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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언련 신문모니터위원회]독자 핵무장·전술핵 재배치·핵잠수함 도입 주장에 대한 신문 모니터 보고서
등록 2016.10.19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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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 대 핵’ - 현실적 위협에 대한 가장 비현실적인 해법

 

 

북핵 문제는 대한민국의 국익과 국민의 생존권, 나아가 동북아시아와 국제 정세를 좌지우지하는 이슈로, 복잡하고 전문적인 외교·안보 영역에 속해 있다. 그러므로 이를 둘러싼 사실 관계는 다른 어떤 이슈보다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분석되고 알려져야만 한다. 그러나 국내 보수언론은 이에 대한 대책으로 핵잠수함 도입과 전술핵 재배치, 나아가 독자 핵무장을 주장하는 등 국민의 안보 불안감, 두려움, 적개심을 자극하는 선동적 보도에 주력했다. 국제 정세와 실현 가능성을 모를 리 없다는 점에서 이는 내년 대선을 앞두고 북핵 문제와 같이 장기화 될 수밖에 없는 안보 의제를 선점하려는 것이거나, 현 정부의 대북 정책 실패를 덮으려 국민의 불안감에 편승한 안보 포퓰리즘 장사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8월 24일, 북한은 SLBM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 그리고 불과 2주 후인 9월 9일, 북한은 5차 핵실험을 강행했다. 현 정부 들어 세 번째이자, 올해 들어서만 벌써 두 번째 핵실험이다. 그러자 정치권 일각에서는 독자 핵무장론, 전술핵 재배치, 핵잠수함 도입 등이 북핵에 대한 ‘해법’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등장했다.

 

‘독자 핵무장론’은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은 핵무기밖에 없으니 우리도 자체 핵무장을 하자는 주장이다. 그러나 한국은 1974년 체결한 한미원자력협력 협정과 1975년 가입한 핵확산금지조약에 의해 핵무기와 관련된 물질을 보유할 수 없다. 우리가 독자 핵무장론을 시도한다면 국제법에 따라 우리가 엄청난 제재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점 등에서 이는 실현 불가능한 ‘헛구호’이다.


‘독자 핵무장론’의 대안으로 나오는 주장이 ‘전술핵 재배치’이다. 전술핵이란 근거리 군사목표를 공격하기 위한 것으로, 대륙간탄도미사일에 실린 핵폭탄이나 수소폭탄을 제외한 핵무기체제를 말한다. 주한미군의 전술핵은 1958년부터 배치되어 한 때 700 개에 달했다. 그러나 1979년 카터 대통령의 주한미군 철군 발표 이후 250개로 줄었고, 1991년 부시 행정부가 전 세계에 배치된 전술핵 철수를 발표하고, 그해 남북한 사이에 한반도비핵화 공동선언이 발표되면서 주한미군의 전술핵은 전량 철수했다. 이를 우리나라에 재배치하자는 것이 ‘전술핵 재배치’ 주장이다. 그러나 미국은 미군의 전술핵을 감축하고 있으며, 오바마 행정부도 유사시 신속하고 효과적 핵무기 동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는 필요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한편 ‘핵잠수함’은 핵분열에서 얻은 에너지로 엔진을 돌리는 잠수함으로, 재래식 잠수함에 비해 은밀성이 뛰어나고, 이론적으로 1년 이상 수면 위로 올라오지 않아도 된다고 할 정도로 장시간 작전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노무현 정부 당시 국방부는 핵잠수함 건조를 검토한 바 있고, 대통령의 결단으로 정부와 여당이 밀어붙인다면 한국형 핵잠수함 건조가 기술력과 자본의 측면에서는 가능하다고 하다. 그러나 미국과 중국ㆍ일본 등 주변국은 반대하고 있다. 핵 잠수함 건조도 사실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핵확산금지조약(NPT) 등 국제 조약이 걸림돌이 되어 실현 불가능에 가깝다.


그렇다면 이처럼 실제 실현될 가능성이 극도로 희박한 주장에 대해서 주요 언론은 어떻게 보도했을까? 민주언론시민연합 신문모니터위원회는 국내 주요 5대 일간지가 독자 핵무장론, 전술핵 재배치, 핵잠수함 도입 등의 북핵 해법과 관련해 어떤 보도를 해 왔는지를 검토해보았다.

 

 

핵무장·전술핵·핵잠수함을 북핵 대안으로 내세운 조중동
8월 25일부터 10월 1일까지의 기간 동안 북핵 문제에 대한 대응책으로 각 언론에서 주로 다뤄진 주제 중 3가지를 선정, 이에 대한 언론사별 보도량을 집계했다. 그 결과 전체 보도량은 조선일보가 4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동아일보는 35건, 중앙일보는 32건이었다. 같은 주제에 대해 한겨레는 24건으로 조선일보의 절반에 그쳤으며, 경향신문은 21건으로 5대 일간지 중 가장 적은 양의 보도를 내보냈다.

 

 

 

전체적으로 5개 신문사 모두 3가지 대안 주장 중 독자 핵무장론 관련 보도가 가장 많았으며,조선일보 19건, 중앙일보 15건, 경향신문 14건, 동아일보와 한겨레가 13건이었다.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독자 핵무장론과 전술핵 재배치에 대해 각각 19건:18건, 13건:14건으로 비슷한 비중으로 보도했다. 5개 신문사 모두 핵 잠수함 도입에 대해서는 비교적 적은 양을 보도했지만, 조선일보는 이마저 12건으로 독보적으로 많이 보도했다.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각각의 사안들에 대해 찬성하고 지지하는 논조의 기사를 주로 실었다. 수년 전부터 자체 핵무장 불가피론을 강하게 주장해 온 이춘근 한국해양전략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의 인터뷰와 기고문을 보도한 곳도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뿐이었다. 반대 여론의 경우 조선일보는 이수혁 더불어민주당 경제통일위원장과의 인터뷰 기사 단 한 건을 싣는데 그쳤으며, 그마저도 기사 말미에 ‘서로 일치해야 할 필요는 없다. 의견 차이를 확인하는 것도 의미 있다고 본다’고 명시해, 내부 입장과 분명한 선을 그었다.

 

동아일보는 류길재 전 통일부장관의 기고문과 황호택 논설주간의 칼럼을 통해 신중한 현실론을 내놓기도 하였으나 전체 기사 수 대비 비중은 미미했다. 반면, 한겨레신문과 경향신문은 반대론을 담은 보도가 주를 이루었으며, 중앙일보는 독자 핵무장과 전술핵 재배치에 대해서는 긍정론과 부정론을 비교적 균형 있게 보도했으나, 핵잠수함 도입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지지하는 논조를 보였다.

 

현실성 없는 독자 핵무장론·전술핵 재배치론·핵잠수합 도입론
가장 현실성이 없을 뿐 아니라 과격한 대안인 독자 핵무장론은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를 중심으로 등장했다.

조선일보는 <김대중 칼럼/NPT 탈퇴하고 조건부 핵무장으로>(9/13, 30면)에서 “믿을 ‘X’하나 없는 세상”에서 “핵에는 핵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NPT 탈퇴를 정부에 강하게 요구했다. 조선일보는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면 그럴 수밖에 없다”면서도 그 ‘대가’가 어떤 것이고 어떻게 지불이 가능하다는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는 생략했다. 이 같은 주장은 심지어 과거 보도와 완전히 반대되는 입장을 펼치고 있다는 측면에서 더욱 문제이다. 조선일보는 과거 <사설/이제 북핵 대응은 완전히 바뀌어야 한다>(9/10), <“핵 쥔 김정은을 독자 타격할 전력 키워야”>(9/12, 1면) 등에서 핵 무장론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운 얘기”이고 “우리 정치 체제와 경제가 그 부작용을 버틸 수 없다”고 보도한 바 있다.


오락가락 하는 것은 동아일보도 마찬가지다. 동아일보는 <사설/김정은의 5차 북핵 실험, 국가 비상사태다>(9/10), <한국 독자 핵무장땐 NPT 탈퇴해야…국제제재 감당 의문>(9/12, 4면)에서는 “우리가 독자적 핵무장을 할 수 없는 현실”임을 전제하며, NPT 탈퇴에 따른 국제사회의 제재와 이로 인한 한·미동맹 균열 등 여러 정치적 한계점을 인정했다. 그러나 허문명 논설위원의 <허문명의 프리킥/국가안보에 투영된 근거 없는 낙관주의>(9/23, 31면)에서는 “자위적 핵무장에 찬성하는 목소리도 늘고 있”다며 핵무장과 전술핵 재배치를 주장한 정치권의 목소리를 아무런 비판 없이 그대로 전달했다. 칼럼 말미에는 “스스로를 지키지 못하는 나라엔 동맹이나 공조도 무의미”하다 핵 무장론을 마치 고려 가능한 옵션인양 포장했다.

 

그러다 황호택 논설주간의 <황호택 칼럼/핵무장론 인기 높지만 공허하다>(9/28, 34면)에서는 다시 한 번 핵무장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미국의 핵우산이 못 미더운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동아일보는 올 초 북한의 4차 핵실험 직후에도 <동아광장/독자 핵무장, 득보다 실이 압도적으로 크다>(3/3, 천영우 객원논설위원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 아산정책연구원 고문)에서 ‘NPT 탈퇴-핵 개발 나서면 원전연료 공급 중단돼… 전력 30% 감축 견딜 수 있나’라는 소제목 등을 붙여 독자적 핵무장이 불가능함을 강조하기도 했다.

 

 

핵무장의 한계 지적한 경향․중앙․한겨레
반면 한겨레는 핵무장에 반대하는 입장을 고수했다. 특히 <미국도 반대하는 ‘핵무장’ 한다고? “북핵 대응 실패 덮기용”>(9/13, 6면), <“시간은 북한편…한·미, ‘북 추가 핵실험 동결’ 목표로 협상 재개해야”>(9/13, 6면)에서는 정세현 전 통일부장관을 비롯한 국내외 외교·안보 분야 고위인사들을 발언을 인용, 핵무장론이 “한국도 북한처럼 세계의 왕따가 되겠다는 허무맹랑한 주장”이자, “한미 동맹을 깨자는 소리”이며, 여당의 “정략적 농담”이라고 일축했다.


중앙일보는 <중앙시평/대북 정책과 제재, 그리고 중국>(9/22, 35면, 김병연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중앙시평/북핵: 21세기 이순신과 21세기 안중근>(9/23, 35면, 박명림 연세대 교수·정치학), <이철호의 시시각각/박 대통령은 탄허 스님을 믿고 있나>(9/26, 30면, 이철호 논설실장), <글로벌 아이/핵무장·전술핵은 옵션이 아니다>(9/27, 30면, 오영환 도쿄총국장)에서 핵무장론이 비현실적·비이성적이며 위험한 주장임을 다양한 톤으로 지적하는 내·외부 의견을 전했다.


경향신문도 <막 나가는 ‘핵무장론’…“공존도 북 붕괴도 아닌 동반자살”>(9/13, 5면), <사설/집권당의 무책임한 핵무장론을 경계한다>(9/13), <사설/여야 정치인의 핵무장론, 무책임한 안보 포퓰리즘이다>(9/23)에서 핵무장론은 “남북 공존도, 북한 체제 붕괴도 아닌 동반자살을 의미”하고 “공멸을 초래할 뿐”이라며, 핵보유국이 전쟁에 휘말렸던 사례들을 들어 핵 보유로 전쟁을 막을 수 있다는 신념은 환상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핵무장론의 비현실성과 허황된 논리에 대한 지적을 담은 이와 같은 보도는 단 한건도 하지 않았다. 핵무장이 어떻게 가능하고, 왜 필요하며, 어째서 정당하다는 것인지에 대한 논리적, 이성적 설명 없이 오로지 주장을 위한 주장에 몰두할 뿐이었다.

 

 

전술핵 재배치 주장, 현실성․필요성 검토 없이 쏟아낸 조중동
전술핵 재배치 및 NATO방식의 핵 공유와 관련해서도 조선일보는 긍정적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실효성에 대한 검토는 여전히 이뤄지지 않았다. 실제 <사설/전술핵 재배치 등 모든 방안 논의할 수밖에 없다>(9/12)에서 조선일보는 핵무장 도미노를 우려하는 미국을 움직이고, 중·러의 반발을 잠재우는 방안으로 “결국 우리 자세에 달려 있다”는 막연하고 뜬구름 잡는 대책만을 내놨다.

 

동아일보는 <“전술핵무기 재배치해 한-미 핵공유”…나토식 모델 급부상>(9/13, 5면)에서 NATO방식의 핵공유 전략을 택할 경우 예상되는 효과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면서도, 기사 말미에는 한미 양국이 ‘핵무기 공유협정’을 체결해야 한다는 전제 조건에 대해 “힘들 것으로 보인다”고 자평해 기사의 설득력을 스스로 떨어뜨렸다.

 

중앙일보는 <사설/자멸을 재촉하는 북한 5차 핵실험>(9/10, 26면)과 칼럼 <사공일의 글로벌 인사이트/‘안보 따로, 경제 따로’는 없다>(9/21, 28면)에서 한시적 조건부, 혹은 차선으로서의 NATO방식 도입을 전제로 미국 전술핵 재배치를 주장했으나 현실성과 필요성에 대한 다각적 검토를 생략한 것은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전술핵 보유 당사자인 미국이 굳이 한반도 본토에 핵무기가 있지 않아도 그것과 다름없을 정도로 운용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같은 주장은 별다른 의미가 없는 것이다.

 

 

핵잠수함 도입론 두고 한미 원자력 협정 설명한 것은 경향․한겨레 뿐
핵잠수함 도입에 대해서도 조중동은 한목소리를 냈다.


조선일보는 <바닷속 숨어 기습타격…오키나와·괌 미군기지도 사정권>(8/25, 3면), <사설/북 SLBM 성공 보면서도 내 집값 땅값이 우선인가>(8/25, 35면), <추미애 ‘사드반대 당론’ 나서자 정진석 ‘사드배치 당론’ 나섰다>(8/29, 6면), <김대중칼럼/우리는 언제까지 ‘방어’에만 매달릴 것인가>(8/30, 30면), <북한읽기/김정은의 광기 막아내며, 북 레짐 체인지 유도해야>(9/5, 37면, 홍관희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 <전문기자칼럼/한국에도 원자력잠수함 개척자 나와야>(9/6, 35면, 유용원 군사전문기자·논설위원) 등 에서 시종일관 핵추진 잠수함 도입을 강하게 주장했다. 하지만 “한·미 관계를 비롯한 외교 문제 등 복잡한 난제들을 풀어야 한다”면서도 이를 위한 구체적 방안은 전혀 제시하지 않았고, 심지어 “미국이 반대할 것으로 미리 예단할 필요는 없다”며 비현실적인 주장으로 일관했다.


동아일보는 <“디젤 잠수함으로는 북 SLBM 저지 못해”>(8/30, 5면)에서 과거 참여정부 시절 중단되었던 핵잠 사업의 재추진을 주장하는 문근식 해군 예비역 대령을 인터뷰했다. 하지만 기술적 가능성과 상황 변화에 따른 명분만을 언급했을 뿐, IAEA 사찰 문제 및 주변 강대국의 반대 입장을 돌파할 방안은 내놓지 않았다. 또한 <사설/북 SLBM 봉쇄할 핵잠수함, 대통령 결단으로 도입하라>(8/30, 35면)에서는 “미국만 믿고 손 놓고 있을 순 없는 일”이라거나, “국가 명운이 걸린 핵심 전략무기 도입에 주변국 동의를 얻는다는 것은 안보 주권을 포기하는 일과 다름없다”는 등, 과거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문제나 주한 미군 철수 문제 등이 거론될 때마다 보여 왔던 것과는 180도 다른, 다분히 감정적이고 무책임한 논조로 일관했다.


중앙일보는 먼저 김영희 대기자의 <김영희 대기자의 뉴스분석/대북 핵억지력 공세적으로 전환할 때>(9/10, 1면), <김영희 칼럼/핵추진 잠수함을 빨리 만들자>(9/30, 35면)에서 경제적 효용 및 현 시국에 대한 당위론적 입장에서 핵추진 잠수함 도입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하며 지난해 개정, 발효된 한·미 원자력 협력 협정의 우라늄 20% 농축 가능 조항을 이것이 가능하다는 근거로 삼았다.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협정에 따르면, 한국은 미국에서 제공 받은 원자력 관련 기술과 자재를 군사용으로 전용할 수 없게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핵 연료 구입 및 농축 관련 문제는 반드시 미국과의 별도 협의를 통해 동의를 받아 내도록 되어있다. 미국이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 여러 차례 공언하면서 한국의 핵잠수함 도입을 핵무장과 동일한 맥락에서 바라보고 있는 이상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다. 중·러의 반발 또한 불을 보듯 뻔하다. 설령 이 절차를 무시한다 하더라도 핵잠수함의 연료인 농축 우라늄을 생산하는 국가는 모두 핵보유국이기 때문에 이들로부터 수입을 하는 과정에서 현실적으로 미국의 개입과 제재를 막을 방법이 없고, 자칫 원자력발전소 가동을 위한 우라늄 수입마저 막혀 블랙아웃이 발생할 수도 있다. 한미 원자력 협정에 대해 이처럼 상세한 내막을 보도한 곳은 한겨레신문과 경향신문뿐이었다.

 

 

왜곡된 제목으로 여론 호도하기까지
조중동은 정부관계자의 발언을 의도적으로 곡해하거나 일각의 주장을 전체의 입장인양 보이게 하는 기사 제목을 통해 여론을 호도하기도 했다.


조선일보가 <군, 핵추진잠수함 도입 실무 검토>(8/30, 6면)에서 실제 한민구 국방장관 및 국방부 대변인의 발언인 “우리가 원자력 잠수함 전력화를 결정한 바는 전혀 없다”와는 다른 맥락의 제목을 선정한 것이나, 조선일보의 <국회 정보위장 “선제 타격 검토”…야도 “전술핵 재배치”>(9/22, 5면), 동아일보의 <김종인 “전술핵 재배치를” 당과 다른 목소리>(9/13, 8면)에서 야당 국회의원 한명의 발언이 마치 야권 전체의 입장인 양 왜곡한 제목을 선정하고 기사화한 것이 대표적인 예다.

 

동아일보는 <야 일각서도 “전술핵 재배치 해야”…정부는 계속 손사래>(9/22, 5면), <사설/‘전술핵’ 여야 촉구에도 한미동맹만 되뇌는 안보당국>(9/22)에서도 “핵무장에 반대했던 야당도 핵무장론에 가세”했고, “여야가 외교안보에서 모처럼 한목소리”를 냈다며 핵무장과 전술핵 재배치가 마치 여야를 막론한 대세론인 것처럼 왜곡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여권 일각에서 제기된 핵무장 반대 목소리에 대해서 조선일보, 동아일보는 보도는 물론 제대로 된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중앙일보는 <김영우 “지금은 미국 핵우산이 최선” 새누리 내 핵무장론 확산 제동 걸어>(9/20, 8면)에서 김영우 의원을 비롯한 새누리당 내 핵무장 반발 여론을 전하기는 하였으나, <“북, 핵무기 실전배치 추진…미 전술핵 한반도 재배치 필요>(9/10, 8면)에서는 좌담 패널 5인중 1인의 의견에 불과했던 전술핵 재배치 필요 의견을 기사의 제목으로 선정했다.

 

 

‘핵 대 핵’ - 현실적 위협에 대한 가장 비현실적인 해법
이처럼 조선일보, 동아일보는 자위적 핵무장론이 내포한 비현실성, 위험성, 즉흥성에 대한 지적, 혹은 전시작전권 환수 문제와 같이 반드시 함께 고민해야 하는 이슈들에 대한 전략적 검토는 생략한 채 오직 국민의 두려움과 분노를 자극하는 보도를 쏟아냈다. 한반도 평화의 필요조건은 전쟁 불사의 적개심이 아닌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이어야 한다는 점에서 이는 차선이 아닌 최악의 방안이며, 동맹국인 미국은 물론 우리 현 정부의 입장에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국제 정세와 실현 가능성에 대해 무지할리 없는 이들의 주장이라는 점에서 이것이 내년 대선을 앞두고 북핵 문제와 같이 장기화 될 수밖에 없는 안보 의제 선점을 노리는 의도는 아닌지, 혹은 현 정부의 대북 정책 실패를 덮으려 국민의 불안감에 편승한 안보 포퓰리즘 장사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이다. 실제로 지난 2012년 대선을 앞둔 시점, 당시 새누리당의 정몽준 의원은 자체 핵무장을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북핵 문제는 대한민국의 국익과 국민의 생존권, 나아가 동북아시아와 국제 정세를 좌지우지하는 이슈로, 복잡하고 전문적인 외교·안보 영역에 속해 있다. 그러므로 이를 둘러싼 사실 관계는 다른 어떤 이슈보다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분석되고 알려져야만 한다. 박근혜 대통령도 강조했듯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은 가상이 아닌 “현실적인 위협”임이 분명하다. 하지만 이런 현실적인 위협에 대해 일부 보수언론은 NPT탈퇴와 같이 전혀 현실적이지 않은 주장으로 일관했다. 여론을 각성시키는 것이 아니라 마비시키는 것이나 다름없는 이들의 혹세무민 행태는 주류언론으로서 응당 갖추어야 할 이성적 사고나 합리적 주장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것일 뿐만 아니라 한반도 전쟁 재발을 막고 평화적 통일을 이루어야 한다는 대전제마저 뒤 흔드는 견강부회이다.

<끝>
정리 : 이훈(민언련 신문모니터위원회 회원)

 

 

(사)민주언론시민연합 신문모니터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