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우회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정황 폭로한 국민TV

대한민국재향경우회는 대한민국경우회법에 의해 설립된 전직 경찰관들의 단체로, 법률상 정치 활동이 금지된 사단법인이다. 경우회는 친정부 정치활동과 어버이연합 등 극우단체에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그런데 국민TV 취재진이 전국 총회를 위해 작성된 경우회의 지난해 예결산 내역을 단독 입수하면서 이 의혹이 사실이었음이 드러났다.

실제 국민TV에 따르면 경우회는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고, 적자를 감수하면서까지 친정부 정치활동에 지난 1년 동안 무려 14억 원을 투입했다. 먼저 국민TV는 <단독/경우회, 친정부 정치활동에 14억 원 투입…극우단체 자금지원 내역도 확인>(6/7, 김지혜 기자, https://kukmin.tv/1350)에서 지난해 예결산 내역을 근거로 경우회가 “각종 집회와 광고, 극우단체 지원 등의 친정부 정치활동에 지난 1년 동안” “총예산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14억원을 투입”했으며 “이러한 자금의 상당 부분을 안보행사비로 분류”했음을 폭로했다. 해당 내역에 따르면 이 자금은 구체적으로는 “‘종북세력 척결 국민대회’ 행사비”나 “극우 논객이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 특정 군 출신 모임에 대한 협찬” 등에 투입됐다.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 비판과 궤를 같이 하는 국회 개혁 이슈는 명백하고 민감한 정치 사안”이지만, 이를 부각시키는 활동에 들어간 돈은 8억 원 이상이다.

<단독/경우회, 적자 나면서도…‘정치활동’에 14억원 쏟았다>(6/27, 김지혜 기자, https://kukmin.tv/1642)에서는 경우회가 “지난해, 수입보다 지출이 19억원 가량 많았”으며 “부족한 자금은 그간 모아뒀던 적립금 등 기금 지원을 받아 채웠”음을 지적했다. 대체 왜 이런 적자가 난 것일까? 이에 대해 경우회 측은 “수입이 줄어든 상황에서, 지역회 등 각급회에 운영비 지원금을 주느라 적자가 났다고 설명”했으나 경우회 내부 문서에 따르면 “각급회 지원비가 최대였던 2013년과 비교하면, 이 항목의 예산은 오히려 7억 5천만원 가량이 줄어들었”다. 이에 국민TV는 “집회를 열고, 신문 광고를 내는 데 들어가는 안보 행사비와 ‘국회개혁국민연합’을 출범, 운영하는 데 투입된 예비비, 그리고 어버이연합 등에 협찬하는 기부금 출연 등의 항목에선 결산액이 예산을 넘어섰”기에 이 같은 적자가 발생했을 것으로 분석했다.

문제는 이 같은 활동이 심각하게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한 활동이었다는 점에 있다. 실제 경우회는 “어버이연합, 고엽제전우회 등 극우보수 성향의 단체들과 중소상공인단체 등 190여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국회개혁국민연합’ 출범을 위해 “5억 7천여만 원”을 추경 편성했다. 해당 단체는 국회가 ‘일자리 관련 법안’과 ‘테러방지법’을 통과시키지 않는다며 비판하는 등, 정부여당에 대한 적나라한 편향성을 드러내왔다. “올해 1월부터는 박근혜 대통령까지 나섰던 ‘관제 서명 운동’, 민생구하기 입법 촉구 서명 또한 진행”했다. 이에 국민TV는 경우회를 향해 “정치적 중립성을 위배했다는 비판을 받을 만한 활동을 별도의 단체까지 꾸려 하고 있는 것”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국민TV는 <단독/집회 한 번 하는데 1억원? ‘경우회 자금’ 미스터리>(6/9, 김지혜 기자, https://kukmin.tv/1401)에서 책정된 예산의 적절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자체 결산 내역에 따르면 경우회는 종북세력척결국민대회에 2억3천만 원이 넘는 비용을 투입”했지만 “이러한 명목으로 진행된 집회는 지난해 2월과 3월 단 두 차례. 경우회 자체 추산으로 각각 5천명이 참여”했을 뿐이라는 것이다. “5천명 규모의 집회를 한 번 여는 데 1억원 이상이 들었다는 계산”이지만, 다른 단체들과 이벤트 회사, 관련 업체에 따르면 이는 납득하기 어려운, 상당히 부풀려진 금액이다. 또 “극우단체들에 협찬, 후원금 명목으로 지급했다는 예산” 기록은 있지만, 실제 “광고 대부분에도 경우회의 이름은 빠져 있”었다. 취재가 진행되자 경우회는 “각 단체들이 출판한 서적을 구입”했다며 명목을 변경했다.

그간 경우회는 수많은 의혹에도 불구하고, 보수단체 회원들을 집회에 참여시키기 위해 대가를 지불한 적은 없다는 입장만을 밝혀왔다. 그러나 국민TV의 이번 보도를 통해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할 경우회가 정치·사회 현안에 노골적인 극우·보수 성향을 드러내며, 정부 입장을 대변하기 위한 각종 활동에 직접적으로 자금을 지원해왔음이 드러났다. 이에 민언련은 국민TV의 <경우회 친정부 정치활동 자금지원정황 폭로> 보도 3건을 2016년 6월, 이달의 좋은 온라인 보도로 선정한다.<끝>

(사)민주언론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