술자, 언론장악 총책임자 이동관이 방송통신위원회를 ‘방송파괴위원회’로 전락시킬 것이란 우려가 현실화됐다. 8월 28일(월)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첫 출근길, 민주언론시민연합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시대를 반대하는 필리버스터를 유튜브로 생중계...
#윤석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파괴위원회 #이동관OUT 대통령이 결국 이동관 특보를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임명했다. 언론탄압 기술자, 언론장악 총책임자 이동관이 방송통신위원회를 ‘방송파괴위원회’로 전락시킬 것이란 우려가 현실화됐다. 8월 28일(월)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첫 출근길, 민주언론시민연합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시대를 반대하는 필리버스터를 유튜브로 생중계...
윤석열 각하에게 90도 절을 하며 마침내 방통위원장 임명장을 받은 이동관. 취임식이 열린 8월 28일, ‘방송장악위원회’로 전락한 방통위에 사망선고를 내린 언론노동자들과 시민들의 탄식과 규탄으로 비 내리는 과천정부청사 앞은 더욱 비통했다. 그 시각, 이동관은 취임사를 통해 공영방송이 “노영방송이라는 이중성으로 정치적 편향성과 가짜뉴스 확산은 물론 국론을 분열”시켰다며 대대적인 탄압을 예고...
#윤석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파괴위원회 #이동관OUT 대통령이 결국 이동관 특보를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임명했다. 언론탄압 기술자, 언론장악 총책임자 이동관이 방송통신위원회를 ‘방송파괴위원회’로 전락시킬 것이란 우려가 현실화됐다. 8월 28일(월)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첫 출근길, 민주언론시민연합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시대를 반대하는 필리버스터를 유튜브로 생중계...
#YTN #오마이TV #청문회 #언론아싸 #이동관 #청문회 #8억 #고발 #공범자들 #이진숙 #류희림 #박노황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공영방송 #언론탄압 #KBS #MBC #YTN #TBS #오마이TV 방통위원장 청문회가 열린 8월 18일, 뙤약볕이 내리쬐는 국회 앞 대로변에 모인 공영방송 노조위원장들은 한목소리로 “이동관은 안되는 이유”를 절절하게외쳤다. 이를 비웃듯, 이동관은 자신의 악행을 조목조목 지적하는 의원들 앞에서 궤변과...
아직 청문회도 안했는데, 벌써부터 피바람이 분다! KBS, MBC, EBS 등 공영방송 이사 4명을 한꺼번에 ‘날리는’ 전대미문의 동시다발 숙청. 작전 개시일은 8월 16일. 이동관 청문회가 열리기 전, ‘청소’를 끝내겠다는 기세다. 이 모든 ‘궂은 일’의 대행자는 방통위원장 권한대행 김효재. 그리고, 아직 해임 청문도 하지 않은 KBS, MBC 이사장의 자리를 차지할 인물은 또 다른 충격을 던지는데&he...
오늘의 미디어 비평 주제는 [대법원 ‘전교조 판결’ 진보편향 대법관 탓? 박근혜 정부 임명 대법관 4명 중 3명도 동의했다]입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9월 3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에게 내려진 ‘법외노조통보’를 취소하여 전교조는 다시 ‘공식적 노동조합’으로 활동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13년 10월 박근혜 정부가 전교조에게 법외노조통보를 한 지 7년만입니다.
교원노조의 허용은 단순히 전교조가 있는지 없는지 문제가 아니라, 그 나라 노동3권이 보장되어 있는지 척도입니다. 1996년 한국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할 당시 OECD는 ‘교원노조 설립 허용’을 조건으로 걸었고, 전교조가 법외노조화되자 박근혜 정부에게 항의서한을 보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더 이상 진행되고 있지는 않지만, 전교조 법외노조화를 빌미로 EU(유럽연합)는 한국 정부를 상대로 무역분쟁을 준비하기도 했죠.
그럼에도 전교조는 일부 언론과 정치세력의 집요한 이념공세에 시달려 왔습니다. ‘법외노조통보’가 실제로 처분된 경우는 역사상 두 번뿐이고 그 대상이 공무원노조와 전교조라는 점에서 전교조 법외노조화 사건도 본질은 이념공세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오래된 정의’가 실현된 날도 일부 언론의 보도태도는 다르지 않았습니다.
오늘 미디어탈곡기에선 전교조 대법원 판결을 무리한 주장을 들어 비판하는 언론 보도를 짚어봅니다.
#대법원 #전교조 #법외노조 #노동조합 #대법원전원합의체 #문재인 #박근혜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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