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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대통령 세월호 재수사 언급에 ‘검찰 수사 개입하나!’
등록 2017.05.13 00:41
조회 834

12일 조선일보는 세월호 참사와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재수사 필요성을 거론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민정수석 임명 첫날부터 대통령이 검찰 수사를 지시하고 개입”한 것이라 비난했습니다.

 

1. 오늘의 유감 보도 
① 문 대통령 세월호 재수사 언급에 “이상한 일”이라는 조선

새 정부 출범 이후 ‘적폐청산 하지마라’ ‘햇볕정책 계승하지 마라’ ‘박근혜 정부식 노동개혁을 이어받아 추진하라’는 등의 황당한 조언을 내놓았던 조선일보가 문재인 대통령 취임 3일 차에는 ‘검찰 개혁’과 ‘세월호․국정농단 재수사’ 문제를 들어 본격적인 ‘딴지 걸기’에 나섰습니다.

 
조선일보가 걸고넘어진 것은 11일 세월호 참사와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재수사 필요성을 거론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과, 민정수석이 검찰 수사에 개입할 일은 없다고 밝힌 조국 청와대 신임 민정수석의 발언입니다. 조선일보는 이 두 발언이 ‘배치된다’는 주장을 펼쳤는데요. ‘세월호 특조위가 제대로 활동하지 못하고 끝났으니, 다시 제대로 조사해 진실 규명이 되게끔 하는 것이 필요하며,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서도 특검수사가 기간 연장되지 못한 채 검찰 수사로 넘어갔으니 그런 부분에 대해 제대로 된 수사가 필요하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이 사실상 ‘수사를 지시하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조선일보는 이 같은 주장을 무려 1면 머리기사와 3면 머리기사, 사설 등 주요 지면을 통해 반복적으로 부각하기도 했는데요.

 

먼저 1면 머리기사 <문 “세월호 재조사, 국정농단 제대로 수사”>(5/12 https://goo.gl/3owjMF)에서는 “세월호 조사는 이미 특조위 조사를 마치고 인양 선체 조사 단계에 가 있고 관련자들에 대한 재판도 끝난 상태다. 또 최순실 사건 등도 특검에 이어 검찰 추가 수사 발표까지 마쳤다”며 자유한국당의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것은 아닌지 국민들은 우려하고 있다”는 발언을 첫 단락에 인용해 보여줬습니다.

 

기사 말미에도 조선일보는 “문 대통령과 조 수석의 언급은 검찰 수사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평소 문 대통령의 발언과도 배치된다는 지적이 있다”고 말한 뒤 “청와대의 리뷰 과정 자체가 재수사 압박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법조계의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3면 머리기사 <민정수석 “검찰 지휘 안한다” 3시간 뒤… 문대통령 “제대로 수사”>(5/12 정우상 기자 https://goo.gl/ujuwg0)에서도 조선일보는 “결국 검찰 내부를 수사하라는 말로 들린다”는 검찰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했는데요. 해당 기사의 부제는 <대통령․민정수석 엇갈린 발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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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일보 12일자 1면, 3면, 35면(사설) 지면에서 ‘문재인 정부 검찰 수사 개입’을 지적한 보도들(5/12)

 

 

사설은 더 노골적입니다. 조선일보는 <사설/‘검찰 독립’ 취임사 다음 날 검찰 수사 언급한 문 대통령)(5/12 https://goo.gl/pIlq6M)에서 문 대통령이 “조 수석에게 검찰에 대한 수사 지휘를 지시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는 언급”을 했다고 단정 지은 뒤 “첫날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는 평가와 함께 이번 사안을 “민정수석 임명 첫날부터 대통령이 검찰 수사를 지시하고 개입한다는 논란”으로 부풀렸습니다.

 

세월호 사고 조사는 특별조사위원회 조사를 마치고 선체 조사 단계까지 가 있다. 최순실 국정 농단 사건도 검찰→특검→검찰로 이어지며 수사할 만큼 했다. 관련자들도 다 기소됐다. 이 상황에서 무엇을 더 수사하겠다는 것인지 알 수 없”다는 억지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세월호 특조위와 국정농단 사건을 담당하던 박영수 특검이 모두 활동 기간 연장을 요구했음에도, 박근혜 정부와 황교안 권한대행의 ‘방해’와 ‘불허’로 활동이 강제 종료된 상황에서 대체 조선일보는 무슨 낯짝으로 ‘할 만큼 했다’는 주장을 이다지도 뻔뻔스럽게 반복하고 있는 것일까요. 


조선일보는 이 같은 주장에 앞서 “조 수석은 많은 논란을 일으킨 인물이다. 그는 이명박 정권 초 서울대 총장에게 교수들의 정치 참여를 막아달라는 건의문을 냈던 사람이다. 또 통진당 내란음모 사건에 대해 ‘기소 자체가 우스꽝스러운 일’이라고 했”다며 별다른 이유도 없이 조국 민정수석을 깎아내리기도 했는데요. 이번 사안과 상관없을 뿐 아니라 심지어 아무런 문제도 없는 정당한 행동을 마치 문제 행위인양 강조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이는 ‘조 수석은 원래 문제가 많은 인물’이라는 착시 현상을 유발하려는 부적절한 보도 태도라 할 수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까지 했는데…”라고 투덜대는 동아일보
그렇다면 조선일보만 이런 주장을 펼쳤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동아일보는 <사설/청와대가 ‘검 길들이기’ 손떼는 게 검찰개혁이다>(5/12 https://goo.gl/wxwBiC)를 통해 전날의 문 대통령과 조 수석의 발언을 나열한 뒤 이를 “임명권자인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구속까지 하면서 수사했는데도 미진하다는 대통령과 민정수석의 반응에 사표를 내지 않을 검찰총장은 없을 듯하다” “검찰보다 막강한 것이 청와대 권력이고, 대통령 스스로 권한을 자제하지 않으면 한계가 있다. 문 대통령도 조 수석도 검찰 개혁은 강력히 추진하되 검찰 수사는 놓아두라. 검찰 수사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것이 근본적인 검찰 개혁이다”라며 마치 문 대통령이 ‘청와대 권력’을 이용해 검찰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하려 한다는 뉘앙스의 주장을 펼쳤습니다. 이날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를 제외한 여타 매체들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 행보에 관심을 기울였을 뿐, 이렇게 두 사안을 어거지로 끼워 맞추는 황당한 짓은 하지 않았습니다. 

 

 

2. 오늘의 유감 보도 
② 청와대 직제개편, ‘변하라’면서도 ‘박근혜식 조직’ 이어가라는 조선일보

조선일보가 걸고넘어진 것은 검찰 개혁만이 아닙니다.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청와대 직제개편안에 대해서도 조선일보는 <사설/‘작은 청와대’라더니 이게 뭔가>(5/12 https://goo.gl/U6HFKL)를 통해 ‘트집’을 잡았는데요. 문 대통령이 선거 때 “낮은 청와대”를 약속해놓고, “정책실장(장관급)을 신설하고 외교안보수석을 안보실로 일원화”해 “오히려 인원이 비서실·정책실·안보실을 합쳐 장관급 1명을 포함해 더 늘”어나는 등,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비대한 청와대 조직이 그대로”였다는 겁니다. 사설 말미 조선일보는 “지금의 방대한 청와대 조직이 왜 더 필요하냐” “노무현 대통령 시절과 흡사한 구조”라며 문재인 정부를 꾸짖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사실관계를 따지자면, 문재인 정부의 조직개편안은 “정책실을 신설”한 것이 아닙니다. 이전 정부가 폐지했던 것을 부활시킨 것이지요. “비대한 청와대 조직이 그대로”인 것이 아니라, 박근혜 정부 당시 비서실에 집중됐던 비서 실무와 정책 보좌 업무를 이원화한 겁니다. 무엇보다 문 대통령이 선거 당시 내건 “낮은 청와대”는 인원과 부서 개수가 적은 청와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소통의 문턱이 낮은 청와대, 대통령이 청와대를 개인의 종속 참모 조직으로 여기며 권력을 독점하지 않는 청와대를 의미하는 것이지요.  


사실 ‘작은 청와대’는 박근혜 정부가 내건 구호였습니다. “청와대 슬림화” 기조에 따라 박근혜 씨는 장관급인 정책실을 폐지하고, 2실 9수석 6기획관 체제를 2실 9수석 체제로 축소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서의 ‘슬림함’은 오히려 비서실이 정책과 실무 총괄 권한이 비서실에 집중되는 결과를 낳아 역설적으로 내각이 정책 자율성을 잃고 비서실에 종속되는 상황의 배경이 되었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이는 “작은 청와대”의 의미가 인원과 부서의 숫자가 아니라 분권 여부에 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런데도 조선일보는 인원수를 트집 잡아 문재인 정부의 조직개편안을 비판한 것인데요. 조선일보는 혹시 ‘박근혜 정부 스타일’에 대해 향수라도 느끼고 있는 것일까요? 어째 거의 모든 조언이 ‘박근혜 스타일’을 그대로 유지하라는 것 뿐 이네요.

 

 

3. 오늘의 유감 보도 
③ 재벌 개혁에 집중하지 말라는 조선, 그런데 이유가 외교․안보 위해서라나?

이날 조선일보는 <박정훈 칼럼/문 대통령이 “No” 라고 말할 수 있는 힘>(5/12 박정훈 논설위원 https://goo.gl/EaUlPk)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재벌 개혁에 너무 집중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칼럼은 먼저 “우리 기업들의 글로벌 영향력이 클수록 정부(의 외교) 협상력도 커”지는데, 문 대통령은 “온통 재벌 개혁 쪽에 방점이 찍혀 있”어 “유감스럽게도 (…) ‘기업이 자산’이라는 관점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곧바로 “재벌의 불법·탈법은 수술해야 하지만 이게 기업 정책의 전부일 수는 없”으며 “이제 곧 강대국의 힘 논리 앞에 설 문 대통령에게도 기업들의 힘이 절실해지는 순간이 올 것”이니 “대기업들이 글로벌 무대에서 더 활약할 수 있도록 최소한 족쇄는 채우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으로 이어집니다. 


이런 저런 말을 하고 있지만 결국 ‘외교에 도움이 될 일이 있을 테니 글로벌 대기업들이 싫어하는 재벌개혁은 하지 말자’는 주장인 셈인데요. 문재인 정부의 핵심 경제공약인 재벌 개혁이 정경유착을 근절하고 기업 세습을 위한 대주주 일가의 지배력 강화를 방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황당한 주장일 뿐입니다. 박 논설위원은 진심으로 정경유착과 대주주 일가의 세습을 방치해야 대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이 강화된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4. 오늘의 비교 보도 

■ 문 대통령, 국무총리‧보훈처장 사표 수리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황교안 국무총리와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의 사표를 수리했습니다. 6개 일간지가 이를 지면에 알린 가운데, 조선일보는 관련 보도 제목에서부터 문 대통령이 박 보훈처장의 사표를 “콕 집어 수리”했다고 표현하며 마치 ‘보복’ 등의 모종의 의도가 있다는 듯한 뉘앙스를 풍겼습니다. 동아일보는 황 총리가 이임식에서 밝힌 하소연을 제목에 직접 인용하며 ‘동정심’을 자극하려 했습니다. 아래는 각 매체의 관련 보도 제목입니다.

 

경향신문 : <“새 술은 새 부대에” 물러나는 황교안> <‘님을 위한 행진곡’ 6년간 막은 박승춘 퇴장>
동아일보 : <1면/황교안 총리 사표 수리… 김수남 검총장 사의> <황교안 “중압감에 밤잠 못 이뤘다”>
조선일보 : <황교안 사표 수리로 총리 공백… 장관 제청 어떻게 하나> <박승춘 보훈처장 사표 문 대통령, 콕집어 수리>
중앙일보 : <황교안 사임… 이낙연 총리 후보자 국회 동의 서두르기로>
한겨레 :  <1면/문, ‘국정농단‧세월호 은폐’ 진상조사 지시> <황교안 퇴임…‘문재인 내각’ 구성 늦어지나>
한국일보 : <청 인사 서두르고 내각 인선은 속도 조절 ‘투 트랙’> <적폐청산 1호는 박승춘 보훈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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