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3 대법원 ‘전교조 판결’ 진보편향 대법관 탓? 박근혜 정부 임명 대법관 4명 중 3명도 동의했다
🔴 매주 수요일 저녁 8시 오마이TV에서 만나는 '언론아싸'! 우리 라이브에서 만나요~ 🟡 24회 라이브 다시보기:https://www.youtube.com/live/Fmz2toZc_Qw?si=zywAtAHnXz4nxQJO ‘공영방송 구출’ 미션! 1️⃣ YTN 유진그룹 불법매각 탄원에 동참해주세요 https://muz.so/asJ6 2️⃣ 세월호 참사 10주기 다큐 4월에 꼭 방영하라! 청원하기 https://muz.so/asPb 3️⃣ YTN 시민주주운동 ‘와주라&rs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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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방송 구출’ 미션! 1️⃣ YTN 유진그룹 불법매각 탄원에 동참해주세요 https://muz.so/asJ6 2️⃣ 세월호 참사 10주기 다큐 4월에 꼭 방영하라! 청원하기 https://muz.so/asPb 3️⃣ YTN 시민주주운동 ‘와주라’(와이티엔 주주가 되어주라) 참여하기 https://zrr.kr/0vza KBS ‘세월호 10주기 다큐’가 끝내 불방 결정됐다. “총선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이제원 제작1본부장이 ...
🔴 매주 수요일 저녁 8시 오마이TV에서 만나는 '언론아싸'! 우리 라이브에서 만나요~ 🟡 23회 라이브 다시보기: https://www.youtube.com/live/Qe-ncr9zkoM?si=b5kg-Ztbd8Ee3IXz ‘공영방송 구출’ 미션! 1️⃣ YTN 유진그룹 불법매각 탄원에 동참해주세요 https://muz.so/asJ6 2️⃣ 세월호 참사 10주기 다큐 4월에 꼭 방영하라! 청원하기 https://muz.so/asKV 3️⃣ YTN 시민주주운동 ‘와주라&rs...
오늘의 미디어 비평 주제는 [대법원 ‘전교조 판결’ 진보편향 대법관 탓? 박근혜 정부 임명 대법관 4명 중 3명도 동의했다]입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9월 3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에게 내려진 ‘법외노조통보’를 취소하여 전교조는 다시 ‘공식적 노동조합’으로 활동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13년 10월 박근혜 정부가 전교조에게 법외노조통보를 한 지 7년만입니다.
교원노조의 허용은 단순히 전교조가 있는지 없는지 문제가 아니라, 그 나라 노동3권이 보장되어 있는지 척도입니다. 1996년 한국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할 당시 OECD는 ‘교원노조 설립 허용’을 조건으로 걸었고, 전교조가 법외노조화되자 박근혜 정부에게 항의서한을 보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더 이상 진행되고 있지는 않지만, 전교조 법외노조화를 빌미로 EU(유럽연합)는 한국 정부를 상대로 무역분쟁을 준비하기도 했죠.
그럼에도 전교조는 일부 언론과 정치세력의 집요한 이념공세에 시달려 왔습니다. ‘법외노조통보’가 실제로 처분된 경우는 역사상 두 번뿐이고 그 대상이 공무원노조와 전교조라는 점에서 전교조 법외노조화 사건도 본질은 이념공세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오래된 정의’가 실현된 날도 일부 언론의 보도태도는 다르지 않았습니다.
오늘 미디어탈곡기에선 전교조 대법원 판결을 무리한 주장을 들어 비판하는 언론 보도를 짚어봅니다.
#대법원 #전교조 #법외노조 #노동조합 #대법원전원합의체 #문재인 #박근혜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한국경제
🧑🏻🌾미디어탈곡기는 언론권력을 견제·감시하는 대표 언론시민단체 민주언론시민연합의 데일리 미디어 비평 콘텐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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