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모니터_
9월 11일자 주요일간지 일일 모니터 브리핑(2009.9.11)
등록 2013.09.23 16:17
조회 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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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MB, 이번엔 ‘남대문 시장’ … 조중동, 이번에도 ‘친서민’ 집중 부각
2. 정운찬 후보 도덕성 논란…말 없는 <중앙>, 궁색한 <조선>
3. <한겨레> “4대강 비용 떠안은 수공, 수도요금 인상 추진”
‘수공 재무구조 악화’ 전망 … <한겨레><경향>만 보도
시장만 바뀌고 조중동 ‘MB띄우기’는 똑같아
1. MB, 이번엔 ‘남대문 시장’ … 조중동, 이번에도 ‘친서민’ 집중 부각
<중앙> ‘대통령에게 몰려든 시민들’ 모습, 1면 4단 걸쳐 부각
<조선> “장보러 온 대통령… 대통령 보러 몰려든 시민들”
<동아> “친서민 행보, 지지도 상승”
10일 이명박 대통령이 또 시장을 찾았다. 이번에는 남대문시장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남대문 시장 내 새마을금고 사무실에서 비상대책회의를 주재하기도 했다.
11일 신문들은 모두 관련 소식을 실었는데, 조중동은 대통령의 ‘친서민’ 행보를 집중적으로 부각했다.
11일 신문들은 모두 관련 소식을 실었는데, 조중동은 대통령의 ‘친서민’ 행보를 집중적으로 부각했다.
중앙일보는 1면에 <남대문 시장 찾은 MB>라는 제목의 사진을(19.4×12.4㎝) 4단에 걸쳐 커다랗게 실었다. 사진은 많은 시민들이 이 대통령을 보기 위해 몰려들었음을 부각하고 있다.
<남대문시장 찾은 MB>(중앙, 1면)
<남대문시장으로 간 비상경제대책회의>(중앙, 12면)
<남대문시장으로 간 비상경제대책회의>(중앙, 12면)
12면에서는 이 대통령이 남대문시장에서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었다며 “모든 부처가 힘을 모아 서민생활 안정과 물가관리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등 대통령의 발언을 보도했다.
이어 “이 대통령의 ‘깜짝 방문’에 인근 상인과 시민들이 몰려들어 시장 일대는 북새통을 이뤘다”며 “이 대통령은 시장을 둘러보며 손녀에게 줄 한복 등을 사고 상인들과 함께 설렁탕으로 점심식사도 했다”고 전했다.
기획재정부가 이날 ‘추석 물가관리대책을 발표했다는 소식도 덧붙였다.
이어 “이 대통령의 ‘깜짝 방문’에 인근 상인과 시민들이 몰려들어 시장 일대는 북새통을 이뤘다”며 “이 대통령은 시장을 둘러보며 손녀에게 줄 한복 등을 사고 상인들과 함께 설렁탕으로 점심식사도 했다”고 전했다.
기획재정부가 이날 ‘추석 물가관리대책을 발표했다는 소식도 덧붙였다.
△중앙일보 1면 기사
조선일보도 1면과 5면을 통해 대통령의 ‘친서민 행보’를 적극 부각했다.
<“LPG·우유 등 서민품목 가격담합 문책”>(조선, 1면)
<장보러 온 대통령… 대통령 보러 몰려든 시민들> (조선, 5면)
<장보러 온 대통령… 대통령 보러 몰려든 시민들> (조선, 5면)
1면에서는 “추석을 앞두고 정부가 서민생활과 밀접한 일부 제품들의 가격 낮추기를 추진할 전망”이라면서 이명박 대통령이 10일 남대문 시장 내 새마을금고 사무실에서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주재했다고 전했다. 또 대통령이 “대기업이 공급하는 물품 중 LPG와 우유 등은 전형적으로 서민에게 영향을 주는 상품”이라고 말했다면서 “이 대통령이 특정 품목을 언급하면서 가격 담합 문제를 제기한 것은 이례적”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정부의 ‘추석 물가안정 대책’ 발표 소식도 전했다.
5면에서는 대통령의 남대문 방문을 자세히 다뤘다.
“장보러 온 대통령”, “대통령 보러 몰려든 시민들”이라는 제목에서도 드러나듯 대통령의 ‘서민적 행보’와 시민들의 ‘뜨거운 반응’을 강조했다. 중앙일보 1면 사진보다는 작지만 역시 4단에 걸친 사진(19.9×7.8㎝)을 실었는데, 몰려든 시민들이 대통령에게 손을 흔들고 대통령 사진을 찍으려고 애쓰는 모습을 담았다.
이 사진 밑에는 “‘사진 찍어요.’ ‘악수해요.’ 이명박 대통령이 10일 서울 남대문시장을 방문하자 많은 시민들이 대통령을 보기 위해 몰려들고 있다. 청와대는 ‘시민 숫자가 2000천여명이나 돼 (경호에) 힘들었다”고 했다“는 설명을 달았다.
조선일보는 이 사진 외에도 대통령이 만두를 사먹는 사진도 실었다.
“장보러 온 대통령”, “대통령 보러 몰려든 시민들”이라는 제목에서도 드러나듯 대통령의 ‘서민적 행보’와 시민들의 ‘뜨거운 반응’을 강조했다. 중앙일보 1면 사진보다는 작지만 역시 4단에 걸친 사진(19.9×7.8㎝)을 실었는데, 몰려든 시민들이 대통령에게 손을 흔들고 대통령 사진을 찍으려고 애쓰는 모습을 담았다.
이 사진 밑에는 “‘사진 찍어요.’ ‘악수해요.’ 이명박 대통령이 10일 서울 남대문시장을 방문하자 많은 시민들이 대통령을 보기 위해 몰려들고 있다. 청와대는 ‘시민 숫자가 2000천여명이나 돼 (경호에) 힘들었다”고 했다“는 설명을 달았다.
조선일보는 이 사진 외에도 대통령이 만두를 사먹는 사진도 실었다.
기사는 이명박 대통령의 남대문 시장 방문이 “추석을 앞두고 민생과 물가를 직접 챙기기 위해서 였다”며, “그간 호응을 얻은 친 서민 행보를 가속화하는 의미도 있다”는 청와대측의 설명을 덧붙였다.
이어 “이 대통령 주변에는 수많은 시민들이 모여들어 ‘고생하신다’, ‘보고 싶었다’며 앞다퉈 인사를 건넸다. 이 대통령은 이들과 악수하고 기념촬영에 응했다”, “이 대통령은 이동 중간 경호상 목적으로 설치된 노란 안전띠를 직접 걷어 올리고 군중 속으로 들어가기도 했다”고 대통령의 행보를 자세히 전했다. 또 이 대통령이 전통시장 상품권을 들고 장보기에 나서 만두와 찐빵을 사 수행원들과 나눠먹고, 손녀에게 선물한 한복과 고추, 무화과 등을 구입했다는 사실도 보도했다.
기사는 이 대통령이 설렁탕집에서 상인 대표들과 간담회를 가졌다며, “정부는 서민이 찾는 전통시장이 잘 되는 것을 바라고 있다”, “정부도 (한나라)당도 마찬가지로 완전히 서민정책을 하고 있다”는 대통령 발언을 덧붙였다.
이어 “이 대통령 주변에는 수많은 시민들이 모여들어 ‘고생하신다’, ‘보고 싶었다’며 앞다퉈 인사를 건넸다. 이 대통령은 이들과 악수하고 기념촬영에 응했다”, “이 대통령은 이동 중간 경호상 목적으로 설치된 노란 안전띠를 직접 걷어 올리고 군중 속으로 들어가기도 했다”고 대통령의 행보를 자세히 전했다. 또 이 대통령이 전통시장 상품권을 들고 장보기에 나서 만두와 찐빵을 사 수행원들과 나눠먹고, 손녀에게 선물한 한복과 고추, 무화과 등을 구입했다는 사실도 보도했다.
기사는 이 대통령이 설렁탕집에서 상인 대표들과 간담회를 가졌다며, “정부는 서민이 찾는 전통시장이 잘 되는 것을 바라고 있다”, “정부도 (한나라)당도 마찬가지로 완전히 서민정책을 하고 있다”는 대통령 발언을 덧붙였다.
동아일보는 4면에 관련기사를 실었다.
동아일보 역시 이 대통령의 사진을 실었는데, 손녀에게 줄 한복을 고르고 있는 모습을 담았다. 사진 밑에는 이 대통령이 “시장 내 식당에서 상인들과 설렁탕으로 점심식사를 함께 하면서 ‘추석도 다가오고 해서 워낙 어려울 때라 어떻게 되고 있나 보고 싶어서 왔다’고 말했다”는 발언을 캡션으로 달았다. 사진 위에도 <“민생현장 더 가까이” 남대문 시장서 비상경제대책회의>라는 작은 제목을 달았다.
동아일보 역시 이 대통령의 사진을 실었는데, 손녀에게 줄 한복을 고르고 있는 모습을 담았다. 사진 밑에는 이 대통령이 “시장 내 식당에서 상인들과 설렁탕으로 점심식사를 함께 하면서 ‘추석도 다가오고 해서 워낙 어려울 때라 어떻게 되고 있나 보고 싶어서 왔다’고 말했다”는 발언을 캡션으로 달았다. 사진 위에도 <“민생현장 더 가까이” 남대문 시장서 비상경제대책회의>라는 작은 제목을 달았다.
<뛰는 기름값, 정유사 경쟁시켜 잡는다>(동아, 4면)
<‘친서민 선언’ 80일 MB 지지율 15%P↑>(동아, 4면)
<‘친서민 선언’ 80일 MB 지지율 15%P↑>(동아, 4면)
이어진 기사에서는 남대문 시장 내 새마을금고 회의실에서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연 데 대해 “회의 주제가 ‘추석 민생 및 생활물가 안정’이라는 점을 고려해 시장 한복판을 회의장소로 택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이날 참석자들은 이 대통령의 강도 높은 질책에 진땀을 흘려야 했다”며 대통령의 질책을 전한 뒤 정부의 ‘추석 민생 및 생황물가 안정대책’ 내용을 설명했다.
이 기사 바로 아래에는 <‘친서민 선언’ 80일 MB 지지율 15%P↑>라는 기사를 싣고, “이명박 대통령의 친서민 행보가 국정수행 지지도 상승으로 어어지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고 전했다. 2009년 6부터 9월까지 지지도 추이를 그래프로 나타내기도 했다.
기사는 “이 대통령은 중도실용 및 친서민 정책기조를 천명한 이후 10일 현재 80일째 서민의 현장을 챙겨왔다”, “거의 매주 한 번꼴로 시장이나 어린이집, 기숙형 고등학교,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 등 서민의 현장을 방문했고 친서민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면서 “이 대통령의 친서민 행보가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는 것은 여론조사에서도 나타난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기사 마지막에 “이런 지지도 상승이 계속 탄력을 받을지는 좀 더 시켜봐야 한다는 지적”이라며 “현재로선 친서민 이미지 구축에 성공한 정도일 뿐 이를 정책적으로 뒷받침하고 그럴 만한 경제적 여건이 조성되지 않으면 언제든 무너질 수 있는 ‘모래성’이라는 것”이라는 지적을 짧게 덧붙였다.
기사는 “이 대통령은 중도실용 및 친서민 정책기조를 천명한 이후 10일 현재 80일째 서민의 현장을 챙겨왔다”, “거의 매주 한 번꼴로 시장이나 어린이집, 기숙형 고등학교,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 등 서민의 현장을 방문했고 친서민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면서 “이 대통령의 친서민 행보가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는 것은 여론조사에서도 나타난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기사 마지막에 “이런 지지도 상승이 계속 탄력을 받을지는 좀 더 시켜봐야 한다는 지적”이라며 “현재로선 친서민 이미지 구축에 성공한 정도일 뿐 이를 정책적으로 뒷받침하고 그럴 만한 경제적 여건이 조성되지 않으면 언제든 무너질 수 있는 ‘모래성’이라는 것”이라는 지적을 짧게 덧붙였다.
경향신문은 이 대통령의 남대문시장 방문과 관련해서는 5면에 사진 기사를 하나 싣는데 그쳤다. 그러나 이날 정부가 내놓은 물가안정 대책과 관련해서는 기사와 사설을 실었다.
사진 기사 (경향 5면)
<전기·가스료 등 원가 공개>(경향, 16면)
<미덥지 않은 정부의 물가안정 의지>
<전기·가스료 등 원가 공개>(경향, 16면)
<미덥지 않은 정부의 물가안정 의지>
경향신문은 5면에 이명박 대통령이 남대문시장을 방문해, 한 아이의 볼을 쓰다듬고 있는 사진을 실었다. 사진 아래에는 이 대통령이 ‘시장 내 새마을금고에서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서민생활과 밀접한 생활필수품과 관련된 가격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철저히 감시하라고 지시했다’는 내용의 캡션을 달았다.
16면 기사에서는 내년 2·4분기부터 전기료·열차요금 등 6개 공공요금의 원가정보가 인터넷을 통해 공개되고, 21개 품목에 대해 추석연휴 전까지 집중적인 물가관리가 시행된다는 등 정부의 ‘추석 민생 및 생활물가안정 대책’ 내용을 전했다.
이어 사설에서는 정부의 물가 안정 의지에 의구심을 나타냈다.
사설은 정부의 물가 대책이 “나름대로 다양한 대책을 모색한 흔적이 보이지만 실제로 서민의 생활물가 고통을 덜어주는 데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의 물가불안은 구조적인 측면이 크다”며 11년 만에 최고라는 식료품값 상승률, 엥겔계수 상승 등을 언급했다.
또 “더 근본적인 불안요인은 금융위기 이후 풀린 막대한 유동성과 최근의 경기회복 움직임”이라면서 경기회복 기대심리와 결합된 과잉 유동성을 우려했다. 사설은 “정부가 물가안정에 강한 의지를 보이면서 실제로 다양한 거시적 접근을 모색해야 마땅하다”고 주문하는 한편 정부가 “물가불안보다는 경기회복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을까 우려해 재정확대 기조에 신경을 더 쓰는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설에서는 정부의 물가 안정 의지에 의구심을 나타냈다.
사설은 정부의 물가 대책이 “나름대로 다양한 대책을 모색한 흔적이 보이지만 실제로 서민의 생활물가 고통을 덜어주는 데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의 물가불안은 구조적인 측면이 크다”며 11년 만에 최고라는 식료품값 상승률, 엥겔계수 상승 등을 언급했다.
또 “더 근본적인 불안요인은 금융위기 이후 풀린 막대한 유동성과 최근의 경기회복 움직임”이라면서 경기회복 기대심리와 결합된 과잉 유동성을 우려했다. 사설은 “정부가 물가안정에 강한 의지를 보이면서 실제로 다양한 거시적 접근을 모색해야 마땅하다”고 주문하는 한편 정부가 “물가불안보다는 경기회복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을까 우려해 재정확대 기조에 신경을 더 쓰는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한겨레신문은 2면에서 정부의 물가안정 대책을 다뤘다.
<제수용품 등 추석물가 특별관리>(한겨레, 2면)
한겨레신문은 정부가 한가위를 앞두고 21개 품목에 대해 특별 물가 관리가 들어가고 예년보다 물가 대책 기간을 1주일(2->3주) 늘리고, 중소기업과 저소득층 등에 대한 세제지원도 강화할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이 대통령의 남대문시장 방문에 대해서는 ‘남대문시장 새마을 금고에서 열린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었다’는 사실과 함께 김은혜 청와대 대변인이 전한 대통령의 발언을 덧붙였다.
이 기사 밑에는 남대문시장 모습을 담은 사진을 실었다. 다른 신문들이 대통령의 남대문 시장 방문 사진을 실은 반면 한겨레신문은 ‘정부가 생활물가 특별대책을 발표한 10일 오후 남대문시장이 물건을 사러 온 사람들로 붐비고 있다’는 캡션을 단 사진을 실었다.
이 대통령의 남대문시장 방문에 대해서는 ‘남대문시장 새마을 금고에서 열린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었다’는 사실과 함께 김은혜 청와대 대변인이 전한 대통령의 발언을 덧붙였다.
이 기사 밑에는 남대문시장 모습을 담은 사진을 실었다. 다른 신문들이 대통령의 남대문 시장 방문 사진을 실은 반면 한겨레신문은 ‘정부가 생활물가 특별대책을 발표한 10일 오후 남대문시장이 물건을 사러 온 사람들로 붐비고 있다’는 캡션을 단 사진을 실었다.
2. 정운찬 후보 도덕성 논란…말 없는 <중앙>, 궁색한 <조선>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정운찬 국무총리 후보자의 논문 중복 게재와 소득세 탈루, 병역면제를 둘러싼 의혹 등 도덕성 문제가 본격적으로 불거지고 있다. 또 임태희 노동부 장관 후보자의 위장 전입에 이어 백희영 여성부장관도 ‘제자의 석사학위 논문을 공동저자 논문으로 게재해 연구업적을 부풀렸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전날 (10일) 후보자들에 대한 의혹을 언급조차 하지 않았던 조선일보가 오늘은 정운찬·백희영 후보자에 대한 기사를 실었다. 그러나 ‘논란’으로 다루는 가운데 후보자들의 ‘해명’에 힘을 실어주는 경향을 보였다.
전날 (10일) 후보자들에 대한 의혹을 언급조차 하지 않았던 조선일보가 오늘은 정운찬·백희영 후보자에 대한 기사를 실었다. 그러나 ‘논란’으로 다루는 가운데 후보자들의 ‘해명’에 힘을 실어주는 경향을 보였다.
<정운찬·백희영 논문 중복게재 논란… “관행” “부적절”>(조선, 4면)
조선일보는 “정운찬 국무총리 후보자와 백희영 여성부장관 후보자에 대해 ‘논문 중복게재’ 의혹 등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면서 이에 대해 ‘문제없다’는 견해와 ‘공직 임명데 부적절한 도덕적 하자’라는 의견을 엇갈리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고위공직 후보자들의 논문 중복 게재 여부 등에 대한 판단 잣대에 논란이 있다고 보도했다.
두 후보자들이 ‘학계 관행이므로 문제될 것이 없다’고 반박하고 있는 데 대해 조선일보는 정 후보자의 경우 “국문논문을 영문으로 번역해 기고한 것은 좋은 논문의 경우 외국 독자에게도 알릴 수 있다는 점에서 과거 학계에서 통용된 관행”이고 이중게재 논란에 대해서도 “논문 심사 등을 거치는 학술지에 게재했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대중 독자를 대상으로 한 계간지 등에 글을 다시 실었다면 중복 게재의 잣대를 들이대긴 어렵다”는 서울대 교수의 발언을 언급하며 힘을 실었다. 다만, “학계에선 ‘중복 게재 등에 대한 기준이 엄격해진 지금 관점에서 보면 인용표시를 해주는 게 바람직하다’는 게 다수설”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백 후보자의 경우도 학계에선 ‘관행’이란 주장이 우세한 듯하다”라며 “연구 아이디어를 내고 실험·해석 등을 같이 수행해 공동저자로 참여하는 건 자연과학계의 일방적 관행”, “자연과학계는 제자 혼자 연구를 위한 실험이나 조사를 수행할 수 없고 교수와 공동으로 수행하는 것이 정석”이라는 서울대 자연대 교수와 한국영양학회의 발언을 언급했다. 반면 “제자의 논문 연구에 백 후보자가 얼마나 기여했는지는 검증해봐야 한다”는 주장은 짧게 언급했다.
두 후보자들이 ‘학계 관행이므로 문제될 것이 없다’고 반박하고 있는 데 대해 조선일보는 정 후보자의 경우 “국문논문을 영문으로 번역해 기고한 것은 좋은 논문의 경우 외국 독자에게도 알릴 수 있다는 점에서 과거 학계에서 통용된 관행”이고 이중게재 논란에 대해서도 “논문 심사 등을 거치는 학술지에 게재했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대중 독자를 대상으로 한 계간지 등에 글을 다시 실었다면 중복 게재의 잣대를 들이대긴 어렵다”는 서울대 교수의 발언을 언급하며 힘을 실었다. 다만, “학계에선 ‘중복 게재 등에 대한 기준이 엄격해진 지금 관점에서 보면 인용표시를 해주는 게 바람직하다’는 게 다수설”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백 후보자의 경우도 학계에선 ‘관행’이란 주장이 우세한 듯하다”라며 “연구 아이디어를 내고 실험·해석 등을 같이 수행해 공동저자로 참여하는 건 자연과학계의 일방적 관행”, “자연과학계는 제자 혼자 연구를 위한 실험이나 조사를 수행할 수 없고 교수와 공동으로 수행하는 것이 정석”이라는 서울대 자연대 교수와 한국영양학회의 발언을 언급했다. 반면 “제자의 논문 연구에 백 후보자가 얼마나 기여했는지는 검증해봐야 한다”는 주장은 짧게 언급했다.
조선일보는 논문을 둘러싼 논란이 장관 인사청문회가 도입되고 언론의 논문 검증이 강화된 노무현 정부 이후 본격화했다며 2006년 김병준 교육부총리, 현 정부 출범 뒤 김성이 전 보건복지부 장관, 박미석 전 청와대 사회정책수석의 사례를 언급했다.
그러더니 “정운찬·백희영 후보자의 경우 이런 전례와는 경우가 다르다는 주장도 있다”면서 “노무현 정부와 현 정부 초 문제된 사례는 당사자가 제자와 공동연구를 하고서도 제자의 이름은 뺀 채 자신의 단독논문으로 발표했거나, 제자논문의 인용사실을 아예 밝히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번 경우와는 다르다는 것”이라는 주장을 덧붙였다.
그러더니 “정운찬·백희영 후보자의 경우 이런 전례와는 경우가 다르다는 주장도 있다”면서 “노무현 정부와 현 정부 초 문제된 사례는 당사자가 제자와 공동연구를 하고서도 제자의 이름은 뺀 채 자신의 단독논문으로 발표했거나, 제자논문의 인용사실을 아예 밝히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번 경우와는 다르다는 것”이라는 주장을 덧붙였다.
△조선일보 4면 기사
<백희영, 제자논문을 공동저자로>(경향, 1면)
<정운찬 총리 후보자 ‘병역면제 과정’ 의혹>(경향, 2면)
<정운찬 총리 후보자 ‘병역면제 과정’ 의혹>(경향, 2면)
경향신문은 전날에 이어 “정운찬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검증’이 본격화되면서 병역 면제 의혹, 논문 중복 게재, 소득세 탈루 의혹 등 도덕성 문제가 쌓이고 있다”면서 “세종시 축소 발언에 이어 도덕성 문제까지 제기되면서 21～22일 인사청문회에서 열전이 예고되는 상황”이라고 내다봤다.
기사는 “우선 정 후보자 병역 면제 과정이 석연치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며 ‘독자’를 사유로 입영을 연기해서 ‘고령’을 이유로 병역을 면제받은 정황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3건의 중복게재 논란에 이어 10일 2건의 이중게재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며 2002년 영문 논문이 1년 전 학술대회 2곳에서 이미 발표한 한글논문과 거의 동일하고, 84년 서울대 경제학과 학술지에 발표한 논문은 영문학술지에 영어로 그대로 번역돼 실렸다고 보도했다.
기사는 “우선 정 후보자 병역 면제 과정이 석연치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며 ‘독자’를 사유로 입영을 연기해서 ‘고령’을 이유로 병역을 면제받은 정황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3건의 중복게재 논란에 이어 10일 2건의 이중게재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며 2002년 영문 논문이 1년 전 학술대회 2곳에서 이미 발표한 한글논문과 거의 동일하고, 84년 서울대 경제학과 학술지에 발표한 논문은 영문학술지에 영어로 그대로 번역돼 실렸다고 보도했다.
1면에서는 “백희영 여성부 장관 후보자가 제자의 석사학위 논문을 공동저자 논문으로 게재해 연구업적을 부풀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며 자유선진당이 “제자의 석사학위 논문이 확정·출판되기 전 지도교수가 지도교수와 제자의 졸업논문을 가로챈 것”이라는 주장과 한국영양학회가 “자연과학 분야의 경우 석사학위 논문을 학생과 교수 공동저자로 관련 학회지에 학술논문을 게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는 주장을 함께 실었다.
어제(10일) 정운찬 후보의 “합산소득신고 누락 논란”만 짧게 언급했던 중앙일보는 오늘도 논문게재 의혹과 병역 기피 의혹에 대해서는 전혀 보도하지 않았다.
어제(10일) 정운찬 후보의 “합산소득신고 누락 논란”만 짧게 언급했던 중앙일보는 오늘도 논문게재 의혹과 병역 기피 의혹에 대해서는 전혀 보도하지 않았다.
3. <한겨레> “4대강 비용 떠안은 수공, 수도요금 인상 추진”
‘수공 재무구조 악화’ 전망 … <한겨레><경향>만 보도
‘수공 재무구조 악화’ 전망 … <한겨레><경향>만 보도
정부의 4대강 사업비 중 8조원을 분담하기로 한 한국수자원공사(수공)가 재무구조 악화를 피하기 위해 수도요금 인상을 추진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민주당 김성순 의원은 ‘요금현실화를 추진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수공의 재정운영 보고서를 공개했다. 김 의원은 “수공이 이미 2조 2000억원 규모의 경인운하 건설사업을 하고 있어 4대강 사업비까지 분담하면 재무구조가 급격히 부실해진다”며 “결국 수공 부실화를 막고자 수도요금을 올리면 4대강 사업비가 국민 부담으로 돌아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수공이 김 의원에게 제출한 ‘신규 국책사업 수행에 따른 수자원공사 재무전망’ 자료에는 수공이 2012년까지 4대강 사업에 총 8조원을 투자하고, 이에 대한 비용을 채권발행 등 외부차입을 통해 조달할 경우 부채비율이 올해 28%(2조 8830억원)에서 2013년에는 139%(14조 9964억원)로 급증할 것으로 추산됐다.
10일 민주당 김성순 의원은 ‘요금현실화를 추진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수공의 재정운영 보고서를 공개했다. 김 의원은 “수공이 이미 2조 2000억원 규모의 경인운하 건설사업을 하고 있어 4대강 사업비까지 분담하면 재무구조가 급격히 부실해진다”며 “결국 수공 부실화를 막고자 수도요금을 올리면 4대강 사업비가 국민 부담으로 돌아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수공이 김 의원에게 제출한 ‘신규 국책사업 수행에 따른 수자원공사 재무전망’ 자료에는 수공이 2012년까지 4대강 사업에 총 8조원을 투자하고, 이에 대한 비용을 채권발행 등 외부차입을 통해 조달할 경우 부채비율이 올해 28%(2조 8830억원)에서 2013년에는 139%(14조 9964억원)로 급증할 것으로 추산됐다.
11일 김 의원이 공개한 수공 보고서를 보도한 신문은 한겨레신문과 경향신문밖에 없었다. 두 신문은 수자원공사가 4대강 사업비의 절반을 떠안을 경우 부채비율이 급증해 재무구조가 부실해진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겨레신문은 수공이 이러한 재무구조 악화를 피하려고 수도요금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4대강 빚 떠안은 수공, 수도료 인상 추진>(한겨레, 1면)
(한겨레, 3면)
<“수공에 4대강 예산 떠넘기기는 위헌”>(한겨레, 3면)
<“수공에 4대강 예산 떠넘기기는 위헌”>(한겨레, 3면)
△한겨레 1면 기사
한겨레신문은 1면에서 “정부의 4대강 사업 추진비용 가운데 8조원을 떠안기로 한 한국수자원공사가 재무구조 악화를 피하려고 수도요금 인상을 추진하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김성순 의원이 공개한 재정운영 보고서는 4대강 사업비의 분담이 확정되기 전에 작성된 것이어서 수도요금은 이보다 더 높아질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수공 쪽은 “공공요금인 수도요금은 국토해양부와 기획재정부의 협의 사항이며, 4대강 사업은 공공요금 원가에 반영되지 않는 별개의 사업이기 때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설명했으나 “수공이 4대강 사업비 확정 이전부터 부채 부담 증가를 이유로 수도요금 현실화를 주장해 왔다는 점에서 수도요금 인상 폭이 애초 계획보도 커질 개연성은 여전히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공 쪽은 “공공요금인 수도요금은 국토해양부와 기획재정부의 협의 사항이며, 4대강 사업은 공공요금 원가에 반영되지 않는 별개의 사업이기 때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설명했으나 “수공이 4대강 사업비 확정 이전부터 부채 부담 증가를 이유로 수도요금 현실화를 주장해 왔다는 점에서 수도요금 인상 폭이 애초 계획보도 커질 개연성은 여전히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3면기사에서는 정부가 4대강 사업비 8조원을 한국수자원공사에 넘긴데 대해 “국토부는 수자원공사가 사업비를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이자만 부담하면, 4대강 사업 강행에 따른 다른 사회기반시설(SOC)예산의 축소 압박을 완화”시킬 수 있고 “수자원 공사의 빚은 ‘국가채무’ 계산에도 포함되지 않는 까닭에 재정 건정성이 나빠진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빠져나갈 구멍”이 생기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또 수자원공사도 “이자 비용을 정부가 계속해서 전액 대주기만 한다면 유동성 압박 없이 사업 규모를 키우는 효과”를 얻지만 “문제는 수자원공사가 나중에 사업비를 얼마나 회수하느냐”라며 “결국 이번 조처는 어차피 예산에서 지출해야 할 것을 우선 이자만 내고 정산은 뒤로 미뤄두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한겨레신문은 정부가 수자원공사뿐 아니라 여러 공기업에 정부가 예산으로 해야할 사업들을 떠넘기고 있어 공기업 부채가 급증하고 있다면서 “회계상으로는 국가채무가 아니지만, 훗날 문제가 생기면 재정에서 떠안거나 공공서비스 요금의 인상 요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또 수자원공사도 “이자 비용을 정부가 계속해서 전액 대주기만 한다면 유동성 압박 없이 사업 규모를 키우는 효과”를 얻지만 “문제는 수자원공사가 나중에 사업비를 얼마나 회수하느냐”라며 “결국 이번 조처는 어차피 예산에서 지출해야 할 것을 우선 이자만 내고 정산은 뒤로 미뤄두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한겨레신문은 정부가 수자원공사뿐 아니라 여러 공기업에 정부가 예산으로 해야할 사업들을 떠넘기고 있어 공기업 부채가 급증하고 있다면서 “회계상으로는 국가채무가 아니지만, 훗날 문제가 생기면 재정에서 떠안거나 공공서비스 요금의 인상 요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수자원公 4년뒤 부채비율 139% 급등>(경향, 18면)
경향신문은 김성순 의원이 공개한 수공 보고서를 언급하며 “한국수자원공사가 정부 계획대로 4대강 사업비의 절반을 부담할 경우 4년 뒤 부채비율이 지금보다 5배 늘어날 것”으로 분석했다. 이어 4대강 사업 비용을 부담함으로써 5년간 추가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이자가 1조 5100억원에 달한다며 “국책사업인 4대강 사업의 천문학적인 재정부담을 수자원공사에 떠넘기는 것은 권력을 앞세운 정부의 부당한 횡포”라는 김 의원의 주장을 실었다. <끝>
2009년 9월 11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