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80 MBN 유죄판결, 종편 재승인 취소까지 가야 한다
🔴 본방은 매주 수요일 저녁 8시 오마이TV에서 진행합니다 🟡 언론아싸 25회 다시보기 https://www.youtube.com/live/dWN28LtAtmU?si=unSC3G4WjOUQGca7&t=274 ‘공영방송 구출’ 미션! 1️⃣ YTN 유진그룹 불법매각 탄원에 동참해주세요 https://muz.so/asJ6 2️⃣ 세월호 참사 10주기 다큐 4월에 꼭 방영하라! 청원하기 https://url.kr/3dpjv7 3️⃣ YTN 시민주주운동 ‘와주라’(와이티엔 주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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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방송 구출’ 미션! 1️⃣ YTN 유진그룹 불법매각 탄원에 동참해주세요 https://muz.so/asJ6 2️⃣ 세월호 참사 10주기 다큐 4월에 꼭 방영하라! 청원하기 https://url.kr/3dpjv7 3️⃣ YTN 시민주주운동 ‘와주라’(와이티엔 주주가 되어주라) 참여하기 https://zrr.kr/0vza 대통령 경호를 이유로 시민들이 입이 틀어막혀 끌려 나가는 바야흐로 ‘입틀막’ 시대! 언론도 예외는 아니다. 방송통신심의...
🔴 매주 수요일 저녁 8시 오마이TV에서 만나는 '언론아싸'! 우리 라이브에서 만나요~ 🟡 24회 라이브 다시보기:https://www.youtube.com/live/Fmz2toZc_Qw?si=zywAtAHnXz4nxQJO ‘공영방송 구출’ 미션! 1️⃣ YTN 유진그룹 불법매각 탄원에 동참해주세요 https://muz.so/asJ6 2️⃣ 세월호 참사 10주기 다큐 4월에 꼭 방영하라! 청원하기 https://muz.so/asPb 3️⃣ YTN 시민주주운동 ‘와주라&rsq...
🔴 매주 수요일 저녁 8시 오마이TV에서 만나는 '언론아싸'! 우리 라이브에서 만나요~ 🟡 24회 라이브 다시보기:https://www.youtube.com/live/Fmz2toZc_Qw?si=zywAtAHnXz4nxQJO ‘공영방송 구출’ 미션! 1️⃣ YTN 유진그룹 불법매각 탄원에 동참해주세요 https://muz.so/asJ6 2️⃣ 세월호 참사 10주기 다큐 4월에 꼭 방영하라! 청원하기 https://muz.so/asPb 3️⃣ YTN 시민주주운동 ‘와주라&rs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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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미디어 비평 주제는 [MBN 유죄판결, 종편 재승인 취소까지 가야 한다]입니다.
종합편성채널 설립 과정에서 자본금을 차명거래로 충당해 자본시장법과 상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MBN 임원들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재판과정에서 MBN 측은 모든 공소 사실을 스스로 인정했습니다. 의혹이 처음 드러났을 때 MBN 측이 “사원들은 모두 자신의 의사로 주주가 됐다”면서 “‘차명’이란 용어로 호도하면 민·형사상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라고 엄포를 놨던 것에 비해 싱거울 정도로 명확한 판결입니다.
이번 판결로 인해 올해 11월로 예정된 MBN의 재승인 심사에 대해서는 더 이상 긴 말을 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방송법 제18조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사업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변경허가·재허가를 받거나 승인·변경승인·재승인을 얻거나 등록·변경등록을 한 때’는 허가·승인 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MBN의 이런 명백한 불법에도 주어진 권한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존립 이유를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미디어탈곡기는 MBN부터 채널A, TV조선까지 종편 봐주기 역사를 돌아보고 3개월 남짓 남은 MBN 종편 재승인 심사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미디어탈곡기는 언론권력을 견제·감시하는 대표 언론시민단체 민주언론시민연합의 데일리 미디어 비평 콘텐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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