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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지 ‘복지=포퓰리즘’ 타령, 원조는 조중동
등록 2017.04.19 20:26
조회 349

19일 조선일보는 대선주자들의 복지 공약에 대해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는 이유만으로 포퓰리즘 딱지를 붙였습니다. 중앙일보는 문재인 후보가 지향하는 정부를 ‘세금을 많이 쓰는 큰 정부’에, 안철수 후보가 지향하는 정부를 ‘시장경제의 힘을 믿는 작은 정부’에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1. 오늘의 유감 선거 보도 ① 복지 확대 공약 향해 ‘화려한 포퓰리즘’이라는 조선
보수일간지들이 최근 대선후보들의 복지 공약을 ‘포퓰리즘’이라 낙인찍는 보도를 연이어 내놓고 있습니다. 해당 공약이 제시된 배경이나 그 현실적 필요성은 일체 따지지 않고, 그저 소요 예산에만 초점을 맞춰 ‘표심 얻기’라 단정 짓고 있는 것이지요. 


이 같은 ‘포퓰리즘 낙인찍기’에 가장 적극적인 것은 조선일보입니다.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17일부터 3일간 조선일보는 총 7건의 복지 공약 비판성 보도를 내놓았는데요. 같은 시기 동아일보는 2건, 중앙일보는 5건의 유사한 보도를 지면에 배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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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 수당을 “국민들에게 공짜로 준 돈”이라 표현하며 각 대선주자들의 복지 공약을 폄훼한 조선일보(4/19)


19일만 해도 조선일보는 <사설/복지 경쟁 대선 몇 번 더 하면 나라 거덜나지 않겠나>(4/19 https://goo.gl/z8caqB)에서 민주당 문재인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내놓은 기초연금 확대 및 아동수당 신설 공약에 대해, 이미 기존에 “합쳐서 25조원 넘게 주는데 10조 원 가량의 현금성 복지를 무차별로 더 주자는” 것이라 비판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복지 공약은 “설계도와 기초공사가 생략되고, 형편에 맞지도 않게 크고 화려한 집”에, 대선 주자들은 “‘이 한 판만 먹고보자’는 노름판 심리의 포로”에 빗대어 설명하고, 복지 수당 자체는 “국민들에게 공짜로 준 돈”이라 말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복지비 지출은 GDP의 9.7%(2014년)로 OECD 국가 평균(21.1%)에 크게 못 미치는 건 맞”지만, 복지 확대의 “방향과 속도가 잘못되면 나라가 돌이킬 수 없는 낭떠러지로 떨어”지기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기초연금 확대와 아동수당 신설 공약이, 정말 조선일보의 주장대로 ‘방향과 속도가 잘못된, 낭떠러지로 가는 길’일까요?

 

국제 지표에 따르면 해당 복지 제도는 한국 경제에 활력을 되살리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요건에 해당합니다. OECD는 지난 3월 ‘구조개혁 평가보고서’에서 저소득 고령층의 기초연금을 강화를 지속가능한 성장의 조건 중 하나로 꼽았습니다. 현재 한국의 노인빈곤율은 OECD 회원국 가운데 수년째 1위입니다. 더 들어가 지난해 OECD에 따르면, 노인가구의 소득항목별 비중에서 한국은 공적연금 비중이 16.3%에 불과하지만 회원국 평균은 58.6%에 이르렀지요. 


아동수당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동수당 제도는 OECD 회원국 중 미국과 터키, 멕시코, 한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가 도입하고 있는 사회안전망의 기본에 속하는 제도이자 이른바 ‘검증된’ 제도입니다. 조선일보의 지적대로 복지비 지출비율이 OECD 평균치의 반에도 못 미치는 상황에서 이는 크지도, 화려하지도 않은 그야말로 기본에 속하는 제도인 것이지요.

 

대선후보들의 복지 공약에 대해 그 필요성이나 현실성을 검증하는 것은 언론의 의무입니다만, 조선일보는 정작 필요한 점검은 외면한 채 제도를 ‘필요 없는 제도’이자 ‘표심을 위한 공돈’으로 치부했습니다. 이러한 보도 행태는 국민이 복지의 세원이자, 복지의 대상임을 부정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사실 조선일보는 본격적인 대선 국면이 시작된 이후 ‘복지 공약 점검’을 명분으로, 대선주자들의 복지 정책에 포퓰리즘 낙인을 찍는 보도를 지속적으로 내놓았는데요.

 

이를테면 <아동수당 만들고, 기초연금 올리고… 누가 돼도 연 10조 더 필요>(4/18 김성모·최원우 기자 https://goo.gl/hSnSHl)에서는 각 대선후보들의 복지공약에 관해 소요 예산만을 강조하며 이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밝힌 전문가들의 주장을 주요하게 소개했습니다.

 

또 <대선후보들 “기초연금 월 25만~30만원으로”>(4/17 김동섭 기자 https://goo.gl/HT4E7E)에서는 우리 사회의 노인빈곤 문제를 외면한 채 이번 대선에서 기초연금 확대가 논의되는 배경으로 “60대 이상은 전체 유권자의 24%이지만 투표율이 높아 노심이 당선에 주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라는 점만을 부각했습니다.  


그밖에 <누리과정·고교 무상·국가 장학금… 문·안공약 연 5조5000억 더 든다>(4/19 김연주·박승혁·김형원 기자 https://goo.gl/7U69xQ)와 <빈곤 노인이 자식 있다고 기초수급 못 받는 일 없게… 부양의무자 기준도 폐지>(4/18 최원우 기자 https://goo.gl/tXE73A)에서도 ‘막대한 재정 소요’ 문제와 ‘도덕적 해이’ 우려를 중점적으로 다뤘습니다.

 

 

2. 오늘의 유감 선거 보도 ② ‘문재인=반 시장주의자’로 낙인찍은 중앙
조선일보가 포퓰리즘 낙인찍기에 주력한 사이, 중앙일보는 문재인 후보가 지향하는 정부를 ‘세금을 많이 쓰는 큰 정부’에, 안철수 후보가 지향하는 정부를 ‘시장경제의 힘을 믿는 작은 정부’에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실제 <사설/큰 정부 문재인 vs 작은 정부 안철수>(4/19 https://goo.gl/HsgLyx)에서 중앙일보는 문 후보가 “임기 내 공공부문 일자리 81만 개 만들기 공약”을 내세웠다는 것을 근거로 “큰 정부 역할론”을 내세우고 있다고 규정했는데요.

 

중앙일보는 이 같은 설명 뒤 곧바로 공공부문 일자리 만들기 공약은 “국가 부도로 가는 특급열차”라는 안 후보의 비판과 “세금 나눠 먹기로 망한 그리스로 가자는 것”이라는 홍 후보의 비판을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사설 후반부에는 “선심성 포퓰리즘 공약은 큰 정부와 작은 정부”를 “가리지 않는다”며 뭉뚱그렸지만, 사실상 ‘안철수의 작은 정부’의 손을 슬쩍 들어준 셈입니다. 


중앙일보가 사용한 이 ‘큰 정부와 작은 정부’, ‘자유경제와 반-자유경제’ 프레임은 그 자체로 문제적입니다. 현실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할 뿐 아니라 부당한 선입견을 동반하기 때문입니다.

 

이 프레임은 큰 정부는 곧 정부의 시장 지배, 작은 정부는 곧 시장 활성화라는 이분법에 바탕합니다. 이런 주장은 시장이 공정하고 건전한 활력을 띠기 위해 정부 및 공공의 역할이 일정부분 작동해야 한다는 사실을 외면하는 사고방식이라는 점에서, 실효성도 타당성도 없다고 할 수 있지요.

 

더불어 중앙일보는 이 프레임에 내재한 부정적 선입견을 적극 활용하기도 했습니다. 문 후보의 공약에 대한 “국가 부도” “세금 나눠먹기로 망한다”는 각 후보의 적절치 않은 비판을 그대로 인용함으로써 ‘정부의 시장 지배’ ‘방만하고 관료주의적 운영’ 등 큰 정부 프레임의 부정적 인상을 부추긴 셈이지요.

 

 

3. 오늘의 유감 선거 보도 ③ 사드 배치 문제, 대선 토론에서 거론도 말자는 조선
조선일보가 “사드 문제를 대선 토론 논제로 다루는 건 적합하지 않다”는 주장을 내놓았습니다. 그렇지만 내용을 읽어보면 꼭 ‘대선 토론’에서 다루지 말자는 주장이 아니라, 사드 배치 여부를 고민하고 논의하는 것 자체가 의미 없다는 주장에 가깝습니다. 


<조선칼럼/‘사드’라는 논제>(4/19 박성희 교수 https://goo.gl/pFdQSq)에서 박성희 이화여대 교수는 “만약에 우리나라의 사드 배치와 비슷한 상황이 서양 어느 나라에서 벌어졌다면 사드를 둘러싼 논쟁은 애초부터 없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는데요. 사드 배치는 “‘여름은 겨울보다 덥다’는 사실”처럼 “그 안에 갈등 요소가 들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는 현실 왜곡일 뿐 아니라 오만한 주장입니다. 정부가 지난해 7월 갑작스럽게 사드 배치를 일방 결정하고 강행해 불거진 논란을 외면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 전부터 사드 배치를 반대해온 국민들의 목소리를 사실상 ‘토론거리도 되지 않는 것’으로 무시했기 때문이지요.


박 교수는 그 외 사드 논쟁을 하지 말아야 할 다른 이유로 △ “논쟁의 효과가 사드 배치의 효력과 연동해서 나타날 수 있어야” 하지만 이미 사드 배치를 이행하기 시작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므로 논쟁의 실효성이 없다는 것과, △사드 배치의 “효과에 대해 찬반을 가르기 어렵다”는 것 △대선 후보가 “몇 분 사이에 토론”하기에 너무나 “복잡한” 문제라는 이유를 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위의 이유는 오히려 사드 배치와 관련한 제대로 된 토론 자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을 뿐입니다.  


박 교수는 “'사드 배치 옳은가 그른가'라는 가치 논쟁”은 “후보 토론회에서 다룬다면 '중국 편이냐, 미국 편이냐'는 식의 치고받는 논쟁에 그칠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는데요. 국민의 삶에 직접적이고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영향을 끼칠 문제에 대해 차기 대통령 후보들이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상대 후보 주장의 허점을 지적할 기회 자체를 가로막을 이유는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찬성과 반대의 끝없는 대립과 소모전”이 되는 것이 우려된다면 ‘제대로’ ‘근거를 중심으로’ 토론하라고 요구하면 되는 것이니까요.  

 

 

4. 오늘의 미보도 

 

■ 대법 사법개혁 저지 진상조사위 결과 발표, 중앙 미보도
대법원의 사법개혁 저지의혹 진상조사위원회가 18일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를 지면에 보도하지 않은 매체는 중앙일보 뿐입니다. 동아일보와 조선일보는 이번 조사에서 대법원이 법관들의 동향과 성향을 뒷조사한 문건이 나왔다는 사실은 보도하지 않고, 그저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실체가 없다는 조사위 결론만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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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사법개혁 저지 진상조사위 결과 발표 보도 유무(4/20) ⓒ민주언론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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