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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30일자 주요일간지 일일 모니터 브리핑(2009.6.30)
등록 2013.09.23 15:33
조회 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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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브리핑
이 대통령, ‘대운하 임기 내 포기’ 선언 … 조중동 “이제는 4대강 살리기”
 
 
 
MB ‘임기중 대운하 포기’…조중동 “이제는 4대강 살리기”
 
 
이 대통령, ‘대운하 임기 내 포기’ 선언 … 조중동 “이제는 4대강 살리기”
<한겨레><경향> “의구심 여전”, “4대강 살리기 정당화 안돼”
 
29일 이명박 대통령이 라디오연설에서 ‘임기 내에는 대운하를 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대통령의 이날 발언에 대해 “일부에서 대운하 백지화라는 표현을 쓰는데 적절치 않다”며 “임기 내 추진하지 않겠다는 것이 정확하다”고 말해 묘한 여운을 남겼다.
30일 신문들은 이 대통령의 발언을 주요하게 보도했다.
조중동은 국민과의 소통을 위한 대통령의 ‘결단’을 평가하면서 ‘4대강 살리기=대운하 사업’이라는 오해가 풀어진 것으로 다뤘다.
 
<이대통령, “대운하, 임기내 추진 안할 것”>(조선, 1면)
<‘대운하’라는 말 더 나오지 않게 해야>(조선, 사설)
 
조선일보는 1면에서 이 대통령의 발언과 함께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이 ‘이 대통령이 임기 중 대운하 포기를 공식 선언한 것’이라고 밝혔다는 사실을 전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일생 일대 포부였던 대운하도 국민이 원하지 않는 만큼 그만두겠다는 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쌍방향 소통정치의 면모를 보이고, 4대강 살리기에서 대운하의 ‘그림자’를 벗겨냄으로써 사업 추진에 탄력을 주려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사설에서는 “대통령의 이번 발언을 계기로 4대강 사업을 둘러싼 소모적 논쟁은 끝을 내야 한다”며 이제 “4대강 프로젝트를 어떻게 진행하는 것이 최선인가 하는 실질 토론이 벌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설은 임기 내에 4대강 사업을 마무리하겠다는 정부 생각을 이해한다면서도, “4대강 사업의 필요성을 국민에게 이해시키고 구체적인 사업 내용 하나하나에 대해 각 분야 전문가 검증을 받아”, “따져가면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이대통령 “대운하, 임기내 추진안해”>(동아, 1면)
<“대운하 필요성 믿지만 국론 분열 우려” 소통정치 1탄>(동아, 4면)
<일부 환경단체 “사실상 기만 … 못 믿겠다”>(동아, 4면)
<“볼장 다봤다” 대운하주 일제히 하한가>(동아, 4면)
<멍에 벗은 ‘4대강 살리기’ 사업 탄력>(동아, 4면)
<대운하 포기까지의 긴 시간>(동아, 사설)
 
동아일보도 1면에서 이 대통령의 라디오 연설 내용을 전하고, 지난 해 특별기자회견에서 “국민들이 원하지 않으면 대운하 사업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힌 적은 있지만 국민 여론의 전제 없이 “대운하 사업 자체를 포기하겠다고 공식 선언한 것은 처음”이라고 분석했다. 4면 <“대운하 필요성 믿지만 국론 분열 우려” 소통정치 1탄>에서는 이 대통령이 “임기 내에 한반도 대운하 사업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은 ‘통합과 소통 정치’의 상징적인 메시지”라고 평가했다.
또 이 대통령은 그 동안 대운하 사업에 미련을 버리지 않았으나, 최근 4대강 살리기 사업의 타당성을 색안경 쓰고 보는 사람들이 많은 것에 실망해 ‘중도실용과 국민통합, 소통의 정치를 위해 자신의 오랜 소신을 접고 결단했다’는 청와대 관계자의 설명을 전했다.
나아가 이 결정엔 “정치권에 정쟁 중단을 촉구하는 공세적 의미”도 담겨 있다며 “정쟁의 빌미를 제거하겠다는 뜻”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덧붙여 민주당 정세균 대표의 “진정성을 갖고 대운하 추진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면 예산의 조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전했다.
같은 면의 <“볼장 다봤다” 대운하주 일제히 하한가>에서는 이 대통령의 임기 내 대운하 포기 발언으로 관련주들이 일제히 폭락했다는 소식을 전했다.
 
또 <멍에 벗은 ‘4대강 살리기’ 사업 탄력>에서는 이제 “불필요한 오해에서 벗어나 4대강 살리기를 제대로 할 수 있게 됐다”는 국토해양부 실무자들의 반응을 전하면서, 4대강 살리기 사업이 “대운하와의 고리를 끊고 추진 속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특히 “이 대통령이 ‘21세기의 가장 중요한 자원인 강을 결코 이대로 둘 수는 없다’며 4대강 살리기에 강한 의지를 보인 것도 사업 진행에 힘을 실어주는 요인으로 꼽힌다”고 보았다. 국토해양부는 턴키공사를 발주했고 건설업체들은 입찰 준비를 서두르고 있으며 정부와 지자체의 움직임도 바빠지고 있다고 전했다.
같은 면 <일부 환경단체 “사실상 기만 … 못 믿겠다”>에서는 이 대통령의 선언에 “지역 환경운동 단체들은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전했다.
 
사설에서 동아일보는 대운하에 대해 “대선공약이라는 이유만으로 대형 국책사업을 강행하는 것도 문제지만 정말 필요한 사업이라면 정쟁(政爭)을 뛰어넘지 못해 포기하는 것도 미래지향적이지 못하다”는 주장을 폈다. 이 대통령이 ‘정쟁’ 때문에 ‘정말 필요한 사업’을 포기한 듯한 뉘앙스마저 풍긴다.
사설은 “이제는 불필요한 소모전을 끝내고 4대강 살리기에 진력할 때”, “4대강 살리기는 물 부족 시대에 대비해 첨단 과학기술을 접목하여 수자원의 보존과 관리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면서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에 힘을 실었다.
 
<“대운하 임기 내 안 한다 … 분명히”>(중앙, 1면)
<대운하 논란 마침표 찍고 4대 강 살리기 속도 낸다>(중앙, 4면)
<4대 강 살리기 영화관 광고는 ‘MB 아이디어’>(중앙, 4면)
<‘대운하’ 논쟁 끝 … 이젠 ‘4대 강에 힘 모으자>(중앙, 사설)
 
중앙일보도 1면에서 이 대통령이 “대선 공약인 한반도 대운하 사업을 자신의 임기 내에 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혔다며, “이 대통령이 임기 내 추진 포기를 선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보도했다. 또한 이 대통령이 “21세기의 가장 중요한 자원인 강을 결코 이대로 둘 수는 없다”면서 4대 강 살리기 사업에 의욕을 보였다고 전했다.
4면 <대운하 논란 마침표 찍고 4대 강 살리기 속도 낸다>에서는 국토해양부 ‘4대 강 살리기 추진본부’의 밝은 표정을 전하며 “4대 강 살리기는 대운하와 다르다고 아무리 설명해도 믿어주지 않는 분위기가 있었던 것이 사실”, “대통령의 선언을 계기로 이제는 논란을 끝낼 수 있을 것 같다”는 관계자의 말을 실었다.
이어 환경단체들은 아직 의심을 거두지 않고 “4대 강 정비의 핵심은 대운하와 크게 다르지 않은 준설과 보 건설”이라며 “대운하를 포기하려면 이 부분도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정부는 “4대 강 정비와 대운하의 준설·보는 목적과 형태가 다르고, 물을 확보하기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라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같은 면 <4대 강 살리기 영화관 광고는 ‘MB 아이디어’>에서는 이 대통령이 라디오 연설에서 대운하 임기 내 추진 포기를 선언한 것은 “대운하가 아닌 4대 강 살리기 사업만은 제대로 추진해 보자”는 메시지라며, 4대 강 살리기 홍보 광고를 영화관에서 틀자는 아이디어도 이 대통령이 직접 냈다고 보도했다. “청계천 복원사업 때 서울시내 영화관에서 홍보물을 상영해 반대 여론을 누그러뜨리는 효과를 봤던 경험을 이 대통령이 떠올리며 참모들을 독려”한 결과, 영화관 홍보 광고 ‘대한늬우스’ 두 편을 제작했다는 것이다.
사설에서는 이 대통령이 “우리 사회의 소통 부재가 위험 수위에 다다랐음을 느끼면서 대운하를 공개적으로 중단시킨 것”이라며 “늦게나마 대통령이 올바른 결단을 내렸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남은 숙제는 4대 강 살리기”라면서, “정부는 이제라도 열린 마음으로 차분하게 4대 강 살리기를 추진”하고, “일부 정치세력과 환경단체들도 반대를 위한 반대는 접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걸핏하면 ‘강물이 썩어간다’던 환경단체들이 갑자기 ‘우리의 강은 건강하다’며 4대 강 살리기에 핏대를 세우는 것 역시 보기 민망하다”면서 환경운동단체들을 비난했다.
 
 
 

▲ 중앙일보 사설
 
 
<‘변종 운하’ 밀어붙이며 “임기내 대운하 추진 안해”>(한겨레, 1면)
<‘운하 전단계’ 의혹 못씻고 4대강 수질악화 우려 증폭>(한겨레, 3면)
<4대강 살리기 동력 확보 ‘노림수’>(한겨레, 3면)
< MB ‘4대강 홍수피해 뻥튀기’ 따라하기>(한겨레, 3면)
<대운하 ‘유보’, 정말 답답한 건 국민이다>(한겨레, 사설)
 
한겨레신문은 1면에서 이 대통령이 대운하를 ”내 임기 내에는 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대운하의 전단계로 의심받고 있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대운하 사업에 반대해온 환경단체와 전문가들은 “환경파괴 우려와 경제적 타당성 논란에도 4대강 사업을 강행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면서 “4대강에서 구간별 운하를 먼저 건설한 뒤 한강과 낙동강을 연결하는 사업은 다음 정권에 넘길 가능성은 여전하다고 지적했다”고 전했다.
3면에서는 이 대통령이 한반도 대운하 포기를 밝혔지만 “4대강 사업이 대운하의 전 단계라는 의구심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고 보도했다. 대통령의 대운하 포기 선언에도 불구하고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운하의 전 단계’ 또는 ‘구간운하’라는 의혹은 쉽게 잠재워지지 않고 있다”면서, “보를 설치하고 강바닥을 대규모로 파내는 것은 주 운수로 확보를 위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점”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4대강 사업이 대운하가 아니냐는 논란 외에도 “경제적 타당성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은 채 사업을 서둘러 추진”하고 있고 “대규모 강바닥 준설에 따른 생태계 파괴 우려” 등 논란이 여전하다고 보도했다.
같은 면 <4대강 살리기 동력 확보 ‘노림수’>에서는 이명박 대통령이 “‘임기 중 대운하 추진 포기’를 선언한 것은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이 대운하 전 단계 아니냐’는 논쟁과 갈등을 잠재워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매진할 수 있는 동력을 확보하자는 정치적 판단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러한 선언에는 대운하 반대 여론이 여전하고 4대강 살리기가 대운하와 연계되는 상황을 벗어나려는 의도가 들어 있고, 또한 최근 ‘중도 강화론’ 이후 국민과의 소통·화합을 강조해 온 행보의 하나로 해석되기도 한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이 “대운하가 필요하다는 믿음에는 변화가 없다”고 말해 여전히 대운하에 강한 미련을 내비친 것으로 볼 때, “결국 미래에 누군가 한강~낙동강을 연결할 가능성을 염두에 둔 ‘대운하 길닦기 사업’”이라는 의구심을 해소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
사설에서도 “대운하 사업을 임기 내에는 추진하지 않겠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선언은 대운하 포기라기보다는 유보에 가까워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대운하가 필요하다는 믿음에는 지금도 변화가 없다”고 거듭 강조한 것은 대운하 필요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국민들에 대한 답답함과 “임기 내 추진하지 못하는 데 대한 아쉬움”이 풍겨나며 이는 “대운하 사업이 자신의 임기 뒤라도 추진되기를 바라는 속내를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또 “청와대 관계자가 대운하 건설을 포기하거나 백지화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도 이를 뒷받침”한다며 결국 “대운하 사업은 여전히 진행형이며, ‘4대강 살리기 사업’은 대운하 건설의 1단계 사업임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라고 꼬집었다. 나아가 대운하 건설이건 4대강 살리기건 반대하는 핵심 이유는 “한반도의 생태계 파괴와 4대강의 수질 악화”라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으므로, “대운하 사업은 물론 4대강 살리기 사업도 어서 깨끗이 포기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대통령 “대운하, 임기 내 추진안해”>(경향, 1면)
<‘운하’ 불씨는 품은 채 ‘4대강’ 밀어붙이기>(경향, 3면)
<고무줄 예산·환경 ‘4대강’도 문제>(경향, 3면)
<“80% 운하 … 국민 기만”>(경향, 3면)
<대운하 포기로 4대강 사업 정당화 안된다>(경향, 사설)
 
 
▲ 경향신문 사설
 
 
경향신문도 1면에서 이 대통령이 대운하를 임기 내에는 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힌 사실을 보도했다. 이어 이 대통령의 언급은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이 보(洑)의 증가, 하천 준설 확대 등으로 대운하 전 단계 논란이 일면서 반대 여론이 확산되자, ‘임기 중 대운하 포기’를 분명히 함으로써 4대강 정비사업은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일부에서 대운하 백지화라는 표현을 쓰는데 적절치 않다”며 “임기 내 추진하지 않겠다는 것이 정확하다”고 말한 사실을 전했다.
3면에서는 “이 대통령이 대운하 사업 대신 꺼내든 ‘4대강 살리기’에 대해 ‘대운하 전단계’라는 비판은 여전하고, 이 대통령도 대운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혀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라고 보도했다. 특히 “대운하를 ‘없던 일’로 하는 ‘백지화’가 아닌 ‘임기 내 포기’로 여지를 남긴 것은 4대강 사업이 대운하 건설의 발판이 되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을 자초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전했다.
같은 면 <고무줄 예산·환경 ‘4대강’도 문제>에서는 이 대통령이 임기 내에 대운하 대신 추진하겠다는 4대강 사업에 대해 “밀어붙이기식 사업 추진, 사업타당성 부실과 고무줄 예산, 환경 파괴 우려 등 4대강 사업 자체에 대한 논란도 여전하다”고 보도했다.
이어 <“80% 운하 … 국민 기만”>에서는 민주당과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이 “이명박 대통령의 ‘임기 내 대운하 추진 포기’ 발언을 “혹세무민”, “눈속임”이라고 강력 비판하면서 “4대강 사업도 포기하라”고 촉구했다”고 전했다.
 
사설에서도 경향신문은 이 대통령이 임기 내 대운하 추진을 포기하겠다고 천명한 것은 “이 대통령 스스로 자신의 대선 공약이 소모적 논쟁을 야기했다는 점을 인정한 셈”이라면서, “문제는 대운하 포기 선언이 실은 4대강 정비사업을 밀어붙이려는 포석이라는 점에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 대통령이 “4대강 사업에 대한 강행 의지”를 밝히고,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이 ‘대운하 백지화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는 점에서, 대통령의 발언은 “반대 여론이 높은 대운하 추진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데다 4대강 사업마저 ‘위장 대운하’ 논란에 휩싸이자 대운하 포기를 분명히 함으로써 4대강 사업의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의미”라고 분석했다.
나아가 “4대강 사업이 대운하의 전단계라는 의구심은 여전히 가시지 않는다”며 사업비의 증가와 타당성 논의 부족을 지적한 뒤 “토목공사라는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어 “4대강 사업이 유발하는 경제적·환경적 부작용 우려에 귀기울여야 한다”면서 “4대강 사업을 아예 중단하거나 4조원 정도의 강 정비라는 본래 취지로 되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
 
 
2009년 6월 30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