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모니터_
9월 9일자 주요일간지 일일 모니터 브리핑(2009.9.9)
등록 2013.09.23 16:16
조회 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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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브리핑
1. <조선> “노조 파업, ‘박연차 게이트’가 국가경쟁력 갉아먹었다”
2. 경기도 ‘교육국’ 신설 … <한겨레> “교육자치 훼손”
3. 조중동, “용산재판, 외부세력 사주 받았다” 재판장 발언 기정사실로 부각
1. <조선> “노조 파업, ‘박연차 게이트’가 국가경쟁력 갉아먹었다”
2. 경기도 ‘교육국’ 신설 … <한겨레> “교육자치 훼손”
3. 조중동, “용산재판, 외부세력 사주 받았다” 재판장 발언 기정사실로 부각
<조선> “노조·박연차 게이트가 국가경쟁력 발목”
1. <조선> “노조 파업, ‘박연차 게이트’가 국가경쟁력 갉아먹었다”
조중동, ‘노동시장 유연화·규제완화·강력한 법집행’ 역설
조중동, ‘노동시장 유연화·규제완화·강력한 법집행’ 역설
8일 재정기획부는 스위스의 국제민간기구 세계경제포럼(WEF)이 실시한 ‘2009년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한국이 19위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세계경제포럼은 한국 국가경쟁력을 2007년에는 11위, 2008년에는 13위로 평가한 바 있다.
9일 주요 일간지들은 모두 이 소식을 전했으나, 접근 방식은 완전히 달랐다.
9일 주요 일간지들은 모두 이 소식을 전했으나, 접근 방식은 완전히 달랐다.
경향신문은 2면에 관련 기사를 실었다. 경향신문은 이 기사에서 평가 내용에 대한 해설과 함께 세계경제포럼 등의 국가경쟁력 평가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어떤 한계가 있는지 등을 함께 언급했다.
<한국 국가경쟁력 19위로 추락>(경향, 2면)
기사는 세계경제포럼의 평가에서는 한국이 2년 연속 하락한 반면, 지난 5월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이 발표한 국가경쟁력 순위에서는 27위를 기록해 지난해보다 4계단 올랐다고 전했다. 경향신문은 이 같은 차이에 대해, 국제경영개발원의 경우는 설문조사 항목의 반영 비율이 3분의 1인 반면 세계경제포럼은 3분의 2로 ‘주관적 평가’가 보다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세계경제포럼이 국내 최고경영자 11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지만 각 분야 대표성을 담보할 만큼 정밀한 표본은 아니라는 지적이 많다고 덧붙였다.
이어 세계경제포럼이 매긴 이번 평가 내용을 항목별로 소개하면서 “제도적 요인과 노동시장 효율성, 금융시장 성숙도에서 낮은 평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세계경제포럼이 매긴 이번 평가 내용을 항목별로 소개하면서 “제도적 요인과 노동시장 효율성, 금융시장 성숙도에서 낮은 평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국가경쟁력’ 6단계 추락>(한겨레, 20면)
한겨레신문은 20면에 2단 기사로 간단하게 다뤘다. 기사는 세계경제포럼의 항목별 평가를 전하면서 “특히 제도적 요인(28→53위), 노동시장 효율성(41→84)에서 순위 하락이 두드러졌다”고 덧붙였다.
한편, 조중동은 세계경제포럼의 국가경쟁력 순위가 하락을 크게 보도하면서, 그 주된 책임을 ‘노조 탓’으로 돌리는 한편 기업에 대한 규제 완화, 해고할 권리 확대, 정부의 ‘단호한 법 집행’ 등이 필요하다고 몰았다. 여기에 더해 조선일보는 ‘정치불안’을 순위 하락의 요인으로 언급하면서 ‘박연차 게이트’를 지목했다.
<한국, 국가경쟁력 19위로 하락... 강성노조·정치불안 악영향>(조선, 4면)
<금융위기 후폭풍... 미(美), 스위스에 1위 내줘>(조선, 4면)
<“올라갈 줄 알았는데...” 우리 정부, 당혹>(조선, 4면)
<금융위기 후폭풍... 미(美), 스위스에 1위 내줘>(조선, 4면)
<“올라갈 줄 알았는데...” 우리 정부, 당혹>(조선, 4면)
조선일보는 4면 <한국, 국가경쟁력 19위로 하락...강성노조·정치불안 악영향>에서 순위 하락이 “국제적 시선을 모은 쌍용차 파업사태, 화물연대 죽창시위 같은 후진적 노사관계와 이로 인한 사회불안, 정치적 갈등이 주된 요인으로 된 것으로 전문가들은 파악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순위 하락의 원인을 세 가지로 나눠 부연했는데, ‘강성노조’, ‘박연차 게이트’, ‘정부의 소신없는 법집행’을 꼽았다.
조선일보는 “WEF가 한국의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던 5월 우리나라는 강성노조의 시위로 불안한 상황에 빠져있었다”며 화물연대 시위, 쌍용차 파업, 비정규직법 개정안 등을 언급했다. 또 “노무현 전 대통령 자살사건으로 사실상 막을 내린 박연차 게이트도 국가경쟁력을 하락시키는 중요한 요인이 된 것으로 풀이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문가들이 “정부의 무소신과 무원칙이 노사관계를 해쳐 국가경쟁력을 갉아먹고 있다며 소신있는 법집행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면서 ‘노조와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원칙적인 법집행’,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을 정도의 규제 완화’를 주문한 대기업 임원과 전문가의 발언을 덧붙였다.
조선일보는 “WEF가 한국의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던 5월 우리나라는 강성노조의 시위로 불안한 상황에 빠져있었다”며 화물연대 시위, 쌍용차 파업, 비정규직법 개정안 등을 언급했다. 또 “노무현 전 대통령 자살사건으로 사실상 막을 내린 박연차 게이트도 국가경쟁력을 하락시키는 중요한 요인이 된 것으로 풀이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문가들이 “정부의 무소신과 무원칙이 노사관계를 해쳐 국가경쟁력을 갉아먹고 있다며 소신있는 법집행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면서 ‘노조와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원칙적인 법집행’,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을 정도의 규제 완화’를 주문한 대기업 임원과 전문가의 발언을 덧붙였다.
▲ 조선일보 4면 기사
<한국 국가경쟁력 19위... 6단계 추락>(동아, 6면)
<노동시장 비효율이 깎아먹은 국가경쟁력>(동아, 사설)
동아일보도 “고용과 해고가 어려운 경직된 노동시장, 전투적 노조 등 한국의 고질적 노사문제가 올해 국가경쟁력의 발목을 잡았다”고 주장했다.
동아일보는 이와 관련한 사설까지 실었는데, “노동시장과 관련한 정부의 개혁능력 부족, 정치권과 사회 일각의 투쟁적 노사관이 두루 반영된 결과”라고 개탄했다.
사설은 “노동시장 비효율과 정부규제 및 금융시장 취약성은 어느 조사에서나 공통으로 등장하는 한국의 고질병”, “국제기구들도 한국의 고용 및 해고 관련 규제나 고용관계법의 경직성 문제를 여러 차례 지적했다”는 등의 주장을 펴며 사실상 규제완화, 노동시장 유연화를 촉구했다.
동아일보는 이와 관련한 사설까지 실었는데, “노동시장과 관련한 정부의 개혁능력 부족, 정치권과 사회 일각의 투쟁적 노사관이 두루 반영된 결과”라고 개탄했다.
사설은 “노동시장 비효율과 정부규제 및 금융시장 취약성은 어느 조사에서나 공통으로 등장하는 한국의 고질병”, “국제기구들도 한국의 고용 및 해고 관련 규제나 고용관계법의 경직성 문제를 여러 차례 지적했다”는 등의 주장을 펴며 사실상 규제완화, 노동시장 유연화를 촉구했다.
<한국 국가경쟁력 13 →19위 추락>(중앙, 2면)
<노동시장·규제가 한국 국가경쟁력 발목 또 잡아>(중앙, 27면)
<노동시장·규제가 한국 국가경쟁력 발목 또 잡아>(중앙, 27면)
중앙일보 역시 국가경쟁력 순위가 19위까지 밀린 것에 대해 ‘노동시장·규제가 발목을 잡았다’고 강조했다.
2. 경기도 ‘교육국’ 신설 … <한겨레> “교육자치 훼손”
<조선>·<동아> ‘도 교육청, 비상근무에 나섰다’ 짧게 다뤄
<중앙> 관련 보도 없어
경기도가 ‘교육국’을 설치하겠다고 나서 갈등을 빚고 있다.
경기도는 지난 7일 교육국 신설을 담은 조례 개정안이 기획위원회를 통과해 15일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경기도가 밝힌 교육국 신설 목적은 ‘평생교육 업무의 효율적 추진’, ‘일선 학교의 교육사업 체계적 지원’ 등이다. 도교육청과는 별개의 교육 담당 부서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그러자 경기도교육청은 “부당한 정치 개입으로 교육 자치를 침해하려 한다”며 “교육 자치를 지켜내기 위해 경기도교육청 본회의가 열리는 오는 15일까지 200시간 연속 비상근무에 들어간다”고 반발하고 있다. 야당도 경기도의 교육국 신설을 강하게 비난하면서 ‘정치적 의도’를 따졌다.
진보적 성향의 김상곤 교육감이 취임한 뒤 경기도의회는 무상급식·혁신학교 정책 등 김 교육감의 대표적 공약 사항을 좌초시킨 바 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경기도의 교육국 신설을 ‘진보 교육감 흔들기’ 차원에서 해석하고 있다.
경기도는 지난 7일 교육국 신설을 담은 조례 개정안이 기획위원회를 통과해 15일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경기도가 밝힌 교육국 신설 목적은 ‘평생교육 업무의 효율적 추진’, ‘일선 학교의 교육사업 체계적 지원’ 등이다. 도교육청과는 별개의 교육 담당 부서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그러자 경기도교육청은 “부당한 정치 개입으로 교육 자치를 침해하려 한다”며 “교육 자치를 지켜내기 위해 경기도교육청 본회의가 열리는 오는 15일까지 200시간 연속 비상근무에 들어간다”고 반발하고 있다. 야당도 경기도의 교육국 신설을 강하게 비난하면서 ‘정치적 의도’를 따졌다.
진보적 성향의 김상곤 교육감이 취임한 뒤 경기도의회는 무상급식·혁신학교 정책 등 김 교육감의 대표적 공약 사항을 좌초시킨 바 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경기도의 교육국 신설을 ‘진보 교육감 흔들기’ 차원에서 해석하고 있다.
한겨레신문은 8일과 9일에 걸쳐 관련 기사를 실었다.
<경기도 교육국 신설...‘진보 교육감 흔들기’ 논란>(한겨레, 8일 13면)
<경기도 교육국 신설은 교육자치 훼손이다>(한겨레, 9일 사설)
<경기도 교육국 신설은 교육자치 훼손이다>(한겨레, 9일 사설)
한겨레신문은 8일 “경기도가 조직 개편을 통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교육국’을 설치하기로 하자, 경기도 교육청은 ‘경기도 교육국 신설은 교육의 전문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이를 저지하겠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이어 “도 교육청과 전교조 등은 이번 경기도의 교육국 신설이 김문수 경기지사가 도의회를 앞세워 교육정책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며 “특히 진보성향의 김 교육감이 추진하려는 무료급식이나 혁신학교 등 교육개혁에 제동을 걸려는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보도했다.
9일에는 사설을 싣고, “지방자치의 두 축인 도와 도교육청이 합리적 대화로 문제를 풀지 못하고 이런 식의 대결 상태에 이른 것은 딱한 일”이라면서도 “그동안의 사태 전개 과정을 살펴보면, 교육자치 정신을 무시한 경기도의 오만과 독선에 큰 책임이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사설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교육의 자주성 및 전문성과 지방교육의 특수성을 살리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과학·기술·체육 그밖의 학예에 관한 사무는 교육청 등 교육자치기관에 있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고, 평생교육의 경우도 지방교육자치법은 교육감의 관할 업무로 명시적으로 규정해 놓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물론 개정된 평생교육법에 따라 지자체가 교육청과 별도로 평생교육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면서도 “교육청과 갈등을 빚으면서까지 교육국이란 명칭 사용을 고집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또 경기도가 이 문제를 함께 논의해 보자는 교육청의 제의도 묵살했다면서 “다른 정치적 목적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연유”라고 꼬집었다. 사설은 “교육자치는 교육의 전문성과 정치적 중립성 및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헌법 정신에 따라 도입된 것으로 일개 지자체가 조례로써 훼손해서는 안될 일”이라며 “상정된 조례안을 폐기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어 “도 교육청과 전교조 등은 이번 경기도의 교육국 신설이 김문수 경기지사가 도의회를 앞세워 교육정책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며 “특히 진보성향의 김 교육감이 추진하려는 무료급식이나 혁신학교 등 교육개혁에 제동을 걸려는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보도했다.
9일에는 사설을 싣고, “지방자치의 두 축인 도와 도교육청이 합리적 대화로 문제를 풀지 못하고 이런 식의 대결 상태에 이른 것은 딱한 일”이라면서도 “그동안의 사태 전개 과정을 살펴보면, 교육자치 정신을 무시한 경기도의 오만과 독선에 큰 책임이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사설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교육의 자주성 및 전문성과 지방교육의 특수성을 살리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과학·기술·체육 그밖의 학예에 관한 사무는 교육청 등 교육자치기관에 있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고, 평생교육의 경우도 지방교육자치법은 교육감의 관할 업무로 명시적으로 규정해 놓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물론 개정된 평생교육법에 따라 지자체가 교육청과 별도로 평생교육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면서도 “교육청과 갈등을 빚으면서까지 교육국이란 명칭 사용을 고집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또 경기도가 이 문제를 함께 논의해 보자는 교육청의 제의도 묵살했다면서 “다른 정치적 목적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연유”라고 꼬집었다. 사설은 “교육자치는 교육의 전문성과 정치적 중립성 및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헌법 정신에 따라 도입된 것으로 일개 지자체가 조례로써 훼손해서는 안될 일”이라며 “상정된 조례안을 폐기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 한겨레 사설
경향신문은 8일 <경기도- 교육청 또 충돌>(12면)이라는 기사를 실었다.
경향신문은 이 기사에서 “한나라당 출신 김문수 경기지사와 진보 성향의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초등학교 무료급식’에 이어 이번에는 ‘경기도 교육국 설치’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고 ‘김문수 지사와 김상곤 교육감의 갈등’이라는 틀로 접근했다.
이어 기사는 “지난 5월 주민 직선으로 선출된 김 교육감은 공약사항인 ‘초등학교 무료급식’을 실시하기 위해 추경예산을 편성했으나 경기도교육위와 경기도의회의 심의 과정에서 전액 삭감돼 무산됐다”면서 김문수 도지사가 도의회 예산 전액 삭감 직후 “도의회가 도교육청의 소규모 초등학교 무료급식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대신 저소득층 학생부터 무료급식을 확대하기로 한 것에 찬성한다”고 밝힌 사실을 전했다.
경향신문은 이 기사에서 “한나라당 출신 김문수 경기지사와 진보 성향의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초등학교 무료급식’에 이어 이번에는 ‘경기도 교육국 설치’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고 ‘김문수 지사와 김상곤 교육감의 갈등’이라는 틀로 접근했다.
이어 기사는 “지난 5월 주민 직선으로 선출된 김 교육감은 공약사항인 ‘초등학교 무료급식’을 실시하기 위해 추경예산을 편성했으나 경기도교육위와 경기도의회의 심의 과정에서 전액 삭감돼 무산됐다”면서 김문수 도지사가 도의회 예산 전액 삭감 직후 “도의회가 도교육청의 소규모 초등학교 무료급식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대신 저소득층 학생부터 무료급식을 확대하기로 한 것에 찬성한다”고 밝힌 사실을 전했다.
<道교육청, “교육국 저지 비상근무”>(조선, 8일 31면)
<경기교육청 “교육국 설치 저지” 비상근무>(동아, 8일 16면)
<경기교육청 “교육국 설치 저지” 비상근무>(동아, 8일 16면)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도 8일 관련 기사를 실었는데, 도 교육청이 ‘도 교육국저지 비상근무’에 나섰다는 사실을 제목으로 뽑아 짧게 다뤘다.
조선일보는 “교육자치가 정채행정에 의해 침해되는 것을 막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는 김 교육감의 기자회견 내용을 전하는 한편 “상임위에서 조례 개정안이 통과돼 본회의 의결절차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도의회의 판단에 따라야 한다”는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의 발언을 함께 다뤘다.
동아일보도 경기도 교육청이 비상근무에 돌입했다는 내용과 함께 “경기 북부지역에 대학을 유치하고 평생교육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신설하는 것이지 교육자치를 훼손할 생각은 없다”는 경기도의 해명을 실었다.
한편, 중앙일보는 8일과 9일 관련 보도를 하지 않았다.
조선일보는 “교육자치가 정채행정에 의해 침해되는 것을 막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는 김 교육감의 기자회견 내용을 전하는 한편 “상임위에서 조례 개정안이 통과돼 본회의 의결절차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도의회의 판단에 따라야 한다”는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의 발언을 함께 다뤘다.
동아일보도 경기도 교육청이 비상근무에 돌입했다는 내용과 함께 “경기 북부지역에 대학을 유치하고 평생교육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신설하는 것이지 교육자치를 훼손할 생각은 없다”는 경기도의 해명을 실었다.
한편, 중앙일보는 8일과 9일 관련 보도를 하지 않았다.
3. 조중동, “용산재판, 외부세력 사주 받았다” 재판장 발언 기정사실로 부각
<한겨레>, 재판장 발언 “적절성” 따져
용산참사 관련 재판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의 한양석 재판장이 8일 공판에서 “지난 공판 뒤 입수한 유인물을 통해 재판을 지연하는 행위가 외부 세력의 사주에 의한 것임을 확인했다”며 피고인 측의 공판 대응을 ‘외부세력의 사주’에 의한 것으로 단정해 논란이 일고 있다.
<재판장 “용산 피고인들, 사주받아 재판 거부”>(한겨레, 10면)
9일 한겨레신문은 “변호인단 사임과 피고인들의 재판 거부로 파행이 거듭되고 있는 ‘용산참사’ 공판에서 재판장이 (변호인단과 피고인의 재판 지연은) ‘외부세력의 사주에 의한 것으로 용납하지 않겠다’고 발언해 적절성 논란이 일고 있다”고 보도했다.
한겨레신문은 재판장의 발언이 “검찰 수사기록 3000여쪽에 대한 열람 요구와 변호인단 사임 등 피고인 쪽의 공판 대응을 ‘외부세력’의 사주에 따른 것이라고 단정한 것”이라며, 이에 대한 반발과 비판 목소리를 전했다.
기사에 따르면 용산철거민살인진압범국민대책위원회는 “재판부의 편향된 시각이 드러났다”고 반발했으며, 민변 노동위원장인 권영국 변호사는 “양 당사자의 주장을 중립적으로 듣고 판단해야 하는 재판부가 법정에서 그런 발언을 한 것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겨레신문은 재판장의 발언이 “검찰 수사기록 3000여쪽에 대한 열람 요구와 변호인단 사임 등 피고인 쪽의 공판 대응을 ‘외부세력’의 사주에 따른 것이라고 단정한 것”이라며, 이에 대한 반발과 비판 목소리를 전했다.
기사에 따르면 용산철거민살인진압범국민대책위원회는 “재판부의 편향된 시각이 드러났다”고 반발했으며, 민변 노동위원장인 권영국 변호사는 “양 당사자의 주장을 중립적으로 듣고 판단해야 하는 재판부가 법정에서 그런 발언을 한 것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조중동은 재판장의 발언을 기정사실로 다루면서 부각했다.
<용산참사 ‘법정소란 지침서’ 있었다>(조선, 10면)
<“용산재판 지연 시도는 외부단체 사주받은 것”>(중앙, 31면)
<“용산재판 파행, 외부단체가 사주”>(동아, 14면)
<“용산재판 지연 시도는 외부단체 사주받은 것”>(중앙, 31면)
<“용산재판 파행, 외부단체가 사주”>(동아, 14면)
조선일보는 “재판 당시 피고인들이 법정에서 재판부에 등을 돌리고 앉고, 방청객 일부가 마스크를 쓰고 자리에서 일어나는 등 소란을 벌인 행동이 미리 계획된 것이었음을 입증하는 문건이 발견됐다”면서 재판장의 발언을 강조했다.
▲ 조선일보 10면 기사
중앙일보는 용산 사건 재판이 “지난달 20일 재판이 재개됐으나 방청객들의 소란으로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며 “법원에 따르면 진보 성향 단체 명의로 된 이 유인물에는 ‘재판 연기 요청이 거부될 경우 피고인들은 재판부를 등지고 돌아앉을 것, 방청객들은 마스크를 쓰고 일어나 항의 표시를 할 것’ 등의 지침이 적혀 있었다”고 보도했다. 검찰이 “민변 변호인단은 무죄 입증이나 유리한 정상을 위한 변론보다 정치선전에 주력해 왔다”고 말한 내용도 덧붙였다.
동아일보는 재판부가 “최근 변호인의 변론 거부와 방청객의 법정 소란 등 재판을 파행으로 몰고 가는 행위에 대해 강도 높게 경고했다”며 “(피고인들이 재판을 지연시키는 것이) 외부단체의 지시나 사주에 의한 것이라는 점을 알게됐다”는 재판장의 발언을 전했다. 이어 “변호인단의 퇴정에 이어 피고인들까지 정치적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조직적으로 재판을 방해하고 있다”는 검찰의 주장도 덧붙였다.<끝>
2009년 9월 9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