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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5일자 주요일간지 일일 모니터 브리핑(2009.4.15)
등록 2013.09.23 12:31
조회 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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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브리핑
1. 북한 6자회담 불참-정부 PSI 전면 참여 … 조중동 ‘PSI 전면참여’ 힘싣기
2. <중앙>, 교육섹션에서 서울 지역 고교 서울대․연고대 진학률 전면 공개
 
 
 
 
정부 ‘PSI 전면참여’에 조중동 “당연”
 

1. 북한 6자회담 불참-정부 PSI 전면 참여 … 조중동 ‘PSI 전면참여’ 힘싣기
 
<조선> “‘햇볕’에 막혔던 PSI, ‘햇볕’ 들다”
<동아> “PSI 전면 참여 당당하게 선언하라”
<중앙> “PSI 정식 가입은 불가피”
<한겨레> “북한 6자회담 복귀해야”, 남한 PSI 전면참여 우려
 
  15일 주요일간지들은 1면에서 유엔 안보리 의장성명에 반발한 북한의 6자회담 불참 선언과 정부의 PSI(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 전면 참여 방침을 다뤘다.
 
<北의 로켓발사 규탄 안보리 의장성명 채택 15개국 만장일치로>(조선, 1면)
<예견된 6자회담 거부… 北 ‘클린턴式 양자회담’ 노려>(조선, 1면)
<안보리, 北로켓 규탄 의장성명 만장일치 채택 北 “6자회담 불참… 핵시설 복구”>(동아, 1면)
<북 “6자회담 불참”… 남 “PSI 참가 결정”>(중앙, 1면)
<북 “6자회담 불참·핵시설 재가동”>(한겨레, 1면)
<정부, PSI 전면참여키로 오늘 공식발표>(한겨레, 1면)
<북한 외무성 “6자회담 불참” 선언>(경향, 1면)
<정부, PSI 전면참여 확정… 오늘 발표>(경향, 1면)
 
 
▲ 조선일보 6면 기사
 
 
  조선일보는 6면 기사 <‘햇볕’에 막혔던 PSI, ‘햇볕’ 들다>에서 “정부가 14일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에 정식 참여하기로 최종 방침을 정했다”고 보도했다.
  기사는 “지난 정부에서 북한을 지나치게 의식해 현재까지 유보하고 있지만, 이번 북한의 로켓 발사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논의를 계기로 이를 바로잡겠다는 것”이라면서 “이념논쟁이 아니었다면 일찍부터 PSI에 참여해 핵심적인 역할을 했어야 한다”는 정부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했다.
   또 “PSI 참여국은 94개국으로 늘었고 미국 러시아 일본 유럽연합(EU) 전 회원국 등 주요국이 모두 동참하는 국제사회의 보편적 원칙으로 자리잡고 있다”, “중국은 현재 참여국은 아니지만 PSI 원칙을 지지하며 자국을 경유하는 항공기 선박 검색에는 어느 나라보다 성실히 PSI 활동에 협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미국 주도의 PSI를 국제 사회가 합의한 보편적인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책인 양 보도했다. 
  사설 <핵 개발 또 꺼낸 北에 어떻게 목줄을 채울 것인가>에서는 “국제 사회의 대북 압박이 성공을 거두려면 북한 권력의 생명줄을 쥐고 있는 중국이 동참해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선 중국이 공개적이고 명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선에서 대북 조치가 취해지거나 아니면 한·미의 대북 압박에 중국이 최소한 묵시적으로라도 동의하는 모양이 돼야 하는데 한·미 외교는 이 대목에서 걸려 넘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정부가 “각종 위기 시나리오를 어떻게 현실적으로 관리해 나갈지에 대한 사전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동아일보도 PSI 조기참여에 목소리를 높이며 정부 결정에 힘을 실었다.

<北 “6자 회담 파기” 정부 ‘PSI 전면참여’ 결정>(동아, 2면)
<특정국 대상으로 안해… 北불만 명분없어 PSI 아니라도 무국적 선박은 검문 가능>(동아, 2면)
<대화 대신 대결 택한 北, 또 다른 도박카드 꺼내나 북핵-미사일 원점… 6자회담 5년7개월만에 최대위기>(동아, 3면)
<“北, 경수로 지을 기술없어… 대미협상 카드”>(동아, 3면)
<한국인-미국인 인질 3명 北억류 장기화 우려>(동아, 3면)
<김정일 집단, 세계의 異端兒로 파멸 자초할 건가>(동아, 사설)
 
  2면에서 동아일보는 “정부가 PSI 전면참여를 결정했다”면서 “노무현 전 정부가 북한을 자극할 수 있다며 PSI 전면 가입을 유보함에 따라 이 문제는 국내 정치적으로도 민감한 사안이 됐다는 점에서 정부로선 부담이 아닐 수 없다”고 보도했다.
  이어 정부 고위당국자의 말을 인용하면서 “PSI에 너무 많은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없다”, “국내 PSI를 둘러싼 담론이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간다면 북한이 이를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PSI는 북한의 우방인 러시아를 포함해 이미 94개국이 가입한 느슨한 형태의 국제 협조 체제인데도 마치 가입 자체가 한반도의 안보지형을 흔드는 것처럼 과대포장돼 있다는 것”, “WMD 확산 방지를 위한 국제적 움직임은 거스르기 어려운 큰 물줄기를 형성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테러방지는 국제적 관심사”라면서 “한국이 제대로 목소리를 내려면 PSI 조기가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사설에서도 “국제사회는 궁지에 몰릴 때마다 벼랑 끝 전술을 구사하는 북의 못된 버릇이 더는 통하지 않음을 이번에야말로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면서 “우리 정부의 의지도 중요하다. WMD 확산방지구상(PSI) 전면 참여를 당당하게 선언할 필요가 있다. 북의 국지적 도발 가능성에도 철저하게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앙일보는 PSI 참여가 실효성은 작지만 ‘불가피하다’는 주장을 폈다.
 
< PSI 참여, 실효성 작지만…>(중앙, 2면)
<북, 또 벼랑 끝 승부수… 핵 불씨 살려 북-미 대화 속셈?>(중앙, 3면)
<‘결의’보다 낮은 단계지만 대북 메시지는 훨씬 강경>(중앙, 3면)
<북한은 국제사회와 한판 대결을 벌이겠다는 것인가>(중앙, 사설)
 
  중앙일보는 2면에서 “한국의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전면 참여가 초읽기에 들어갔다”며 “실효성보다는 (대북 제재의) 상징적 의미가 크다는 게 정부 당국의 기류”라고 보도했다. 3면에서는 북한이 ‘6자회담 불참’ 성명을 발표한 데 대해 “다시 시작된 북한의 벼랑 끝 전술이자 오바마 미 행정부를 상대로 북한이 띄운 승부수”라면서 “추가 핵실험 가능성을 열어놨다”고 보도했다.

  사설에서는 “정부는 이번 사태에 대해 매우 신중하게 대처해야 한다”면서도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에 정식 가입하는 등의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이어 “북한이 우리의 PSI 가입을 선전포고로 간주할 것이라고 공언하고 있기에 이러저러한 도발이 예상된다”면서 “어떤 경우라도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무력화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한겨레신문과 경향신문은 북한의 6자회담 복귀를 촉구하는 한편 남한의 PSI 전면 참여에 우려를 나타내면서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을 거듭 강조했다.
 
  한겨레신문은 3면에서 14일 6자회담 불참 선언한 북한 외무성 성명을 분석해 본 결과 “‘말’의 수위는 초강경이지만, ‘행동’은 예상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안보리 의장성명이 로켓 발사를 규탄하고 결의 1718호 이행을 확인하고 있지만 법적 구속력이 없는 ‘말’이듯이, 북한의 대응도 목소리는 크지만 실제 내용에서는 아직 ‘결의’ 수준까지 가지는 않은 셈”이라고 분석했다.
  4면에서는 “북-미 관계 교착이 불가피하다”면서 “미국으로서는 당분간 상황이 악화되지 않도록 냉각기를 갖는 ‘선의의 무시정책’을 택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고 보도했다. 이어 유엔 안보리의 의장성명이 “회원국 제재이행의 의무가 없다”면서 “중국이 북한에 대한 ‘실질적 제재’에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했다.
 
<‘말’ 수위는 초강경… ‘행동’은 예상된 수준>(한겨레, 3면)
<정부 ‘PSI 전면 참여’ 결정 남북 국지충돌 가능성 높아져>(한겨레, 3면)
<“경수로 자체 건설 검토” 언급 왜? 천문학적 자금 들어 불가능 미국에 ‘협상목록’ 밝힌 것>(한겨레, 3면)
<북-미관계 교착 불가피… 미 ‘선의의 무시정책’ 펼듯>(한겨레, 4면)
<중 ‘실질적 제재’엔 소극적 태도 가능성>(한겨레, 4면)
<2~3일 안 제재위 소집>(한겨레, 4면)
<한반도 상황 악화시키는 행위 모두 자제해야>(한겨레, 사설)
 
  사설에서 한겨레신문은 북한의 6자회담 불참선언이 “위기를 고조시키면서 북-미 협상을 통해 담판을 짓겠다는 뜻”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이런 태도는 상당히 위험하다. 북-미 협상이 6자회담을 대체할 수 없는 것은 물론 한반도 상황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태로 악화시킬 수도 있기 때문”이라며 북한에 대해 “즉각 6자회담에 복귀하는 것이 순리”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정부의 PSI 전면 참여 방침에 대해 “정부는 한 로켓 발사에 대한 제재가 아니라 이전부터 검토해온 사안을 실행에 옮기는 것뿐이라고 하지만, 결정 시기와 정황으로 볼 때 대북 제재 성격이 강하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국제사회의 우려와 경고에 반발하는 것도 문제지만, 그렇다고 우리 정부가 앞장서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동이 합리화되지는 않는다”고 PSI 전면 참여 방침을 비판했다.
 
<북한 압박하려다 서해 무력충돌 자초할 수도>(경향, 2면)
<일본 “6자회담 조속한 재개지지” 중국 “대북결의안·제재 계속 반대”>(경향, 2면)
<북·미 직접협상 겨냥 초강수… ‘6자회담’ 위기>(경향, 3면)
<미, 여전히 ‘대화’에 무게>(경향, 3면)
<北 “경수로 건설” 우라늄핵 개발 ‘암시’>(경향, 3면)
<한반도 평화 위해 조속히 대화틀 가동해야>(경향, 사설)
 
  경향신문은 2면에서 정부의 PSI 전면 참여가 “북한을 압박하려다 서해 무력충돌을 자초할 수도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전문가들의 분석을 인용하면서 “오히려 북한의 의도에 말릴 가능성이 있다”, “남북해운합의가 파기될 우려가 높다”고 보도했다.
  3면에서는 북한이 “북·미 직접협상을 겨냥한 초강수를 뒀다”면서 “6자회담이 위기에 처했다”고 보도했다. 이어 “미국은 여전히 ‘대화’에 무게를 두고 있다”면서 “당장 미국의 대북입장이 변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전했다.
  사설에서 경향신문은 “관련 당사자들의 대응 방향에 따라 향후 한반도의 운명이 결정되는 만큼 당사자들의 냉정하고 현명한 대처가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사설은 “각국이 냉각기간을 가능한 한 단축하고 조속히 대화 국면을 조성하지 않으면 안 된다”면서 북한에 대해 “6자회담 불참 선언을 철회”를 촉구했다. 아울러 “정부는 북·미 대화를 적극 추진하는 한편 중국이 적극적인 역할을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2. <중앙>, 교육섹션에서 서울 지역 고교 서울대·연고대 진학률 전면 공개
 
15일 중앙일보는 별지 교육섹션 ‘열려라 공부’에서 서울지역 고등학교의 서울대·연세대·고려대 진학률을 전면 공개했다.
 
<우리 동네 학교는 SKY대 얼마나 보냈지?>(중앙, S1면)
<고교 선택해야 하는데… 내 아이는 어느 학교 보낼까?>(중앙, S8면)
<중3 성적이 SKY대 진학률에 직결>(중앙, S9면)
 
중앙일보는 ‘열려라 공부’ 1면 톱 기사를 <우리 동네 학교는 SKY대 얼마나 보냈지? OO 26.3%, OO 22.7%, OO 13.4%, OO 12.3%, OO 7.6%, OO 3.8%…>(중앙일보 ‘열려라 공부’ 섹션에서는 고등학교의 이름과 함께 어느 자치구에 있는지까지 괄호로 명기됐지만, 이 브리핑에서는 익명 처리함)으로 뽑았다.
 
 
▲ ‘열려라 공부’ 1면
 
 
  ‘열려라 공부’ 8면과 9면에서는 전체 면을 털어 서울시 전도(全圖) 위에다가 서울지역 고교들의 서울대·연고대 진학률을 명기하고 자치구별 SKY 합격 비율까지 순위를 매겨 보도했다. ‘열려라 공부’ 8면에는 <고교 선택해야 하는데… 내 아이는 어느 학교 보낼까?>란 기사가, 9면에는 <중3 성적이 SKY대 진학률에 직결>이란 기사가 실렸다. <끝>
 
 
2009년 4월 15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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