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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환경 공약, 조선일보는 비용만 따져 물었다
등록 2017.04.29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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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대선미디어감시연대는 발족식 당시 <국민은 이런 선거보도가 필요하다>라는 주제로 5대 분야(노동, 교육, 환경, 평화통일, 복지) 관련 정책보도를 집중 모니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기존의 선거보도가 경마식 보도, 선거유세 쫓아다니기 보도로 집중된다는 점에서, 정책보도에 대한 감시가 부족해질 것을 예상하여, 최소한 노동, 교육, 환경, 평화통일, 복지 관련 정책만이라도 집중 점검해보고, 우리 선거보도가 정책의제 중심의 선거보도, 유권자 중심의 시민사회 참여형 선거보도가 이루어지는지 적극 감시하고자 했다.

 

그러나 선거를 9일 앞둔 4월 30일 현재까지 대선보도는 네거티브성 보도와 여론조사를 중심으로 한 경마식 보도에 집중하면서 정책보도는 뒷전으로 밀렸다. 무엇보다 경선 이후 보수언론을 중심으로 민주당 문재인 후보에 대한 깎아 내리기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띄우기 현상이 두드러지면서 대선미디어감시연대의 모니터도 양당에 대한 유불리 양적분석, 네가티브 보도에 대한 평가, 여론조사 평가 등 드러난 문제를 짚기에 급급했다. 


대선미디어감시연대는 늦었지만, 최소한 공식선거운동이 시작된 4월 17일부터는 정책보도가 활발하게 나와야한다는 점에 착안해 4월 17일부터 25일까지의 6개 종합일간지의 정책보도를 집중 분석키로 했다. 다만, 이번 모니터에서는 분석 범위를 아래 특정 이슈로만 한정했다. 복지 분야는 국공립 보육시설 확대, 기초연금, 누리과정 예산 책임에 한정했고, 노동 분야는 노동시간 단축, 최저임금 인상에 한정했다. 환경은 노후 핵발전소 수명 연장, 4대강 복원, 미세먼지 관련 정책에 한정했고, 교육은 대학 입시 정책에, 평화통일은 사드 도입배치에 대해서 한정했다.


모니터 대상 보도에는 위에서 언급한 정책 이슈에 대한 ‘팩트체크’를 표방한 보도 뿐 아니라, ‘단 한 줄이라도 정책에 대한 자체 검증을 시도하거나 각 매체가 정책에 대해 가치판단을 덧붙인 보도’를 모두 포함했다. 모니터 기간(4/17~4/25)에 5개 분야 정책보도는 총 83건(한 기사 내 여러 이슈를 다루었을 경우 중복 집계)이었으며, 보도량은 복지(26건), 노동(21건), 환경(17건), 교육(13건), 평화통일(6건) 순으로 많았다.  

 


복지 : 돈만 따진 조선․필요성 강조한 경향․한겨레 
‘국공립 보육시설 확대’ ‘기초연금’ ‘누리과정 예산 책임’을 다룬 복지 공약 관련 검증 보도는 한겨레(8건), 조선일보(7건), 동아일보․한국일보(4건), 중앙일보(2건), 경향신문(1건) 순으로 많았다. 6개 매체가 모두 관련 보도를 내놓은 것은 기초연금 부문이다.  

 

 

경향

동아

조선

중앙

한겨레

한국

보도

1

4

7

2

8

4

이슈별

보육시설

0

0

0

1

2

3

기초연금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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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1

6

1

누리과정

0

0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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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복지 분야 정책 검증 보도량(4/17~4/25) ⓒ민주언론시민연합

 

 

돈 많이 드는 복지보다 기업 살리기부터 하라는 조선
대부분의 공약 관련 보도는 크게 필요성을 부각하는 보도와 실현 가능성을 부각하는 보도로 나뉜다. 후자의 경우 다시 높은 비용을 문제 삼아 ‘하지 말자’고 주장하는 보도와 재원 마련 대책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하는 보도로 나뉜다. 이러한 경향성은 복지 관련 보도에서 가장 뚜렷하게 드러난다. 


비용을 문제 삼아 ‘복지를 하지 말자’는 주장을 펼친 것은 조선일보였다. 조선일보 복지공약 관관련 보도의 초점은 주로 ‘비용’에 맞춰져 있었다. 예를 들어 <누리과정·고교 무상·국가 장학금… 문·안공약 년 5조5000억 더 든다>(4/19 김연주·박승혁·김형원 기자 https://goo.gl/cj95Wj)는 제목도 제목이지만, 첫 문장이 아예 “대선 주자들의 교육 공약 가운데 예산이 많이 드는 대표적인 공약 세 가지가 있다”이다. 조선일보는 이어 곧바로 “누리과정(만 3~5세 교육비) 국가 부담 확대”를 ‘돈이 많이 드는 공약’ 중 하나로 지목했다. 


조선일보는 기초연금 관련 보도인 <대선후보들 “기초연금 월 25만~30만원으로”>(4/17 김동섭 기자 https://goo.gl/XIej6Q)에서도 비용 문제를 지적한다. 그리고 각 대선주자가 기초연금 정책을 제시한 이유가 “60대 이상은 전체 유권자의 24%이지만 투표율이 높아 노심이 당선에 주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라고 해석했다.

 

<사설/국민에 해야 할 말은 일절 않고 ‘준다’고만 하는 후보들>(4/20 https://goo.gl/ilTkUH)에서는 후보들이 “수조, 수십조 원이 필요한 복지 공약들을 하루가 멀다고 내놓으면서 일시적으로 고통스럽더라도 나라의 미래와 경제를 위해 꼭 필요한 정책은 단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돈이 많이 드는 복지 정책이 아닌 “기업 활동을 일으킬 방안”이라는 조언도 빼놓지 않았다. 


심지어 조선일보는 시조를 소개하는 코너 <가슴으로 읽는 시조/게으른 말>(4/21 정수자 시조시인 https://goo.gl/GEAWQU)에서도 “안 되는 게 없다는 선거철. 제발 덕분에 시급이나 오르길! 알바생과 계약직은 늘 간절하다. 아동수당에 기초연금도 올린다니”라는 해설을 덧붙였다. 알바생과 계약직이 아동수당과 기초연금이 올라가는 것에 반대할 이유가 전혀 없는데 왜 느닷없이 그들을 끌어들여 비아냥거리는 것인지 알 수 없다.


조선일보는 또한 <사설/복지 경쟁 대선 몇 번 더 하면 나라 거덜나지 않겠나>(4/19 https://goo.gl/1I1puh)에서 “이 돈을 어떻게 마련할지는 아무도 현실적인 답을 내놓지 않았다”라고 주장한다. 불투명한 재원마련 대책을 세우라고 요구하는 것은 적절하다. 그러나 조선일보처럼 아동수당과 기초연금의 필요성 여부를 먼저 따지지 않고, 돈이 많이 들고 돈을 어떻게 마련할지 대책이 없으니 무조건 반대하는 식의 접근은 문제이다.

 

특히 ‘돈이 많이 드는 정책=나라 거덜나는 정책’이라는 공식을 모든 복지 정책에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정책 검증 보도’가 아닌 ‘복지 혐오’ 보도일 뿐이다. 언론이 빈곤이나 기타 필수 소요 비용에 대한 가계 부담에 정부가 적절한 대응을 내놓지 못할 경우, 추가적인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다는 점을 애써 외면하고 있는 것은 더욱 문제이다.


이를테면 기초연금은 노인의 절대 빈곤율을 낮추는 데 효과가 큰 정책이다. 임완섭 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의 <기초연금의 빈곤 감소 효과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한 65세 이상 노인의 절대빈곤율은 27.3%지만, 같은 대상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가정하면 절대빈곤율은 37.3%로 뛴다. 이러한 사회적 효과를 외면한 채 단순히 해당 정책에 소요되는 비용만을 따지는 것은 유권자에게 왜곡된 정책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다.

 

다른 매체들은 모두 ‘재원 마련 대책 요구’에 집중
‘소요 비용’을 부각한 것은 동아일보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동아일보는 단순히 돈이 많이 들어가니 하지 말자는 일차원적 주장대신 ‘증세’ 등의 구체적 재원 마련 대책이 없다는 점에 집중했다. 이를테면 동아일보 <복지 공약에만 20조대 소요… 재원 방안은 ‘투명세정’ 구호뿐>(4/25 천호성·박성민·박희창 기자 https://goo.gl/wa4Rak)에서는 “돈 쓸 곳이 이처럼 많은데도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방안은 △탈루 세금 과세 강화 △공평 과세 구현 등 슬로건 수준에 머물러 있다. 세금 인상 공약이 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라 지적했다.

 

<불쑥 ‘쪽지 공약’…돈 어디에 얼마나 필요한지는 아직도 ‘미정’>(4/20 박희창·천호성 기자 https://goo.gl/JKafJh)에서는 “후보들의 공약과 재원 마련 대책이 허술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동아광장/공짜 없는 복지 공약, 재원 대책도 내놔라>(4/22 김용하 교수 https://goo.gl/G3nBYs)에서는 “유력 대선 후보들이 재원 대책에 대해서 우물쭈물하는 것을 이해는 하지만, 야심 찬 복지 플랜을 내놓았으면 증세 방안을 함께 제시하는 데 주저해서는 안 된다” “대선 후보들은 복지가 고령화 양극화 등으로 갈가리 찢어지고 있는 대한민국 공동체를 다시 하나로 복원하는 중요한 기제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직함, 신중함, 정교함을 복지 공약에 담아야 한다”는 의미 있는 지적을 전했다. 


증세 이외에 마땅한 재원 마련 대책이 없음에도, 대선 후보들이 표를 의식해 이에 대한 언급을 꺼리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은 경향신문 <‘복지 확대’ 약속한 문·안·홍, 재원조달 방안에 ‘증세’는 없다>(4/19 홍진수 기자 https://goo.gl/CA6SLx)와 한겨레 <문· 안, 복지 늘린다며 ‘증세’엔 머뭇…지출 구조조정만 강조>(4/20 노현웅 기자 https://goo.gl/y8si6G), 한국일보 <아침을 열며/‘문재인 대통령’이 걱정되는 네 가지 이유>(4/25 윤종빈 명지대 교수 https://goo.gl/dRmipF)에서도 비슷하게 지적되었다.

 

중앙일보 <중앙시평/장밋빛 공약과 세 가지 관문>(4/21 장훈 중앙대 교수 https://goo.gl/fz8mwk)에서 복지 자체에 일방적인 혐오감 대신, 조세 부담 문제에 대한 대선주자들의 유권자 설득 문제에 집중했다. 장훈 교수는 “대기업·중견기업과 여유 있는 계층에 늘어나는 조세 부담이 당장은 고통스럽고 언짢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공동체의 평화를 구축하는 디딤돌이 된다는 점을 설득할 만한 진지함과 신뢰를 갖춘 후보가 누구인지를 따져 볼 생각”이라고 조언했다. 

 

‘워킹맘에게 절실’ 유권자 필요성 강조한 한겨레
한겨레는 비용 문제 외에, 해당 복지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보도를 내놓기도 했다. 한겨레는 <1면/대선후보들, 한 발 진전된 ‘복지 경쟁’>(4/19 엄지원·최혜정 기자 https://goo.gl/8BHCeX)에서는 “과거 대선·총선에선 ‘무상복지’, ‘포퓰리즘’ 논란으로 치달았던 주제들을 놓고 5·9 대선에선 후보들이 대부분 경쟁적으로 관련 공약을 내놓고 있다. 경기침체와 양극화·고령화·저출산 등 사회적 난제를 풀기 위해서는 이런 처방들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가 이뤄진 것”이라고 전했다. 한겨레는 이 같은 복지 정책이 대두된 사회적 배경을 강조하며 대선 주자들의 ‘복지 정책 경쟁’을 비교적 긍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봤다.

 

한겨레는 그 외 <종일 뛰어도 직장· 가정에 다 미안한 ‘워킹맘’ 내 처지>(4/17 임지선 기자 https://goo.gl/2DB7Ul)에서는 ‘워킹맘’ 기자의 시각에서 국공립 보육시설 확대 관련 공약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노동 : 박근혜 노동개혁 필요성만 강조한 동아‧중앙 
모니터 기간 중 ‘노동시간 단축’ ‘최저임금 인상’을 다룬 노동 공약 관련 검증 보도는 경향신문(7건), 한겨레(6건), 중앙일보․한국일보(3건), 동아일보(2건) 순으로 많았다. 조선일보는 이와 관련 단 한 건의 검증 보도도 내놓지 않았다. 동아일보의 경우 최저임금 공약 검증 보도가 없었다. 

 

 

경향

동아

조선

중앙

한겨레

한국

보도

7

2

0

3

6

3

이슈별

노동시간

4

2

0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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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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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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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 분야 정책 검증 보도량(4/17~4/25) ⓒ민주언론시민연합

 

‘박근혜 정부식 노동개혁이 먼저’라는 동아․중앙 
동아일보와 중앙일보는 그 어떤 일자리 공약보다 ‘노동개혁’이 우선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문제는 이 노동개혁이 노동자의 관점이 아닌 ‘쉬운 해고, 평생 비정규직’을 앞세워 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박근혜 정부 식 노동개혁’이라는 점에 있다. 


먼저 동아일보는 <사설/노동개혁 없이 혈세로 일자리 늘린다는 포퓰리즘 공약>(4/20 https://goo.gl/kbc2D5)에서 “기업이 고용을 기피하고, 비정규직이 늘어나는 것은 정규직에 대한 과도한 보호 때문이라며 지난달 대한상공회의소는 대선 후보들에게 노동개혁을 제언했다. ‘일자리 대통령’을 부르짖으면서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를 제외하고는 노동개혁을 언급하지 않는 후보들을 이해하기 어렵다. 정규직의 기득권은 낮추고 비정규직의 불이익을 없애되 직업훈련과 실업수당 등 사회적 안전망을 확충해 고용과 복지가 선순환하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일자리 정책의 핵심이 돼야 한다”라는 주장을 펼쳤다.  


중앙일보 역시 <사설/일자리 공약은 추진력과 실천 능력 겸비해야>(4/24 https://goo.gl/Nuwfcy)에서 “박근혜 정부에서는 무역투자진흥회의를 10차례 열어 규제 혁파를 시도하고 4대 노동개혁을 통해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완화함으로써 일자리를 늘리려고 했다. 하지만 소통 부족에다 국회의 발목 잡기, 노동단체의 반발에 부닥치면서 좌초됐다. 누가 대통령이 되든 관건은 추진력과 실천력이지 공약 자체가 아니란 의미”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한국의 노동시장은 이미 충분히 ‘유연화’ 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OECD가 발표한 ‘2013년 비정규직 이동성 국가 비교’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정규직 고용보호지수는 34개 OECD 회원국 중 22위를 기록했다. 반면 비정규직 비율은 22.4%로서 OECD에서 네 번째로 높았다. 이는 OECD 평균(11.1%)의 2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비정규직 노동자가 근무 3년 후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비율은 22.4%로 회원국 평균인 53.8%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2016년 통계청 자료 기준으로도 전체 취업자 중 비정규직 비율은 32.8%(여성 41.0%)에 달한다. 노동자 3명 중 1명이 비정규직인 셈이다. 반면 2016년 기준 한국의 사회복지 지출은 GDP 대비 10.4%으로, OECD 평균인 21.0%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이런 상황에서 노동유연화를 외치는 것은 안전 그물망은 나중에 설치할 테니, 일단 뛰어내려보라는 요구와 다를 바 없다. 무엇보다 언론이 사용자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정책을 노동자들을 위한 정책인 양 포장해 설명하는 것은 유권자에 대한 기만이며 사기이다. 

 

최저임금 인상, 뜻은 좋지만 구체적 금액은 말하지 말라는 중앙
중앙일보는 주요 대선후보 5명의 공약에 대한 한국경제학회의 평가 및 분석을 담은 <‘일자리 확대’ 구호만 넘치고, ‘근로환경 개선’ 가려운 곳은 놓쳐>(4/24 조준모 기자 https://goo.gl/ta3BgF)에서 문재인, 안철수 후보를 향해 “최저임금 인상 기조의 유지는 괜찮지만 공약에서 구체적 금액을 공표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구체적인 최저임금액을 공약으로 공표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평가를 내놓기도 했다. 그러나 이 같은 주장을 펼치는 이유는 설명하지 않았다. 


먼저 중앙일보가 유독 이 두 후보에게만 ‘금액을 말하지 말라’는 요구를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은 달성 기간만 다를 뿐 홍준표, 유승민, 심상정 후보 모두 한 목소리로 내놓은 공약이기 때문이다.

 

더 이해할 수 없는 것은 구체적 최저임금액을 공표하지 말라는 요구 그 자체다.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은 한국사회의 극단적인 양극화를 극복하고 국민에게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라는 시대적 요구를 반영한 일종의 구호성 공약이다. 그런데 구체적 금액을 설정하지 않고 ‘인상 기조’만을 부각할 경우, 이후 소비자 물가 인상률 등을 반영한 현재의 최저임금 인상 기조가 유지된다 해도 선출된 대통령이 ‘공약은 틀리지 않았다’는 주장을 펼칠 여지가 생긴다. 유권자를 위해 대선 주자를 향해 ‘더욱 선명하게 공약을 말하라’는 요구를 해야 할 언론이 사용자에게 불리할만한 이슈는 ‘불분명하게 말하라’ 종용하고 있는 셈이다. 


반면 한겨레는 <후보마다 ‘최저임금 1만원’… 영세업체 지원책은 궁리중>(4/20 박태우 기자 https://goo.gl/HcAcuQ)을 통해 “지난해 기준 최저임금도 못받는 노동자가 264만명, 전체 노동자의 13.7%에 이르는 실정에서 최저임금의 가파른 인상은 중소·영세업체의 최저임금 미준수율을 더 높일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후보들의 공약은 부족한 실정”이라며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의 허점을 지적했다.   

 

노동시간 단축에서도 중앙은 사용자 피해만을 언급
노동시간 단축과 관련해서는 정책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현재 대선주자들이 내놓은 정책의 실효성을 의심하거나, 추가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조언하는 보도가 주를 이뤘다. 대표적인 보도는 경향신문 <주목! 이 공약/‘주 52시간’ 뼈대 같지만…사용자 편법 막을 설계도 ‘엉성’>(4/21 김상범 기자 https://goo.gl/cBk27i)과 한겨레 <사설/‘일자리의 질’ 고려한 고용창출방안 필요하다>(4/20 https://goo.gl/FVTWRe), 한국일보 <문 “노동시간 특례업종 축소” 안 “근로시간 상한제 도입”>(4/21 김지현 기자 https://goo.gl/1ynFaK) 등이다. 


보완책은 다 달랐는데, 경향신문은 “노동시간 단축이 곧바로 ‘질 좋은’ 일자리 확대로 이어질지는 미지수”이며 “사용자의 편법을 막지 못한다면 실질적인 노동시간 단축은 요원하다는 지적”을 내놓았다. 한국일보는 이를 ‘노동친화적 공약’으로 분류하면서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리는 사안이어서 집권 후 실제 정책으로 이어지려면 훨씬 더 구체적인 고민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을 덧붙였다. 중앙일보는 앞서 언급했던 <‘일자리 확대’ 구호만 넘치고, ‘근로환경 개선’ 가려운 곳은 놓쳐>를 통해 문재인 후보의 노동시간 단축 공약에 대해 “중소자영업에 피해가 집중되므로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동아일보는 포퓰리즘 공약을 지적한 <사설/노동개혁 없이 혈세로 일자리 늘린다는 포퓰리즘 공약>(4/20 https://goo.gl/kbc2D5)에서 노동시간 단축 공약을 언급했다. 사실상 노동시간 단축을 포퓰리즘적 공약이라 치부한 셈이다. 그러나 <이슈&트렌트/‘저녁’은 사치가 아니다>(4/24 주애진 기자 https://goo.gl/ENC8xv)에서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각 후보는 앞다투어 근로시간 단축을 공약으로 내놨다. 돌발노동 금지, 최소 휴식시간 보장 등 얼핏 당연해 보이는 일들도 포함됐다. 평범하고 당연한 삶이 사치가 돼버린 현실을 반영하는 것 같아 씁쓸하다. 대통령 한 사람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결코 아니다. 사회가 함께 움직여야 한다”라는, ‘당연히 시행되어야 하는 정책’이라는 기자의 목소리를 전하기도 했다. 

 


환경 : 노후 핵발전소 폐기 공약에도 ‘돈만 날리게 생겼다’는 조선 
이 기간 ‘노후 핵발전소 수명 연장’ ‘4대강 복원’ ‘미세먼지’를 다룬 환경 공약 관련 검증 보도는 중앙일보(4건), 경향신문․동아일보․조선일보․한국일보(3건), 한겨레(1건) 순으로 많았다. 4대강 복원과 관련해서는 이 기간 어떤 매체도 관련 보도를 내놓지 않았다. 

 

 

경향

동아

조선

중앙

한겨레

한국

보도

3

3

3

4

1

3

이슈별

핵발전소

1

1

2

1

1

2

4대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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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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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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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환경 분야 정책 검증 보도량(4/17~4/25) ⓒ민주언론시민연합

 


노후 원전 폐쇄 공약에도 ‘4조원 손실’부터 외친 조선
조선일보는 앞서 복지 공약에서 그러했듯, 대선 후보들의 노후 원전 폐쇄 공약에 대해서도 ‘돈 날리게 생겼다’는 지적을 반복했다. 실제 조선일보의 <대선 후 원전·석탄발전소 건설 중단… 4조 날릴 판>(4/25 송원형 기자 https://goo.gl/OEYHRE)의 첫 단락은 “여론조사에서 1·2위를 차지한 대선 후보가 모두 공사 중인 원자력발전소나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을 중단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이 때문에 공사와 설계에 투입된 4조원의 손실이 불가피해졌다”이다. 


이어 조선일보는 각 정당의 노후 원전 폐쇄 공약과 신규 원전 건설 중단 공약을 나열하고는 그 뒤에 “유력 후보들 공약대로 이들 원전 공사를 중단한다면 매몰 비용만 1조8700억 원 이상 발생하는 셈”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해당 공약을 시행하는데 소요될 비용만을 계산하고, 해당 공약을 시행했을 때 얻을 사회적 이득이나 시행하지 않았을 경우 발생할 사회적 비용을 일체 무시하는 조선일보식 계산법이 환경 부문 공약을 전달하는 과정에서도 반복된 것이다.   


특히 조선일보가 ‘손실을 부르는 에너지 공약의 예시’로 민주당의 “탈원전을 위해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을 중단하고 노후 원전인 월성1호기를 폐쇄”한다는 공약을 들었다는 점은 매우 우려스러운 지점이다. 대선주자들이 탈원전으로 나아가기 위한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을 내놓을 수는 있다.

 

그러나 노후 원전 폐쇄 공약에서까지 비용문제를 앞세우는 것은 당장의 소요 비용에 안전을 팔아넘기는 행태일 뿐이다. 특히 기사에서 언급된 월성 1호기의 경우 이미 2012년 설계수명 30년이 다 된 노후 원전임에도 원자력안전위원회의가 위법한 절차를 거쳐 운영허가 기간을 10년 연장한 사실이 밝혀진 바 있다. 이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원전 근처 주민들이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상대로 낸 ‘월성 1호기 수명연장을 위한 운영변경 허가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수명연장 처분을 취소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탈원전 정책 실효성 지적하며 노후 원전 폐쇄 공약 슬쩍 언급한 동아․중앙
탈원전 정책의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표하며, 노후 원전 폐쇄 공약을 슬쩍 함께 끼워 비판한 것은 동아일보와 중앙일보도 마찬가지다.

 

동아일보는 <이진의 이설직설/에너지 포퓰리즘 뒷감당은 누가 하나>(4/21 이진 논설위원 https://goo.gl/HNHEcI)에서 대선주자들의 “원전과 석탄발전을 축소 또는 백지화하겠다”는 주장에 대해 ‘포퓰리즘’이라 규정하며 “신재생 에너지로의 전환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다. 안보나 교육 못지않은 중요한 에너지 정책을 현재 기술 수준에서 5년 단임 대통령이 밀어붙이는 것은 섣부르다는 뜻”이라며 지적했다. “원전과 석탄발전을 합한 비중이 70%에 이르고 신재생 발전은 4%에 불과”한 상황에서 이 같은 지적 자체는 나올 만한 것이다. 그러나 동아일보는 ‘대안 마련’을 요구하는 대신, “30년 또는 40년의 설계수명이 끝나는 원전들은 연장하지 않고 바로바로 멈추겠다”는 대선 후보들의 공약을 “원전과 석탄발전을 축소 또는 백지화하겠다”는 주장의 일부에 끼워넣고는 마치 문제 공약이라도 되는 양 취급했다. 


중앙일보는 <5명 모두 “원전·석탄 줄일 것”… 전력 공급 대책은 부족>(4/20 전영선·문희철 기자 https://goo.gl/C7efdO)에서 대선 주자들의 에너지 정책에 대해 전문가들이 내놓은 “명색이 공약인데 전문성과 현실성, 구체성이 부족하다”는 주장을 전달하며, 문재인 후보의 에너지 정책을 “원자력발전소 정책을 재검토하고 노후 원전을 없애겠다고 한다”는 것으로 요약해 소개했다. 이 기사만을 보면 유권자들은 ‘노후 원전을 없애겠다’는 공약조차 문제가 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러나 앞서 언급했듯 이미 설계수명을 넘긴 노후 원전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공약은 단순히 에너지 부문의 공약으로 국한해 그 가치를 따질 것이 아니라, 사회 안전 확보 차원에서 검토해야 할 사안이다. 


반면 한국일보는 <사설/탈석탄·원전 방향은 맞으나 구체적 실천방안 없어>(4/25 https://goo.gl/vSxthw) ‘방향’은 맞지만 구체적 실현방법이 없다는 지적을 내놓았다. 경향신문은 <주목! 이공약/“원전·화력발전 줄일 것” 이구동성…전력 대안 ‘큰 그림’만>(4/25 고영득 기자 https://goo.gl/Cb4pGv)에서 “잇단 지진으로 원전을 불안해하는 국민이 늘면서 에너지 문제가 핫이슈로 떠올랐”다며 이 같은 정책이 제시된 배경을 전달하고, 탈핵천주교연대와 에너지정의행동이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노후 원전에 대해선 ‘폐쇄해야 한다’는 응답이 72.0%로 압도적이었다”)를 전했다. 한겨레는 <1·8·9면/우리집 미니발전소 ‘탈원전’ 씨앗이 되길>(4/25 이근영 기자 https://goo.gl/U2yWUy)를 통해 아예 ‘탈원전’을 요구하는 유권자의 목소리를 강조해 전달했다.  

 

미세먼지, 해결은 해야 하지만 에너지 정책과 연결은 말라는 중앙
중앙일보는 미세먼지 문제를 대선주자가 해결해야 할 주요 과제로 꼽았다. 이를테면 <강찬수의 에코 사이언스/대통령들의 환경 점수>(4/18 강찬수 기자 https://goo.gl/rykMhj)에서는 “시민들은 후보들에게 기대를 건다. 환경 영웅이나 환경 대통령까지는 아니더라도 미세먼지로 인한 고통만큼은 덜어줬으면 하는 것이다”라고 말하거나 <사설/미세먼지와 황사에 ‘마스크 공화국’ 되는가>(4/25 https://goo.gl/W1s3y7)에서는 “미세먼지의 이름부터 ‘살인 먼지’로 바꿔야 한다. 국민이 허약하면 국가도 쇠퇴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실천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길 국민은 애타게 바라고 있다”고 강조하는 식이다. 


그러나 정작 대선주자들이 이를 ‘에너지 정책’과 연결해 해결하려 하는 것에 대해서는 불편함을 드러냈다. 중앙일보 <5명 모두 “원전·석탄 줄일 것”… 전력 공급 대책은 부족>(4/20 전영선·문희철 기자 https://goo.gl/s5n8sr)은 “단기적 문제인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국가 에너지 정책을 바꾸겠다고 한다. 에너지와 미세먼지를 혼돈하는, 앞뒤가 맞지 않는 논리”라는 최기련 아주대 에너지경제학 명예교수의 지적을 전달했다. 즉, 중앙일보의 관련 기사만 봐서는 유권자들이 대선 후보들에게 대체 어떤 미세먼지 대책을 요구해야 하는 것인지 알 수 없는 상황인 셈이다.  


에너지 관련 정책과 미세먼지 문제를 엮지 말라는 식의 지적은 조선일보에도 등장한다. <사설/국민에 해야 할 말은 일절 않고 ‘준다’고만 하는 후보들>(4/20 https://goo.gl/mxpxmg)에서 조선일보는 “미세 먼지 문제가 심각해지자 각 후보는 석탄 발전 감축을 공약으로 내세웠다”며 이런 에너지정책을 ‘자기모순’으로 설명했다. 


그러나 한국일보의 입장은 다르다. <사설/탈석탄·원전 방향은 맞으나 구체적 실천방안 없어>(4/25 https://goo.gl/vSxthw)에서 한국일보는 “충남지역 발전소에서 나오는 대기오염물질이 수도권 미세먼지에 미치는 영향은 20%를 넘”는 상황에서 대선 후보들이 “미세먼지 해소를 위해 석탄발전 비중을 단계적으로 줄이고 원전 건설을 유보하는 등 강도 높은 탈석탄ㆍ원전 대책을 내놓”은 것에 대해 “문제는 속도와 비용”이라면서도 “다짐은 일단 바람직하다. 국민 건강을 위해서도 장기적으로 가야 할 방향임에 틀림없다”는 평가를 내놓았다. 에너지 공약과 미세먼지 공약이 따로 떼어 생각할 수 없음을 강조한 것이다.  


경향신문은 <“미세먼지 중국에 책임 묻겠다”는 후보들 한국 기초연구 부족해 압박 실효성 낮아>(4/25 송윤경 기자 https://goo.gl/5GeVn1)을 통해 원인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내놓았으며, 동아일보는 <미세먼지 줄이겠다면서… 유세차량 대부분 경유차>(4/25 이미지 기자 https://goo.gl/yxC7lT)를 통해 각 캠프가 경유차를 이용한다는 점을 들어 미세먼지 관련 공약 실천의지가 부족하다는 평가를 내리기도 했다.  
 


교육 : 자율․경쟁 강조한 중앙․교사․학생 평가 전달한 경향․한겨레
이 기간 ‘대학 입시 정책’을 다룬 교육 공약 관련 검증 보도는 경향신문(4건), 동아일보․중앙일보․한겨레․한국일보(2건), 조선일보(1건) 순으로 많았다. 조선일보의 관련 기사 1건은 사설이었다. 

 

 

경향

동아

조선

중앙

한겨레

한국

보도량(대학 입시)

4

2

1

2

2

2

△ 교육 분야 정책 검증 보도량(4/17~4/25) ⓒ민주언론시민연합

 

공약 비교하고 현장 목소리 전달한 경향
이 기간 대선 후보들의 대입 제도 관련 공약에 가장 큰 관심을 기울인 것은 경향신문이다. 먼저 <주목! 이공약/홍준표 빼고 “수능 자격고사화” 누가 돼도 ‘대입 대수술’>(4/24 김영민·장은교 기자 https://goo.gl/sgIHNo)에서는 각 대선 후보들의 공약을 비교하고 “홍 후보를 제외한 4명의 후보는 대입전형을 단순화하겠다고 약속”했음을 전달했다.

 

또 <고교 교사 66% “수능 절대평가 찬성” ‘수시 축소·정시 확대’엔 71%가 반대>(4/20 장은교 기자 https://goo.gl/aXY1hn)에서는 전국의 현직 고교 교사 77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전달했다. 보도에 따르면 현직 고교 교사들은 수능 절대 평가에는 대체로 찬성하며, 수시모집을 축소하고 정시모집을 확대하는 안에 대해서는 대체로 반대했다. 이 같은 보도는 기존 대선 후보들의 공약과 ‘현장’의 요구사항이 잘 맞아떨어지는 것인지를 확인할 수 있게 해 준다는 측면에서 유의미하다. 


경향신문은 여기에서 더 나아가 <후보 정책담당자도 모르는 교육공약>(4/21 장은교 기자 https://goo.gl/03yuI8)에서 각 대선 주자들의 정책담당자들이 교육 공약을 정확히 숙지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학교의 안과 밖/교육정책의 황금분할>(4/25 한왕근 교육컨설턴드 https://goo.gl/0NhUL9)에서는 “이번 대선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새 정부의 교육정책”이 “정치적 이해를 황금 분할하는 것”이 아닌 “미래사회의 필요를 기반으로 한 교육적인 가치에 기반을 둬야” 함을 강조하기도 했다. 


한겨레의 <“우리 교육은 ‘썩은 물’… 틀만 옮겨 담는다고 되나?>(4/25 최화진 기자 https://goo.gl/6eYVo4)도 읽어 볼만한 교육 공약 검증 보도 중 하나다. 단순히 학부모나 교사의 목소리만이 아닌 정책에 실질적인 영향을 받는 청소년들의 평가와 제안을 담았기 때문이다. 


한국일보는 참여연대와의 공동기획 <후보에게 묻는다>에서 개별 후보들의 교육 공약 차이점을 부각하고 이에 대한 간략한 정책 평가 결과를 소개했다. ‘내신의 중요성’ ‘수능의 영향력’ 등 개별 사안을 두고 각 후보가 어떤 정책을 내놓았는지를 확인하기 용이한 기사로 추천할 만 하다. (<문 “내신 중심 학생부교과 전형 확대” 안 “현행 학생부종합 전형 기조 유지”>(4/22 남보라 기자 https://goo.gl/1uRg8O), <누가 돼도 대학입학금 없어질 듯… 고입은 대대적 개편>(4/22 남보라 기자 https://goo.gl/QKhbgX))
   
교육에서도 자율과 경쟁 강조한 중앙
기업의 자유를 요구해온 중앙일보는 교육에서도 자율과 경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런 관심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은 <사설/대선주자들의 섣부른 대입 수술 공약 문제 많다>(4/18 https://goo.gl/uPib21)이다. 해당 사설에서 중앙일보는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자율은커녕 시시콜콜 간섭 공약”을 내놓고 있다며 “대선후보들이 이처럼 친절하게 수시 비중까지 거론하는 건 코미디나 다름없다”고 지적한 뒤 “(리더의 교육 비전) 원칙은 자율과 경쟁이다. 우리도 그런 비전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그 외 <문재인 ‘고교 학점제’ 안철수 ‘학종 개선’ 높은 점수>(4/19 윤석만·남윤서 기자 https://goo.gl/zaNUfv)에서는 개별 후보들의 입시 부문 공약의 소소한 차이점을 짚은 뒤 전문가들의 “대부분 후보들의 입시 공약에 구체성이 떨어져 아쉽다” “철학이 엿보이지 않는다”는 반응을 소개하기도 했다. 


교육 공약에 구체성이 떨어져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은 동아일보에서도 반복됐다. <학생부종합 놓고… 문 “선발 축소” 안 “신뢰 제고”>(4/17 유덕영·임우선 기자 https://goo.gl/GTfpUO)에서는 “수능의 영향력도 단계적으로 줄이겠다”는 대선주자들의 입장에 대해 “주입식 교육의 폐혜는 상당히 줄어들”것이라면서도 “(초기 학생부 관리에 실패한 학생이나 재수생들이) 재기에 도전할 통로가 막히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는 “앞으로 대입에서 학생부가 막강한 영향력을 갖게 되는 만큼, 현재 지역이나 학교, 교사에 따라 큰 편차를 보이는 학생부 작성에 대한 공정하고 명확한 지침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을 내놓기도 했다.

 

또 <영재학교 고민 쌓이는 학부모들>(4/24 임우선 기자 https://goo.gl/fWnC74)에서는 특목고나 자사고 등 영재학교 학부모들의 ‘불안감’을 전달하는 보도를 내놓기도 했다. 이런 불안감은 결국 각 대선주자들이 “고교 내신 체제를 어떻게 할지” “대입에서 특기자 전형까지 없어지”는 것인지 등 구체적 교육 공약을 내놓지 않아 발생했다는 것이다. 


조선일보 역시 ‘구체적 실행 방안에 대한 설명 부족’을 문제점으로 꼽았다. <사설/일대 모험이 될 ‘문, 국립대 공동입학’ ‘안, 5-5-2 학제’>(4/17 https://goo.gl/fzA9DA)에서 조선일보는 “문 후보는 2021학년도 수능부터 절대평가를, 안 후보는 수능 자격고시화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렇게 되면 지금의 객관식·주입식 수능은 힘을 잃을 것”이라며 이에 대해 “정작 학생을 어떻게 뽑을지는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있다. 학부모들 견해가 갈라지고 불만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은 말을 않는 것”이라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평화․통일, 사드 배치 당연시한 동아․조선․文․安 입장변화 지적한 경향․한국
이 기간 ‘사드’를 다룬 평화․통일 공약 관련 검증 보도는 동아일보가 2건, 중앙일보가 0건이었으며 그 외 매체는 모두 1건의 관련 보도를 내놓았다. 

 

 

경향

동아

조선

중앙

한겨레

한국

보도량(사드)

1

2

1

0

1

1

△ 평화통일 분야 정책 검증 보도량(4/17~4/25)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드에는 갈등요소 없다’는 조선․사드 반대자는 ‘괴담 유포자’라는 동아
조선일보는 대선 주자들의 주요 공약인 사드 배치와 관련해 그 실효성을 따지기는커녕, “사드 문제를 대선 토론 논제로 다루는 건 적합하지 않다”는 주장을 내놓았다. 그렇지만 내용을 읽어보면 꼭 ‘대선 토론’에서 다루지 말자는 주장이 아니라, 사드 배치 여부를 고민하고 논의하는 것 자체가 의미 없다는 주장에 가깝다.<조선칼럼/‘사드’라는 논제>(4/19 박성희 이화여대 교수 https://goo.gl/h0h960)에서 박성희 이화여대 교수는 사드 배치는 “‘여름은 겨울보다 덥다’는 사실”처럼 “그 안에 갈등 요소가 들어 있지 않”다는 이유를 들어 “우리나라의 사드 배치와 비슷한 상황이 서양 어느 나라에서 벌어졌다면 사드를 둘러싼 논쟁은 애초부터 없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이는 정부가 지난해 7월 갑작스럽게 사드 배치를 일방 결정하고 강행해 불거진 논란을 외면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 전부터 사드 배치를 반대해온 국민들의 목소리를 사실상 ‘토론거리도 되지 않는 것’으로 무시하는 처사다.  


동아일보 역시 사드 배치의 실효성 여부를 따지는 대신, 사드를 ‘북한의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필요한 방어 무기’라 단언한 뒤 한반도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대선 주자와 그 세력을 ‘정략적 셈법’을 시도하는 ‘괴담 유포자’로 치부했다.

 

이를테면 <윤상호 전문기자의 워게임/사드 자중지란, 차기 대통령이 끝내라>(4/24 윤상호 기자 https://goo.gl/J6Sylp)에서 동아일보는 “사드 문제의 본질은 날로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것”이라며 “정파적 이해와 이념 편향적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 등 안보 외적 요소는 냉철하게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사드를 둘러싼 각종 이견을 “사드 찬반에 따라 이념과 정치적 피아를 편 가르는 소모적 논쟁”으로 치부한 뒤 “일부 대선 주자가 북한의 핵 위협에 눈을 감고서 사드 반대를 고집하는 것도 지지 세력을 의식한 정략적 셈법으로 읽힌다”며 사드 배치 반대 공약을 내놓은 대선 후보를 일방적으로 비난했다.  

 

대선 후보 입장 변화에 우려 표한 경향․한국
반면 참여연대와 공동기획단을 꾸려 후보 개개인의 현안에 대한 입장을 분석하고 있는 한국일보는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사드 관련 전향적 입장 변화에 우려를 표했다. 실제 <문·안, 사드 말바꾸기… 일관성 없는 태도 무책임>(4/18 김광수 기자 https://goo.gl/24mYgh)의 첫 문장은 “사드 배치를 놓고 대선후보간 입장이 극명하게 갈린 가운데 문재인ㆍ안철수 후보의 말바꾸기가 도마에 올랐다”이다. 한국일보는 문재인 후보의 “북핵이 폐기되면 사드는 필요 없다”는 발언 등에 대해서는 “납득할 만한 설명없이 입장을 바꾼 것은 일관성 없는 태도” “북핵 폐기 때까지 사드 철회는 요원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으며, 안철수 후보의 “사실상 사드 배치에 찬성한다”는 입장 변화에 대해서도 “안 후보가 국민투표 등을 요구하며 반대해 왔다는 점에서 상황 변화는 설득력 없는 해명”이라 지적했다. 또한 “조기 배치와 추가 포대 배치”를 주장하고 있는 유승민 후보에 대해서는 “사드 배치는 단순한 무기체계 도입의 문제가 아니라 미중 패권 다툼과 한국의 외교안보 지향을 보여주는 바로미터”라면서 “사드는 한미일 미사일방어(MD)구축 차원에서 다룰 문제”라는 지적을 내놨다. 


초기 사드 배치에 우려를 표하던 일부 후보들의 입장이 ‘사드 배치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으로 변하는 것에 우려를 표한 것은 경향신문도 마찬가지다. 1면 머리기사인 <색깔론 덫에 걸려 ‘안보 우클릭’>(4/21 정제혁 기자 https://goo.gl/Uf8Gmi)에서 경향신문은 문 후보가 KBS 토론에서 “북한이 6차 핵실험을 강행하면 사드 배치가 불가피하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이 발언은 ‘차기 정부에서 사드 배치 여부 결정’이라는 종전 입장에서 사드 배치 쪽으로 한 걸음 더 다가간 것이다. 하지만 북한의 5차 핵실험 이전부터 논란이 된 사드 배치 문제를 6차 핵실험과 묶은 것은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고 전했다. 


한겨레는 ‘사드 배치 문제는 서두를 일이 아니며, 차기 정부가 결정해야 할 일’이라는 주장을 꾸준히 반복했다. <사설/‘미-중 협력’ 국면, 사드 배치 서두를 때 아니다>(4/18 https://goo.gl/tkwBkj)에서도 “대선 이후 출범할 새 정부가 사드 배치의 최종 결정권을 갖는 건 당연하다”며 “선거전을 치르는 후보들은 한반도를 둘러싼 미-중 움직임 등을 면밀히 살피면서 당선에 대비한 외교적 준비를 지금부터 해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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