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좋은 보도상_
미8군 기지 이전, 남은 숙제 되짚은 한겨레
등록 2017.08.23 17:30
조회 288

민주언론시민연합(이하 민언련)은 2017년 7월 ‘이달의 좋은 보도’를 선정했습니다. 민언련 7월 ‘이달의 좋은 보도’ 방송 부문에는 SBS <‘자식보다 낫다’는데…연말마다 ‘해고’>(7/20 남주현‧조동찬 기자)가 선정되었습니다. 신문 부문에는 한겨레 <‘미군기지 잃어버린 십년’>(7/12~24 임인택·임지선·조일준·최현준·스티븐 브로윅 기자) 기획이 선정되었습니다. 온라인 부문에는 프레시안 <한국 해외입양 65년>(7/17~24 전홍기혜 기자) 기획이 선정되었습니다. 
민언련 ‘이달의 좋은 보도’ 시상식은 8월 29일(화요일) 오후 7시 민언련 교육관(마포구 공덕동 110-22 3층)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7월의 수상자인 기자가 참석하는 시상식과 간담회에 관심 있는 분은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아래는 2017년 7월 이달의 좋은‧나쁜 신문보도 선정 사유입니다.  

 

2017년 7월 ‘이달의 좋은‧나쁜 신문 보도’ 심사 개요

좋은 신문보도

‘미군기지 잃어버린 십년’

매체 : 한겨레, 보도명 : ‘미군기지 잃어버린 십년’ 기획

보도일자 : 7월 12일~7월 24일

기자명 : 임인택·임지선·조일준·최현준·스티븐 브로윅 기자

나쁜 신문보도

<최저임금 오른다는데… 그냥 알바로 살까봐요>(7/21) 등 최저임금 인상 억지 비판 보도

보도일자 : 7월 17일~8월 2일

기자명 : 곽래건․금원섭․김충령․성호철․이슬비․임경업․양지혜․윤수정․채성진 기자․ 박종화․류영욱․조혜영황지윤 인턴기자

선정위원

김언경(민언련 사무처장), 배나은(민언련 신문모니터 활동가), 이광호(전태일기념사업회 이사), 이봉우(민언련 방송모니터 활동가), 정수영(성균관대학교 연구교수)(가나다 순)

심사 대상

7월 1일부터 31일까지

경향신문,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한국일보 (신문 지면에 한함)

 

좋은 신문보도, 미8군 기지 이전, 남은 숙제 되짚은 한겨레

선정 배경 용산에 위치한 미8군 사령부가 7월 11일 경기도 평택 험프리스 기지에 공식 입주를 시작했다. 모두가 ‘주한미군의 평택시대’의 개막에 시선을 빼앗긴 와중, 한겨레는 <미군기지 이전 잃어버린 10년> 기획을 통해 ‘깜깜이 기지이전’ ‘정화비용 덤터기’ ‘불투명한 방위비분담금’ 문제에 주목했다. 박근혜 정부의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무기한 연기 요청으로 본격적으로 꼬이기 시작한 미군기지 이전 문제는, 결국 한-미 동맹이 ‘함께 나아가는 동맹’이 되기 위해 반드시 풀어야 할 숙제다. 이에 민언련은 한겨레의 <미군기지 이전 잃어버린 10년> 기획을 2017년 7월 ‘이달의 좋은 신문보도’로 선정했다.


7월 11일, 용산에 위치한 미8군사령부가 경기도 평택 험프리스 기지에 공식 입주를 시작했다. 대다수 언론은 이를 ‘주한미군 평택시대의 개막’이라 불렀다. 이번 기지 이전을 한·미 동맹의 중요한 이정표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이나 이를 ‘대형호재’로 분석하는 부동산 업계의 전망을 담은 보도가 쏟아져 나왔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 한겨레는 <미군기지 이전 잃어버린 10년> 기획을 통해 말 그대로 새로운 시작이 아닌 ‘잃어버린 10년’의 풍경에 주목했다. 
 
깜깜이 기지이전으로 ‘잃어버린’ 부지
한겨레 디스커버팀이 8주간의 탐사취재를 통해 짚어낸 미군기지이전 사업 관련 문제점은 크게 ‘깜깜이 기지이전’ ‘정화비용 덤터기’ ‘공짜돈 방위비분담금’으로 나뉜다. 


한겨레는 왜 기지이전 사업을 ‘깜깜이’ 사업이라 지적하고 있을까? 단독 보도인 <9조 더 쓰고 ‘지각 이전’…미8군 11일부터 평택행>(7/10 임인택․임지선․조일준․최현준․스티븐 브로윅 기자 https://goo.gl/L6FFrd)에 따르면 문제의 핵심은 한미연합사 등 조건부 잔류 시설에 있다. 


한·미 양국은 2002~2004년 용산기지이전협정을 맺었다. 이 협정대로라면 한미연합사는 주한미군·유엔사령부와 함께 맨 먼저 평택기지로 이전되었어야 했다. 그러나 2014년 박근혜 정부는 협정 개정이나 국무회의 심의도 없이 기존 약속을 깨고 ‘전시작전권 환수 무기한 연기’ 카드와 ‘한미연합사의 동두천기지 잔류’ 카드를 맞교환했다. “서울 도심의 미군시설을 신속·완전하게 한국 국민들에게 반환해야 한다는 여망을 반영하는 것”이라는 용산기지 이전 취지는 크게 훼손됐다. 이 과정에서 사업비는 대책 없이 늘어나고 있다. 


또 다른 단독 보도 <미군 “한미연합사 잔류, 숙소·위락시설도 필요”…‘용산공원’ 누더기>(7/10 임인택 기자 https://goo.gl/EK95vM)는 이렇게 틀어진 일정표로 “용산 미군기지를 반환받아 ‘모두의’ 국가공원 1호로 탈바꿈한다는 계획”이 차질을 빚게 되었다는 점을 짚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주한미군 기지 이전이 지연되면서 공원화 일정도 늦춰진데다, 2014년 10월 박근혜 정부가 결정한 ‘한미연합사 용산 잔류’가 발목을 잡”아 “국토교통부는 2011년 세운 종합기본계획을 2014년 말 대폭 수정해야 했고, 2년 반이 넘도록 다음 단계인 기본설계 수립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미군기지로 이용되어왔던 용산 부지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야말로 잃어버린 땅이 되어 버린 셈이다. 
 


기지 오염 정화비용도 ‘덤터기’
그렇다면 반환이 이뤄지기만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 오염 정화작업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가장 눈에 띄는 것은 7월 11일 한겨레 5면에 배치된 <용산 미군기지 환경오염 실태> 지도 이미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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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겨레가 제작한 용산미군기지 환경오염 실태 지도(7/11) 

 

온라인상으로는 직접 이미지를 확대․축소해가며 더 상세히 확인할 수도 있는 이 지도에는 녹색연합 등이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미국 정부에서 받아낸 자료를 근거로 1990년 이후 지금까지 용산 미군기지 내에서 벌어진 80여건의 끔찍한 기름 유출 사고 지점이 표시되어 있다.

 

그러나 <미군기지 모두 반환땐 ‘오염 정화비’ 1조원 든다>(7/11 임지선 임인택 조일준 최현준 기자 https://goo.gl/jSQ84i)에 따르면 그간 “한국 환경부가 통보받은 사고는 5건에 불과”하다.

 

무엇보다 한겨레는 “현재 미군기지 안팎의 오염정화 비용”과 “미군이 사용중인 기지 주변의 오염 정화 비용”을 “한국이 100% ‘덤터기’” 쓰고 있다며 <전문가들 “용산기지 정화비용 수천억 폭탄 우려… 오염 상태 빨리 공개해야”>(7/11 임지선 기자 https://goo.gl/chQVQS) 등을 통해 “용산기지가 이대로 반환된다면 정화 비용은 수천억 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전하고 있다. 


그렇다면 한국 정부는 왜 ‘오염 정화 비용 덤터기’를 쓰게 된 것일까? <이명박 정부가 전격 합의한 ‘공동환경평가절차’란?>(7/11 임지선 기자 https://goo.gl/GtoC2o) 보도에 따르면 2009년 이명박 정권 당시 한미 두 나라가 주한미군 기지의 환경오염 조사 및 치유와 관련해 ‘공동환경평가절차’ 합의를 체결하고, 7개 반환 기지에 대해서만 이 ‘공동환경평가절차’를 적용하기로 하면서부터 “한국 정부가 ‘오염 정화 비용을 덤터기 쓰는 구조’가 강화”된 것으로 보인다.

 

실제 공동환경평가절차는 ‘미군이 제시하는 기본환경정보에 따라’ 조사 계획을 세우도록 하고, 환경조사 기간은 대폭 축소하고 있다. 이 절차에 따르면 관련 자료 역시 한미 양쪽이 합의해야만 공개할 수 있다. 그야말로 ‘기울어진 합의’인 셈이다. 


알아서 ‘기는’ 정부의 태도는 <폐쇄 7년 원주 ‘캠프 롱’ 오염정화비도 한국이 떠맡는다>(7/24 임지선 기자 https://goo.gl/d6Lhpf)에서도 확인된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폐쇄된 지 7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미군 땅’으로 남아 있는 강원도 원주시의 미군기지 ‘캠프 롱’” 대해 한국 정부는 “미군에 오염정화 요구를 사실상 포기”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첫 미군기지 반환 사례가 될 캠프 롱 34만㎡(10만평) 터의 정화 비용을 한국이 ‘덤터기’를 쓸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반환 3년’ 부산 미군기지 기름·중금속 오염 방치한 정부>(7/19 임지선 기자 https://goo.gl/jPFPcs)는 이런 상황 속에서 부산진구 당감동의 2만9354㎡(8880평) 옛 미군기지 부지가 “폐쇄 11년째 기름과 중금속에 오염된 채 방치”되고 있음을 폭로하고 있다. 
  


불평등하고 불투명한 방위비분담금
주둔 미군에 대한 한국의 방위비 분담 문제도 답답하기는 매한가지다. <한국이 ‘연 1조 간접지원’하는데…분담금 협상엔 7년째 빠져>(7/12 조일준 기자 https://goo.gl/H7r1k7)보도에 따르면 한국이 주한미군에 제공하는 직접지원비는 분담금 9507억원을 포함해 1조원 안팎이지만 “감춰진 비용인 간접 지원 평가액도 직접 지원 비용에 맞먹”는 실정이다.

 

문제는 미국이 방위비분담금 인상을 또 요구하는 상황에서 내년부터 제10차 방위비 분담 협상이 시작되는데도 “주한미군 간접비 지원의 전체 규모와 내역은 여전히 안갯속”이라는 점에 있다. “과세의 근거가 되는 ’과표’ 산출이 불분명한데다 미군 쪽이 정확한 자료를 공개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2011년 이후로는 간접비 추산액을 집계조차 하지 않”는 등 손을 놓은 모양새다. 


그렇다면 다른 나라의 사정은 어떨까? <일본, 항목별 금액 투명하게…독일은 직접 지원 안해>(7/11 조일준 기자 https://goo.gl/29xGi4)에 따르면 “주둔 미군에 대한 한국의 방위비 분담은 다른 나라들에 견줘 불평등하고 불투명”한 실정이다. “일본은 분담금 총액을 미리 정하는 한국과 달리, 지원 항목과 상한을 꼼꼼히 명시”하고 있어 “한국과 달리 투명성이 높고 전용의 여지가 없다” 또한 독일은 “미군에 분담금 성격의 돈”을 주지 않고 있으며 “미군에 대한 지원 총액 중 92%가 임대료 및 세금 면제 등 간접지원”이다. 돈은 돈대로 쓰면서 정보도, 협상력도 없이 끌려다니고 있는 셈이다. 


한국이 영토를 제공하고 각종 비용을 부담하면서도 결국 철저한 ‘을’이 되어 버린 이러한 상황을 바꾸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 할까? 이에 대한 대답의 일환으로 한겨레는 <“불편하고 일방적인 동맹서 투명하고 당당한 동맹으로”>(7/12 조일준 기자 https://goo.gl/9MgTsy) 등의 보도를 통해 “현저하게 기울어진 한미 동맹이 냉전시대의 위계 구조에서 벗어나 시대 변화에 걸맞은 모델로 바뀌어야 한다”는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전하고 있다. “1966년 체결된 한미 소파는 국민 의식과 기본권이 향상되고 지방자치가 활발한 현실과 전혀 부합하지 않”으며 “소파 본 협정에 환경권·보건권 조항과 한국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미군 통제 규정을 신설하는 등 시대에 맞게 개정돼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평택시대의 개막’으로 시작된 한겨레의 이번 탐사 기획은 ‘종속적 동맹 구조’를 외면한 채 ‘위대한 한미동맹’을 떠드는 것이 얼마나 허망한 일인지를 지적하고 있는 셈이다. 이에 민언련은 한겨레의 <미군기지 이전 잃어버린 10년> 기획을 2017년 7월 ‘이달의 좋은 신문보도’로 선정했다.

 

 

나쁜 신문보도, ‘최저임금 인상 탓’ 목소리 높인 조선

선정 배경 최저임금 인상폭이 역대 최대를 기록한 직후, 조선일보는 ‘최저임금의 가파른 인상으로 인한 부작용’이라 할 수 없는 별개의 사안까지 모두 긁어모아 ‘최저임금 탓’으로 돌렸다. 특정 집단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이 같은 보도는 사실관계와 무관하게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확산시킴으로서 관련한 유의미한 사회적 논의를 방해할 수 있다. 이에 민언련은 조선일보의 ‘최저임금 인상 억지 비판’ 보도를 2017년 7월 ‘이달의 나쁜 신문보도’로 선정했다.

 
최저임금 인상폭이 역대 최대를 기록한 직후, 보수지와 경제지는 ‘최저임금 인상 부작용’을 부각하는 보도를 연일 쏟아냈다. 최저임금의 가파른 인상이 사회 전반에 끼칠 영향은 현재로서는 미지수다. 때문에 언론은 다양한 변수를 감안하여 정책의 공백을 지적하고 보완을 요구해야 한다. 그러나 조중동, 특히 조선일보는 ‘최저임금의 가파른 인상으로 인한 부작용’이라 할 수 없는 별개의 사안까지 모두 긁어모아 ‘최저임금 탓’으로 돌렸다. 


 
“프리터족 늘어나 경제에 악영향 끼칠 것” 아무 상관 없는 사안 끼워맞추기
먼저 조선일보는 <최저임금 오른다는데… 그냥 알바로 살까봐요>(7/21 이슬비․윤수정 기자․류영욱․황지윤 인턴기자 https://goo.gl/V5ouDT)에서는 “최저임금이 오르면 알바만으로도 월 200만원 가까운 돈을 벌 수 있으니” 사람들이 아르바이트에만 몰려 “고용시장뿐 아니라 사회·경제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것이라는 황당무계한 주장을 펼쳤다. 


물론 경제 불황으로 취업난이 계속될 경우 생계유지를 위해 아르바이트를 할 수 밖에 없는 비자발적 프리터가 증가할 수 있다. 그나마 최저임금이 그나마 오를 경우 고용한파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구직 활동 포기자’가 되어버린 일부 청년들이 아르바이트 시장에 다시 나올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최저임금은 ‘인간다운 생활을 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임금’일 뿐이다. 고용 안정성도 보장되지 않고, 연금도 나오지 않는데 하루 8시간, 주 40시간 일한 결과로 유급 주휴수당을 포함해 월 157만원을 받는 조건이 마음에 들어 ‘취업을 일부러 포기하고’ 아르바이트만 해야겠다고 마음을 정하는 구직자들이 사회 혼란을 유발할 정도로 늘어날 가능성은 지극히 낮다. 또한 만약 그러한 상황이 도래한다면, 이는 올라간 ‘최저임금의 문제’라기보다는 포괄임금제 등을 앞세워 아르바이트만도 못한 급여 및 처우를 제공하는, 다시말해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지 않는 정규직의 문제’일 가능성이 높다. 

 

 

‘내국인 역차별’ 운운하며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편견 조장
<편의점·치킨업주 차라리 내가 다른 가게 알바 뛰는 게 낫지>(7/17 채성진․김충령․임경업 기자 https://goo.gl/mxJHN4)나 <소상공인연합 어용 최저임금위 해산하라 집단 반발>(7/18 김충령․양지혜 기자․조혜영․박종화 인턴기자 https://goo.gl/Lw5Qdv), <내년 외국인 근로자 인건비 1조 더 든다>(7/19 성호철 기자 https://goo.gl/i8dSv3) 등의 보도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추가 인건비 부담액이 굳이 ‘외국인 근로자’의 몫으로 돌아간다는 점을 굳이 부각하고 있다.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제공하는 노동의 대가는 내국인 노동자들에게 제공하는 것보다 ‘어쩐지 좀 아깝다’는 식의, 차별적 심리를 부추기고 있는 것이다. 최소한의 인권 존중은커녕, 외국인 노동자들을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확산을 위한 자극적 소재’로 이용했다는 측면에서 특히 악질적인 보도라고도 할 수 있다.

 

 

타 매체가 이미 ‘팩트체크’한 사안도 ‘모르는 척’ 다시 꺼내들어
‘최저임금이 올라서 아르바이트생이 9급 공무원보다 더 많은 급여를 받게 됐다’는 주장을 다룬 <9급 1호봉 139만원… ‘최저임금 1만원’ 맞추려면 3년간 50% 올려야>(7/19 금원섭 기자 https://goo.gl/whzF7p) 역시 황당하기는 마찬가지다. 직급 보조비, 수당, 연금 및 급여 상승폭, 고용 안정성 등을 모두 무시하여 산정한 공무원 급여와 2018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아르바이트생의 급여를 비교해 도출해낸 결론을 놓고 ‘아르바이트생 급여가 공무원 급여를 역전했다’고 떠드는 것은 최저임금 인상을 트집 잡기 위한 선동에 불과하다. 특히 조선일보의 위 보도가 나오기 전날, JTBC 등은 팩트체크를 통해 이미 이런 비교가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내놓기까지 했다. 그런데도 조선일보는 타 매체가 사실관계를 바로잡기 위한 보도를 내놓은 그 다음날까지도 “올해 9급 공무원 1호봉의 월급은 139만5800원 수준” “9급 공무원 월급을 민간 최저임금과 맞춰주려면 내년 월급을 12.8%씩 올려줘야 한다”는 등의 주장을 쏟아냈다.

 

 

기업주 ‘눈물의 호소’ 시리즈도 빠짐없이 연재
기업주들의 ‘눈물의 호소’를 담은 시리즈물도 빠지지 않았다. 조선일보는 지난달 25일에는 <최저임금 때문에… ‘100년 기업’ 경방이 떠난다>(7/25 곽래건 기자 https://goo.gl/yLnCAm)를 통해 경방 김준 회장의, 28일에는 <“해외로 떠나는 공장 욕하던 나였는데… 최저임금 때문에 버틸 여력 없습니다…”>(7/28 곽래건 기자 https://goo.gl/Vjjx2r)를 통해 전방 조규옥 회장의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때문에 국내에서 사업을 운용할 수 없게 되었다’는 하소연을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그러나 이 같은 보도 이후 경방과 전방의 실제 운영 실태를 근거로 이들의 공장 이전 및 통폐합 결정은 사실상 최저임금 인상과는 무관한 것이었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조선일보는 인터뷰어의 신원을 지워버리기 시작했다.

 

실제 조선일보의 <최저임금 대폭 인상 발표 뒤에… 사장님은 동남아 공장 찾아 출장중>(8/2 성호철․임경업 기자 https://goo.gl/9wLzJt)과 4면의 <“1명 인건비로 베트남선 10명 고용 해외 안가는 게 더 이상하지 않나”>(8/2 성호철․임경업 기자 https://goo.gl/9wLzJt)는 앞선 두 기사와 완전히 같은 내용을 담고 있으나 주인공이 ‘익명의 D사’ 대표다. 검증으로 거짓이 드러나자 검증을 할 수 없게 조치를 취한 셈이다.  


사실상 특정 집단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이 같은 보도는 사실관계와 무관하게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확산시킴으로서, 관련한 유의미한 사회적 논의를 방해할 수 있다. 이에 민언련은 조선일보의 ‘최저임금 인상 억지 비판’ 보도를 2017년 7월 ‘이달의 나쁜 신문보도’로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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