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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5일자 주요일간지 일일 모니터 브리핑(2009.8.25)
등록 2013.09.23 16:09
조회 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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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브리핑
1. 미 골드버그 대북제재 조종관의 발언 두고, <조선><동아> “현재로서는”이라며 한시적 의미로 해석 … <경향><한겨레><중앙> 남북 관계 개선 이바지 기대
2. <조선> ,MBC 경영보고에 방문진 비판 부각해 경영진 교체 압박
3. <한겨레>, 국회 사무처 CCTV 자료 입수로 대리투표 사실 확인 기대 높여
4. <경향>, YTN 배석규 사장 직무대행의 독단·독선 행태 강도 높게 비판
 
 
<동아> 북한 “이중행태 20년” 대북제재 힘 실어
 
 
1. 미 골드버그 대북제재 조종관의 발언 두고, <조선><동아> “현재로서는”이라며 한시적 의미로 해석 … <경향><한겨레><중앙> 남북 관계 개선 이바지 기대
 
북한의 ‘특사 조의방문단’이 이명박 대통령과 면담을 진행한 것을 계기로 남북관계가 개선될 것인가에 관심이 높아졌다. 또한 필립 골드버그 미국 국무부 대북제재 조정관이 금강산·개성관광 재개와 개성공단 활성화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와 관련이 없다고 밝혀 남북관계 진전을 기대할 수 있게 했다. <한겨레><경향><중앙>은 북한과 합의한 금강산·개성관광 재개 조처와 개성공단 활성화의 우려사항 가운데 하나가 사라졌다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조선><동아>은 골드버그 조정관은 “현재로서는(at the moment) 그렇다”고 대답한 것이라고 한미공조를 고려한 대북태도의 변화에 오히려 무게를 실었다.
 
<관계는 개선…제재는 계속…정부 ‘對北 딜레마’>(조선, 3면)
<북, 이제야 대통령을 “대통령으로”>(조선, 3면)
<정상회담 논의, 청와대는 왜 부인할까>(조선, 3면)
<남북관계 패러다임 전환은 인내심 갖고 꾸준하게>(조선, 사설)
 
조선일보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실상 ‘대남특사’ 역할을 한 조문단이 돌아간 다음날 미국의 대북 ‘채찍’을 상징하는 필립 골드버그 대북제재 조정관이 한국의 주요 당국자들을 잇따라 접촉했다고 보도했다. 그는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북한의 잇단 대미·대남 유화적 제스처는 “비핵화를 위한 것이라면 좋은 것”이라면서도 “안보리의 대북 제재는 계속 이행될 것”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또한 금강산이나 개성 관광 등이 안보리 결의와 무관하다고 평가한 골드버그 조정관의 표현에서 “현재로서는(at the moment) 그렇다”고 언급한 것을 볼 때 미국의 본심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밝혔다. 미국은 대북 관광사업 등이 북한의 주요한 ‘달러 박스’이며 이 돈이 핵이나 미사일 개발에 전용됐다는 의혹을 꾸준히 제기했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정부가 남북대화를 추진하되, 새로운 방식과 기준을 적용하겠다고 나선 것은 옳은 일이다”고 언급하며 남한이 대규모 대북 지원을 해도 북한은 인사는커녕 오히려 지원을 받아주는 걸 고마워하는 식이어서 적잖은 국민이 분노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의 대북지원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현금을 지원해주고, 시간을 벌어준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왔듯이 앞으로는 정부가 인내심을 갖고 북핵 해결과 한반도 평화 관리라는 큰 목표를 추구하면서 신축적이고 유연하게 대응해 가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美 “개성공단-금강산, 유엔 대북제재와 무관”>(동아, 1면)
<손 내밀었던 北, 돌아가선 딴청?>(동아, 4면)
<대북정책 어떻게…전문가 5인의 의견>(동아, 4면)
<北, 갈등 키우면서 유화 제스처 ‘이중행태 20년’>(동아, 5면)
< MB면담 임무완수에 안도?>(동아, 5면)
<美 “현재로서는” 단서 달아…北태도 지켜볼 듯>(동아, 5면)
 
동아일보는 골드버그 조정관이 기자들에게 “현재로서는(at the moment) 이런 합의들이 유엔 안보리 결의안 1874호와 무관하다는 게 나의 평가”라며 개성공단 활성화와 금강산 및 개성관광 재개 조치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고 전했다.
4면 <손 내밀었던 北, 돌아가선 딴청?> 기사에서는 남북 양측이 대화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면서 북한이 미국과의 관계 개선이 더딘 상태여서 오히려 남한을 출구로 삼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문제는 대화의 시작”이라며 정부는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적십자회담을 우선 시작하고 고위급 회담 일정을 논의할 생각이었으나, 북한은 답변을 하지 않고 있고 남북 판문점 직통 전화도 다시 단절되었다고 보도했다. 또한 북 조문단이 이 대통령에게 남북 정상회담을 제안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에 대해 정부가 완강히 부인하고 있다고 전했다. 북측이 여권 핵심 관계자를 통해 이 대통령에게 정상회담을 제안한 것처럼 알려진 것이 와전됐다고 보도했다.
5면 <北, 갈등 키우면서 유화 제스처 ‘이중행태 20년’> 기사에서는 북한이 지난 20년간 “대남 무력 도발과 화해 무드 유발을 동시에 하는 ‘갈등과 협력의 이중 전략’”을 구사해 왔던 행위들을 실증 연구로 규명했다며 고려대 강승규 박사가 쓴 학위 논문 ‘탈냉전기 남북한 갈등과 협력에 관한 경험적 연구’ 내용을 설명했다. 북한의 대남정책과 관련된 사건 6000건을 국가 간에 발생한 사건의 갈등 및 협력 정도를 보여주는 COPDAB(Conflict and Peace Databace) 15단계로 분류하여 ▲갈등-협력 동시에, ▲갈등 유발뒤 돈 벌어, ▲북은 도발, 남은 협력, ▲김정일 집권후 심화 등의 특징이 나타났다면서 자세히 보도했다.
 
 

▲ 동아일보 5면 기사
 
 
<보즈워스·성 김 내달 평양 간다>(중앙, 1면)
<“금강산·개성 관광, 개성공단 안보리 제재 대상 아니다”>(중앙, 1면)
<한국 입장 반영한 미국…금강산 관광 걸림돌 일부 제거>(중앙, 4면)
<남북 정상회담 우회 제안 청와대 측선 논평 안 해>(중앙, 4면)
<평양서 보즈워스 전격 초청…북핵 협상 새 출발 예고>(중앙, 5면)
<“연안호 송환 문제 안전상 시일 걸릴 뿐”>(중앙, 5면)
<남북 장관급회담부터 풀어나가야>(중앙, 사설)
 
중앙일보는 미국의 스티븐 보즈워스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북한의 초청으로 다음 달 중에 평양을 방문할 것이라는 내용을 1면에 보도했다. 성 김 미국 측 6자회담 수석대표도 동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앙일보는 골드버그 조정관의 발언은 “어디까지나 법률적으로 따졌을 때 하자가 없다는 뜻”이라는 정부 당국자의 말을 인용해 평가했다. 관광 재개를 위한 여러 가지 걸림돌 가운데 하나를 미리 제거한 것과 같은 효과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언급했다며 일단 정부는 “북한의 비핵화 의지와 남북관계 개선 상황에 따라 이들 사업의 현실화 여부와 속도를 결정하는 전략”을 구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명박 대통령과 북한 특사조문단의 ‘30분 면담’의 내용 중에서도 이 대통령이 우리 정부의 일관되고 확고한 대북 원칙을 설명한 뒤 이를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전해 달라고 당부했다는 점을 강조해 보도하기도 했다.
중앙일보 사설은 일련의 정부 대응은 적절했다고 평가한다면서 이러한 절제는 유지하되 남북 당국간 대화는 이른 시일 내 복원해야 한다고 주장을 내놨다. 정상회담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라면서 일단 장관급 수준의 당국 대화로 시작할 수 있다면서 남북 대화가 조속히 복원돼 한반도 평화를 위한 실질적 논의가 이뤄지길 고대한다고 밝혔다.
 
< MB정부, 북과 손뼉 마주치긴 아직…>(한겨레, 6면)
<‘감초 김양건’ 통하였느냐>(한겨레, 6면)
<“금강산관광·개성공단, 유엔제재와 무관>(한겨레, 6면)
 
한겨레는 6면 <MB정부, 북과 손뼉 마주치긴 아직…> 기사에서 “정부는 일단 면담 성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남북관계 현안을 풀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두고는 “좀더 검토가 필요하다”는 신중한 기류가 우세하다고 전했다. 남북 사이에 협의가 진행되어야 할 현안으로는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이 북쪽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아태위)와 합의한 5개항이 가장 먼저 꼽힌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금강산 관광 재개 ▲육로통행 제한 해제 ▲ 개성관광 재개 및 개성공단 활성화 ▲백두산관광 추진 ▲추석 이산가족 상봉 등이다. 정부는 각 사안별로 남북 당국간 협의를 통해 실행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을 세웠다고 평가했다.
 
<청와대 “남북 정상회담 거론 없었다”>(경향, 1면)
<“개성·금강산 유엔제재와 무관”>(경향, 2면)
<남북 정상회단 못할 이유 없다>(경향, 사설)
 
경향신문은 골드버그 조정관의 발언을 두고 “이 같은 언급은 현대그룹과 북한 사이의 이들 사업 재개 합의에 대해 그간 국내외 일각에서 제기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는 지적을 ‘교통정리’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향후 북한이 전향적인 조취를 취할 경우, 개성 및 금강산 관광 재개 협상이 더 빨라질 가능성이 커졌다고 보도했다.
경향신문 사설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남북 정상회담 제의설을 두고 진실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며 청와대가 정상회담 자체에 빗장을 거는 듯한 태도에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남북 접촉의 룰을 바꾸고, 대통령의 의지와 함께 대북 압박을 지속하는 미국과의 공조문제가 맞물린 것으로 보고 있다. 물론 이러한 논리에 일리가 있으나 경향신문은 정상회담은 정치적 결단으로 관계 개선의 돌파구를 마련해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하는 것이라는 의미도 있다고 주장했다. 청와대가 남북정상회담 개최에 미리 선을 그으려는 듯한 태도는 온당치 않다고 강조했다.
 

2. <조선>, MBC 경영보고에 방문진 비판 부각해 경영진 교체 압박
 
<방문진, 노조에 휘둘리는 MBC 경영진 손댄다>(조선, 8면)
 
조선일보는 최근 구성된 방송문화진흥회가 MBC 노조의 경영권 개입과 방만 경영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방문진 이사들은 MBC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MBC 단체협약을 보면 사실상 국장 인사를 노조가 좌우하는 구조로 돼 있다”고 비난했다. 2002년 9%였던 MBC의 영업이익률이 2007년 3%까지 떨어지고 지난해 0.6% 주저앉은 것에 대해서도 “MBC의 구조적 위기는 10년 가까이 진행되고 있는데도 경영진이 이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김광동 이사의 지적을 언급했다. SBS와 비교할 때 인건비 비중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도 나왔다고 보도했다. PD 수첩 ‘광우병 보도’에 대해서도 MBC 경영진이 진상조사 및 재발 방지를 위해 어떤 조치를 했는가를 설명하면서 방문진의 기대에 부응하는 대책을 못 내놓을 경우 경영진 교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조선일보 8면 기사
 
 
3. <한겨레>, 국회 사무처 CCTV 자료 입수로 대리투표 사실 확인 기대 높여
 
<언론법 처리 녹화자료 ‘일부장면 누락’ 확인>(한겨레, 2면)
 
한겨레는 국회사무처가 언론관련법 강행처리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사건과 관련해 국회 본회의장 CCTV 녹화 자료를 증거로 내면서 몇몇 장면을 누락한 채 제공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국회사무처는 당시 본회의장 안에 설치된 카메라가 일부 미작동했기 때문이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언론악법 무효투쟁 법무본부장’인 김종률 의원은 “초단위로 녹화된 CCTV 자료를 통해 일부 대리투표 사실이 확인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권한쟁의심판 사건을 청구한 야4당 대리인단 관계자는 “나경원, 강봉균 의원 등 대리투표 사실이 이미 확인된 의원들도 있어 위법성을 입증하는 데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 한겨레 2면 기사
 
 
4. <경향>, YTN 배석규 사장 직무대행의 독단·독선 행태 강도 높게 비판
 
<갈수록 태산인 YTN 사태>(경향, 사설)
 
경향신문은 “구 전 사장의 뒤를 이은 배석규 사장 직무대행의 독단·독선적 행태” 때문에 YTN 문제가 계속 꼬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향신문은 이런 억지와 파행이 어디에서 발원했는가를 따져볼 때 “정권의 방송장악 욕심”이라며, 배 사장대행의 월권은 비판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정권이 방송장악을 포기하지 않은 한 제2, 제3의 배 사장대행 같은 인물이 계속 출몰할 것이고, 제2, 제3의 YTN 사태도 계속될 것이라고 강도 높게 경고했다. <끝>
 
 
 
 
2009년 8월 25일

 

(사) 민주언론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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