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모니터_
7월 2일자 주요일간지 일일 모니터 브리핑(2009.7.2)
등록 2013.09.23 15:34
조회 344
일일브리핑은 제 시민단체와 정당, 언론사와 구독을 원하는 누리꾼과 일반 시민들에게도 메일로 배포할 예정입니다.신문 일일브리핑을 받아보기 원하는 분들은 ccdm1984@hanmail.net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오늘의 브리핑
1. 비정규직법 시행 첫 날 … 조중동, ‘법 못고쳐 해고’ 집중 부각
2. <조선> 위원장 사퇴한 국가인권위에 또 비난 … 색깔 공격까지
<경향> “‘인권 선도국’서 ‘인권 후진국’으로 전락 위기”
조중동, ‘법 못고쳐 해고’
집중 부각
1. 비정규직법 시행 첫 날 … 조중동, ‘법 못고쳐
해고’ 집중 부각
<동아> “가장 큰 책임은
민주당”
<중앙> “야당·추미애 위원장 탓”
<조선> “미봉책이라도…근원적 처방은 그 다음 일”
<한겨레> “비정규직 유예가 노동자 위하는 것인 양 호도 말아야”
<경향> “유예론, 비정규직 문제의 본질 호도”
<중앙> “야당·추미애 위원장 탓”
<조선> “미봉책이라도…근원적 처방은 그 다음 일”
<한겨레> “비정규직 유예가 노동자 위하는 것인 양 호도 말아야”
<경향> “유예론, 비정규직 문제의 본질 호도”
1일에 이어 2일에도 조중동은 일제히 ‘비정규직법이 현행대로
시행되는 바람에 비정규노동자들이 대량 해고되고 있다’고 집중 부각하고 나섰다.
또 이들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 위한 근본적인 처방은 논외로 한 채 오직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늘리는 ‘미봉책’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위한 대책인 양 다루면서 기간 연장에 합의하지 않은 야당과 노동계에 책임을 돌리는 경향을 보였다.
또 이들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 위한 근본적인 처방은 논외로 한 채 오직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늘리는 ‘미봉책’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위한 대책인 양 다루면서 기간 연장에 합의하지 않은 야당과 노동계에 책임을 돌리는 경향을 보였다.
<해고당한 희망 …
“정치가 힘없는 사람들 밥줄 끊어”>(조선, 1면)
<‘무능한 국회’ 어제도 싸움만>(조선, 1면)
<“궂은 일만 하다 결국 쫓겨나 … 어떻게 살아가란 말이냐”>(조선, 4면)
<대책없이 2년간 허송세월>(조선, 5면)
<한나라·추미애 정면 충돌>(조선, 5면)
<국회와 정당이 나라와 민주주의의 목을 조른다>(조선, 사설)
<비정규직 실직사태, 응급대책이라도 세우라>(조선, 사설)
<‘무능한 국회’ 어제도 싸움만>(조선, 1면)
<“궂은 일만 하다 결국 쫓겨나 … 어떻게 살아가란 말이냐”>(조선, 4면)
<대책없이 2년간 허송세월>(조선, 5면)
<한나라·추미애 정면 충돌>(조선, 5면)
<국회와 정당이 나라와 민주주의의 목을 조른다>(조선, 사설)
<비정규직 실직사태, 응급대책이라도 세우라>(조선, 사설)
▲조선일보 1면 기사
조선일보는 1면 <해고당한 희망 … “정치가 힘없는
사람들 밥줄 끊어”>에서 “비정규직 보호법 시행 첫날인 1일, 전국 곳곳에서 ‘해고 대란’이 현실화됐다”고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서울 보훈병원 조리사의 사례를 들고 “정치권이 저희 같은 사회적 약자 편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그의 말을 실었다. 또 농협중앙회가 비정규직 3000여명의 계약 해지를 앞두고 노조와 갈등을 빚고 있는 사례, 경기도 이천의 골프장 업체에서 비정규직 10명을 계약해지하고 사내 인력 하도급 업체에 채용한 사례 등을 전했다.
이어 “정치권에 대한 각계 비난도 이어졌다”며 중소기업중앙회의, 한국경영자총협회의 논평을 인용했다.
4면에서는 해고 통보를 받은 비정규직들이 “정부와 정치권이 아무 대책 없이 비정규직을 내몰고 있다며 원망했다”면서, KBS 드라마 FD, 주택공사 소속 시설관리원, 대전중앙병원 전기시설 관리사, 강원도 동해병원 의료기사의 사례를 취재해서 실었다.
5면 <대책없이 2년간 허송세월>에서는 2년 반 전에 “문제를 함께 풀자”며 비정규직보호법을 처리한 여야가 “대량 해고가 벌어지면 당신들 책임”이라며 책임을 떠넘기는 희극을 연출했다고 여야 정치권을 비판했다.
사설에서는 비정규직 개정안 협상 결렬로 “당장 이달에만 수만 내지 수십만명의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해고될지도 모른다”면서, 지금 우리 국회와 정당은 협상력을 상실하고 “협상 결렬 책임을 상대방에게 떠넘기기 위해 온몸을 던지고 있다”고 정치권을 비난했다.
이어 여야 정당이 “이익집단이나 길거리 투쟁 세력의 앞잡이처럼 행동”하고 “국회는 이런 외부 지침에 따르는 정당들이 충돌하는 활극 무대로 변질됐다”면서 “여야 정치 지도자들이 모두 참여하는 ‘정치 대협약’이 필요한 상황”이라 주장했다.
또 다른 사설 <비정규직 실직사태, 응급대책이라도 세우라>에서는 비정규직법 개정 무산으로 비정규직 ‘대량 해고’가 시작됐다면서, 비정규직의 90%가 몰려 있는 직원 300명 이하 중소기업들은 가뜩이나 경제위기로 경영이 어려운 상태라서 정규직 전환의 여력이 없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야당과 한국노총·민주노총은 이런 현실에 눈을 감은 채 고용 대란이 없을 거라는 태평한 소리만 하고 있다”며 법 시행을 2년 늦추는 비정규직법 개정안과 같은 미봉책이라도 세울 수밖에 없다며 “근원적 처방은 그 다음 일”이라고 주장했다.
조선일보는 서울 보훈병원 조리사의 사례를 들고 “정치권이 저희 같은 사회적 약자 편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그의 말을 실었다. 또 농협중앙회가 비정규직 3000여명의 계약 해지를 앞두고 노조와 갈등을 빚고 있는 사례, 경기도 이천의 골프장 업체에서 비정규직 10명을 계약해지하고 사내 인력 하도급 업체에 채용한 사례 등을 전했다.
이어 “정치권에 대한 각계 비난도 이어졌다”며 중소기업중앙회의, 한국경영자총협회의 논평을 인용했다.
4면에서는 해고 통보를 받은 비정규직들이 “정부와 정치권이 아무 대책 없이 비정규직을 내몰고 있다며 원망했다”면서, KBS 드라마 FD, 주택공사 소속 시설관리원, 대전중앙병원 전기시설 관리사, 강원도 동해병원 의료기사의 사례를 취재해서 실었다.
5면 <대책없이 2년간 허송세월>에서는 2년 반 전에 “문제를 함께 풀자”며 비정규직보호법을 처리한 여야가 “대량 해고가 벌어지면 당신들 책임”이라며 책임을 떠넘기는 희극을 연출했다고 여야 정치권을 비판했다.
사설에서는 비정규직 개정안 협상 결렬로 “당장 이달에만 수만 내지 수십만명의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해고될지도 모른다”면서, 지금 우리 국회와 정당은 협상력을 상실하고 “협상 결렬 책임을 상대방에게 떠넘기기 위해 온몸을 던지고 있다”고 정치권을 비난했다.
이어 여야 정당이 “이익집단이나 길거리 투쟁 세력의 앞잡이처럼 행동”하고 “국회는 이런 외부 지침에 따르는 정당들이 충돌하는 활극 무대로 변질됐다”면서 “여야 정치 지도자들이 모두 참여하는 ‘정치 대협약’이 필요한 상황”이라 주장했다.
또 다른 사설 <비정규직 실직사태, 응급대책이라도 세우라>에서는 비정규직법 개정 무산으로 비정규직 ‘대량 해고’가 시작됐다면서, 비정규직의 90%가 몰려 있는 직원 300명 이하 중소기업들은 가뜩이나 경제위기로 경영이 어려운 상태라서 정규직 전환의 여력이 없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야당과 한국노총·민주노총은 이런 현실에 눈을 감은 채 고용 대란이 없을 거라는 태평한 소리만 하고 있다”며 법 시행을 2년 늦추는 비정규직법 개정안과 같은 미봉책이라도 세울 수밖에 없다며 “근원적 처방은 그 다음 일”이라고 주장했다.
<여, 비정규직법 상임위 전격
상정 “합의방해 추미애 위원장 물러나라”>(동아, 1면)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동아, 1면)
<노총 빼고 추미애 빼고 … ‘여야 6인회담서 결론내자’ 압박>(동아, 3면)
<무능력-무책임-무대책-무기력 ‘4無’가 법개정 무산 주범>(동아, 4면)
<‘정규직 전환’ 기업들, 법개정 안돼 지원금 못받아>(동아, 4면)
<비정규직 550만 명을 언제까지 우롱할 건가>(동아, 사설)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동아, 1면)
<노총 빼고 추미애 빼고 … ‘여야 6인회담서 결론내자’ 압박>(동아, 3면)
<무능력-무책임-무대책-무기력 ‘4無’가 법개정 무산 주범>(동아, 4면)
<‘정규직 전환’ 기업들, 법개정 안돼 지원금 못받아>(동아, 4면)
<비정규직 550만 명을 언제까지 우롱할 건가>(동아, 사설)
동아일보는 1면 <여, 비정규직법 상임위 전격 상정
“합의방해 추미애 위원장 물러나라”>에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의원 8명이 1일 오후 추미애 환노위원장과 야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비정규직법 개정안을 기습 상정”했고 “환노위 소속 의원을 포함한 한나라당 의원 20명은 이날 국회에 추 위원장 사퇴촉구결의안을
냈다”고 보도했다. 이어 “추 위원장은 이날 저녁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의원 4명이 참석한 가운데 다시 회의를 열고 한나라당의 단독 회의 자체가
무효라고 선언해 적법성 논란이 벌어졌다”고 전했다.
같은 면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에서는
“입만 열면 ‘민생’과 ‘서민’을 외치던 정치권은 벼랑 끝 협상에만 매달리며 법 개정을 외면했다”면서 여야는 비정규직법 대책 마련을 등한시하다가
뒤늦게 “5인 연석회의를 구성했지만 결국 때늦은 호들갑으로 끝났다”고 보도했다. 또 “추가경정예산에 1185억 원의 정규직 전환지원금을
마련했지만 비정규직법 개정 때까지 집행을 미루는 바람에 법 개정이 안 된 지금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해도 이 지원금을 쓸 수 없는
상황”이라 전했다.
이어 법안 상정을 거부한 추미애 환경노동위원장은 “책임을 5인 연석회의에 돌리려는 듯한 태도”를 보였고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와 이강래 민주당 원내대표도 각각 ‘개정안 무조건 처리’와 ‘강행처리 물리적 저지’만을 외치는 데 급급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양대 노총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만 매몰돼 ‘계약 해지자’ 문제를 사실상 외면한 것도 대량 해고를 부른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며 노동계를 비판했고, “노동부의 섣부른 ‘100만 해고 대란’ 언급도 문제를 더욱 꼬이게 만들었다”며 노동부를 비판했다.
이어 법안 상정을 거부한 추미애 환경노동위원장은 “책임을 5인 연석회의에 돌리려는 듯한 태도”를 보였고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와 이강래 민주당 원내대표도 각각 ‘개정안 무조건 처리’와 ‘강행처리 물리적 저지’만을 외치는 데 급급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양대 노총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만 매몰돼 ‘계약 해지자’ 문제를 사실상 외면한 것도 대량 해고를 부른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며 노동계를 비판했고, “노동부의 섣부른 ‘100만 해고 대란’ 언급도 문제를 더욱 꼬이게 만들었다”며 노동부를 비판했다.
3면에서는 “민주당 소속의 추미애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이 칼날
위에 섰다”며, 한나라당의 비정규직법 개정안 상임위 단독 상정과 추 위원장의 무효 선언으로 인한 공방을 보도했다.
4면 <무능력-무책임-무대책-무기력 ‘4無’가 법개정 무산 주범>에서는 한나라당, 민주당, 양대 노총, 정부가 비정규직법 개정 무산의 주범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면 하단 <‘정규직 전환’ 기업들, 법개정 안돼 지원금 못받아>에서는 비정규직법 개정안 처리가 지연되면서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기업들이 정부가 약속한 전환지원금을 제때 받을 수 없게 됐다”고 보도했다.
사설에서는 비정규직법이 현행대로 시행되면서 “해고대란이 눈앞에 닥친 것”이라며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여건이 안 되는 중소기업들은 숙련된 인력을 내보내고 다시 사람을 뽑느라 추가 비용을 지불해야 하고, 노동의 질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정치권은 서로 책임을 미루기에 급급하다”면서 “입만 열면 국민을 위한다던 정당과 정치인들이 사회적 약자가 대부분인 550만(노동부 추계) 비정규직 근로자를 실직과 불안의 고통 속으로 내몰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비정규직 사태의 가장 큰 책임은 민주당에 있다”면서, “비정규직법은 ‘비정규직 해고법’으로 불릴 정도로 비현실적인 법이었”는데 민주당은 이를 “시정하려는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다. 사설은 “현행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바로 민주당의 지지 기반이라는 서민과 중산층”이라며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정당이라는 민주당이 비정규직법 개정에 협조하지 않는 것은 스스로 당의 정체성에 역행하는 행태”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비정규직 해고 사태를 최소화하려면 “비정규직법 시행을 유예하고 근원적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촉구하면서 “비정규직의 기간 제한을 폐지하고 당사자들의 자율적인 계약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가야 비정규직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주장을 펴기도 했다.
4면 <무능력-무책임-무대책-무기력 ‘4無’가 법개정 무산 주범>에서는 한나라당, 민주당, 양대 노총, 정부가 비정규직법 개정 무산의 주범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면 하단 <‘정규직 전환’ 기업들, 법개정 안돼 지원금 못받아>에서는 비정규직법 개정안 처리가 지연되면서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기업들이 정부가 약속한 전환지원금을 제때 받을 수 없게 됐다”고 보도했다.
사설에서는 비정규직법이 현행대로 시행되면서 “해고대란이 눈앞에 닥친 것”이라며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여건이 안 되는 중소기업들은 숙련된 인력을 내보내고 다시 사람을 뽑느라 추가 비용을 지불해야 하고, 노동의 질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정치권은 서로 책임을 미루기에 급급하다”면서 “입만 열면 국민을 위한다던 정당과 정치인들이 사회적 약자가 대부분인 550만(노동부 추계) 비정규직 근로자를 실직과 불안의 고통 속으로 내몰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비정규직 사태의 가장 큰 책임은 민주당에 있다”면서, “비정규직법은 ‘비정규직 해고법’으로 불릴 정도로 비현실적인 법이었”는데 민주당은 이를 “시정하려는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다. 사설은 “현행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바로 민주당의 지지 기반이라는 서민과 중산층”이라며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정당이라는 민주당이 비정규직법 개정에 협조하지 않는 것은 스스로 당의 정체성에 역행하는 행태”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비정규직 해고 사태를 최소화하려면 “비정규직법 시행을 유예하고 근원적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촉구하면서 “비정규직의 기간 제한을 폐지하고 당사자들의 자율적인 계약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가야 비정규직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주장을 펴기도 했다.
<한날에 함께 해고된 부부
“기막히다”>(중앙, 1면)
<비정규직법안 한나라 단독 상정>(중앙, 1면)
<한나라 “추 위원장이 직무 거부·기피” 민주당 “원인 무효 … 대응 가치 없어”>(중앙, 3면)
<“해고자 몇 명 되나 … 실업대란 없다”>(중앙, 4면)
<“기간 4년쯤 되면 정규직 전환 늘 것”>(중앙, 4면)
<“노총·야당선 대란 없다지만 문제는 해고되는 약자”>(중앙, 5면)
<정규직 위주의 두 노총 당사자도 아닌데 협상에 왜 끌어들였나>(중앙, 6면)
<추 위원장은 의회민주주의 거꾸로 가나>(중앙, 사설)
<비정규직법안 한나라 단독 상정>(중앙, 1면)
<한나라 “추 위원장이 직무 거부·기피” 민주당 “원인 무효 … 대응 가치 없어”>(중앙, 3면)
<“해고자 몇 명 되나 … 실업대란 없다”>(중앙, 4면)
<“기간 4년쯤 되면 정규직 전환 늘 것”>(중앙, 4면)
<“노총·야당선 대란 없다지만 문제는 해고되는 약자”>(중앙, 5면)
<정규직 위주의 두 노총 당사자도 아닌데 협상에 왜 끌어들였나>(중앙, 6면)
<추 위원장은 의회민주주의 거꾸로 가나>(중앙, 사설)
중앙일보는 1면 <한날에 함께 해고된 부부
“기막히다”>에서 “7월 1일은 비정규직들에게 서러운 날이었다”며 강원도 동해병원, 경기도 안산의 산재의료원, 성남 농협하나로마트에서
일하다가 해고된 비정규직들의 사연을 실었다.
같은 면 <비정규직법안 한나라 단독 상정>에서는 한나라당 의원 8명이 비정규직법 개정안을 포함해 147건의 법안을 단독 상정했고, 추미애 환경노동위원장과 민주당, 민주노동당은 무효 선언을 하며 맞섰다고 보도했다.
4면에서는 2006년 비정규직 보호 법안이 만들어질 때 노동계의 한 축이었던 당시 한국노총 위원장의 인터뷰를 실은 기사 <“해고자 몇 명 되나 … 실업대란 없다”>와 경총 부회장의 인터뷰를 실은 기사 <“기간 4년쯤 되면 정규직 전환 늘 것”>을 통해 노동계와 재계의 입장을 비교했다.
5면 <“노총·야당선 대란 없다지만 문제는 해고되는 약자”>에서 이영희 노동부 장관이 비정규직 보호법 개정안 무산에 대해 “국회의 논의 과정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며 정치권을 강하게 비난했다고 전했다.
6면에서는 “실패로 끝난 비정규직법 개정안 처리는 처음부터 예견됐던 일이었다”며 “출발점과 입장이 첨예하게 다른 5자가 단일안을 만들겠다고 나선 것부터가 비현실적이었다는 지적이 많다”고 보도했다. 한나라당은 비정규직법 시행유예를 통해 “일단 급한 불부터 끄자”는 입장이었고, 야당과 노동계는 “해고대란은 없다”며 법을 그대로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는 것이다. 게다가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노동계가 직접 협상에 참여하면서 여야 정치권의 타협도 불가능한 구조”를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같은 면 <비정규직법안 한나라 단독 상정>에서는 한나라당 의원 8명이 비정규직법 개정안을 포함해 147건의 법안을 단독 상정했고, 추미애 환경노동위원장과 민주당, 민주노동당은 무효 선언을 하며 맞섰다고 보도했다.
4면에서는 2006년 비정규직 보호 법안이 만들어질 때 노동계의 한 축이었던 당시 한국노총 위원장의 인터뷰를 실은 기사 <“해고자 몇 명 되나 … 실업대란 없다”>와 경총 부회장의 인터뷰를 실은 기사 <“기간 4년쯤 되면 정규직 전환 늘 것”>을 통해 노동계와 재계의 입장을 비교했다.
5면 <“노총·야당선 대란 없다지만 문제는 해고되는 약자”>에서 이영희 노동부 장관이 비정규직 보호법 개정안 무산에 대해 “국회의 논의 과정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며 정치권을 강하게 비난했다고 전했다.
6면에서는 “실패로 끝난 비정규직법 개정안 처리는 처음부터 예견됐던 일이었다”며 “출발점과 입장이 첨예하게 다른 5자가 단일안을 만들겠다고 나선 것부터가 비현실적이었다는 지적이 많다”고 보도했다. 한나라당은 비정규직법 시행유예를 통해 “일단 급한 불부터 끄자”는 입장이었고, 야당과 노동계는 “해고대란은 없다”며 법을 그대로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는 것이다. 게다가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노동계가 직접 협상에 참여하면서 여야 정치권의 타협도 불가능한 구조”를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사설에서 중앙일보는 ‘야당’에 가장 큰 책임을 묻는 한편
노동계와의 합의안 도출을 요구하며 법안을 상정하지 않은 추미애 환노위원장을 질타했다.
사설은 정부와 한나라당이 “사태의 심각성을 국민에게 호소하고 야당·노동계를 설득하는 데도 한계”를 보였으나 “보다 큰 문제는 야당”이라며 “이번에도 다수에 불복하고 국회의 순리적인 절차를 거부하는 고질적인 행태를 보였다”고 비난했다.
이어 추미애 환노위원장이 “정규직 중심인 양대 노총의 이해관계가 반드시 비정규직과 같지 않은데도 그들을 ‘합의’의 절대적 존재로 간주”했다며 “의회민주주의 원리를 무시하는 상임위원장으로 인해 비정규직 법안 심의가 지연됐다”, “그로 인한 사회적 손실은 가늠하기 어렵다”고 질타했다.
사설은 정부와 한나라당이 “사태의 심각성을 국민에게 호소하고 야당·노동계를 설득하는 데도 한계”를 보였으나 “보다 큰 문제는 야당”이라며 “이번에도 다수에 불복하고 국회의 순리적인 절차를 거부하는 고질적인 행태를 보였다”고 비난했다.
이어 추미애 환노위원장이 “정규직 중심인 양대 노총의 이해관계가 반드시 비정규직과 같지 않은데도 그들을 ‘합의’의 절대적 존재로 간주”했다며 “의회민주주의 원리를 무시하는 상임위원장으로 인해 비정규직 법안 심의가 지연됐다”, “그로 인한 사회적 손실은 가늠하기 어렵다”고 질타했다.
한겨레신문은 조중동의 보도 경향과 확연한 차이를 보였다.
<정부기관·공기업 ‘비정규직
해고' 앞장>(한겨레, 1면)
<한나라 비정규직법안 기습상정 시도>(한겨레, 1면)
< MB정부 ‘정규직 전환’ 늑장 … 법개정 눈치보다 해고 칼날>(한겨레, 3면)
<정규직 전환 지원금 ‘불발’ … 한나라 ‘법개정 조건’ 때문>(한겨레, 3면)
<노동부, 대책 손 놓은채 정치권 등 비난만>(한겨레, 3면)
<협상주체·의제 날선대치 여전… “여론 향방이 관건”>(한겨레, 4면)
<“정규직 전환 기대에 궂은일 마다지 않았는데…”>(한겨레, 4면)
<“어떻게 만든 법인데 시행도 안해보고 유예하자고?”>(한겨레, 5면)
<민주, “기습상정 법적 효력 없다”>(한겨레, 5면)
<정부는 공기업의 비정규직 해고부터 막아야>(한겨레, 사설)
<한나라 비정규직법안 기습상정 시도>(한겨레, 1면)
< MB정부 ‘정규직 전환’ 늑장 … 법개정 눈치보다 해고 칼날>(한겨레, 3면)
<정규직 전환 지원금 ‘불발’ … 한나라 ‘법개정 조건’ 때문>(한겨레, 3면)
<노동부, 대책 손 놓은채 정치권 등 비난만>(한겨레, 3면)
<협상주체·의제 날선대치 여전… “여론 향방이 관건”>(한겨레, 4면)
<“정규직 전환 기대에 궂은일 마다지 않았는데…”>(한겨레, 4면)
<“어떻게 만든 법인데 시행도 안해보고 유예하자고?”>(한겨레, 5면)
<민주, “기습상정 법적 효력 없다”>(한겨레, 5면)
<정부는 공기업의 비정규직 해고부터 막아야>(한겨레, 사설)
한겨레신문은 1면에서 비정규직법이 시행됨에 따라 “사용자들은
사용기간 2년이 만료된 기간제 노동자와의 계약을 해지하거나,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양자택일’ 앞에 놓였다”면서, “이날 크게 우려했던 기업들의
’해고 대란‘은 나타나지 않았”으나 “정부의 영향력이 큰 공기업에서 해고가 줄을 이었다”고 보도했다.
또 대기업들은 이미 법 시행에 대비해 외주화나 무기계약직 전환을 한 상태였지만, “정규직 전환에 정부 지원이 절실한 일부 중소기업들은 발을 동동 굴렀다”고 전했다. 이어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일부 해고 흐름이 나타나겠지만, 통계에는 잡히지 않을 것”이라는 한 전문가 의견을 실으며 “순차적으로 계약이 해지돼도 일정한 휴지기를 거친 뒤 다시 취업하는 ‘비정규직의 회전문 효과’ 때문”이라 풀이했다.
한겨레신문은 오히려 “계약 해지 움직임은 공기업과 공공기관에서 두드러졌다”면서 한국토지공사, 경기 지역 한 농협 유통센터, 한국방송, 대한주택공사 등의 사례를 들었다. 아울러 이렇게 “계약 해지가 무차별적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으려면 정부의 정책 신호가 중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지만 “이명박 정부 출범 뒤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작업은 크게 위축됐”다고 지적했다. 또 “공기업이 나서서 비정규직 해고에 나서면 다른 민간 기업에 영향을 줘 상황을 악화시킬 것”이라며 “우선 정부와 공공기관이 정규직화를 선호하는 신호를 보내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을 실었다.
또 대기업들은 이미 법 시행에 대비해 외주화나 무기계약직 전환을 한 상태였지만, “정규직 전환에 정부 지원이 절실한 일부 중소기업들은 발을 동동 굴렀다”고 전했다. 이어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일부 해고 흐름이 나타나겠지만, 통계에는 잡히지 않을 것”이라는 한 전문가 의견을 실으며 “순차적으로 계약이 해지돼도 일정한 휴지기를 거친 뒤 다시 취업하는 ‘비정규직의 회전문 효과’ 때문”이라 풀이했다.
한겨레신문은 오히려 “계약 해지 움직임은 공기업과 공공기관에서 두드러졌다”면서 한국토지공사, 경기 지역 한 농협 유통센터, 한국방송, 대한주택공사 등의 사례를 들었다. 아울러 이렇게 “계약 해지가 무차별적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으려면 정부의 정책 신호가 중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지만 “이명박 정부 출범 뒤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작업은 크게 위축됐”다고 지적했다. 또 “공기업이 나서서 비정규직 해고에 나서면 다른 민간 기업에 영향을 줘 상황을 악화시킬 것”이라며 “우선 정부와 공공기관이 정규직화를 선호하는 신호를 보내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을 실었다.
3면 < MB정부 ‘정규직 전환’ 늑장 … 법개정
눈치보다 해고 칼날>에서도 “‘정규직 전환’에 모범을 보여야 할 공공부문에서 정작 계약해지 사태가 속출하고 있다”면서 “공공부문이 법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데 앞장서고 있는 셈”이라 보도했다.
한겨레신문은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축소 의지가 퇴색한 것은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고부터”라며, 2007년에는 비교적 성공적으로 정규직 전환이 이루어져 목표 대비 미전환율이 4%였지만, 2008년에는 정규직 미전환율이 12%고 껑충 뛰었다는 사실을 전했다.
또한 “비정규직법이 개정 없이 그대로 시행되자 당장 공공기관에선 마구잡이 계약해지 사태가 속출하고 있”고 “공공부문에서는 정부·여당의 비정규직법 개정을 믿고 법 시행에 따른 대비책을 전혀 세워놓지 않은 기업이 수두룩하다”면서 공기업 노무 담당자들은 이미 “예정대로 비정규직법이 시행될 경우 계약해지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이라 전했다.
같은 면 <정규직 전환 지원금 ‘불발’ … 한나라 ‘법개정 조건’ 때문>에서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때 사회보험료 등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편성한 올해 예산 1185억원이 당분간 잠자게 됐다”고 전했다. 추가경정예산 편성 과정에서 한나라당의 요구로 “비정규직 보호법을 고친 뒤에야 집행할 수 있다”는 조건이 덧붙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전환지원금을 받아 2년 된 기간제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려던 기업들조차 방향을 바꿔, 비정규직을 해고할지 모른다는 우려”가 나온다고 전했다.
한겨레신문은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축소 의지가 퇴색한 것은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고부터”라며, 2007년에는 비교적 성공적으로 정규직 전환이 이루어져 목표 대비 미전환율이 4%였지만, 2008년에는 정규직 미전환율이 12%고 껑충 뛰었다는 사실을 전했다.
또한 “비정규직법이 개정 없이 그대로 시행되자 당장 공공기관에선 마구잡이 계약해지 사태가 속출하고 있”고 “공공부문에서는 정부·여당의 비정규직법 개정을 믿고 법 시행에 따른 대비책을 전혀 세워놓지 않은 기업이 수두룩하다”면서 공기업 노무 담당자들은 이미 “예정대로 비정규직법이 시행될 경우 계약해지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이라 전했다.
같은 면 <정규직 전환 지원금 ‘불발’ … 한나라 ‘법개정 조건’ 때문>에서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때 사회보험료 등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편성한 올해 예산 1185억원이 당분간 잠자게 됐다”고 전했다. 추가경정예산 편성 과정에서 한나라당의 요구로 “비정규직 보호법을 고친 뒤에야 집행할 수 있다”는 조건이 덧붙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전환지원금을 받아 2년 된 기간제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려던 기업들조차 방향을 바꿔, 비정규직을 해고할지 모른다는 우려”가 나온다고 전했다.
4면에서는 1일 전국비정규노조연대회의에 소속된 한국방송 계약직
노동자, 서울대병원 기간제 노동자 등은 기자회견을 열어 “비정규직법 시행 유예로는 비정규직 해고를 막을 수 없”고 “기간제 노동자의 정규직화
비율을 높여야 한다”고 촉구하면서 “△사용사유를 엄격하게 제한하는 새로운 비정규직법을 제정하고 △해고금지 법제화로 사용자들의 악의적인 정규직화
회피를 막으며 △비정규직 전환 지원금을 대폭 늘릴 것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고 전했다.
사설에서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실직 사태를 최대한 막고 정규직 전환을 촉진해서 일자리의 안정성을 높이는 일”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사설은 “정부·여당이나 일부 친정부 언론이 보이는 행태는 위선적이고 기만적”이라며, “비정규직법 적용 시기를 유예하는 게 마치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지를 개선하는 조처인 것처럼 호도”하고 과장된 ‘100만 실업대란설’을 주장한 것을 비판했다.
특히 “모든 책임을 정치권과 양대 노총에 돌리면서 비정규직 유예법안의 조속한 국회 처리를 촉구”한 이영희 노동부 장관의 기자회견에서는 “아무런 사전 준비도 없이 비정규직법 시행을 맞게 된 데 대한 최소한의 책임김도 찾아보기 어렵다”면서 노동부의 태도를 비판했다. 이어 정부·여당이 지금 해야 할 일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을 꺼리는 사용자를 설득하고, 이들의 해고를 막는 실질적인 조처”를 하는 것이며, 당장 비정규직 해고에 앞장서는 공기업과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대량해고 사태를 막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설에서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실직 사태를 최대한 막고 정규직 전환을 촉진해서 일자리의 안정성을 높이는 일”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사설은 “정부·여당이나 일부 친정부 언론이 보이는 행태는 위선적이고 기만적”이라며, “비정규직법 적용 시기를 유예하는 게 마치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지를 개선하는 조처인 것처럼 호도”하고 과장된 ‘100만 실업대란설’을 주장한 것을 비판했다.
특히 “모든 책임을 정치권과 양대 노총에 돌리면서 비정규직 유예법안의 조속한 국회 처리를 촉구”한 이영희 노동부 장관의 기자회견에서는 “아무런 사전 준비도 없이 비정규직법 시행을 맞게 된 데 대한 최소한의 책임김도 찾아보기 어렵다”면서 노동부의 태도를 비판했다. 이어 정부·여당이 지금 해야 할 일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을 꺼리는 사용자를 설득하고, 이들의 해고를 막는 실질적인 조처”를 하는 것이며, 당장 비정규직 해고에 앞장서는 공기업과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대량해고 사태를 막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여권 ‘유예’ 집착은 본말
전도>(경향, 1면)
<공공기관 기다린 듯 “비정규직 나가라”>(경향, 2면)
<“기업에 해고 자제 요청”>(경향, 2면)
<여, 비정규직법 기습 상정>(경향, 2면)
<‘노동 유연성’만 중요시 … ‘해고 대란’ 부풀리기>(경향, 3면)
<李노동 “국회 논의 매우 유감”>(경향, 3면)
<비정규직 “당장 해고될까 걱정” 예비취업자 “개악은 안돼 다행”>(경향, 3면)
<기업들 “대안이 없다”>(경향, 4면)
<정규직 전환 기업, 발만 동동>(경향, 4면)
<비정규직 3인 인터뷰>(경향, 4면)
<‘기습 상정’에 야, 강력반발 … 추가협상도 험로>(경향, 5면)
<한나라 “야당 탓 대량 해고사태” 민주당 “정부.여당이 국민 협박”>(경향, 5면)
<“비정규직법 여야 합의로 처리해야”>(경향, 5면)
<비정규직법 새로운 논의 시작할 때다>(경향, 사설)
<공공기관 기다린 듯 “비정규직 나가라”>(경향, 2면)
<“기업에 해고 자제 요청”>(경향, 2면)
<여, 비정규직법 기습 상정>(경향, 2면)
<‘노동 유연성’만 중요시 … ‘해고 대란’ 부풀리기>(경향, 3면)
<李노동 “국회 논의 매우 유감”>(경향, 3면)
<비정규직 “당장 해고될까 걱정” 예비취업자 “개악은 안돼 다행”>(경향, 3면)
<기업들 “대안이 없다”>(경향, 4면)
<정규직 전환 기업, 발만 동동>(경향, 4면)
<비정규직 3인 인터뷰>(경향, 4면)
<‘기습 상정’에 야, 강력반발 … 추가협상도 험로>(경향, 5면)
<한나라 “야당 탓 대량 해고사태” 민주당 “정부.여당이 국민 협박”>(경향, 5면)
<“비정규직법 여야 합의로 처리해야”>(경향, 5면)
<비정규직법 새로운 논의 시작할 때다>(경향, 사설)
경향신문은 1면 <여권 ‘유예’ 집착은 본말
전도>에서 정부 여당이 “해고 대란” 우려를 제기하며 뒤늦게 비정규직 ‘대책 마련’에 부산하다면서, 그러나 “정부가 그동안 ‘노동
유연화’를 앞세우면서, 정규직 의무전환 비율 설정 등 비정규직 해고 방지 및 전환을 위한 노력을 보여주지 못한 것을 감안하면 이러한 태도는
‘모순’이란 지적”도 제기된다고 보도했다.
또 정부가 “자칫 비정규직 고착화로 이어질 수 있는 ‘법 시행 유예’만을 대책으로 제시, 정치권과 노동계로 책임을 넘긴 것이 전부”라고 꼬집었다. 뿐만 아니라 이명박 정부가 강조한 ‘노동유연성’은 ‘해고의 자유’로 연결되고 “정규직 전환을 준비하던 기업들조차 전환을 미루는 원인이 됐다”고 지적했다.
2면 <공공기관 기다린 듯 “비정규직 나가라”>에서는 토지공사, 주택공사, 서울대병원, 농협중앙회, KBS 등 공공기관에서 해고 사례가 잇따르고 있지만 “비정규직 사용기간 연장에만 매달리고 있는 정부는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않고 있다”며 비판했다.
또 정부가 “자칫 비정규직 고착화로 이어질 수 있는 ‘법 시행 유예’만을 대책으로 제시, 정치권과 노동계로 책임을 넘긴 것이 전부”라고 꼬집었다. 뿐만 아니라 이명박 정부가 강조한 ‘노동유연성’은 ‘해고의 자유’로 연결되고 “정규직 전환을 준비하던 기업들조차 전환을 미루는 원인이 됐다”고 지적했다.
2면 <공공기관 기다린 듯 “비정규직 나가라”>에서는 토지공사, 주택공사, 서울대병원, 농협중앙회, KBS 등 공공기관에서 해고 사례가 잇따르고 있지만 “비정규직 사용기간 연장에만 매달리고 있는 정부는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않고 있다”며 비판했다.
3면 <‘노동 유연성’만 중요시 … ‘해고 대란’
부풀리기>에서는 “정부와 한나라당, 친여 보수언론은 비정규직 대량 해고를 불러 100만 실업자가 거리에 넘쳐날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노동계 주장은 이와 다르며 “이 법 시행으로 당장 해고되는 비정규직이 어느 정도 있겠지만 무엇보다 법의 취지는 정규직 전환이 핵심이고 비정규직
남용을 막는 효과가 있다”고 주장한다고 전했다.
같은 면 <비정규직 “당장 해고될까 걱정” 예비취업자 “개악은 안돼 다행”>에서는 “당사자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반응은 엇갈렸다”며, “고용기간이 남아 있는 노동자들은 정규직 전환을 기대”한 반면 “해고에 따른 불안감을 토로하는 노동자도 적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어 “완전하지는 않지만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길이 열려 다행”이라는 대학생의 의견도 전했고, “법 시행에 따른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참여연대의 성명과 “정부와 여당은 신속하게 기업들이 부담없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인센티브제도 등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는 경실련 관계자의 말을 전했다.
4면 <기업들 “대안이 없다”>에서는 “비정규직법이 적용되기 시작한 1일 기업들은 분주하게 움직였다”며 “상당수 기업들은 정규직 전환과 해고 사이에서 뾰족한 대안을 찾지 못하는 모습”이라고 전했다. 같은 면 <정규직 전환 기업, 발만 동동>에서는 “국회에서 비정규직보호법 개정안 처리가 무산되면서 법 개정을 전제로 한 정부의 정규직 전환지원금 집행도 늦어지게 됐다”면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지원금을 조속히 집행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보도했다.
같은 면 <비정규직 “당장 해고될까 걱정” 예비취업자 “개악은 안돼 다행”>에서는 “당사자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반응은 엇갈렸다”며, “고용기간이 남아 있는 노동자들은 정규직 전환을 기대”한 반면 “해고에 따른 불안감을 토로하는 노동자도 적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어 “완전하지는 않지만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길이 열려 다행”이라는 대학생의 의견도 전했고, “법 시행에 따른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참여연대의 성명과 “정부와 여당은 신속하게 기업들이 부담없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인센티브제도 등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는 경실련 관계자의 말을 전했다.
4면 <기업들 “대안이 없다”>에서는 “비정규직법이 적용되기 시작한 1일 기업들은 분주하게 움직였다”며 “상당수 기업들은 정규직 전환과 해고 사이에서 뾰족한 대안을 찾지 못하는 모습”이라고 전했다. 같은 면 <정규직 전환 기업, 발만 동동>에서는 “국회에서 비정규직보호법 개정안 처리가 무산되면서 법 개정을 전제로 한 정부의 정규직 전환지원금 집행도 늦어지게 됐다”면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지원금을 조속히 집행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보도했다.
사설에서는 “앞으로 매달 비정규직 노동자 수만명이 해고될
처지에 몰리기 시작한 어제까지 법은 고쳐지지 못했다”면서 “정부와 여당이 막판까지 기간제 노동자의 사용기간을 연장·유예하자고 나서면서 비정규직
문제의 본질이 호도됐고, 정치권은 달이 아니라 손가락을 보면서 허송한 탓”이라 지적했다.
사설은 “정부와 여당은 여전히 문제의 핵심을 짚을 뜻이 없는 듯”하다며 “시간 속으로 도망가자는 유예론의 미봉책을 고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재계가 정치권과 노동계에 책임을 돌리면서 “법의 허점을 이용해 외주화하거나 2년 일한 노동자를 해고하는 기업들이 외려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며 적반하장이라고 지적했다.
나아가 사설은 “이번 논란을 통해 비정규직법 개선 방향은 드러났다”며 “정규직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사용기간에 제한만 두었을 뿐 부실한 제도적 장치를 보완하는 일이 시급하다”, “비정규직 남발을 막기 위해 사용 범위를 엄격하게 제한하는 규정을 도입할 필요도 커졌다”고 주장했다. 또 기업이 비정규직 고용실태를 정기적으로 당국에 보고하는 것을 의무화해 조달이나 정부 발주 사업에 반영하는 방식, 비정규직 임금차별을 금지하는 유럽연합 방식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사설은 “정부와 여당은 여전히 문제의 핵심을 짚을 뜻이 없는 듯”하다며 “시간 속으로 도망가자는 유예론의 미봉책을 고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재계가 정치권과 노동계에 책임을 돌리면서 “법의 허점을 이용해 외주화하거나 2년 일한 노동자를 해고하는 기업들이 외려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며 적반하장이라고 지적했다.
나아가 사설은 “이번 논란을 통해 비정규직법 개선 방향은 드러났다”며 “정규직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사용기간에 제한만 두었을 뿐 부실한 제도적 장치를 보완하는 일이 시급하다”, “비정규직 남발을 막기 위해 사용 범위를 엄격하게 제한하는 규정을 도입할 필요도 커졌다”고 주장했다. 또 기업이 비정규직 고용실태를 정기적으로 당국에 보고하는 것을 의무화해 조달이나 정부 발주 사업에 반영하는 방식, 비정규직 임금차별을 금지하는 유럽연합 방식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2. <조선> 위원장 사퇴한 국가인권위에 또
비난 … 색깔 공격까지
<경향> “‘인권 선도국’서 ‘인권 후진국’으로 전락 위기”
<경향> “‘인권 선도국’서 ‘인권 후진국’으로 전락 위기”
지난 6월 30일 국가인권위원회 안경환 위원장이 임기를 4개월
앞두고 사퇴했다.
그동안 끊임없이 국가인원위원회 활동을 비난해왔던 조선일보는 2일에도 사설을 싣고, 거듭 국가인권위원회에 색깔 공세를 폈다.
그동안 끊임없이 국가인원위원회 활동을 비난해왔던 조선일보는 2일에도 사설을 싣고, 거듭 국가인권위원회에 색깔 공세를 폈다.
▲조선일보 사설
사설 <국가인권위가 진짜 인권 챙기는 기구
되려면>에서 조선일보는 안경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사퇴에 대해 “현 정부에 대한 불만도 섞여 있는 것 같다”며 “인권위의 탈선을 감싸던
정권이 바뀌었으니 정부와의 사이에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함으로써 인권위가 ‘탈선을 일삼는 기구인 것’ 양 몰았다.
또 인권위가 “좌파 불만세력과 그런 성향의 평론가쯤 되는 사람들의 놀이터”가 되었다고 비난했다. 사설은 인권위가 “어떻게 힘없는 서민을 위한 버팀목이 돼주었는지 아는 것이 없다”면서 “대신 이라크전쟁에 반대한다는 엉뚱한 성명이나 내고 국가보안법을 공격”하고 “종교적 병역거부를 허용하라고 앞장서고, 공무원·교사 정치활동을 확대하라고 요구하고, 집회·시위의 장소와 시간 제한을 없애라고 했다”며 인권위 활동이 일반 시민들의 인권 신장과 관련 없는 것인 양 폄훼했다.
그러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인권위가 “북한 동포들의 인권 참상을 모른 척”했다며 인권위가 북한 인권문제에 나서지 않았다고 비난하면서 “반인권적이었고, 그만큼 정치적이었다”고 주장했다.
또 인권위가 “좌파 불만세력과 그런 성향의 평론가쯤 되는 사람들의 놀이터”가 되었다고 비난했다. 사설은 인권위가 “어떻게 힘없는 서민을 위한 버팀목이 돼주었는지 아는 것이 없다”면서 “대신 이라크전쟁에 반대한다는 엉뚱한 성명이나 내고 국가보안법을 공격”하고 “종교적 병역거부를 허용하라고 앞장서고, 공무원·교사 정치활동을 확대하라고 요구하고, 집회·시위의 장소와 시간 제한을 없애라고 했다”며 인권위 활동이 일반 시민들의 인권 신장과 관련 없는 것인 양 폄훼했다.
그러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인권위가 “북한 동포들의 인권 참상을 모른 척”했다며 인권위가 북한 인권문제에 나서지 않았다고 비난하면서 “반인권적이었고, 그만큼 정치적이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경향신문은 인권위원장 사퇴는 우리사회 인권 후퇴에 대한
고발이라고 하면서 이명박 정부 들어서 거꾸로 가고 있는 인권상황을 지적했다.
<“李정부 1년 반, 인권
존재하지 않았다”>(경향, 1면)
<“한국의 인권상황 거꾸로 / 레미제라블 때보다 못해 / 파시즘시대 초기 들어서”>(경향, 9면)
<‘인권 선도국’서 ‘인권 후진국’으로 전락 위기>(경향, 9면)
<군의문사규명委 등 과거사위 급속 위축>(경향, 9면)
<인권위원장 사퇴는 ‘인권 후퇴’ 고발이다>(경향, 사설)
<“한국의 인권상황 거꾸로 / 레미제라블 때보다 못해 / 파시즘시대 초기 들어서”>(경향, 9면)
<‘인권 선도국’서 ‘인권 후진국’으로 전락 위기>(경향, 9면)
<군의문사규명委 등 과거사위 급속 위축>(경향, 9면)
<인권위원장 사퇴는 ‘인권 후퇴’ 고발이다>(경향, 사설)
경향신문은 1면과 9면에서 리영희 전 한양대 교수의 특강
내용을 주요하게 다뤘다.
경향신문은 리영희 전 교수가 1일 인권실천시민연대 창립 10주년을 맞아 한 특강에서 “지난 1년 반 동안 이명박 통치시대는 비인간적, 물질주의적, 인권이 존재하지 않는 파시즘 시대의 초기에 들어섰다”고 진단했음을 전했다.
기사에 따르면 리 전 교수는 우리나라 인권의 시기를 4단계로 나누고, “대한민국에서 그나마 인권이 존재했던 시기는 노무현·김대중 정권의 10년밖에 없다”며 “그후 1년 반만에 사회가 또 거꾸로 가고 있다”며 현 정권을 비판했다고 전했다. 또 1830년대 프랑스 상황을 다룬 소설 <레미제라블>에서 경찰 자베르가 다 잡은 장발장을 체포영장이 없다며 놓아주는 대목을 인용하면서 “우리나라의 인권상황이 180년 전 프랑스 상황만도 못한 것 아니냐”는 리 전 교수의 언급을 실었다.
경향신문은 리영희 전 교수가 1일 인권실천시민연대 창립 10주년을 맞아 한 특강에서 “지난 1년 반 동안 이명박 통치시대는 비인간적, 물질주의적, 인권이 존재하지 않는 파시즘 시대의 초기에 들어섰다”고 진단했음을 전했다.
기사에 따르면 리 전 교수는 우리나라 인권의 시기를 4단계로 나누고, “대한민국에서 그나마 인권이 존재했던 시기는 노무현·김대중 정권의 10년밖에 없다”며 “그후 1년 반만에 사회가 또 거꾸로 가고 있다”며 현 정권을 비판했다고 전했다. 또 1830년대 프랑스 상황을 다룬 소설 <레미제라블>에서 경찰 자베르가 다 잡은 장발장을 체포영장이 없다며 놓아주는 대목을 인용하면서 “우리나라의 인권상황이 180년 전 프랑스 상황만도 못한 것 아니냐”는 리 전 교수의 언급을 실었다.
이어진 9면 기사 <‘인권 선도국’서 ‘인권 후진국’으로
전락 위기>에서는 “안경환 국가위원장의 전격 사퇴는 한국 인권 후퇴의 상징적 사건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며 “아시아의 ‘인권
선진국’이라는 한국의 국제적 위상마저 흔들리고 있다”고 우려했다.
경향신문은 정부가 “올 3월 국무회의에서 인권위 조직 대폭 축소를 골자로 하는 직제개정령을 통과”시킴으로써 “인권 선도국의 상징적 기구인 인권위를 강제 축소”했으며, 통계상으로도 국내 인권 후퇴상은 뚜렷하다며 지난해 집시법 위반죄로 기소된 사람과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기소된 사람도 비약적으로 증가했다고 전했다.
또 “국제사회는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지속적으로 한국 인권 문제를 지적”했으며 국제앰네스티가 3개월 동안 한국 인권상황을 정밀 조사할 예정으로 있다면서, “아시아 인권 선도국을 자부했던 한국이 이제는 버마 등 다른 아시아 국가들의 지원과 동정을 받는 대상으로 전락”했다고 꼬집었다. 아둘러 이와 같이 “국내 인권 상황이 악화되면서 확실시되던 세계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ICC) 회장국 선출도 불투명해졌다”고 전했다.
경향신문은 정부가 “올 3월 국무회의에서 인권위 조직 대폭 축소를 골자로 하는 직제개정령을 통과”시킴으로써 “인권 선도국의 상징적 기구인 인권위를 강제 축소”했으며, 통계상으로도 국내 인권 후퇴상은 뚜렷하다며 지난해 집시법 위반죄로 기소된 사람과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기소된 사람도 비약적으로 증가했다고 전했다.
또 “국제사회는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지속적으로 한국 인권 문제를 지적”했으며 국제앰네스티가 3개월 동안 한국 인권상황을 정밀 조사할 예정으로 있다면서, “아시아 인권 선도국을 자부했던 한국이 이제는 버마 등 다른 아시아 국가들의 지원과 동정을 받는 대상으로 전락”했다고 꼬집었다. 아둘러 이와 같이 “국내 인권 상황이 악화되면서 확실시되던 세계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ICC) 회장국 선출도 불투명해졌다”고 전했다.
사설에서는 안경환 국가인권위원장이 임기도 채우지 못한 채
떠나야 하는 모습이 “뒷걸음질하고 있는 우리의 인권 현실을 고발하는 것 같다”고 개탄했다.
경향신문은 이명박 정부가 인수위 시절 인권위를 대통령 직속기구로 만들려다 반발에 밀려 물러섰고, 촛불정국 때는 인권위가 경찰의 과잉진압을 인권탄압으로 규정하면서 정부와 “틈”이 더 벌어져 결국 이명박 정부가 인권위 조직을 강제 축소하는 “무력화 단계로 접어들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지난 1년여가 “인권 후퇴의 역사”였다며 집회·표현의 자유는 무시, 비정규직·철거민 소외, 언론 탄압 등을 예로 들고 “인권을 외면하는 선진화, 그것은 신기루를 좇는 헛수고와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경향신문은 이명박 정부가 인수위 시절 인권위를 대통령 직속기구로 만들려다 반발에 밀려 물러섰고, 촛불정국 때는 인권위가 경찰의 과잉진압을 인권탄압으로 규정하면서 정부와 “틈”이 더 벌어져 결국 이명박 정부가 인권위 조직을 강제 축소하는 “무력화 단계로 접어들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지난 1년여가 “인권 후퇴의 역사”였다며 집회·표현의 자유는 무시, 비정규직·철거민 소외, 언론 탄압 등을 예로 들고 “인권을 외면하는 선진화, 그것은 신기루를 좇는 헛수고와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한편, 어제(1일)도 조선일보는 2면, 중앙일보는 31면에 안
위원장 사퇴 사실만 간단하게 전했고, 동아일보는 안 인권위원장 사퇴 소식을 1면에 싣고 6면에 <조직축소 못막아 심리적 부담
느낀듯>이라는 기사를 싣는 데 그쳤다.
반면 경향신문 1면 안 위원장 사퇴 기사와 함께 2면에 <“온갖 모욕 … 식물위원장 자괴감”>를 싣고 “온갖 모욕을 받으면서 식물위원장 4개월 더 해 뭐하나”, “이 정부와는 정말 소통이 안된다. 이번 정부와는 청와대와 연락하는데 10일 정도가 걸린다”는 등 안경환 위원장 인터뷰 내용을 실었다.
한겨레신문도 9면 기사에서 “이명박 정부 들어 위원회의 ‘정치적 독립성’이 흔들리고, 이로 인해 국제적 위상이 과거보다 떨어진 상황에서 안 위원장이 회장국 후보를 맡는 데 회의를 갖게 된 것 아니냐”는 분석을 실었다. 또 <인권위원장이 사임하는 나라>라는 권태선 논설위원 칼럼을 실었다. <끝>
반면 경향신문 1면 안 위원장 사퇴 기사와 함께 2면에 <“온갖 모욕 … 식물위원장 자괴감”>를 싣고 “온갖 모욕을 받으면서 식물위원장 4개월 더 해 뭐하나”, “이 정부와는 정말 소통이 안된다. 이번 정부와는 청와대와 연락하는데 10일 정도가 걸린다”는 등 안경환 위원장 인터뷰 내용을 실었다.
한겨레신문도 9면 기사에서 “이명박 정부 들어 위원회의 ‘정치적 독립성’이 흔들리고, 이로 인해 국제적 위상이 과거보다 떨어진 상황에서 안 위원장이 회장국 후보를 맡는 데 회의를 갖게 된 것 아니냐”는 분석을 실었다. 또 <인권위원장이 사임하는 나라>라는 권태선 논설위원 칼럼을 실었다. <끝>
2009년 7월 2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