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좋은 보도상_
민언련 2016년 7월 ‘이달의 좋은․나쁜 신문보도’ 선정․발표(2016.8.24)
등록 2016.08.24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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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쁜보도 사상 첫 조중동 동시 선정
- 성주 사드배치 반대 투쟁에 외부세력 개입 운운한 조중동 -

 

민주언론시민연합(이하 민언련)은 2016년 7월 ‘이달의 좋은 신문보도․나쁜 신문보도’를 선정했다. 민언련 ‘이달의 좋은 보도’ 시상식과 간담회는 민언련 ‘이달의 좋은 보도’ 시상식은 8월 30일(화요일) 오후 7시 민언련 교육관(마포구 공덕동 110-22 3층)에서 열릴 예정이다. 7월의 수상자인 기자가 참석하는 시상식과 간담회에 관심 있는 분은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나쁜 보도, 사드배치 반대투쟁, 외부세력 프레임으로 막아선 조중동

과거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 반대 투쟁, 세월호 진상규명 투쟁 등을 다룬 보도 등에서 꾸준히 등장해온 ‘외부세력 프레임’이 성주 군민들의 사드 배치 반대 투쟁을 다룬 보도에서도 등장했다.

 

 

중앙, 가장 먼저 외부세력 개입설 내놓고 파란리본 용도 왜곡도 가장 빨라

시작은 중앙일보였다. 7월 8일, 한반도 사드배치 결정이 공식 발표됐다. 7월 13일 국방부는 사드 배지 지역으로 경북 성주 성산포대가 선정됐음을 밝혔다. 이에 성주 군민들은 곧바로 결사반대 궐기대회를 개최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김항곤 성주군수는 단식농성까지 시작했다.

 

이런 상황에서 15일 중앙일보는 성주의 사드 배치 반대 투쟁에 외부의 전문적인 시위꾼이 개입하는 것에 대한 우려 보도를 내놨다. <단독/성주 군수 “사드 반대하지만 외부 시위꾼 개입 용납 안해”> (7/15, 4면, 김윤호 기자)에서 단식중인 김항곤 성주군수를 만나 “성주 문제는 우리끼리 해결하겠다. ‘시위를 위한 시위’를 하는 외부인이나 단체의 힘을 빌리고 싶지 않다”는 주장을 소개한 것이다.

 

대체 왜 이런 대답이 나왔을까? 중앙일보가 먼저 김 군수를 향해 “외부의 전문적인 시위꾼들이 접촉해 왔나”라는 질문을 했기 때문이다. 중앙일보의 질문에 김 군수는 “아직 구체적인 움직임은 없지만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며 “시위를 희망하는 다른 단체의 힘은 필요 없다”는 답변을 내놨다.

 

 

△성주군수에게 “외부의 전문적인 시위꾼들이 접촉해왔나”라는 유도성 질문 내놓고, 외부 시위꾼 개입 용납하지 않는다고 부각한 중앙일보(7/15)

 

문제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중앙일보는 해당 기사 말미, “강성 진보단체인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이 정부의 사드 성주 배치 결정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며 “반미 성향의 평통사는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고 제주도 강정기지 사태에도 개입했다”고 강조했다. 외부세력 개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지만, 원치 않는다는 성주 군수의 목소리 뒤에 평통사의 기자회견 내용을 덧붙이며 이런 소개를 내놓는 것은 평통사를 ‘사드 문제에 개입하려는 외부 시위꾼’으로 몰아가려는 시도일 뿐이다.


15일 성주를 방문한 황교안 국무총리를 향해 성주 군민들이 물병과 계란을 던지며 강력하게 항의한 것을 다룬 보도에서도 중앙일보는 외부세력 개입을 운운했다. 제목에서부터 외부세력의 개입 가능성을 언급한 <성주투쟁위원장 “총리 붙잡은 건 지나쳐…외부인 개입한 듯”> (7/18, 2면, 송의호․김윤호․정용수 기자)에서 중앙일보는 “경찰은 특히 황 총리가 6시간30분가량 사실상 감금된 당시 폭력사태에 일부 외부세력의 개입 여부도 확인 중”임을 강조하는 한편, 성주 사드배치 저지 투쟁위원회 이재복 공동위원장의 “우리 주민이 그럴 일(폭력 시위를 지칭) 없다”는 발언 등을 소개했다.


중앙일보의 앞서가는 행보는 이것이 끝이 아니다. 21일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경북 성주 군민 2000여명이 서울역 광장에서 사드 배치 반대 상경 집회를 열자, 중앙일보는 그 어떤 매체보다 먼저 성주 군민들이 외부세력을 배척하려 노력하고 있다는 왜곡 보도를 내놨다.


<성주 오늘 2000명 상경 시위… 외부세력 막게 파란 리본 달기로> (7/21, 12면, 김윤호․강승우 기자)에서 중앙일보는 성주군민이 “왼쪽 가슴에 성주군민이라는 걸 표시하는 ‘파란색 리본’을 달기로 했”으며 이는 “외부 세력과 구별되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전했다. 중앙일보에는 이들이 달기로 한 파란 리본 사진이 커다랗게 배치되어 있기도 하다. 이 보도만 보면, 성주군민들은 자신들만의 자체적인 표식을 만들어 달 정도로, 조중동의 ‘전문 시위꾼 외부세력’ 비난을 의식하고 거기서 나아가 공감을 표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 보도는 명백한 왜곡보도다. 민언련이 성주군 이재동 농민회장에게 확인한 결과, 성주 문학회의 제안으로 만들어진 이 ‘파란 리본’은 일종의 ‘평화의 상징’으로 마치 세월호하면 연상되는 노란 리본처럼 국민 모두가 달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작된 것이라고 한다. 외부 세력 배척용 표식과는 거리가 먼 것이다.

 

실제 이날 한국일보는 <파란 리본 달고… 사드 반대 성주 군민, 오늘 서울에서 평화시위> (7/21, 12면, 최홍국·배유미 기자)에서 파란 리본이 “성주문학회의 제안으로 만들어진 나비리본은 평화가 성주에서 한반도와 세계로 나비효과처럼 전파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고 있”음을 소개했다. 주민들이 만든 리본의 본래 용도를 왜곡하고 성주군민들이 ‘집회 외부세력 투입설’에 설득당한 것인 양 보도한 것이다.

이 같은 주장은 다음날 <“외부세력 개입 말라” 성주군민 2300명 명찰 달고 평화시위> (7/22, 14면, 김윤호․강승우․김성룡 기자) 보도에서도 반복된다. 해당 보도에서 중앙일보는 “서울역 광장에 모여 결의대회 대열을 갖춘 성주투쟁위는 성주해병대전우회 회원 등 250여 명의 자율 질서요원을 배치”했으며 “이들은 파란 리본을 달지 않은 사람들이 결의대회 대열로 합류하려 하면 일일이 신원을 확인하며 막아섰”음을 부각했다.

 

이어 “군민들은 동네와 이름이 적힌 명찰을 목에 걸었”던 이유에 대해서는 “결의대회에 성주 군민만 참가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외부세력 개입’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서였다”며 “지난 15일 황교안 국무총리가 성주군을 방문했을 때 일어난 폭력사태에 대해 경북경찰청이 ‘현장에 있던 경찰들의 진술을 통해 외부세력이 가담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히자 성주군민들이 반발”했었음을 소개했다.

 

 

한술 더 떠 ‘종북몰이․신상털기’ 나선 조선
그렇다면 이런 문제는 중앙일보에만 있을까? 그렇지 않다. 중앙일보의 해당 보도 이후 동아일보와 조선일보는 곧바로 사드 배치 반대 투쟁에 ‘정치적 목적’을 지닌 ‘외부세력’이 개입하고 있다는 보도를 쏟아냈다. 이 중 조선일보의 경우, ‘전문 시위꾼’에 대한 종북몰이와 노골적인 비난을 통해 외부세력 프레임을 적극적으로 부각했다.


조선일보는 먼저 <트랙터에 봉쇄당한 총리… 경찰이 최루액 뿌리며 퇴로 열자 탈출> (7/16, 3면, 권광순 기자)에서 황 총리에 대한 성주군민들의 분노가 표출된 15일 집회 상황을 상세히 전한 뒤, 기사 말미에 “이날 시위에 참가한 사람 중 일부는 외지인인 것으로 확인됐다”며 “성주군민이 아닌 사람이 100명 정도인 것으로 보인다. 그중 40여명의 신원을 확보했다”는 경찰 측 발언을 소개했다.

 

<성주 사드저지투쟁委 위원장 15일 폭력사태에 외부인 개입> (7/18, 3면, 박원수·권광순·이용수 기자)에서도 조선일보는 “폭력 사태엔 외부인이 개입한 것도 한 원인”임을 강조했다. “황 총리의 발을 6시간 이상 묶는 등 사실상 ‘감금’하고, 계란과 물병을 투척했던 격렬 시위 때 헌재 결정으로 해산된 통합진보당의 후신(後身)으로 불리는 민중연합당 조직원들도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는 것이다. “광우병 사태·강정마을 시위 때 빠지지 않고 등장했던 좌파 진영 단체들은 이번에도 반(反)정부 시위 등을 개최하며 개입하고 있다”는 식의 지적도 나왔다. 물론 이들이 이번 폭력사태를 주동했다는 뚜렷한 근거는 기사 어디에도 없다. 이 기사는 소제목도 <성주 투쟁委 “시위꾼들이 마이크 잡고 선동… 주민 뜻 왜곡했다”>, <옛 통진당 세력 등 시위꾼 가세> 등으로 달았다.

 

<시위때마다 등장하던 그들… 또 ‘간판’ 바꿔> (7/18, 3면, 이용수·주희연 기자)에서도 통진당 등의 진보 단체가 성주 시위를 폭력사태로 변질시켰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부 당국은 지난 15일 경북 성주에서 열린 사드 반대 집회가 ‘총리 감금’ 등 폭력 사태로 변질하는 과정에서 ‘전문 시위꾼들’이 조직적으로 침투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있다는 것이다. 물론 이에 대한 근거는 이 기사에도 등장하지 않는다. 그저 과거의 “불법 폭력 시위” 이력에 비추어 이번에도 그랬을 것이라는 추정뿐이다.


<사설/예상대로 성주에 외부 시위꾼 끼어들었다> (7/18)에서는 아예 “경북 성주 주민들의 사드 배치 반대 시위에 좌파·반미 운동단체 등 외부 세력이 개입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명시했다. 그런데 드러난 것은 “성주군청 앞에서 총리와 국방장관이 계란과 물병을 맞고 버스에서 6시간 넘게 감금당할 때 군중 속에 민중연합당 조직원 등이 끼어 있었다”는 것 정도다. 그러나 이들이 집회에 참여했다는 것과 이들이 집회를 폭력적으로 변질시켰다는 주장 사이의 논리적 연결고리는 어디에도 없다. 그럼에도 조선일보는 “북한은 이미 지난 2월 구국전선 등을 통해 사드 반대 투쟁을 부추겼다. 북의 뜻을 그대로 따라 하는 집단들이 그냥 있을 리가 없다”며 뻔뻔한 우기기를 이어나갔다.


<단독/성주 사드 투쟁위에 前통진당 의원 윤금순 경찰 외부세력, 尹 前의원 통해 접촉 시도> (7/19, 2면, 주희연․권광순 기자)에서는 “경북 성주 군민을 중심으로 구성된 ‘성주 사드 배치 저지 투쟁위원회’에 윤금순 전 통합진보당 국회의원이 활동하고 있는 것”을 단독이라며 지적하기도 했다.

 

보도는 윤 전 의원은 “결혼 후 20년 넘게 시가가 있는 성주에 머물며 참외 농사를 지어”왔으며, 그런 그녀에 대해 현재 “경찰은 진보단체 중심의 ‘사드 한국 배치 반대 전국대책회의’가 윤 전 의원을 통해 성주 투쟁위와 접촉하는지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성주에서 발발하고 있는 사드 배치 반대 투쟁이 결국 외부인들의 개입에 의한 것일 가능성인 높은 상황에서, ‘통진당’ 출신 세력인 그녀가 그런 외지인 투쟁 세력과 성주 주민들 사이의 연결고리로 기능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셈이다. 성주 투쟁에 외지인 개입이라는 프레임과 통진당 출신 인사들에 대한 ‘낙인찍기’ 프레임이 뒤섞인 이 보도는 별다른 알멩이도 없이 이런 의혹을 부각하다가 “성주 지역 10개 초·중·고생 827명이 무더기로 조퇴나 결석을 하고 집회에 참가했다는 첩보”가 들어왔으며, 경찰이 “당시 모인 3000여 명의 군중 가운데 3분의 1에 가까운 학생들이 참가하도록 유도한 단체나 인물을 파악 중”이라는 내용으로 마무리된다.


같은 날 조선일보 2면에는 <在美 친북·진보단체 美 백악관 앞에서 사드 배치 반대 시위> (7/19, 2면, 주희연 기자)보도가 실렸다. 해당 보도에서 조선일보는 “미국에서도 친북·진보단체 등이 중심이 돼 사드 반대 시위가 벌어지고 있”으며 “미국 백악관 청원 인터넷 사이트 'WE THE PEOPLE'에는 사드 한국 배치 결정 철회를 요구하는 청원 운동”은 “재미 친북 단체 인터넷 사이트와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퍼지다 국내 진보 성향 단체로 확산되며 서명자 수가 급증”했음을 강조했다. ‘종북 단체의 사드 반대 개입 의혹’ 프레임이 반복적으로 제시되고 있는 셈이다.


<사드 집회서 북핵 옹호 여성 통진당 출신 전문시위꾼> (7/23, 10면, 이민석 기자)에서는 “지난 15일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경북 성주군 군민 집회 현장에서 북핵을 옹호하는 발언을 했던 여성이 통합진보당 출신으로, 전국 각지에서 열린 대규모 불법 시위 때마다 참가”했음이 드러났다며 그녀의 ‘과거 활동 내역’을 상세히 전달했다.

 

이를테면 “‘북핵은요, 저희하고 남쪽하고 싸우기 위한 핵무기가 아닙니다’라고 말해 다른 참가자들의 반발을 산 이 여성”은 현재 “성주에서 약국을 경영 ”하고 있으며 “민주노동당과 통합진보당을 거쳐 현재 녹색당원이며, '성주여성농민회' 사무국장,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의 회원 등으로 활동”한 바 있다는 식이다.

 

이어 조선일보는 그녀가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2006년 3월), 평택미군기지 확장저지 범국민대책위(2006년 6월), 광우병쇠고기 수입개방 규탄 촛불집회(2008년 5월), 부시 미국 대통령 방한반대 촛불집회(2008년 8월) 등 폭력 사태가 발생했던 각종 시위에 참여”한 바 있으며 “2014년 11월 헌법재판소의 통진당 해산을 반대하는 성명에 참여”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집회 현장에서의 발언에 대해서도 염씨가 북한을 옹호하는 발언을 해 군중이 반발하자 “집회장을 급하게 빠져나갔다”는 식으로 소개했다. 해당 기사는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김재욱)는 염씨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사에 착수”했다는 내용으로 마무리됐다.


이 같은 집요한 신상털기는 조선일보의 온라인 지면에만 출고된 <성주 사드 반대 집회 참가자 '북핵 옹호' 취지 발언 동영상 논란> (7/17, 유하룡 기자) 보도의 연장선상에서 작성된 것이다. 해당 보도에서도 조선일보는 기사 말미에 동영상을 접한 네티즌의 반응이라며 “‘저희’라고 쓰는 것을 보니 패거리가 있다는 것이고, ‘남쪽하고 싸우는게 아니고’라는 표현을 보면…결국 빨갱이란 소리네”, “북한 대변인이네. 저 여자 성주 사람인가? 일단, 아니다. ‘통진당’ 간부가 아닐까 싶다”라는 주장을 그대로 소개한 바 있다.


조선일보의 ‘종북몰이에 대한 망상과 집착’은 <북한읽기/전쟁 나면 다 죽는가? 굴복하면 다 죽는다> (7/25, 33면, 홍관희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 칼럼으로 보다 구체화된다. 해당 칼럼에서 홍 교수는 “종북세력의 반(反)안보 괴담과 북한 당국의 공작이 지닌 공통점은 ‘반미’를 선동해 미군 철수와 한·미 동맹 균열을 획책”하고 있다며 그 예시로 염씨의 사례를 제시한다. “성주 시위 와중에 ‘북핵 옹호’ 발언이 등장했고, ‘미군 철수’를 외치는 반미 단체, 이적 행위로 해산된 정당의 소속원, 이적 판결을 받은 종북 단체가 주민 틈에 섞여 있었음이 드러났다”는 것이다.

 

이어 그는 “반국가·반안보 세력을 사회로부터 격리해야 대한민국이 온전하다”며 “지역 이해보다 국가 안위를 앞세워 비상사태를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드 배치 반대 투쟁 목소리를 ‘종북 세력의 선동’이자 ‘지역 이기주의’ 문제로 몰아붙이기 위해 집회 참가자에 대한 마녀사냥을 자행하고 있는 것이다.

성주 군민들의 상경 시위를 다룬 <파란 리본 달고, 태극기 휘날리며… 성주 2000명 상경 시위> (7/22, 12면, 이슬비 기자)에서도 조선일보는 “군민들은 지난 15일 성주를 방문한 황교안 국무총리에게 계란과 물병을 투척하는 폭력 사태가 벌어진 뒤 ‘외부 세력’이나 ‘전문 시위꾼들’의 개입을 차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군민들은 성주 해병대 전우회 20명 등을 자체 질서요원으로 배치해 외부인의 개입을 막았다”고 보도하며 외부인 개입을 막아낸 정황을 부각하는데 주력했다.

 

악의적 왜곡 보도, 뒤쳐지지 않은 동아
동아일보 역시 악의적 왜곡보도를 통해 ‘성주 사드 문제’에 외부 세력이 개입하고 있음을 반복해 부각했다. 동아일보의 대표적 왜곡보도는 <3野 찾은 사드대책회의… 8명중 성주 주민은 2명뿐> (7/19, 14면, 우경임․유근형 기자)이다. 해당 보도에서 동아일보는 “사드 체계 한국 배치 반대 전국대책회의’ 8명 가운데 6명은 진보단체 소속으로 확인됐다. 정작 경북 성주군 주민은 단 2명만 참석해 외부세력 개입 논란이 일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해당 회의는 애초 성주 주민 대책회의가 아니라 전국 사드 대책회의로, 시민단체 대표들과 야3당 관계자들이 주체가 된 회의다. 이런 상황에서 동아일보는 회의의 주체를 오히려 외부세력으로 규정하며 사드 문제를 ‘성주 내부의 문제’로 가두려 한 것이다.


그 외에도 <사드 투쟁위 “총리 감금때 외지인 가세”> (7/18, 1면, 윤상호 군사전문기자·장영훈 기자)에서는 “사드 체계 배치 반대 집회에 외지인들이 참가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음을 소개하며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로 성주 사드 배치 저지 투쟁위원회 관계자의 “다른 지역 사투리를 쓰는 외지인들이 개별적으로 현장에 오는 것을 봤다는 주민들의 증언이 잇따르고 있다”는 주장을 소개했다. 이어 동아일보는 “성주경찰서는 이날 집회에 80명가량의 외지인이 참가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들은 과거 유사 집회 때와 달리 1, 2명씩 산발적으로 참가해 경찰이 신원 파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폭력시위 잘못된 일 외지인은 개입 말라”> (7/18, 5면, 장영훈 기자)에서는 성주군 주민들 사이에 “반대 운동의 진정성을 지키기 위해 ‘외지인’의 개입을 저지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돌고 있음을 소개했다. “15일 시위가 과격 양상으로 번진 것은 개별적으로 참가한 일부 외지인 탓”으로 보고있다는 것이다.

 

<사설/성주에서 계란 맞은 황 총리, 그래도 사드 설득은 계속해야> (7/16)에서는 “김항곤 성주군수는 ‘시위를 위한 시위’를 하는 외부인이나 단체의 힘을 빌리지 않겠다고 했지만 어제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상임대표 문규현) 한국진보연대(박석운) 등 시위 단골 시민단체들”이 연대의 뜻을 밝히는 시국회의를 열었다며 “국가 안위를 위한 일에 불신과 유언비어, 남남갈등을 부추기는 세력이 준동한다면 북에서 김정은만 웃을 것”이라 지적하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외부세력과 구별 쉽게 거주지 등 표시>, <폴리스라인 요청… 시위꾼 150명 차단>라는 소제목을 단 <성주군민 2000명 서울서 ‘명찰 시위’> (7/22, 3면, 김단비 기자)에서 “성주군민들의 ‘외부세력’ 차단 의지는 확고했다”는 주장을 펼쳤다. “외부 세력을 구별하기 위해 가슴에 파란 리본을 달고 자신의 거주지와 이름이 적힌 목걸이 명찰을 목에 걸었다”, “투쟁위는 외부 세력의 개입을 막기 위해 미리 경찰 측에 폴리스라인을 요청했다. 성주 해병대전우회 등으로 구성된 주민 250여 명은 질서 유지 인원을 자처해 선동꾼을 막았다” “2000여 명의 성주군민은 150여 명의 외부 시위꾼을 철저하게 차단하고 평화적인 시위를 벌였다”는 식의 주장도 빠짐없이 등장했다.


‘외부세력’의 대표주자로 꼽히는 통진당에 대한 언급도 빠지지 않았다. 동아일보는 “이 자리에 어김없이 나타난 옛 통합진보당 관련 단체인 민중연합당과 흙수저당 당원 150여 명은 폴리스라인을 넘지 못했다”며 성주 군민들이 이들을 ‘무사히 막아냈다’는 뉘앙스를 풍겼다. 이런 주장은 기사 말미 경찰 관계자의 “현장에 상습 시위꾼 수십 명이 목격됐지만 구호 한 번 외치지 못하고 돌아갔다”, “평화적 집회에 대한 성주군민들의 의지가 강해 외부 세력이 함부로 움직일 수 없었다”는 발언을 소개하는 것에서 재차 부각된다. 전체 보도의 대다수가 이런 내용으로 채워지면서 정작 성주 군민들이 모여서 무엇을 요구하고 외쳤는지, 알맹이는 사라진 상태인 셈이다.


이달의 나쁜 보도 선정과정에서 그간 민언련은 특정 사안에 대해 가장 나쁜 보도를 내놓은 하나의 매체를 지목해왔다. 그러나 사드 배치 반대 투쟁과 관련한 보도에서는 동아일보와 조선일보, 중앙일보 보도가 모두 심각한 왜곡보도를 내놨으며, 그 악의성 역시 우열을 가리기 어려운 수준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정부 결정에 반발하는 투쟁을 보도하며 ‘외부세력이 개입했다’는 지적을 쏟아내는 것의 목적은 명백하다. 연대의 가치를 폄훼하고 투쟁의 초기 주체를 고립시켜, 결과적으로 투쟁을 장기적으로 이끌어나갈 동력을 훼손하려는 것이다. 이에 민언련은 동아일보와 조선일보, 중앙일보의 <사드배치 반대투쟁 외부세력 개입 의혹> 관련 보도 18건을 2016년 7월, 이달의 나쁜 신문보도로 선정한다.

 

 

좋은 신문 보도, ‘민중은 개돼지’ 녹취록 폭로로 사회적 고민 촉발시킨 경향

7월 7일 저녁 서울 종로의 한 식당. 경향신문 정책사회부장과 교육부 출입기자들은 교육부 나향욱 정책기획관, 교육부 대변인, 대외협력실 과장과 저녁 식사를 했다. 상견례 자리였다. 이 자리에서 나향욱 정책기획관은 “민중은 개·돼지와 같다” “개·돼지로 보고 먹고살게만 해주면 된다” “신분제를 정했으면 좋겠다”는 황당한 발언을 쏟아냈다. 기자들이 당혹감을 표하며 “구의역에서 컵라면도 못 먹고 죽은 아이가 가슴 아프지도 않은가. 사회가 안 변하면 내 자식도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말하자 그는 “그게 어떻게 내 자식처럼 생각되나” “그렇게 말하는 건 위선이다”라는 일침을 쏟아내기도 했다.


참다못한 기자들은 자리에서 일어났으나 뒤따라온 교육부 대변인과 과장의 만류에 자리는 한 번 더 마련됐다. 그러나 상황은 변하지 않았다. 그는 “상하 간의 격차는 어쩔 수 없고” “어느 정도 인정하는 게 있어야 할 거 아니냐”는 주장을 반복했다. “공식 해명할 기회를 주겠다”는 기자의 말에는 “그거(녹음기) 끄고 하자”는 답변을, “개인 생각과 공무원으로서의 생각이 다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는데… 지금은 말 못한다”는 비겁한 답변을 내놨을 뿐이다.

 

 

△ 나향욱 교육부 정책기획관의 ‘민중은 개돼지’ 녹취록 폭로로 사회적 고민 촉발시킨 경향(7/9)

 

술자리의 불쾌한 해프닝으로 남을 수도 있었던 이 발언은 경향신문 지면을 통해 그대로 기사화됐다. 경향신문은 <교육부 고위간부 “민중은 개돼지… 신분제 공고화해야”> (7/9, 2면, 장은교 기자)에서 “사석에서 나온 개인 발언이란 점을 감안하더라도 교육정책을 총괄하는 고위 간부의 비뚤어진 인식, 문제 발언을 철회하거나 해명하지 않은 점을 들어 대화 내용을 공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보도는 곧바로 상당한 사회적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우리는 개 돼지’라는 자조와 분노가 온오프라인에 넘쳐났다. 그 발언 자체의 ‘혐오스러움’ 뿐 아니라, 그런 발언을 하면서도 조금도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하는 이가 우리 교육 정책 전반의 총괄 책임자를 맡고 있다는 사실 때문이었다.


보도 2주 후인 7월 22일, 나향욱 교육부 정책기획관은 파면됐다. 그러나 그의 발언이 공개된 이후 사람들은 마음 한 구석에 정책 결정자들이 국민을 무엇으로 보고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품게 됐다. 납득하기 어려운 정책의 배후에 국민을 ‘개 돼지’로 보는 시각이 놓여있을지도 모른다는 의구심을 품게 한 이 같은 보도는, 만약 경향신문이 ‘국민의 알 권리’보다 출입처와의 관계를 그 무엇보다 고려했다면 빛을 보지 못했을 것이다. 이에 민언련은 기자정신을 발휘해 사회적 고민을 촉발시킨 경향신문의 <나향욱 교육부 정책기획관 ‘민중은 개·돼지’ 발언 폭로> 보도를 ‘2016년 7월, 이달의 좋은 신문보도’로 선정한다.

 


서별관회의 통해 관치경제 폐단 드러낸 한겨레
지난해 10월 말 청와대 ‘서별관회의’가 열렸다.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과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임종룡 금융위원장 등이 참석했던 이 회의의 주요 안건은 대우조선해양의 대규모 분식회계 문제였다. 그러나 회의 이후 정부는 분식회계에 대한 책임을 묻는 대신, 대우조선해양에 4조2000억의 추가 지원을 결정했다. 그리고 지원이 무색하게, 2016년 8월 대우조선해양은 2분기 1조원대 당기순손실을 내고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빠졌다. 이런 상태가 올 연말까지 지속될 경우 상장폐지 역시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다. 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일까? 이 같은 의문은 한겨레가 지난해 10월22일 금융위가 청와대 서별관회의에 제출한 ‘대우조선 관련 문건’을 입수하면서 본격적으로 수면 위로 떠오른다.

 

 

△ 서별관회의 통해 관치경제 폐단 드러낸 한겨레(7/4)

 

한겨레는 이 문건을 근거로 연이은 단독보도를 내놓으며 서별관회의에서 무슨 이야기가, 어떤 자료를 근거로 논의되었으며, 정부가 왜 이런 결정을 최종적으로 내렸을지 등에 주목했다.


먼저 <단독/청 서별관회의, 대우조선 ‘분식’ 알고도 눈감았다> (7/4, 1면, 김경락․송경화 기자)에서는 지난해 10월 말 서별관회의에서 대우조선해양의 “대규모 분식회계 문제에 대해 집중 논의”가 이뤄졌지만 “특별감리 착수 등 별다른 결론은 내리지 않고 대응을 미룬 것”을 지적했다. “4조2천억원 규모의 자금 지원을 뼈대로 한 ‘대우조선 정상화 방안’을 발표”하면서도 정부가 대규모 분식에는 눈을 감았다는 것이다.


<단독/감리 미룬 금융당국, 대우조선해양의 ‘낙하산 파워’에 눌렸나> (7/4, 4면, 이정훈 기자)에서는 금융위원회가 “재무제표의 신뢰성과 외부감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재무제표와 감사보고서를 점검하는 회계감리를 금융감독원에 요청할 수 있”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았으며, 금감원 역시 수조원의 부실에도 삼정회계법인에 맡긴 실사 결과를 보고 결정하겠다는 소극적 태도를 유지했음을 꼬집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일까? 이에 한겨레는 “대우조선의 파워는 이른바 ‘정피아’에서 비롯된다”며 “분식회계 의혹 규명이 더 빨리 시작될 수 있었는데도 미뤄진 데는 ‘낙하산 인사’가 주요 원인 중의 하나로 추정”된다는 나름의 답변을 내놨다.


대우조선해양 지원의 근거로 제시된 외부 회계법인의 실사보고서가 대우조선의 부실 규모를 모르는 “증권사 분석가들보다 더 낙관적인 전망”을 담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