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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6일자 주요일간지 일일 모니터 브리핑(2009.6.26)
등록 2013.09.23 15:28
조회 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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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브리핑
1. 이 대통령 “서민배려”, ‘어묵 먹기’ …조중동, MB ‘서민행보’ 집중 부각/<경향> 말로만 ‘서민배려’
2. 경기도교육위 ‘무상급식 예산 삭감’ … <동아> ‘공방’으로 물타기
3. 이 대통령 지지도 하락 … 조중동은 보도 안해
 
 
조중동, ‘MB=서민대통령’ 만들기 안간힘
 
 
1. 이 대통령 “서민배려”, ‘어묵 먹기’ …조중동, MB ‘서민행보’ 집중 부각
<경향> 말로만 ‘서민배려’
 
25일 이명박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하반기 경제운용의 초점을 서민생활에 둬 우선적으로 배려하라”고 지시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서울 이문동 재래시장을 찾아 떡볶이, 어묵, 뻥튀기 등을 사먹고 시장 상인들과 대화를 나누는 등 ‘서민행보’를 보였다.
 
조선일보는 1면에 이명박 대통령이 시장에서 어묵 먹는 사진을 크게 싣고 이 대통령의 ‘서민 행보’를 집중 조명하면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떡볶이, 民心을 되돌릴까>(조선, 1면)
<하반기 세금·재정·규제 … ‘서민 중심’으로 다 바꾼다>(조선, 3면)
<與도 ‘親서민 정책’ 재시동>(조선, 3면)
<서민생활 안정 위한 한국형 복지모델 만들어야>(조선, 사설)
 
▲ 조선일보 1면 기사
 
조선일보는 이 대통령이 “하반기 경제 운용의 초점을 서민생활에 둬 우선적으로 배려하라”, “장관들도 더 자주 현장에 나가라”고 지시했으며, 이문동의 재래식 상가 밀집지역을 찾아 ‘서민생활 탐방’을 했다면서 “이 대통령의 ‘친(親)서민 프로젝트’에 탄력이 붙고 있다”고 평가했다. 지난 22일 내놓은 ‘중도 강화론’ 이후 이 대통령이 “각 정책 분야를 ‘서민 챙기기’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이 작년 12월 서울 가락시장 이후 반년여 만에 시장을 찾아 상인들과 ‘불낙전골’로 점심을 먹고, 한국외국어대 인근 골목 상가에서 뻥튀기 2000원어치를 샀고, 떡볶이집에서는 어묵을 들며 지나가는 고교생에게 하나씩 사줬다고 상세히 전했다.
이러한 대통령의 행보가 “‘따뜻한 시장경제’라는 대선 공약을 실천하는 것”이라는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의 발언도 실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이 ‘친(親)서민 프로젝트’를 전개해 나가자 야당은 ‘공격 포인트를 잡기 어렵다’며 불편해하는 분위기”라며 “이 대통령이 오랜만에 정치에서 이기는 싸움을 하고 있다는 평”이라 보도했다.
 
3면에서는 “이명박 대통령의 ‘중도(中道) 강화론’이 부각된 이후 청와대와 여당 내에서 ‘서민계층을 배려하자’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정부 경제정책의 무게 중심이 서민대책으로 옮겨가고 있다”면서 그동안 경제 회복과 성장에 초점이 맞춰졌던 “재정·세제·금융·규제 대책의 기류가 일제히 ‘친(親)서민’으로 바뀌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서민대책으로 마이크로크레디트(무보증 소액신용대출) 활성화 방안, 대학등록금 분할납부와 카드납부, 국민임대주택 시범단지 확대 등을 소개했고, 서민층과 밀접한 비과세·감면 혜택은 유지하고 영리 의료법인 도입도 일단 보류할 공산이 커졌다고 보도했다.
같은 면 하단 <與도 ‘親서민 정책 재시동>에서는 “이명박 대통령의 서민·중도 포용론에 맞춰 여당의 정책기조도 급선회”하고 있으며 “대통령 공약 중 ’친(親)서민‘ 메뉴에 해당하는 것들을 찾아내 발동을 걸고 있다”고 보도했다. 사교육비 절감, 빈곤층 대출 정책 등이 우선 고려대상이며, 대학등록금 후불제 공약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사설에서는 “하반기 경제운용 초점을 서민생활에 둬 우선적으로 배려하라”는 이 대통령의 발언을 다시 언급하면서 정부가 서민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별도의 종합대책을 곧 발표한다고 전했다. 사설은 경기 회복세에도 대다수 서민들은 이를 느끼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양극화를 완화할 수 있는 최상의 복지정책은 민간부문에서 안정적으로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는 것”이고 “사회안전망도 좀 더 촘촘하게 짜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지 않고, 우리 경제력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지나친 재정부담도 피하면서, 경제위기의 충격으로부터 서민들을 보호할 수 있는 한국형 복지모델을 만들어 내는 것”이 과제라고 덧붙였다.
 
중앙일보도 1면에서 ‘어묵 먹는 대통령’ 사진을 싣고, 이 대통령이 25일 서울 이문동 골목시장을 찾아 영세 상인들의 하소연에 귀를 기울였다고 전했다.
 
<어묵 먹는 대통령>(중앙, 1면 사진)
<일자리, 물가 안정 … 경제 초점 ‘서민생활’에 맞춘다>(중앙, 3면)
<“경제 좋아지기 시작해도 서민이 마지막까지 고통”>(중앙, 5면)
<MB식 서민행보 … 이벤트에 그쳐선 안 돼>(중앙, 사설)
 
이어 5면에서 이 대통령의 ‘시장 탐방’을 자세히 소개했다. 기사는 이 대통령이 이날 오전 이문동 골목 상가에서 2시간 20분간 머물렀고, 이문1동 주민자치센터를 방문하고 뻥튀기 가게, 빵집 등을 들렀으며 새마을금고, 과일가게, 떡볶이집 등을 들렀다는 사실을 전했다.
그러면서 이날 시장 방문이 “최근 강조하고 있는 친(親)서민 정책 강화 기조에 따라 마련됐다”면서 “서민 정책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이념적 중도층을 끌어안아 사회의 이념 갈등을 치유하겠다”는 게 이 대통령의 구상이라고 보도했다.
한편 3면 기사에서는 하반기에 정부가 집중 추진하는 정책이 “서민생활 안정과 투자 촉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보도했다. 일자리 창출은 서민 대책의 핵심이므로 “괜찮은 파트타임(단시간 근로) 일자리를 많이 개발하기로 했다”는 것과 “물가 안정에도 전력을 기울이기로 했다”고 전했다. 또 세 자녀 이상 가정에 주택 우선 공급, 저신용자를 위한 마이크로크레디트 사업 확대, 대학 등록금 분할 납부와 카드 결제 확대 등 정부의 대책들을 소개했다.
사설에서는 “경제위기로 가장 큰 타격을 받는 서민의 어려움을 직접 눈으로 보고 귀로 듣겠다는 생각은 바람직하다”며 이 대통령의 ‘서민 행보’를 평가했다. 또 서민층·소상공인을 끌어안는 데 정책의 초점을 맞춰 “낡은 이념의 틀에 매이지 않고 실용주의로 가겠다는 데도 공감한다”며 ‘중도강화론’에도 힘을 실어 주었다.
사설은 “다만 중도·실용 정치가 이벤트에 그쳐선 결코 성공할 수 없다”며 “중도를 지향한다면 포장이 아니라 내용, 즉 정책으로 드러내야 한다”고 주문하고, “실질적이고 내실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도강화론’이 또 다른 이념분쟁의 불씨가 돼서도 안 된다”며 논란이 불거지는 것을 경계했다.
 
동아일보 1면에서 이 대통령이 “하반기 경제 운용의 초점을 서민생활에 둬 우선적으로 배려하라”고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이대통령 “하반기 경제운용, 서민 배려”>(동아, 1면)
<주민센터로 골목시장으로 ‘현장 방문’ 재개>(동아, 5면)
 
또 “서민 입장에서는 어려운 때일수록 정부가 따뜻하게 챙겨주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장관들도 더 자주 현장에 나가 확인하고 격려하며 용기를 주는 것이 좋겠다”는 이 대통령의 발언을 실었다.
 
5면에서는 이 대통령이 시장의 한 튀김집에서 어묵을 먹는 사진과 함께 이 대통령이 “친(親)서민 행보의 일환으로 한동안 뜸했던 서민 현장 방문을 다시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이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의 한 상가 골목을 찾아 구멍가게, 빵집, 떡볶이집, 이문1동 주민자치센터, 구립어린이집 등을 방문해서 서민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며 공감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이 어묵을 먹고 있는 사진 밑에도 “이 대통령은 주변 상인과 지나던 고등학생들까지 불러 모두 5000원어치의 어묵을 먹었다”는 캡션을 달았다.
 
반면 경향신문은 이 대통령의 ‘서민 배려’ 발언을 1면에 실었으나 조중동과는 확연하게 다른 편집을 보였다.
 
<이대통령 연일 “서민들 배려”>(경향, 1면)
<경제운용, 서민 대책과 거리>(경향, 1면)
<저임금 파트타임 활성화 … 단기 일자리만 양산>(경향, 3면)
<이 대통령, 시장으로>(경향, 4면)
<한나라도 ‘서민 코드’로>(경향, 4면)
 
경향신문은 1면에서 <이대통령 연일 “서민들 배려”>, <경제운용, 서민 대책과 거리>를 나란히 실었다.
<이대통령 연일 “서민들 배려”>에서는 이 대통령의 ‘서민배려’ 발언 등 비상경제대책회의 내용을 전하며 “최근 강조해온 ‘중도실용론’ ‘중도강화론’을 실행으로 옮기기 위해 친 서민·중산층정책을 펴겠다고 밝힌 것의 연장선으로 풀이된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바로 이어진 <경제운용, 서민 대책과 거리>에서는 “이명박 대통령이 연일 ‘친(親)서민정부’를 강조하고 있으나 정부가 25일 내놓은 하반기 경제운용의 큰 틀은 서민생활 안정과는 거리가 멀다”고 꼬집었다.
이 기사에서 경향신문은 그나마 정부의 서민생활 대책은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이 대부분이고 기존에 추진했던 정책을 포함시키는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일자리 확충 대책의 일환으로 ‘파트타임’으로 불리는 단시간 근로를 활성화하기로 했지만, 이는 “정부가 앞장서 고용이 불안정한 일자리를 양산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돼 논란이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또 대학생 학자금 대출금리 인하는 지난 3월의 ‘민생안정대책’에 이미 나온 것이고, 등록금 분할 납부제와 카드 납부제 확대는 서민층의 등록금 부담을 덜어주기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을 전했다.
 
3면에서는 정부가 발표한 ‘서민생활 안정대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정부는 “주부·청년·고령자 등 전일제 취업이 어려운 계층의 일자리 확충을 위해 단시간 근로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혔지만,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단시간 근로를 확산시켜 취업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겠다는 방안은 노동계의 반발을 부를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 자영업자를 위한 대책은 “가공용 쌀을 구입할 수 있는 소형 떡집의 면적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 전부”이며 “대형 슈퍼마켓(SSM) 진출 규제, 상가임대차 보호법 적용범위 확대, 신용카드 수수료율 인하 등 자영업자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서민층의 대학 등록금 부담을 덜기 위한 대책도 “등록금 대출 이자를 깎아주고, 등록금을 분납할 수 있도록 하는 수준”에 그침으로써 “등록금 후불제·소득연계 등록금제 등은 검토조차 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4면 <이 대통령, 시장으로>에서는 이 대통령의 이문동 시장 방문을 다뤘다.
이어 같은 면 <한나라도 ‘서민 코드’로>에서는 “이명박 대통령이 ‘친서민’ ‘중도실용’을 표방하자 한나라당도 ‘서민 정책’ 마련에 분주해졌다”며 한나라당 부설 여의도연구소가 “사교육비 절감, 빈곤계층 대출 활성화 등 서민대책 강구에 들어갈 방침”이고 박희태 대표와 김성조 정책위의장도 ‘MB 서민정책’을 주문한 사실을 전했다.
아울러 “한나라당도 ‘부자 정당’ 이미지를 벗으려는 의도이지만 체질 변화 없는 변신 노력의 성과에 대해선 부정적 시각도 많다”, “청와대와의 코드 맞추기 성격이 크다”면서 “기존의 종합부동산세 폐지 등 ‘부자 위조’ 정책과 국정 기조는 포기하지 않은 채 이에 상반되는 구호나 이벤트로는 변화를 기대할 것이 없다는 비판”이 나온다고 전했다.
 
<골목 상인들 “대형마트 때문에 힘들다” 이 대통령 “미안하지만 조금 더 참자”>(한겨레, 3면)
 
한겨레신문은 3면에서 이 대통령이 이문동 시장을 방문했다며 “‘중도 강화론’을 언급함 ‘친서민 정책·행보’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뒤 첫 현장 나들이”라 전했다.
이 대통령은 여러 가게를 들르며 상인, 주민들과 대화를 나누었으며, 대형마트 때문에 장사가 힘들다는 상인들의 하소연에 대해 “(대형)마트를 못 들어서게 한다는 게 법률적으로 안 된다”, “대기업과 소상인들의 충돌을 피하면서 하도록 해야 한다. 미안하지만 조금 더 참고 하자”고 말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이 이날 오전 “하반기 경제운용의 초점을 서민생활에 둬 우선적으로 배려하라”고 지시했다는 덧붙였다.

2. 경기도교육위 ‘무상급식 예산 삭감’ … <동아> ‘공방’으로 물타기
<조선><중앙> 침묵
<한겨레> 김상곤 교육감 인터뷰
<경향> “예산삭감 반발 확산”
 
경기도교육위원회가 지난 23일 도교육청이 낸 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무상급식 예산 171억원을 50% 삭감하고 혁신학교 예산은 28억원 전액 삭감했다. 무상급식을 확대하고 혁신학교로 공교육을 강화하겠다는 것은 김상곤 교육감의 핵심 공약들이다. 이 때문에 한나라당 성향의 교육위원들이 ‘진보 교육감 발목잡기’ 차원에서 아이들의 무상급식 예산까지 깎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무상급식 예산삭감 사실이 알려진 후, 예산삭감에 찬성한 교육위원들을 비난하는 시민들의 항의 전화로 도교육위원회가 몸살을 겪었으며 도교육청 홈페이지를 비롯한 인터넷에도 시민들의 항의 글이 수 천 건 올라오고 있다.
그러나 중앙일보는 24일, 25일 관련 보도를 하지 않았고,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김상곤 교육감의 공약이 차질을 빚게 됐다’거나 ‘경기도 교육계가 공방을 벌이고 있다’는 측면에서만 보도한 바 있다. (민언련 25일 논평 <아이들 ‘밥값’ 깎는 교육위, 비판없는 조중동·방송3사> 참조)
 
26에도 중앙일보와 조선일보는 ‘무상급식 예산 삭감’과 관련한 기사를 싣지 않았다.
동아일보는 10면에서 <추진 절차상 문제냐 진보 교육감 견제냐>라는 기사를 실었다.
제목에서도 드러나듯 이 기사에서 동아일보는 예산삭감을 ‘경기도교육위와 김 교육감의 공방’으로 다뤘다.
기사는 △공교육 정상화 vs 절차에 문제 있다 △급식지원 우선 vs 시설투자 시급 △공은 도의회 교육위원회로 라는 꼭지로 나누어 김 교육감이 추진한 예산과 예산삭감이 정당했다는 교육위원의 주장을 ‘논란’으로 보도했다. 그러면서 ‘공은 최종 예산심의권을 가진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로 넘어갔다’고 전했다.
 
경향신문은 예산을 삭감한 교육위원들에 대한 시민들의 항의가 빗발치고 있다는 사실과 함께 예산 삭감에 반대한 두 명의 교육위원은 농성을 벌이고 있다고 전했다.
 
▲경향신문 12면 기사
 
경향신문은 12면 <“유권자 무시한 처사” 급식예산 삭감 반발 확산>에서 “소외지역 초등학생들을 위한 무료급식 예산을 삭감한 경기도교육위원회 위원들에 대한 학부모, 시민단체의 항의가 3일째 빗발치는 등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25일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에는 무료급식 예산을 삭감한 교육위원들에 대한 비판과 항의의 글이 800여건 올라왔고, 포털 ‘다음’ 아고라에는 삭감에 반대한 이재삼, 최창의 두 위원을 지지하는 댓글이 1000건 이상 달렸다는 사실을 전했다.
또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경기지부는 “경기도교육위원회가 학부모와 학생들의 열망과 염원을 아무런 명분없이 짓밟아 버렸다”며 “교육위원들의 행태를 지역주민들에게 알려 유권자를 무시하는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하겠다”는 성명을 냈다고 전했다.
 
한겨레신문은 김상곤 경기교육감을 인터뷰해 <“정치적 잣대로 교육예산 삭감 안돼”>(5면)라는 기사를 실었다.
이 인터뷰에서 김 교육감은 “(교육 예산은) 정치적 잣대를 가지고만 봐서는 안 된다”며 “예산안 확보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교육감은 “이렇게까지 진정성이, 경기도 교육을 정상화시키려는 바람이 소통되지 않았다는 것에 자괴감”을 느꼈다면서, 경기도 교육청이 추진하는 정책들은 “공교육 활성화와 사교육비 절감”이라는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의 교육 정책 기조와도 맥이 닿는다고도 말했다.
예산 삭감으로 무상급식 확대가 좌초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김 교육감은 이 대통령에게 무상급식 제공의 필요를 말했고 대통령도 공감했다고 대답했으며, 삭감 예산의 부활을 위해 경기도의회 의원들을 설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3. 이 대통령 지지도 하락 … 조중동은 보도 안해
 
22일 한국사회여론연구소와 리얼미터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25.3%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조중동은 이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하지 않았다.
 
<“이 대통령 국정운영 잘못” 서울·부산·경남서 급증>(한겨레, 3면)
<이대통령 지지율 20%대>(경향, 5면)
 
한겨레신문은 3면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지지도가 20%대에서 내림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보도했다.
한겨레신문은 한국사회여론연구소의 여론조사 결과 “이 대통령에 대한 국정 지지도는 지난 5월보다 2.1%포인트 떨어진 25.3%를 기록”했고, “‘잘못하고 있다’는 평가는 4.8%포인트 오른 65.4%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특히 “지역별로는 서울과 부산·경남 지역에서 부정적 평가가 눈에 띌 정도로 높아졌다”면서 “국정 운영을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4월보다 서울 12%포인트, 부산.경남 13.1% 증가해 각각 68.9%, 74%를 기록했다”고 보도했다.
정당 지지도에서는 한나라당이 지난달보다 올라서 약간 하락한 민주당을 오차 범위 안에서 앞선 것으로 나타났지만 “부산·경남에서 한나라당 지지도는 지난 3개월 사이 계속 무려 28%포인트나 떨어진 20.7%”에 그쳤고 “민주당 지지도는 5.8%에서 19.6%로 수직상승했다”고 전했다.
이어 “보수층 결집으로 한나라당이 지지율을 회복하고 있으나 텃밭인 부산·경남에서 적신호가 켜졌다는 점에서 내용적으로 여론 구도가 나빠진 것”이며 청와대의 ‘중도실용주의’ 표방도 이런 여론 추세에 반응한 것이라는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윤희웅 팀장의 분석을 전했다.
 
경향신문은 5면에서 “이명박 대통령 지지율이 계속 하락하는 가운데 정당 지지도에서는 한나라당이 민주당을 다시 앞서기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한국사회여론연구소의 정기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했다.
경향신문은 “한나라당이 노 전 대통령 서거 이전까지 유지했던 30% 중반의 지지율을 회복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며 ”고향 사람인 노 전 대통령 수사 및 서거 등으로 여권에 대한 여론이 나빠진 데다, 각종 인사에서 대구·경북 정권이라는 성격이 드러나면서 박탈감이 커진 것으로 보인다”는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이철희 수석 애널리스트의 분석을 전했다. <끝>
 
 
2009년 6월 26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