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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비용 부담하라는 미국, 돈 내라면 내도된다는 KBS
등록 2017.05.03 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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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을 일주일 정도 남겨 놓은 시점에서 사드 배치를 둘러싼 상황이 급박하게 흘러가고 있다. 26일, 주한미군은 새벽에 사드 장비들을 ‘기습 배치’ 했고 우리 경찰은 저항하는 주민들을 진압했다. 대선을 틈탄 배치에 ‘북풍’, ‘사드 알박기’라는 비판이 나왔다. 곧바로 이틀 뒤인 28일에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사드 비용 10억 달러, 한국이 내라’고 말해 파장이 일었고 우리 정부가 수습하려 애썼지만 5월 1일, 맥마스터 미 국가 안보 보좌관이 “사드와 관련한 문제를 재협상하게 될 것”이라고 못 박았다. 졸속 배치로 비판받던 정부는 이면 합의 의혹에, 비용 부담 가능성을 알면서도 묵인했다는 지탄을 받고 있다. 외교‧안보‧경제에 총체적인 충격을 가하고 있는 사드 문제가 더 심각해지고 있다. 선거를 앞둔 시기임을 감안하면 사드 관련 논의는 더욱 주요한 이슈이다. 이런 상황에서 방송사 저녁종합뉴스는 이 사태를 국민에게 제대로 알려 공론장을 만들어야 하는 언론의 기능을 수행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현재 방송사들은 사실상 사태의 심각성을 축소 또는 은폐하고 있는 실정이다. 7개 방송사 저녁종합뉴스에서 사드 기습배치, 트럼프 미 대통령의 사드비용 요구와 맥마스터 미 국가 안보 보좌관의 재협상 요구 발언 등을 둘러싼 문제점을 제대로 짚고 비판한 것은 JTBC뿐이다. 특히 공영방송 KBS와 MBC의 보도는 심각했다. 

 

1. 사드 기습 배치, 어떻게 보도했나

26일 새벽 사드 장비가 성주골프장에 기습 배치됐다. 지난 17일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이 대선 전 사드배치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지만 결국 거짓말이 되어 버렸다. 방송사들은 모두 사드 배치를 톱보도로 다뤘지만 정부 당국의 입장을 전달하기에 바빴다. 


SBS 이외의 모든 방송사들이 대선후보 반응을 담았고, 채널A를 제외하고 모두 정부의 입장을 1건으로 담았다. 한마디로 JTBC를 제외한 방송사들은 모두 상황설명 보도와 정부 입장 보도에만 집중했다. JTBC만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냈고 성주 주민의 반응을 자세히 전했다. 특히 주민과 인터뷰를 하고 시민단체의 비판적인 목소리까지 충실히 보도했다. (<표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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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1> 7개 방송사 사드 기습 배치 관련 보도량 비교(4/26) ⓒ민주언론시민연합

 

■ 기습배치를 전격배치로 둔갑시킨 KBS 

KBS는 사실상 사드가 기습 배치됐다는 사실을 은폐하고 있는 수준이다. 우선 KBS 보도에서는 새벽에 갑작스럽게 배치됐다는 설명이 없고 기습배치라는 용어 자체가 등장하지 않는다. 26일 톱보도 <사드 장비 성주 전격 배치…곧 시험 가동>(4/26 http://bit.ly/2p6gSZB)를 보면 ‘기습배치’는 ‘전격 배치’라는 긍정적인 표현으로 갈음했다. KBS는 “주한미군은 조만간 사드체계의 시험가동에 들어갈 예정”, “환경영향평가와 시설공사 등 남은 절차는 계속 진행할 것” 등 국방부와 주한미군의 입장만 전달했다. 주민들의 반발은 “사드 반입 소식이 전해지면서 성주골프장 앞에서는 주민 수백 명이 항의 시위를 벌였”다는 한 줄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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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습 배치를 전격 배치로 보도한 KBS(4/26)
 

■ 비판과 주민 목소리 대신 ‘사드 추가 배치’ 강조한 KBS 
절차도 무시하고 거주민들의 반발도 진압한 주한미군 및 정부를 비판하는 보도는 1건도 없다. 오히려 사드 배치가 불가피하며 추가 배치가 시급하다는 보도가 줄을 이었다. KBS <“한반도 위기 최고조…조기 배치 불가피”>(4/26 http://bit.ly/2p0yWRH)는 “사드배치는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 국민과 한미동맹 전력을 방어하기 위한 핵심조치”라는 미국의 입장을 하나의 리포트로 받아썼다. KBS <북핵 방어 1단계 마무리…추가 조치 시급>(4/26 http://bit.ly/2qyViLb)는 “수도권 방어를 강화하기 위해 사드 2기를 추가 배치하거나 해상의 이지스함에 SM-3 요격 미사일을 장착해야 한다”는 주장을 조명했다. 이처럼 기습배치에 대한 언급이 없고 도리어 추가 배치를 촉구한 방송사는 KBS 뿐이다. 주민들의 강력한 반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이날 KBS가 낸 4건의 사드 보도 중에서 주민 목소리를 담은 것은 위에서 언급한 <사드 장비 성주 전격 배치…곧 시험 가동>(4/26)의 “사드 반입 소식이 전해지면서 성주골프장 앞에서는 주민 수백 명이 항의 시위를 벌였”다는 대목이 유일하다.  

 

■ 기습배치 지적하고 주민 목소리 생생하게 전달한 JTBC 
사드 기습 배치 당시 가장 비판적인 목소리를 낸 방송사는 JTBC였다. JTBC <‘벼락 배치’ 뒤 짧은 메시지뿐>(4/26 http://bit.ly/2pknX7o)는 “대선을 불과 10여 일 앞두고 기습작전을 하듯 사드가 배치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또 <“기습적 사드 배치 불법”>(4/26 http://bit.ly/2pBv8eC)이라는 보도에서는 “환경영향평가가 끝나지 않았고, 시설공사도 시작하지 않은 상태에서 장비 반입을 강행한 것은 불법이라고 주장”했다는 시민단체 측의 주장에도 초점을 맞췄다. JTBC는 이외에도 주민 반응 1건, 주민 인터뷰 1건을 보도해 성주 군민에 대한 경찰의 폭력 행사 등 참담한 성주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전달했다.  

 

2. 트럼프의 ‘1조원 사드 비용 한국이 내라’ 폭탄 발언, 어떻게 보도했나

사드가 기습 배치된 지 불과 이틀 뒤인 28일, 이번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폭탄 발언’을 했다.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사드 비용 10억 달러를 한국이 내라’고 말한 것이다. 심지어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입장을 “한국에 통보했다”고 말했는데, 한국 정부가 어떤 협상을 했는지, 사드 조기배치와 비용 부담에 대한 협상 내용이 공개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 정부는 통보받지 못했다는 입장이지만 그 근거로 제시한 약정서는 공개하지 않았다. 이미 졸속 배치, 깜깜이 배치 비판을 받고 있던 우리 정부는 후폭풍에 시달리고 있다. 사드 배치를 정당화하는 정부의 대표적인 논리가 돈을 내지 않는다는 것이었는데 미국에 의해 이 논리가 거짓임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면 합의 논란이 일었고 ‘뒤통수를 맞았다’는 비판도 쏟아졌다.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의 경우 방위비 분담금 명목으로 사드 비용이 우리에게 전가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이 상황을 수수방관했다는 책임론에 휩싸였다. 

 

■ ‘사드 비용 부담 논란’ 대신 ‘북핵 위험’? KBS와 MBC의 ‘프레임’ 
이렇듯 정국이 혼란에 휩싸였지만 방송사들은 조용했다. 방송사들은 약속이나 한 듯 사드 배치의 문제점을 ‘쉬쉬’하고 있다. 일단 트럼프 대통령 발언 직후, 각 방송사들의 사드 보도와 북핵 보도량을 비교해 보면 흥미로운 점이 있다. 바로 SBS와 JTBC를 제외한 5개 방송사가 모두 사드 관련 보도와 북핵 관련 보도량이 비슷하다는 점이다. 특히 MBC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으로 사드 논란이 재점화 됐는데도 관련 보도는 4일 간 7.5건에 그쳤고, 북핵 보도는 무려 12건으로 7개 방송사 중 가장 많았다. KBS도 사드 보도 13건에 북핵 보도 11건으로 비등한 수준이다. 사드 보도에 훨씬 더 많은 비중을 둔 것은 JTBC로서 사드 보도가 18건, 북핵은 2건만 보도했다. 


특히 KBS와 MBC에서 나흘 간 북핵 보도만 10건 넘게 나왔다는 점은 의미심장하다. 특히 KBS는 사드 관련 보도량이 13건으로 많은 편이지만 그 중에 비판적인 관점의 보도는 딱 1건에 불과하다. 반면 북핵의 위험을 강조한 보도만 11건이다. 이는 사드 배치의 정당성을 부각하고, 사드배치의 문제점도 감추며, 선거 시기에 ‘북풍몰이’까지 꾀하는 태도로 볼 수 있다. (<표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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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2> 7개 방송사 사드 관련 보도량 비교(4월 28일~5월 1일) ⓒ민주언론시민연합

 

■ 정부 비판도, 미국 비판도 없어…어느 나라 방송사인가 
물론 다른 방송사들 역시 사드 배치와 관련해 우리 정부를 비판하는 목소리를 내지 않았다. 오직 JTBC만이 18건 중 7건의 보도로 정부 비판에 힘을 쏟았다. 다른 방송사들은 트럼프 대통령 발언과 우리 정부 입장을 받아쓰는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다. 심지어 KBS‧MBC‧TV조선‧MBN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해석조차 해주지 않았다. KBS‧JTBC‧채널A를 제외하면 미국을 비판한 보도조차 찾을 수가 없다. 주민이나 시민단체의 목소리 역시 JTBC가 4건, 채널A가 1건 보도했을 뿐 타사는 귀를 닫았다. KBS를 필두로 모든 방송사가 졸속 논란에 휩싸인 사드 배치 문제를 외면했다고 볼 수 있다. 

 

■ ‘만약 돈을 내도 사드가 우리 것이 되니 문제없다’? 무책임한 KBS
비용 관련 최악의 보도는 KBS에서 나왔다. KBS <조약 따라 ‘미군용’…비용 내면 ‘한국군용’>(4/30 http://bit.ly/2oSfCec)은 사드 비용을 한국 측에 전가하는 미국의 태도에 면죄부를 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만일 우리 정부가 돈을 내고 사드를 들여오게 되면 사드는 우리 소유가 되고 우리 군이 운용 주체가 돼야 한”다는 것이 KBS 주장의 요지이다. KBS는 “SOFA 5조에도 나와 있”듯이 “성주 사드는 미군이 배타적으로 운용하는 미군의 전력이기 때문에 미국 정부가 비용을 부담하는게 당연”하다면서도, “만일 우리 정부가 사드 가격 1조 원을 내게 된다면 상황은 전혀 달라”진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KBS의 주장을 뒤집어 보면, 사드 비용을 한국에게 전가하는 것은 SOFA 위반이다. KBS는 미국이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SOFA 상 당연한 의무라고 하면서도 우리 정부가 사드 비용을 부담하는 게 SOFA 조약을 위반이라는 사실은 말하지 않았다. 또한 우리 정부가 부담한다면 이는 국회 비준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이라는 점도 말하지 않았다. KBS의 주장은 보도 제목에서 드러나듯이 그저 ‘돈을 내면 우리 소유니까 문제 없다’는 일차원적 논리에 머물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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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조약 따라 ‘미군용’…비용 내면 ‘한국군용’>(4/30)

 

■ ‘김관진 책임론’ 스치듯 언급한 채널A
물론, 모든 방송사에서 우리 정부의 책임을 아예 무시한 것은 아니다. 채널A <“미국 부담” 재확인…성주 격앙>(4/30 http://bit.ly/2pNTj9K)는 사드 비용을 미국이 부담하기로 했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을 받아쓴 보도인데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의 책임을 넌지시 암시만 했다.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이 지난해 7월 “방위비 분담액이 주한미군의 인건비, 시설비 항목이 나뉘어 있기 때문에 항목이 포함되면 들어갈 수 있”다고 말했고 “청와대도 이런 가능성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 또 “미국의 사드 청구서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했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과 파면 이후 정부가 너무 안일하게 대응”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고도 전했다. 그러나 이 보도는 전반적으로 우리 정부 입장을 전달하는데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정부 비판 보도’로 보기는 어렵다.  

 

■ 졸속 배치에 비용까지 떠안게 된 사드, 정부 책임 지적한 건 JTBC뿐
사드 배치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짚어준 방송사는 JTBC뿐이다. JTBC <‘사드 청구서’ 황교안·김관진 책임론>(4/28 http://bit.ly/2p03Iv1)은 정부 책임자인 황교안 권한대행과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의 책임론을 강조했다. JTBC는 “청와대 안보실장이 차기 대통령이 결정해야 할 안보사안을 대선을 눈앞에 두고 확정짓는 듯한 모습은 권한을 넘어선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며 “황 대행은 트럼프 대통령과 세 차례 직접 통화한 당사자”이지만 “10억 달러 부담 요구에 대해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29일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한 번 사드 비용은 한국 정부가 부담해야한다고 말했을 때도 대부분의 방송사는 트럼프 발언과 한국 정부 입장에만 치중했다. 반면 JTBC는 29일에도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의 책임을 강조하며 정부가 “미국이 사드를 핑계로 방위비분담금 인상을 요구할 것을 예상하고도 운영비 추산조차 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한미 당국의 사드 배치 협상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할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고 강조했다. JTBC <기습배치, 사드의 역습…시나리오 있었나?>(4/29 http://bit.ly/2pmi2R9)는 미사일 분야 전문가인 포스톨 미MIT 교수의 말을 빌려 “차기 정부가 들어서면 이 사드 배치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조기에 사드를 배치하는 것”이란 분석을 내놨다. 또 “사드가 애초부터 미국 미사일 방어체계인 MD”라는 지적이 나왔고 “과정들을 뜯어보면 미국이 원하는 스케줄대로 된”것이라고 밝혔다.

 

3. 미국 국가 안보 보좌관의 재협상 요구, 어떻게 보도했나

5월 1일에는 상황이 더 심각해졌다. 미국이 비용을 부담한다는 우리 정부 입장이 나온 지 하루 만에 맥마스터 미 국가 안보 보좌관이 “사드와 관련한 문제를 재협상하게 될 것”이라고 밝힌 것이다. 이로써 우리 정부는 단 기간에 두 번의 거짓말을 한 셈이 됐다. 

 

■ 사드 비용 재협상하자는 미국, ‘기존 합의 유효’라는 정부 입장 강조한 MBC
MBC는 상황의 파장을 애써 축소하려는 태도를 보였다. 맥매스터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사드 비용 재협상’ 발언에 큰 의미가 없다는 식이다. 1조 원에 달하는 비용이 걸린 문제에 두 나라의 안보 책임자가 하루 만에 다른 입장을 보였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매우 부적절한 보도라 할 수 있다. MBC <“재협상까지는 기존 협정 준수”>(5/1 http://bit.ly/2oS9UJq)는 이미 제목에서 ‘재협상 이전까지는 미국이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라는, 대단히 무책임한 정부 입장을 그대로 받아썼다. “사드 비용을 재협상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다만 재협상 전까지는 미국이 사드 전개와 운영유지비를 부담한다는 기존 협정을 준수”한다는 것이다. 


다음 보도인 MBC <“재협상 대상 아냐”‥방위비 협상용 ‘포석’?>(5/1 http://bit.ly/2p3wafr)은 맥매스터 보좌관의 발언을 “기존 합의가 유효하다는 것을 재확인한 것이라고 해석”한 우리 정부 입장을 받아썼으며 동시에 “그럼에도 미국이 계속해서 이 문제를 거론하는 건, 방위비 분담금 증액과 한미 FTA 개정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간접적으로 밝힌 것으로 분석”했다. 미국이 한국 정부와 대립하면서까지 ‘재협상’을 꺼내들었는데, MBC는 이를 애써 사드 비용 부담과 연관 짓지 않으려는 것이다. 맥매스터 보좌관 발언은 KBS조차도 “사드 비용을 재협상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했고, SBS도 “기존 협정상으론 미국 부담인 게 맞지만, 재협상을 통해 바꾸겠다는 뜻”이라고 보도했다. JTBC도 “재협상 가능성을 공식화 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유독 MBC만 애써 의미를 축소하며, 정부 입장처럼 ‘기존 합의 유효’에 방점을 찍은 것이다. 

 

■ 고작 1건인 KBS의 비판 보도는 ‘미국 내 비판 여론 전달’
맥마스터 미 국가 안보 보좌관의 재협상 발언 이후 KBS도 자사의 유일한 비판 보도를 내놨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 정부를 비판하는 목소리는 찾아 볼 수 없었다. KBS <미국 내 비판 목소리…“한미동맹 분열 안 돼”>(5/1 http://bit.ly/2pCCJIY)는 “트럼프 대통령의 돌출 발언이 한미 동맹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는 미국 내 비판 여론을 전했다. 결국 여기서도 KBS는 ‘우리 정부는 잘못이 없고 트럼프가 말실수를 했다’는 식으로 상황을 얼버무리고 있는 것이다. 

 

■ ‘비용 재협상 대상’ 못 박은 미국, ‘논의하긴 했을 것’이라는 MBN
더 황당한 보도도 있다. MBN <“사드 비용, 재협상 사안 아냐”>(5/1 http://bit.ly/2oSaHtV)은 “미국이 재협상을 요구해와도 거절하겠다”는 우리 정부 입장을 받아 쓴 보도이다. 그런데 MBN은 현 상황을 “‘누가 비용을 부담하느냐’와 같은 민감한 문제에 대해 미국 측과 충분히 논의를 했을 것이 확실해 현재 한미 간에 벌어지는 논란에 대한 의혹이 커지는 실정”이라고 진단했다. 공식 합의문서도 없이 배치를 강행하다가 결국 비용 문제까지 떠안게 되어 ‘안보외교 참사’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MBN은 ‘논의하긴 했을 것이다’라는 ‘희망사항’을 보도한 셈이다. 

 

■ 미국의 재협상 발언 이후에도 JTBC만 한국정부의 대응 비판
미국의 재협상 발언 이후에도 JTBC만이 우리 정부의 책임을 물었다. JTBC는 1일, 3건의 보도에서 한국 정부의 대응을 비판했다. 특히 JTBC <김관진 “기존합의 유효” 반복>(5/1 http://bit.ly/2qyCNXj)은 “김관진 실장은 사드 배치 비용이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이용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고 “사드 배치를 기습적으로 배치하는 과정에도 모두 관여돼 있”었다고 일침을 놓았다. “비용 문제가 불거질 것을 알면서도 수차례 방미와 통화 과정에서 비용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덧붙였다. 하지만 타 방송사에서는 책임자인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책임론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었다.  

 

* 모니터 기간과 대상 : 2017년 4월 28일~5월 1일 KBS <뉴스9>, MBC <뉴스데스크>, SBS <8뉴>, JTBC <뉴스룸>(1,2부),  TV조선 <뉴스판>, 채널A <종합뉴스>, MBN <뉴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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