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드 배치 결정 관련 신문 보도(7/9~7/11)
지난 8일 한미양국은 한국 내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THAAD) 배치를 결정했다. 국방부는 이번 사드 배치 결정에 대해 증대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가안위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 설명했다. 이에 야권은 비용 분담 문제뿐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 등 주변국 반발에 따른 외교적 비용이 불투명할 뿐 아니라 군사적인 실효성에도 의구심이 든다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실제 중국과 러시아는 사드 배치에 반대 의사를 밝히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으며, 북한 역시 물리적 대응 조치를 실행할 것이라는 경고를 내놨다. 이 와중 사드 배치 유력 지역으로 거론되고 있는 칠곡은 ‘사드 칠곡 배치 반대 범군민 대책위원회’를 구성, 반대 집회에 나서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6개 일간지는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1면 보도와 사설을 통해 해당 사안을 주요하게 보도했다.

그러나 논조는 달랐다. 경향신문과 한겨레는 이번 사드 배치에 대해 ‘평화를 위협하는 정부의 안일한 결정’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사드의 군사적 실효성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반면 동아일보와 조선일보, 중앙일보는 이번 결정에 대해 ‘당당하라’고 주문하거나, 정부의 적극적인 설득과 부작용을 최소화할 대책 마련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사드 배치는 어쨌거나 결정된 것이며, 사실상 안보를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시각인 셈이다.

․ 경향․한겨레 ‘평화 위협하는 정부의 안일한 결정’
먼저 경향신문은 한반도 사드 배치가 동북아 신냉전 구도를 촉발시킬 방아쇠가 될 것을 우려하며 정부의 판단이 절차적 측면에서나 실리적 측면에서나 모두 ‘잘못된 것’이었음을 강조했다.  <사설/사드 배치 결정은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행위다>(7/9, https://me2.do/FzGDcF4j)에서는 “사드의 군사적 효용성에 대한 의구심은 해소되지 않았”다며 이번 결정이 “한반도에 군사적 긴장을 야기하고 동북아에 안보딜레마를 조장하는 나쁜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은 결정”이라 비판했다. <사설/사드로 악화되는 한 중 관계, 이게 박 대통령이 원한 것인가>(7/11, https://me2.do/GJsUdobg)에서도 “안보를 고려하지 않은 무분별한 사드 배치 결정이 오히려 안보 불안을 조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동안 중국이 보인 강경 태도나 외교 방식을 감안하면 중국의 위협은 단순히 빈말의 협박에만 그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사설/오락가락하다 밀실 추진한 사드 배치의 불투명성>(7/9, https://me2.do/Frn9mz5P)에서는 “정부의 사드 배치 결정은 지극히 불투명한 절차로 이루어졌”다며 이는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말로 용납될 수 없는 국민 무시”라 비판하기도 했다.

한겨레 역시 <사설/판도라 상자를 연 ‘한반도 사드 배치’ 결정>(7/9, https://me2.do/GTYrINd1)을 통해 “사드 배치 결정으로 동북아 위기의 ‘판도라 상자’를 열어젖힌 것”이라 비판했다. 특히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은 “외교·안보” 뿐 아니라 “경제에도 큰 먹구름을 몰고 올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사설/격해지는 중·러의 반발, 정부의 안이한 대응>(7/11, https://me2.do/xMwUI6zQ) 역시 이번 사드 배치 결정을 “동북아 지역 구도를 일거에 ‘한·미·일-북·중·러’의 신냉전 체제로 전화시킨 것”으로 평가하며 “한반도가 양대 적대세력의 군비경쟁 내지 대결의 소용돌이로 말려들어갈 위험은 커졌”다고 강조했다. <사설/‘사드 찬성’하면서 ‘대구경북은 안 된다’니>(7/11, https://me2.do/Gh1ndTsH)에서는 “사드가 배치되면 유해한 전자파 등으로 주민들의 건강이 위협받고 땅값 폭락 등 경제적 손실이 예상”되는데, 새누리당 사람들 “그런 위험과 피해를 다른 지역 사람들은 겪어도 무방하다고 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 조중동 ‘북한 위협 상황에 마땅한 자위권적 조치’
경향신문과 한겨레가 정부의 ‘잘못된 선택’에 초점을 맞췄다면, 동아일보와 조선일보, 중앙일보는 우리 안보상황에서 이 같은 결정이 ‘마땅한 자위권적 조치’였음을 강조했다.

동아일보는 <사설/韓美 사드 도입 확정, 대통령이 불가피성 설득 나서야>(7/9, https://me2.do/IDhulRbk)를 통해 “북한은 1월 4차 핵실험에 이어 중거리탄도미사일까지 잇따라 발사하며 핵 능력을 고도화하고 있”으며 “북이 보유한 1000여 기의 탄도미사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키려면 사드 도입이 불가”하다고 강조했다. 또 “사드는 지금까지 11번 요격 시험에 모두 성공”했음 부각하기도 했다.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에 대해서는 “정부는 외교력을 발휘”해야 한다면서도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자위권적 조치를 외세의 간섭 때문에 포기할 순 없”다고 주장했다. 동아는 <사설/사드 贊反 오락가락 더민주, 反美親中 ‘운동권 본색’인가>(7/11, https://me2.do/GznOVNlF)에서는 사드 배치와 관련한 더민주의 불분명한 입장에 대해 “제1야당이 사드 배치를 두고 오락가락하는 형국”이라며 “막상 사드 배치가 현실화하자 반미친중(反美親中)의 ‘운동권 본색’을 드러내는 것”아니냐고 의문을 표했다.

조선일보 역시 북의 위협을 강조하며 사드의 효용성을 부각했다. <사설/군사 主權 차원의 사드 배치 中·러에 당당해야>(7/9, https://me2.do/xr1LkwW2)에서 조선일보는 먼저 “북은 우리 중부권 전역을 사정권에 넣는 스커드 B·C와 함께 최근 고각(高角) 발사 노동미사일을 통해 남부권까지도 직접 위협하고 있”다며 “사드가 실전 운용되기 시작하면 기존 패트리엇 방어망의 한계를 크게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 주장했다. 이어 “우리 정부는 이번 결정이 어디까지나 우리의 군사 주권(主權)적 선택이라는 점을 당당하게 밝힐 수 있어야 한다”, “국가의 결정이 과감할 땐 과감해야 한다”는 식으로 정부의 결정을 옹호하고 나섰다. 조선일보는 사설 마지막에 “사드 배치 지역이 발표되면 국내적으로도 소란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정치적 선동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선을 그어야 한다”는 조언을 내놓기도 했다.

<사설/사드만이 韓中 관계의 모든 것 아니다>(7/11, https://me2.do/FmKcHL6L)에서도 조선일보는 “중국의 반발은 우리에게 큰 부담과 도전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면서도 “그러나 북의 핵과 미사일 폐기, 한·미 동맹의 확대라는 큰 틀에서 결정을 내린 만큼 치밀하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의 국민투표 발언에 대해서는 “국가 안보와 관련된 사안을 일일이 국민투표에 부쳐서 결정하는 나라는 한 군데도 없다”며 신중할 것을 요구했다.

중앙일보는 관리와 설득을 강조했다. 먼저 <사설/사드 배치 확정… 정교한 관리로 부작용 최소화해야>(7/9, https://me2.do/FTFRJeeW)에서는 “지난 1월 북한이 국제사회의 제재에도 아랑곳없이 4차 핵실험을 강행하고,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을 여섯 차례나 발사하며 핵 능력 고도화에 박차를 가하는 상황에서 사드 도입을 더는 미룰 수 없게 됐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었다며 “사드 도입이 확정된 만큼 배치 과정에서의 부작용과 외교적 마찰을 최소화할 치밀하고 종합적인 접근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사설/사드 배치 앞서 중국 설득에 최선 다해야>(7/11, https://me2.do/GN7d95H3)에서는 “국민의 안전을 생각하는 책임 있는 주권국이라면 사드 아니라 그보다 더한 것이라도 들여와야 맞는 것 아닌가”라며 이번 사드 도입의 당위성을 부각한 뒤 “실제 배치까지는 아직 시간이 있는 만큼 지금이라도 중국 설득에 최선을 다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일보는 이번 결정이 문제가 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결국 외교력을 발휘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설/정부는 사드 배치 후폭풍 감당할 능력 있나>(7/9, https://me2.do/xZ2vyiV6)에서 한국일보는 “중국과 러시아 등 주변국 반발과 한반도 긴장 고조, 동북아 정세 악화 등으로 안보환경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긴박한 상황으로 빠져들게 됐”으며 “사드 배치 지역의 격렬한 반대와 환경 피해 등의 난제도 떠안게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사설 말미에는 “우리 정부의 외교력이 시험대에 올랐다”며 “정부는 외교력을 총동원해 사드 배치가 한중, 한러 관계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 민언련 오늘의 나쁜 신문 보도(7/9~7/11)
· 조선일보 <내시라고 불러도 부인 안 하지만 난 한번도 親朴 팔아본 적 없어>(7/9, 6면, 최경운 기자, https://me2.do/GE2eCEIN)

조선일보는 KBS 세월호 보도 개입으로 논란의 중심에 선 새누리당 이정현 의원이 당대표 출마를 선언했다며 그의 ‘출마 포부’를 상세히 전했다. 조선일보는 이 의원의 “당대표가 되면 계파를 망치로 때려 부수겠다”, “나를 ‘대통령의 내시(內侍)’라 불러도 부인하지 않겠다. 하지만 나는 호남에서 두 번 당선될 동안 한 번도 ‘친박(親朴)’을 팔아본 적이 없다”는 등의 발언을 소개한 뒤, 기사 말미에 “KBS 세월호 보도 개입 논란이 부담되지 않나”는 질문을 덧붙였다. 이에 대한 이 의원의 답변은 “국민 안전이 위급한 상황에서 정부의 언론 홍보 담당자로서 해야 할 일을 한 것이다”였다. 이 발언이 마음에 들었는지 조선일보는 <보도 개입? 해야 할 일 한 것>이라는 부제를 달기도 했다. 사상초유의 청와대 전 홍보수석의 KBS 보도개입 사태가 발생한 상황에서 태평하게 그의 당대표 출마 선언을 전달한 것으로도 모자라, 보도개입에 대해서 ‘할 일을 했다’고 발언한 것을 그대로 받아써주다니. 한심하기 짝이 없다.

■ 민언련 오늘의 비추 신문 보도들(7/9~7/11) : 없음

■ 민언련 오늘의 진상 신문 보도들(7/9~7/11)
· 동아일보 <박정희 前대통령 단골, 60년 한정식집 문닫는다>(7/11, 16면, 이호재 기자, https://me2.do/GGmk3gx7)

최근 <김영란法 필요하지만 이대론 안된다> 기획을 연일 내놓고 있는 동아일보는 11일, “고 박정희 전 대통령 등 역대 대통령과 정치인, 고위 공무원, 기업인 등이 자주 찾던” 유정이라는 식당이 최근 “식사비 한도를 3만 원으로 제한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이 9월 28일 시행되면 매출이 더 감소할” 것을 우려해 “60여년만에 문을 닫”게 됐음을 지면에 보도했다. 이어 동아일보는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1인당 점심 3만5000원, 저녁 5만5000원짜리 현재 메뉴로 영업을 계속할 수 없다”, “김영란법에 맞춰 1인당 3만 원 이하로 단가를 맞추려면 한우 등 제대로 된 재료를 쓸 수 없고 이익을 낼 수도 없다”는 유정 사정의 입장을 소개하며 기사를 마무리했다. 이는 결국 김영란법 때문에 대통령들이 드나들던 좋은 식당 하나가 문을 닫아 아쉽다는 주장인 셈이다. ‘그래서 어쩌라는 거냐’는 말이 절로 나온다.

■ 민언련 오늘의 좋은 신문 보도(7/9~7/11)
· 한겨레 <한상균 옥중편지>(7/9, 1면, 이문영 기자, https://me2.do/5k80CFlH), <감옥에서도 노동자답게 살아가리다>(7/9, 6·7면, 이문영 기자, https://me2.do/5k80CFlH)

한겨레가 이례적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의 ‘옥중 편지’를 소개하고 나섰다. “지난해 조계사 자진퇴거 때 기자회견을 끝으로 한상균의 말은 국민에게 직접 전달될 통로를 갖지 못했”으며 “그를 중형에 처한 정부와 국가기관의 논리만 부각되고 전파됐”기에 “그의 ‘허락받지 못한 말’을 <한겨레>가 옮”기겠다는 것이다. 긴 말이 필요할까? “지난해 체포 당시 상황과 구치소 생활, 검찰 구형과 선고 결과에 대한 심경과 고민”이 담겨있는 그의 편지를 직접 확인해보자.

■ 민언련 오늘의 강추 신문 보도들(7/9~7/11) : 없음

* 모니터 대상 : 경향신문,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한국일보 (종이신문에 한함)

(사)민주언론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