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모니터] 소문의 ‘예술계 블랙리스트’ 현실로 끌어낸 한겨레
2016-11-23 오후 15:5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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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니터 기간 10/1~10/31 
모니터 주제 민언련 2016년 10월 ‘이달의 좋은 나쁜 신문보도’ 선정 사유보고서 
문의 신문모니터 배나은 활동가(02-392-0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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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보도, ‘소문의 예술계 블랙리스트’ 존재 단서 내놓은 한겨레

한겨레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회의록을 근거로 그동안 소문으로 떠돌던 예술계 ‘블랙리스트’의 존재를 최초로 폭로했다. 정부는 문화예술인들의 지원 심의를 진행하는 심의위원 선정에 개입하고, 입맛에 맞지 않는 예술인 솎아내기를 해왔다. 또한 한겨레는 11월에도 블랙리스트 문제의 핵심이 청와대 등의 윗선에 있음을 밝히는 후속보도를 내놓았다.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재임 중일 때, 정무수석실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주도했으며 블랙리스트 이행 실적 평가에 따라 문체부 관료들의 인사 파행까지 빚어졌다는 관련자들의 증언을 전한 것이다. 한겨레의 <예술계 ‘블랙리스트’ 존재 단서 나왔다> 보도는 겉으로는 문화융성과 한류를 홍보하겠다면서, 속으로는 문화예술을 장악하고 탄압해온 박근혜 정부의 이중성을 단적으로 보여줬다. 이에 민언련은 한겨레의 보도를 10월의 ‘이달의 좋은 신문보도’로 선정했다.

 

소문의 ‘예술계 블랙리스트’ 현실로 끌어낸 한겨레  
지난 10월 예술행동위원회는 2013년부터 2015년 사이 자행된 정부의 예술 검열 사례 22건을 공개했다. 예산삭감이나 공연자 배제 요구, 사퇴압력은 물론이고 이미 개봉․연재 중인 작품을 강제로 중단시키거나 압수수색, 검찰 고발하는 일까지 이뤄졌다. 모두 문화정책 슬로건으로 ‘문화융성’을 내걸었던 박근혜 정부 하에서 벌어진 일이었다. 


한겨레의 폭로 이전부터, 박근혜 정부에 정치검열을 위한 블랙리스트가 있다는 ‘소문’은 파다했다. 박근혜 대통령을 풍자한 화가는 연행됐고, 박정희 전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을 풍자하는 내용을 담은 연극을 내놓은 연출가의 다른 작품은 정부 지원에서 배제됐다. 그와 공연을 준비 중이던 기획자는 ‘해당 연출가를 빼라’는 전화를 받았다. 창작지원금 심사에서는 세월호를 다룬 작품과, 야권 대선주자를 지지하거나 시국선언에 참여한 연출가의 작품이 배제됐다. 블랙리스트가 없을 것이라 믿는 것이 더 어려웠을법한 상황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한겨레는 블랙리스트를 소문의 영역이 아닌, 현실의 영역으로 가장 먼저 끌어왔다. 다른 무엇도 아닌 정부 문건을 근거로 한 폭로였다. 

 

 

 

꼭두각시 심의위원과 매뉴얼이 되어버린 블랙리스트
한겨레의 <‘예술계 블랙리스트’ 정부 회의록서 확인>(10/11, 1면, 손준현 기자, https://goo.gl/A7edLw)을 통해 현실이 된 소문은 크게 세 가지다. “지원 금지 대상을 적시한 ‘블랙리스트’가 존재”한다. 심의위원들은 이 블랙리스트를 무시하고 “지원 심의를 자율적으로 수행할 수 없”다. 심지어 “지원을 심의하는 위원에 대한 선정”조차 외부에서 개입하고 있다.


한겨레가 공개한 2015년 5월29일 회의록에 따르면 권영빈 당시 예술위원장은 “(기금 지원) 책임심의위원을 선정해놓고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 중에 지원해줄 수 없도록 판단되는 리스트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도 책임을 안 진다는 겁니다”라고 발언했다. 예술위의 기금지원심의 운영 규정에 대한 안건을 논의하던 중에 나온 발언이었다. 이는 한겨레의 지적 그대로 “지원 금지 대상을 적시한 ‘블랙리스트’가 존재”함을 의미한다. 그러나 문제는 블랙리스트의 존재만이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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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회의록을 근거로 예술계 블랙리스트의 존재 단서 제시한 한겨레 단독보도

 

 

이날 권 원장은 “심의를 우리 마음대로 할 수가 없게 되어 있다. 그런 점에서 자율적인 심의가 원만하지 않다”는 발언과 “우리 예술위원들이 추천해서 책임심의위원들을 선정하면 해당 기관에서 그분들에 대한 신상파악 등을 해서 ‘된다, 안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탈락되는 경우가 있다”는 등의 발언을 하기도 했다. 이는 사실상 심의위원들이 블랙리스트를 무시하고 자율적으로 심의를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일 뿐 아니라, 애초 “지원을 심의하는 위원에 대한 선정조차 또한 예술위 외부의 ‘해당 기관’에서 결정”함을 의미한다. 


해당 보도 이틀 뒤 한국일보는 <“세월호 선언 등 9473명, 문화계 블랙리스트 확인”>(11/12, 조태성 기자, https://goo.gl/Zg01LP) 보도를 통해 지난해 5월 작성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를 공개했다. “청와대가 정치검열을 위한 예술계 블랙리스트를 가지고 있다”는 소문이, 정말로 현실이 된 것이다. 

 

블랙리스트의 ‘책임자’는 청와대 정무수석? 
블랙리스트의 존재가 확인 된 이후에도 한겨레는 이 일이 박근혜 정부에 얼마나 ‘중요한 일’이었는지를 증명하는데 집중했다. 먼저 블랙리스트의 책임자를 특정했다. <“조윤선의 정무수석실이 ‘문화계 블랙리스트’ 주도”>(11/8, 1면, 노형석 기자, https://goo.gl/Xh2gYP)에서 한겨레는 복수의 전·현직 문체부·문화예술위원회 관계자들의 증언을 근거로 “청와대 정무수석실이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 작성과 전달을 주도”했음을 밝혔다. “김기춘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과의 교감 아래”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나 정관주 1차관 등이 블랙리스트 작성을 실질적으로 주도했다는 것이다. 당시 문체부 현직 장차관 개입해 벌인 일을 ‘청와대의 의중과는 무관하게 특정 부서의 자체적 판단으로 추진한 일’이라 변명할 수 있을까?   


이렇게 고위 관료가 개입해 만들어졌음에도, 해당 블랙리스트는 ‘공식기록이 남지 않는 방식’으로 전파됐다. <청, 공식기록 안 남는 메일 ·팩스로 ‘문화계 블랙리스트’ 하달>(11/8, 6면, 노형석 기자, https://goo.gl/iqWVkv)에 따르면 해당 명단은 “정무수석실에서 교문수석실을 거쳐 메일, 팩스 등을 통해 문체부로 전달”됐으며, 약식 문건, 전화 등을 통해 현장에서 영향력을 발휘했다. 


<“블랙리스트 소홀했다고 차관 잘랐다”>(11/9, 8면, 노형석 기자, https://goo.gl/f72eSg)에서는 “블랙리스트가 집중적으로 하달된 2014년 연말 이후 청와대 등의 윗선에서 리스트 반영 실적을 면밀히 점검했으며 관련 업무에 소극적인 문체부 차관과 국·실장급들을 잇따라 사퇴시키거나 한직으로 좌천시키는 식의 인사파행”이 이어졌다는 증언이 소개되기도 했다. 반면 “청와대에서 내려온 블랙리스트를 예술위에 직접 들고 가 반영을 요구하며 실무를 맡은 사무관은 1년 만에 산하기관 과장으로 파격승진하는 특혜”를 받았다. 조윤선 장관 역시 “정무수석 재직 당시 블랙리스트 작성의 공로를 인정받아 문체부 장관에 임명”됐다는 의혹을 사기 충분하다. 


한겨레의 이 같은 보도는 앞에서는 문화융성과 한류를 홍보하고 뒤에서는 문화예술 영역을 억압하고 탄압해온 박근혜 정부의 이중성과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퇴행 양상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는 측면에서 매우 의미 깊다. 이에 민언련은 한겨레의 <예술계 블랙리스트 존재 단서 재시> 보도를 2016년 10월의 ‘좋은 신문 보도’로 선정한다.

 

 

나쁜 보도, ‘진짜 귀족’은 외면한 채 노동자·농민 비난 앞장선 조선일보

선정 배경 조선일보는 공공부문 파업에 참여한 철도노조를 깎아내리기 위해 아예 사실관계가 ‘틀린’ 기사를 내보냈다. 먼저 귀족노조 프레임 강화를 위해 철도노조의 평균임금을 부풀렸다. 또한 그만 하고 싶다는 노조위원장이 위원장 자리보전을 위해 강경 투쟁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파업이라면 치를 떠는 조선일보가 장기화되고 확대되는 파업을 축소, 왜곡하려는 정치적 의도를 가진 것은 익히 알고 있지만, 이번 보도는 ‘관점의 차이’ 정도로 치부할 수 없는 사실관계가 잘못된 심각한 왜곡보도다. 
한편, 노동자를 ‘귀족’으로 부른 조선일보는 농민을 향해서는 “매출액의 절반 가까이가 세금”이니 “농민은 준공무원이나 마찬가지”라 이죽거리는 사설을 내놨다. 이는 농민을 쌀값 보장을 해 달라 떼쓰고 세금이나 축내는 존재로 낙인찍는 심각한 망언이다. 고 백남기 농민이 ‘쌀값 보장·밥쌀용 쌀 수입 반대’를 외치며 민중 총궐기에 참석했다가 경찰이 쏜 물대포 직사로 인해 돌아가신 상황에서 이 같은 주장을 펼쳤다는 점 역시 매우 문제적이다. 이에 민언련은 조선일보의 <철도노조 및 농민 비판> 보도를 ‘이달의 나쁜 신문보도’로 선정했다. 

 

파업 나선 철도 노동자 향해서는 “귀족”
철도노조가 성과연봉제 도입을 반대하며 시작한 파업이 15일로 50일을 넘겼다. 그간 조선일보는 철노 노조의 파업 기간 동안 노골적으로 ‘귀족노조가 자신들의 밥그릇을 지키기 위한 투쟁에 나섰다’는 지적을 지면에 실어왔다.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다. 조선일보는 공공부문 파업에 참여한 철도노조를 깎아내리기 위해 아예 사실관계가 ‘틀린’ 기사를 내보내기까지 했다. 


먼저 <고임금 투톱만 남은 추투>(10/3, 1면, 손장훈・홍준기 기자, https://goo.gl/snaWHC)는 “현대자동차노조와 철도노조… 각각 민간과 공공 부문에서 ‘파업 대표 선수’들만 남았”으며 “함께 파업을 벌였던 금융노조와 다른 공공 부문 노조(공공노련·공공연맹·보건의료산업노조)는 ‘높은 임금을 받으면서도 자기 밥그릇만 챙긴다’는 국민의 따가운 눈총에 짧게는 하루, 길게는 나흘 정도 만에 파업을 접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김영훈 철도노조위원장이 미디어오늘에 기고한 <조선일보 철도노조 기사, 숫자부터 임금까지 다 틀렸다>(10/6, https://goo.gl/BWWMcW)에 따르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에 따르면 지난 29일까지 14개 사업장 6만1810명이 파업에 참가했고 10월 4일에는 10개 노조 4만4000명이 파업에 참가”했다. 해당 파업에는 ‘파업을 접었다’고 조선일보에 소개된 “국민건강보험 조합원은 1만1000명, 국민연금 조합원은 4000명”이 포함됐다. 조선일보는 기사에서 “공공 부문 평균보다 높은 임금을 받는” “철도노조(6700만원)는 외부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들의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고 비난하기도 했다. 그러나 공공운수노조는 철도공사 직원 평균 임금이 5900만원 수준이라며 이는 “전체 공공기관(2015년) 평균 6400만원, 공기업 평균 7500만원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반박했다.


<착취와 쟁취… 1980년대식 투쟁 매달리는 귀족노조>(10/3, 3면, 손장훈・홍준기 기자, https://goo.gl/bYZ5Vb)에서는 익명의 노동전문가의 발언을 빌려 “현대차노조와 철도노조만 끝까지 남아 버티는 건 지도부가 자리를 보전하기 위한 측면도 있다”고 소개했다. “위원장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파업 등 강한 수단을 통해 회사 측으로부터 더 많은 것을 얻어내려고 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미디어오늘 기고문에서 밝혔듯, 김영훈 위원장은 “이미 수차례 밝힌 바와 같이 위원장 선거 출마는커녕 더 하라고 해도 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 역시 완전히 왜곡된 내용을 보도한 것이다. 이 같은 문제적 보도는 공공운수노조의 지적 그대로 “총파업 2주차를 맞아 장기화되고 확대되는 파업을 축소, 왜곡하려는 정치적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것이며, 단순히 ‘관점의 차이’ 정도로 치부할 수 없는 심각한 왜곡보도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조선일보의 왜곡은 단순히 ‘숫자 장난’에서 그치지 않는다. <동서남북/비정규직 탄압하는 배부른 노조>(10/31, 31면, 박은호 사회정책부 차장, https://goo.gl/hkbAPr)에서 조선일보는 철도노조가 “비정규직 대체인력을 ‘파업 파괴자’로 규정”하면서 “상위 10% 기득권 노조가 언제 잘릴지 모르는 일자리를 호구지책으로 구한 비정규직을 탄압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은호 사회정책부 차장은 “힘없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생존권을 공격하는 기득권 노조를 보면 배부른 노동자가 악덕 자본가로 탈바꿈한 것 아니냐는 생각마저 든다”고 비아냥댔다. 


그러나 철도노조가 대체인력 철수를 요구하는 이유는 철도공사가 적법한 파업을 사회재난으로 규정하면서 군인 인력을 대체인력으로 투입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체인력과 같은 초단기 계약직 일자리를 두고 마치 이것이 청년 실업률 문제를 해결할 대안이라도 되는 양 말하는 것도 우스운 일이다. 정말 청년들의 일자리가 그렇게 걱정된다면, 오히려 철도노조와의 정규직 충원 약속은 지키지 않고 나쁜 일자리를 늘리는 철도공사를 비판해야 한다. 


<사설/코레일 파업 한 달, 시민이 참아줄 테니 안전 우선을>(10/25, https://goo.gl/0VkWKY)에서는 “코레일 파업은 인사 관련 사안인 성과연봉제 도입을 반대하는 것이어서 그 자체가 불법이다”라며 “이러다가 엉뚱한 사고라도 터지면 코레일은 여론에 밀려 대체 인력 투입도 못 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그때는 더 큰 시민 불편이 초래되고 코레일이 노조에 굴복하는 결과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불법파업’ 주장은 법원에서 인정받지 못한, 정부와 코레일 측의 일방적 주장일 뿐이다. 노조의 대화를 거부하며 징계만을 반복하고 있는 코레일을 향해 ‘노조에 굴복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 역시 매우 부적절하다. 

 

쌀값 현실화 요구하는 농민 향해서는 “준공무원”
이처럼 정부 정책에 반발하며 싸우는 노동자를 ‘귀족’이라 부른 조선일보는 농민들을 향해서는 ‘준공무원’을 운운했다. 쌀 과잉생산 문제를 다룬 사설 <사설/쌀 과잉 생산도 원인·해법 알면서 못 푸는 한국병>(10/7, https://goo.gl/SHjEo0)에서 조선일보는 “정부와 여당은 농민들을 달래기 위해 국민 세금 6000억원가량을 들여 초과 생산량 30만t도 마저 사들이기로 한 것”이며 “쌀값을 떠받치려고 매년 3조원도 넘는 국민 세금을 쓴다” “매출액의 절반 가까이가 세금이라니 농민은 준공무원이나 마찬가지라는 말이 나올 지경”이라며 “정부도, 정치권도 농민들 반발을 의식해 근본적 해법을 미뤄온 결과”라 지적했다. 


국가의 농업정책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과 해법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조선일보의 사설은 표면적으로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정부’를 비판하지만, 이 과정에서 비판의 화살을 농민에게 돌리고 있다. ‘국민 세금’이 ‘쓸데없이 낭비되고 있다’ ‘표심을 잠기 위해 정치인들이 노력을 하지 않는다’는 식의 이 같은 주장과 함께, 조선일보의 사설에 등장한 ‘준공무원 농민’ 프레임은 ‘귀족 노조’ 프레임을 연상케 한다. 


과연 농민들은 이렇게 ‘준 공무원’이라는 조롱을 들어 마땅한 대상인가? 장경호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 부소장 건국대 경영경제학부 겸임교수는 민중의소리에 기고한 칼럼 <백남기 농민은 왜 쌀값 보장을 소리 높여 외쳤나>(2015/12/4, https://goo.gl/rgyHXx)에서 “쌀값이 폭락해도 정부가 충분히 손실보전을 해 주는가?” “농민들이 쌀값 보장을 요구하는 것이 떼를 쓰는 행동인가?”라는 문제를 제기했다.

 

장 교수는 “정부가 말하는 목표가격 자체가 농가의 소득을 충분히 보전해 주는 장치가 아니”며 “정부가 말하는 직접지불금 자체가 실제 산지 쌀값을 반영하지 못하는 결함을 갖고” 있음을 지적했다. 농민들이 우리의 세금에 기생해 살고 있다며, ‘준공무원’이라고 비아냥거리는 것은 인간에 대한 예의도 아니고 사실도 아닌 것이다. 무엇보다 고 백남기 농민이 ‘쌀값 보장·밥쌀용 쌀 수입 반대’를 외치며 민중 총궐기에 참석했다가 경찰의 물대포 직사로 인해 돌아가신 상황에서 이런 사설을 내놨다는 것 역시 그 악의성이 의심되는 대목이다. 


이처럼 조선일보는 정부의 정책에 반발하는 노동자와 농민을 ‘귀족’ ‘준공무원’이라 부르며 그 투쟁의 가치를 폄훼했다. 그러나 정작 실제 기득권층에 대해서는 ‘귀족’이고 살만하니 입을 다물어야 한다고 지적하지 않았다. 오히려 법인세를 인상하면 나라 경제까지 흔들린다며, 기득권층의 이해를 대변했다. 이에 민언련은 조선일보의 <철도노조 및 농민 비판> 보도를 2016년 10월의 ‘나쁜 신문 보도’로 선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