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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화물칸 철근은 ‘외면’ 시국선언 교사 선처 의견에는 ‘발끈’
등록 2017.08.08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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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월호 화물칸 철근 발견, 조중동 미보도
7일 세월호 현장수습본부는 세월호 화물칸 D 데크에서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12m짜리 철근이 다량 발견되었음을 밝혔습니다. 이에 현장수습본부와 선체조사위원회는 철근 빼내기 작업을 완료한 뒤 정확한 무게와 용도 등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화물 과적은 그간 무리한 증축, 조타수의 조타 미숙과 함께 세월호 침몰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어 왔는데요. 실제 지난해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는 진상규명 보고서 ‘세월호 도입 후 침몰까지 모든 항해시 화물량 및 무게에 관한 조사의 건’을 통해 “출항할 때 세월호에 실린 화물은 총 2215톤으로 최대 987톤의 화물 적재를 승인받은 세월호에 1228톤의 화물이 더 실린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특히 특조위는 세월호 화물 중 제주 해군기지로 운반되는 철근이 있었음을 확인하기도 했는데요. 세월호 철근 선적량과 침몰 연관성에 대한 조사로 이어지게 될 이 사안을 동아일보와 조선일보, 중앙일보는 지면은 물론이고 온라인(8/8 오후 6시 기준)을 통해서도 전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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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 화물칸 철근 발견 관련 보도 유무 ⓒ민주언론시민연합

 


2. 조중동, 세월호 시국선언 참여 교사 선처 소식엔 비판 보도 쏟아내 
같은 7일,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세월호 참사 및 국정교과서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들에 대해 선처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검찰청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김 부총리는 세월호 시국선언과 관련해서는 “교사로서, 스승으로서 ‘세월호의 아픔’을 함께 공감하고 아파한 것”이라는 평가를, 국정교과서 시국선언에 대해서는 “교육자적 양심과 소신에 근거한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정책’ 관련 발언과 행동들”이었다는 평가를 덧붙이며 이들에 대한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김상곤 부총리의 이 같은 ‘시국선언 교사 선처 의견’은 6개 일간지가 모두 지면을 통해 전달했는데요. 논조는 크게 달랐습니다. 


먼저 한겨레는 “당시 시국선언 교사들을 고발한 교육부가 소를 취하하지 않고 선처 요청만 한 것은 ‘어정쩡한 반성’이라는 비판이 나온다”며 선처 요청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주장을 전면에 펼쳤습니다. 한겨레는 기사 말미 같은 주장을 담은 전교조 측의 논평을 덧붙여 전하기도 했습니다. 보도 제목 역시 <교육부, 시국선언 교사 ‘고발취하’ 아닌 ‘선처요청’만>입니다. 


경향신문은 김 부총리의 행보에 대해서는 특별한 의견을 전달하지 않고, 애초 지난 정부의 교육부가 시국선언 교사 등을 고발한 것에 대해 “무리한 행정이라는 비판을 샀다”는 평가 정도만을 덧붙였습니다. 한국일보는 진보 진영과 보수 진영의 주장을 ‘공평하게’ 나열하는 방식을 택했는데요. 먼저 “진보 진영에서는 이를 크게 환영하는 모습” “무리하게 검찰에 고발한 박근혜 정부의 교육부에 원죄가 있는 만큼 이번 조치가 당연하다는 것”이고 전교조는 고발 취하를 요구하고 있다는 점을 전하고, 그 뒤에 보수 진영에서는 “정권이 바뀌었다고 법 적용 원칙을 뒤집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음을 덧붙이는 식이었습니다.


반면 조선일보는 <김상곤 시국선언 교사들 선처해달라 사법부에 의견서>(8/8 김형원 기자 https://goo.gl/G83uzm) 보도를 통해 불편한 심기를 숨기지 않았는데요. “현직 부총리가 재판 또는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의견을 낸 것은 이례적”이며 “일선 검사 사이에선 ‘교육부가 보도 자료를 배포하여 수사나 판결에 영향을 끼치려고 시도한 것’이라는 비판이 나왔”다는 것을 전하는가 하면, “내년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김 부총리가 노골적으로 '전교조 챙기기'에 나선 것”이라는 의견을 소개하기까지 했습니다. 기사는 익명의 서울 지역 한 학교장의 “정권 입맛에 맞는 시국 선언은 눈감아 주고,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은 처벌하겠다는 이야기처럼 들린다” “학교가 정치판이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는 발언으로 마무리됩니다.  


동아일보 역시 <시국선언 교사 고발한 교육부, 법원에 선처 요구>(8/8 임우선 기자 https://goo.gl/2ssWpa)를 통해 “교육계에서는 교육부의 법 적용 잣대가 정권에 따라 춤을 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의견서 제출이 교사들의 정치적 표현을 허용하려는 새 정부 철학의 연장선에 있다는 뜻”이라며 현 정부의 “교사의 정치적 표현 및 참여” 의지 때문에 “논란은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중앙일보는 아예 사설까지 내놓았는데요. 우선 기사 <시국선언 교사 고발했던 교육부, 정권 바뀌니 선처 요청>(8/8 윤석만․전민희 기자 https://goo.gl/YTCXj4)에서는 “해당 교사들을 검찰에 고발했던 교육부가 정권이 바뀌었다고 스스로 법 적용의 원칙까지 바꾼 것 아니냐는 비판”을 소개하며 이성호 중앙대 교육학과 교수, 최미숙 학교를사랑하는학부모모임 대표, 익명을 요청한 교육부 관계자 등의 ‘우려 목소리’를 나열했습니다.

 

또 사설 <김상곤 장관, 시국선언 교사 감싸기 지나치다>(8/8 https://goo.gl/YcdCLR)에서는 시국선언 교사 상당수가 ‘전교조 소속’이라며 “김 장관의 이념 편향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며 김 장관을 향해 “교육이 이념에 휘둘리면 아이들의 미래는 없다”는 조언을 내놓았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교과서 추진 과정에서 내놓았어야 할 조언을 고작 그 국정교과서 추진을 반대하며 시국선언에 나선 교사에 대한 선처 요구 이슈에 꺼내든 것이지요.    
 

경향

김상곤 부총리 세월호 국정교과서 시국선언 교사 선처를

동아

시국선언 교사 고발한 교육부, 법원에 선처 요구

조선

김상곤 시국선언 교사들 선처해달라 사법부에 의견서

중앙

시국선언 교사 고발했던 교육부, 정권 바뀌니 선처 요청

한겨레

교육부, 시국선언 교사 ‘고발취하’ 아닌 ‘선처요청’만

한국

“세월호 등 시국선언 교사 선처를” 김상곤 부총리, 법원·검찰에 요청

△ 세월호․국정교과서 시국선언 교사 선처 요구 관련 보도 제목 ⓒ민주언론시민연합

 
* 모니터 기간과 대상 : 2017년 8월 8일 경향신문,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한국일보 (신문 지면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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