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모니터_
12월 21일자 주요일간지 일일 모니터 브리핑(2009.12.21)
등록 2013.09.23 16:54
조회 274
일일브리핑은 제 시민단체와 정당, 언론사와 구독을 원하는 누리꾼과 일반 시민들에게도 메일로 배포할 예정입니다. 신문 일일브리핑을 받아보기 원하는 분들은 ccdm1984@hanmail.net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 오늘의 브리핑
1. 당정청 “4대강 예산안 사수” … <동아> “정면 돌파 의지”
2. 김빠지는 ‘한명숙 수사’에 조중동 ‘꼬리 내리기’?
당정청 “4대강 예산안 사수” … <동아> “정면 돌파 의지”
1. 당정청 “4대강 예산안 사수” … <동아> “정면 돌파 의지”
<조선> “예산통과 안돼 서민고통 크다”며 야당 압박
<중앙> “강경파 포위된 민주당”
<경향> “예산정국 경색은 MB에게서 기인”
여권이 민주당의 ‘4대강 예산안 삭감’, ‘대통령과 여야의 3자회담’ 요구를 거부하고 예산안 자체 심사에 나서 정국이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대통령과 여야의 3자회담은 한나라당 정몽준 대표가 제안했으나 정부와 여당은 20일 당·정·청 회동을 통해 ‘4대강 예산안 사수’ 입장을 확인하고, 민주당이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을 제시했다며 사실상 3자 회담을 거부했다.
21일 신문들은 일제히 관련 내용을 다뤘지만, 보도의 내용은 차이를 보였다.
조선일보는 야당의 반대로 예산안 처리가 해를 넘긴다면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고 야당을 압박하는 한편, 재정 조기 집행이 차질을 빚으면서 서민들이 가장 고통 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동아일보는 당정청 회동 결과를 두고 “경제 회복과 서민생활 안정을 명분으로 내세워 야당의 강력한 저항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라고 의미를 부여하는가 하면 김 의장의 본회의 직권상정 분위기를 띄우기도 했다.
중앙일보는 여야를 싸잡아 비난하면서 4대강 사업 예산 때문에 나머지 예산을 심사해야 하는 국민의 대표로서의 책임을 방기(放棄)해서는 안된다고 비판했다.
반면, 경향신문은 여권이 회동을 통해 야당과의 4대강 사업 논의를 사실상 거부했다고 지적하면서 파국으로 치닫는 여야의 대치에 우려를 나타냈다. 한겨레신문도 여권이 3자 회담을 사실상 철회했다고 전하는 한편, “정부가 말로는 ‘일자리 창출’을 내년도 경제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내세우지만, 실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예산 지원은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선일보는 야당의 반대로 예산안 처리가 해를 넘긴다면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고 야당을 압박하는 한편, 재정 조기 집행이 차질을 빚으면서 서민들이 가장 고통 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동아일보는 당정청 회동 결과를 두고 “경제 회복과 서민생활 안정을 명분으로 내세워 야당의 강력한 저항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라고 의미를 부여하는가 하면 김 의장의 본회의 직권상정 분위기를 띄우기도 했다.
중앙일보는 여야를 싸잡아 비난하면서 4대강 사업 예산 때문에 나머지 예산을 심사해야 하는 국민의 대표로서의 책임을 방기(放棄)해서는 안된다고 비판했다.
반면, 경향신문은 여권이 회동을 통해 야당과의 4대강 사업 논의를 사실상 거부했다고 지적하면서 파국으로 치닫는 여야의 대치에 우려를 나타냈다. 한겨레신문도 여권이 3자 회담을 사실상 철회했다고 전하는 한편, “정부가 말로는 ‘일자리 창출’을 내년도 경제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내세우지만, 실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예산 지원은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헌정(憲政) 초유 ‘준(準)예산’ 편성사태 오나>(조선, 3면)
<“총리와는 할 얘기 없어 대통령 만나야”>(조선, 3면)
<청년 인턴, 희망근로,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 등 줄줄이 차질 서민들은 피가 마른다>(조선, 3면)
<“총리와는 할 얘기 없어 대통령 만나야”>(조선, 3면)
<청년 인턴, 희망근로,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 등 줄줄이 차질 서민들은 피가 마른다>(조선, 3면)
조선일보는 3면 기사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을 둘러싼 여야 간의 ‘예산안 전쟁’이 점점 파국을 향해 다가가는 양상”이라며 “‘예산안 처리가 해를 넘겨 준예산을 편성하는 헌정(憲政) 사상 초유의 사태가 오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고 전했다.
기사는 준예산이 “1960년 개헌 당시 내각책임제하에 국회가 해산되는 상황을 가정해 도입됐으나 준예산이 편성된 적은 아직 한번도 없었다”고 강조하며 “이번에 만약 야당이 12월 31일까지 본회의장을 점거하고 표결을 막는다면 벌어질 수도 있는 사태”라고 야당을 압박했다. 이어 “준예산 편성으로 인해 현 정부의 국정 운영이 타격을 받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야당이 져야할 정치적 부담 또한 엄청나다”며 “올해 마지막 날인 12월 31일까지 야당이 저항하다가 막판에 밀리는 모양새를 취하고 한나라당이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하는 방식으로 결말이 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같은 면 다른 기사에서는 “정치권 정쟁으로 새해 예산안 처리가 늦어짐에 따라 경기 회복을 위한 정부의 재정(財政) 조기 집행 계획이 차질을 빚고 있다”며 “이 바람에 서민들의 일자리 대책이 지연되면서 서민들이 더욱 추운 겨울을 맞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해에 재정 조기 집행 덕분에 우리나라가 OECD 선진국 가운데 가장 빨리 경제가 회복된 나라에 속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기사는 “세계 경기의 회복세가 아직 미약하고, 민간 부문의 경기가 살아나지 않고 있어서 경기 회복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내년에도 정부 주도의 재정정책이 필요한 상황”인데 “개별 사업들의 추진이 줄줄이 밀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청년인턴, 희망근로사업, 학자금 상환제도 등의 차질이 불가피하고, 장애인·저소득층과 같은 취약 계층도 큰 불편이 뒤따를 전망이라면서 “우리나라는 아직 경제위기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는데 정치권은 위기의식이 없는 것 같다”, “예산안 통과가 늦어질수록 경기 부양효과도 줄어들면서 서민들이 가장 고통 받게 될 것”이라는 오문석 LG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의 말을 전했다.
기사는 준예산이 “1960년 개헌 당시 내각책임제하에 국회가 해산되는 상황을 가정해 도입됐으나 준예산이 편성된 적은 아직 한번도 없었다”고 강조하며 “이번에 만약 야당이 12월 31일까지 본회의장을 점거하고 표결을 막는다면 벌어질 수도 있는 사태”라고 야당을 압박했다. 이어 “준예산 편성으로 인해 현 정부의 국정 운영이 타격을 받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야당이 져야할 정치적 부담 또한 엄청나다”며 “올해 마지막 날인 12월 31일까지 야당이 저항하다가 막판에 밀리는 모양새를 취하고 한나라당이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하는 방식으로 결말이 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같은 면 다른 기사에서는 “정치권 정쟁으로 새해 예산안 처리가 늦어짐에 따라 경기 회복을 위한 정부의 재정(財政) 조기 집행 계획이 차질을 빚고 있다”며 “이 바람에 서민들의 일자리 대책이 지연되면서 서민들이 더욱 추운 겨울을 맞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해에 재정 조기 집행 덕분에 우리나라가 OECD 선진국 가운데 가장 빨리 경제가 회복된 나라에 속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기사는 “세계 경기의 회복세가 아직 미약하고, 민간 부문의 경기가 살아나지 않고 있어서 경기 회복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내년에도 정부 주도의 재정정책이 필요한 상황”인데 “개별 사업들의 추진이 줄줄이 밀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청년인턴, 희망근로사업, 학자금 상환제도 등의 차질이 불가피하고, 장애인·저소득층과 같은 취약 계층도 큰 불편이 뒤따를 전망이라면서 “우리나라는 아직 경제위기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는데 정치권은 위기의식이 없는 것 같다”, “예산안 통과가 늦어질수록 경기 부양효과도 줄어들면서 서민들이 가장 고통 받게 될 것”이라는 오문석 LG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의 말을 전했다.
<당정청 “예산안-노동법 연내 반드시 처리”>(동아, 1면)
<당정청 “예산 대치에 국정 발목잡힐 수 없다” 정면돌파 선택>(동아, 3면)
<민주당 ‘예산안 버티기-출구찾기’ 투트랙>(동아, 3면)
<직권상정 안한다는 金의장... 진짜 안할까?>(동아, 3면)
<당정청 “예산 대치에 국정 발목잡힐 수 없다” 정면돌파 선택>(동아, 3면)
<민주당 ‘예산안 버티기-출구찾기’ 투트랙>(동아, 3면)
<직권상정 안한다는 金의장... 진짜 안할까?>(동아, 3면)
△동아일보 3면
동아일보는 당정청 최고위 관계자 8명이 20일 밤 만나 내년도 예산안을 연내에 반드시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는 내용을 1면에 전했다.
3면에서는 당정청이 만나 예산안의 연내 처리 방침을 재확인했다고 거듭 강조하면서 “경제 회복과 서민생활 안정을 명분으로 내세워 야당의 강력한 저항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이라고 풀이했다. 또 정몽준 대표가 제안한 3자회담에 청와대가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반면 민주당은 예결위 회의장을 점거하며 3자회담을 압박하고 있다면서 “한나라당은 3자회담을 놓고 며칠간 전개된 혼선의 파장을 최소화하면서 예산 대치 정국을 정면 돌파할 수 있는 명분을 쌓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청와대도 예산안을 연대 처리해야 한다는 시급성에 공감하고 있다면서 “예산안 처리 지연이 자칫 경제 회생에 주력하고 있는 정부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어서는 안되기 때문”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3면에서는 당정청이 만나 예산안의 연내 처리 방침을 재확인했다고 거듭 강조하면서 “경제 회복과 서민생활 안정을 명분으로 내세워 야당의 강력한 저항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이라고 풀이했다. 또 정몽준 대표가 제안한 3자회담에 청와대가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반면 민주당은 예결위 회의장을 점거하며 3자회담을 압박하고 있다면서 “한나라당은 3자회담을 놓고 며칠간 전개된 혼선의 파장을 최소화하면서 예산 대치 정국을 정면 돌파할 수 있는 명분을 쌓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청와대도 예산안을 연대 처리해야 한다는 시급성에 공감하고 있다면서 “예산안 처리 지연이 자칫 경제 회생에 주력하고 있는 정부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어서는 안되기 때문”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같은 면 다른 기사 <민주당 ‘예산안 버티기-출구찾기’ 투트랙>에서는 “민주당이 끝내 예결위 활동을 거부할 경우 예산안 연내 처리를 위해 남은 방법은 한나라당의 단독 처리”라며 “예산안뿐 아니라 각 상임위에 계류 중인 27개 예산부수법안의 연내 처리 역시 김 의장이 본회의에 직권상정을 해줘야만 가능”하다면서 ‘직권상정’ 분위기를 띄웠다.
이어 김 의장이 최근 “직권상정은 하지 않겠다”고 발언한 데 대해 “명분과 분위기를 먼저 여당이 만들어야지 무작정 직권상정만 요구하는 것은 의장에게 모든 책임을 미루는 무책임한 행동”이라는 김 의장 측 관계자의 말을 전했다. 그러나 곧바로 “예산안 처리의 시급성을 잘 알고 있는 김 의장이 (직권상정 불가라는) 원칙론을 당분간은 지키겠지만 해를 넘기면서까지 그러지는 않을 것”이라며 ‘김 의장이 협조’를 기대한다는 한나라당 고위 관계자의 발언을 실었다.
이어 김 의장이 최근 “직권상정은 하지 않겠다”고 발언한 데 대해 “명분과 분위기를 먼저 여당이 만들어야지 무작정 직권상정만 요구하는 것은 의장에게 모든 책임을 미루는 무책임한 행동”이라는 김 의장 측 관계자의 말을 전했다. 그러나 곧바로 “예산안 처리의 시급성을 잘 알고 있는 김 의장이 (직권상정 불가라는) 원칙론을 당분간은 지키겠지만 해를 넘기면서까지 그러지는 않을 것”이라며 ‘김 의장이 협조’를 기대한다는 한나라당 고위 관계자의 발언을 실었다.
<“역대 최악의 예산 국회” 42년 전 기록마저 깼다>(중앙, 1면)
<“MB+여야 대표회담 현재로서는 어렵다”>(중앙, 1면)
<정치력 부재 한나라>(중앙, 4면)
<정세균 “빨리 3자 회동” 정몽준 “점거부터 풀라”>(중앙, 5면)
<여의도 주시 청와대>(중앙, 5면)
<강경파 포위된 민주당 예산 한발짝도 못 나가>(중앙, 5면)
<국회, 내년 민생사업 포기할 작정인가>(중앙, 사설)
<“MB+여야 대표회담 현재로서는 어렵다”>(중앙, 1면)
<정치력 부재 한나라>(중앙, 4면)
<정세균 “빨리 3자 회동” 정몽준 “점거부터 풀라”>(중앙, 5면)
<여의도 주시 청와대>(중앙, 5면)
<강경파 포위된 민주당 예산 한발짝도 못 나가>(중앙, 5면)
<국회, 내년 민생사업 포기할 작정인가>(중앙, 사설)
중앙일보는 1, 4, 5면과 사설을 통해 국회를 비판하며 조속한 예산처리를 촉구했다.
1면 기사에서는 18대 국회가 부끄러운 신기록을 다섯 가지 세웠다며 △42년 만에 상임위 예비 심사도 못 끝냈고, △24년 만에 예결위 회의장 최장 농성을 눈앞에 두고 있으며 △7년 연속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을 넘겼다는 등의 내용을 다뤘다.
5면 기사 <강경파 포위된 민주당 예산 한발짝도 못 나가>에서는 민주당이 지도부 간의 내홍과 당내 소장파들의 압박 등으로 인해 강경노선을 고수하고 있다며 예산안 처리 지연을 ‘민주당 강경파’의 문제로 다뤘다. 또 “당에 뚜렷한 비전이 없고, 중도파 의원들이 목소리를 낼 공간이 부족한 현실도 소장파 중심 선명투쟁론의 득세로 이어진다는 분석이 나온다”면서 민주당의 지지율이 7개월째 20%대에 고정돼 있어 답보상태라는 내용을 덧붙이기도 했다.
같은 면 다른 기사 <여의도 주시 청와대>에서는 청와대가 이 대통령 귀국 뒤 3자 회동에 대한 고민이 많지만 “현재로선 예산안 자체에 문제가 없다는 게 청와대의 판단”이라면서 “야당과 협상전선에 선 여당의 어려움이 크겠지만, 잘 해주기를 바라고 여의도를 주시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는 청와대 관계자의 말을 전했다.
사설에서는 “민주당이 국회 예산결산위원회를 점거한지 5일째”, “내년도 예산 심사는커녕 계수조정소위조차 구성하지 못했다”라며 “소위를 구성하지 못하면 사실상 심사를 포기하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가장 시급한 것이 “계수조정소위 구성”이라며 “과거 국회도 예산을 놓고 수없이 싸웠지만 계수조정소위를 구성하지 못한 것은 1993년 한 번뿐”이라고 강조했다. 또 “4대강 사업 예산은 6조 7000억원에 불과”한데 “이것 때문에 나머지 예산을 심사해야 하는 국민의 대표로서의 책임을 방기(放棄)해서는 안된다”면서 “4대강 예산이야말로 정치적 합의만 하면 끝날 일 아닌가”라고 다그쳤다.
사설은 “한나라당도 마지막까지 야당과 협상하는 자세를 버리면 안된다”며 그 이유를 “그래야 마지막에 불가피한 선택을 하게 되더라도 국민이 납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날치기 처리를 하더라도 ‘명분’을 쌓은 후 하라는 뜻으로 읽힌다.
이어 가장 시급한 것이 “계수조정소위 구성”이라며 “과거 국회도 예산을 놓고 수없이 싸웠지만 계수조정소위를 구성하지 못한 것은 1993년 한 번뿐”이라고 강조했다. 또 “4대강 사업 예산은 6조 7000억원에 불과”한데 “이것 때문에 나머지 예산을 심사해야 하는 국민의 대표로서의 책임을 방기(放棄)해서는 안된다”면서 “4대강 예산이야말로 정치적 합의만 하면 끝날 일 아닌가”라고 다그쳤다.
사설은 “한나라당도 마지막까지 야당과 협상하는 자세를 버리면 안된다”며 그 이유를 “그래야 마지막에 불가피한 선택을 하게 되더라도 국민이 납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날치기 처리를 하더라도 ‘명분’을 쌓은 후 하라는 뜻으로 읽힌다.
<당·정·청 “4대강 예산안 사수” 여 “자체 심사” 야 “양보 없다”>(경향, 3면)
<파국 치닫는 예산정국, ‘3자회담’ 재부상...靑은 요지부동>(경향, 3면)
<‘해넘긴 소위 구성’ 한 차례… 2004년엔 31일에 처리>(경향, 3면)
<총장에게 면박당하는 여당대표>(경향, 30면 칼럼)
△경향신문 30면
경향신문은 3면 전면에서 파국으로 치닫는 예산 정국을 다뤘다.
3면 <당·정·청 “4대강 예산안 사수” 여 “자체 심사” 야 “양보 없다”>에서는 “여권은 고위 당·정·청 회동을 통해 4대강 예산 사수 입장을 확인하고, 그 기조하에 20일 이틀째 예산안 자체 심사를 벌였다”, “민주당은 4일째 국회 예결특위 회의장 점거를 이어가며 정부·여당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며 “여야 모두 대화를 거론하면서도 귀를 닫은 ‘강 대 강 대치’로 정국은 한발짝도 못나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도했다.
같은 면 다른 기사에서는 이 대통령이 귀국하면서 대통령과 여야 대표간의 ‘3자회담’ 문제가 재부각되고 있지만 “(청와대가) 4대강 사업 논의에 난색을 표하면서, 고위 당·정·청 회동을 통해 사실상 거부했다”면서 “3자회담 제안자인 한나라당 정몽준 대표마저 야당을 비난하고 나서면서 3자회담은 불발로 가는 흐름”이라고 분석했다.
3면 <당·정·청 “4대강 예산안 사수” 여 “자체 심사” 야 “양보 없다”>에서는 “여권은 고위 당·정·청 회동을 통해 4대강 예산 사수 입장을 확인하고, 그 기조하에 20일 이틀째 예산안 자체 심사를 벌였다”, “민주당은 4일째 국회 예결특위 회의장 점거를 이어가며 정부·여당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며 “여야 모두 대화를 거론하면서도 귀를 닫은 ‘강 대 강 대치’로 정국은 한발짝도 못나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도했다.
같은 면 다른 기사에서는 이 대통령이 귀국하면서 대통령과 여야 대표간의 ‘3자회담’ 문제가 재부각되고 있지만 “(청와대가) 4대강 사업 논의에 난색을 표하면서, 고위 당·정·청 회동을 통해 사실상 거부했다”면서 “3자회담 제안자인 한나라당 정몽준 대표마저 야당을 비난하고 나서면서 3자회담은 불발로 가는 흐름”이라고 분석했다.
<총장에게 면박당하는 여당대표>(양권모 정치부장)라는 내부칼럼에서는 예산 정국이 파국으로 치닫는 근본 원인이 대통령에게 있다고 지적하는 한편, 정몽준 대표에게 집권여당의 대표로서의 역할과 ‘격(格)’을 찾으라고 주문했다.
칼럼은 “꽉꽉 막혀 있는 예산 정국이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는 것은 한나라당 의석이 모자라서도 아니고, 민주당이 떼만 쓰고 있기 때문도 아니다”라며 “4대강 사업 계획과 예산은 한치도 손댈 수 없다는 이명박 대통령에게서 기인한다”고 진단했다. 따라서 이런 상황에서 야당과 ‘진짜 협상’을 하는 것이 “청와대에 찍혀서 정치생명을 내놓을 각오를 하지 않고는 쉽지 않은 일”이라며 정몽준 대표의 3자 회담 제안은 실효적이고도 용감한 제안이라고 평가했다. 즉 경색된 4대강 예산을 풀 수 있는 사람은 대통령밖에 없는 만큼 대통령이 포함된 여야 3자회담이 의미있다는 뜻이다.
이어 칼럼은 정 대표의 제안이 청와대 수석, 한나라당 사무총장 등에 의해 거부당한 상황을 언급하며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요체인 대화를 하자는, 집권여당 대표의 제안은 휘하의 사무총장과 청와대 수석에 의해 졸지에 정치현실도 제대로 모르고 대통령에게 부담만 주는 철부지 같은 주장이 되어버렸다”고 지적했다.
칼럼은 “꽉꽉 막혀 있는 예산 정국이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는 것은 한나라당 의석이 모자라서도 아니고, 민주당이 떼만 쓰고 있기 때문도 아니다”라며 “4대강 사업 계획과 예산은 한치도 손댈 수 없다는 이명박 대통령에게서 기인한다”고 진단했다. 따라서 이런 상황에서 야당과 ‘진짜 협상’을 하는 것이 “청와대에 찍혀서 정치생명을 내놓을 각오를 하지 않고는 쉽지 않은 일”이라며 정몽준 대표의 3자 회담 제안은 실효적이고도 용감한 제안이라고 평가했다. 즉 경색된 4대강 예산을 풀 수 있는 사람은 대통령밖에 없는 만큼 대통령이 포함된 여야 3자회담이 의미있다는 뜻이다.
이어 칼럼은 정 대표의 제안이 청와대 수석, 한나라당 사무총장 등에 의해 거부당한 상황을 언급하며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요체인 대화를 하자는, 집권여당 대표의 제안은 휘하의 사무총장과 청와대 수석에 의해 졸지에 정치현실도 제대로 모르고 대통령에게 부담만 주는 철부지 같은 주장이 되어버렸다”고 지적했다.
한겨레신문은 6면 기사에서 “‘4대강 사업’ 등 새해 예산안을 둘러싼 여야 대치가 이어지는 것과 관련해 20일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은 이명박 대통령이 여야 3자회담에 나설 것을 거듭 촉구했다”면서 그러나 한나라당과 청와대, 정부는 당정청 회동을 열어 “민주당이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을 제시하며 사실상 3자 회담을 철회했다”고 보도했다. 또 “지난 19일부터 상임위에서 넘어온 예산안을 단독으로 검토하고 있는 한나라당 예결위 계수조정소위 내정 위원들은 이날도 ‘강행 처리’를 염두에 두고 각 부처별 예산안을 다듬었다”고 전했다.
1면과 5면에서는 “정부가 말로는 ‘일자리 창출’을 내년도 경제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내세우지만, 실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예산 지원은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면서 관련 내용을 자세히 다뤘다.
1면과 5면에서는 “정부가 말로는 ‘일자리 창출’을 내년도 경제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내세우지만, 실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예산 지원은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면서 관련 내용을 자세히 다뤘다.
2. 김빠지는 ‘한명숙 수사’에 조중동 ‘꼬리 내리기’?
<조선> 검찰 기소 방침만 짧게 전달
<동아> “검찰 혐의입증 자신, 곽 전 사장 진술 신빙성이 관건”
<중앙> “검찰 직접증거 확보 못한 듯, 곽 전 사장 진술 일관성이 관건”
지난 18일 한명숙 전 총리를 체포해 조사했던 검찰은 이번주 내에 한 전 총리를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 전 총리 공동대책위원회에서는 “체포영장에 적시된 혐의가 언론을 통해 알려진 남동발전에서 석탄공사 사장 로비로 바뀌었다”며 “검찰 수사가 부실했고 곽 전 사장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반발했다.
21일 한겨레신문은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이 인사청탁을 했다는 2006년 12월 20일 정세균 민주당 대표와 강동석 전 건설교통부 장관도 함께 있었다고 보도했다.
<한명숙-곽영욱 만날때 정세균 동석>(한겨레, 1면)
<정세균, 산자부장관 퇴임 9일전 동석>(한겨레, 4면)
<한명숙 공대위 “수사팀 공소권 남용 직무감찰해야”>(한겨레, 4면)
<정세균, 산자부장관 퇴임 9일전 동석>(한겨레, 4면)
<한명숙 공대위 “수사팀 공소권 남용 직무감찰해야”>(한겨레, 4면)
한겨레신문은 1면과 4면에서 걸쳐 관련 내용을 전하면서 “석탄공사 사장 자리를 노리는 이가 바로 그 회사를 산하 공기업으로 두고 있는 산업자원부 장관과 함께 총리를 만난 것 자체가 외부에는 ‘로비’로 비칠 가능성이 크다”며 “한 전 총리 쪽에는 불리한 정황일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런 정황이 한 전 총리의 수뢰 혐의를 뒷받침할 직접 증거는 아니”라며 “한 전 총리나 정 대표가 곽 전 사장을 위해 무슨 노력을 했는지도 명확하지 않다”, “더구나 정 대표는 곽 전 사장과 함께 한 전 총리를 만난 지 9일 만인 12월 29일 장관직에서 물러났다”고 덧붙였다.
이어 한 전 총리 쪽 변호인단이 “곽 전 사장이 이들과 함께 갔다가 돈을 건네려 혼자 남았다는 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주장”이라며 “누구를 만난 사실과 돈을 받았는지 여부는 전혀 별개의 문제라고 보고있다”고 전했다. 또 “변호인단은 오히려 곽 전 사장의 궁박한 처지를 들어 검찰을 압박할 태세”라며 “병보석으로 풀러나야 할 절박한 상황을 검찰이 이용하지 않았나 의심이 든다”고 말한 송영길 민주당 의원의 발언을 실었다.
같은 면 다른 기사에서는 한명숙 공동대책위원회가 법무부와 대검찰청의 직무감찰을 요구했고 공대위가 본격적인 대응전략에 나설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한 전 총리 쪽 변호인단이 “곽 전 사장이 이들과 함께 갔다가 돈을 건네려 혼자 남았다는 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주장”이라며 “누구를 만난 사실과 돈을 받았는지 여부는 전혀 별개의 문제라고 보고있다”고 전했다. 또 “변호인단은 오히려 곽 전 사장의 궁박한 처지를 들어 검찰을 압박할 태세”라며 “병보석으로 풀러나야 할 절박한 상황을 검찰이 이용하지 않았나 의심이 든다”고 말한 송영길 민주당 의원의 발언을 실었다.
같은 면 다른 기사에서는 한명숙 공동대책위원회가 법무부와 대검찰청의 직무감찰을 요구했고 공대위가 본격적인 대응전략에 나설 것이라고 전했다.
경향신문은 10면 기사에서 한명숙 전 총리와 검찰이 핵심 쟁점마다 대립해 앞으로 첨예한 법정 공방이 예상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명숙 전 총리 수사 ‘진실은 법정에서’>(경향, 10면)
경향신문은 5만 달러 수수에 대해 검찰이 곽 전 사장의 진술을 바탕으로 전달 시점·장소가 구체적으로 특정돼 있다며 ‘특별한 자리’가 만들어진 것 아니냐고 의심하지만 이는 “곽 전 사장이 전방위로 고위 인사들을 만나고 다닌 정황일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전달 과정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는 “총리공관 내실에서 오찬을 한 뒤 승용차로 이동하는 짧은 시간에 금품이 전달됐다는 점도 석연치 않은 부분”이라며 “한 전 총리 측도 오찬 당일 한 전 총리의 복장과 곽 전 사장의 모호한 진술 등을 근거로 검찰 주장을 반박할 것”으로 전망했다.
인사청탁의 대가성과 영향력 여부에 대해서도 검찰 주장과 함께 “공기업 사장 선임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도 아니고, 검찰이 당초 남동발전 사장 청탁이라던 혐의 내용을 체포영장에는 석탄공사 사장 청탁으로 바꾸며 엉터리 수사를 했다”는 한 전 총리 측의 반박을 전했다.
전달 과정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는 “총리공관 내실에서 오찬을 한 뒤 승용차로 이동하는 짧은 시간에 금품이 전달됐다는 점도 석연치 않은 부분”이라며 “한 전 총리 측도 오찬 당일 한 전 총리의 복장과 곽 전 사장의 모호한 진술 등을 근거로 검찰 주장을 반박할 것”으로 전망했다.
인사청탁의 대가성과 영향력 여부에 대해서도 검찰 주장과 함께 “공기업 사장 선임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도 아니고, 검찰이 당초 남동발전 사장 청탁이라던 혐의 내용을 체포영장에는 석탄공사 사장 청탁으로 바꾸며 엉터리 수사를 했다”는 한 전 총리 측의 반박을 전했다.
<법정서 결판 난다 ... 한명숙 전 총리 ‘5만 달러 진실’> (중앙, 3면)
<증언만 있고 물증은 없는 뇌물사건, 돈 준 사람 진술 일관·구체성에 달려> (중앙, 3면)
<증언만 있고 물증은 없는 뇌물사건, 돈 준 사람 진술 일관·구체성에 달려> (중앙, 3면)
△중앙일보 3면
중앙일보는 검찰이 한 전 총리의 ‘5만 달러 수수’를 뒷받침하는 물증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면서도 이럴 경우 법정에서 곽 전 사장 등의 “진술의 일관성과 구체성”이 관건이라고 주장했다.
3면 <증언만 있고 물증은 없는 뇌물사건, 돈 준 사람 진술 일관·구체성에 달려>에서 중앙일보는 “앞으로 있을 한명숙 전 총리 재판의 쟁점은 ‘5만 달러 수수’ 혐의를 뒷받침할 직접적인 물증이 없을 경우 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릴 것인가”라며 검찰이 “한 전 총리가 곽 전 사장에게서 돈을 받았음을 입증할 자금추적 자료 등 직접 증거는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전했다.
이어 “이런 경우에는 법원에서 유죄를 인정받기가 쉽지 않다”며 “한 전 총리 재판 과정에서도 곽 전 사장 등 진술의 일관성과 구체성이 가장 큰 관건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법정에서 ‘비장의 카드’를 제시할 경우 상황이 크게 달라질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韓 前총리 주내 불구속 기소>(동아, 8면)
동아일보는 한 전 총리가 불구속 기소가 됐다는 내용을 부각하며 “검찰과 한 전 총리 측은 재판 과정에서 치열한 유무죄 공방을 벌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기사는 “검찰은 18일 한 전 총리에 대한 조사에서 일부 성과가 있었다고 보고 혐의 입증을 자신하는 분위기”라며 “곽 전 사장과 대질신문을 할 때 자신에게 유리한 내용이 있었는데도 일절 함구하고, 불리한 내용에 반박하지 않은 것은 결백을 주장하는 사람의 행동으로 보기 어렵다”는 검찰의 주장을 부각했다. 이어 “법정에서 묵비권을 행사할 때엔 불이익을 볼 수도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또 “앞으로 법정에서 이뤄질 검찰과 한 전 총리 간의 유무죄 공방은 결국 곽 전 사장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느냐로 모아진다”며 당일 총리공관 오찬 모임에 참석한 다른 동석자들의 진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청탁 내용에 대해 한 전 총리 측이 짜맞추기 조작수사라고 주장했으나 검찰은 “5만 달러의 대가성 입증에 큰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며 검찰 주장에 힘을 실었다.
기사는 “검찰은 18일 한 전 총리에 대한 조사에서 일부 성과가 있었다고 보고 혐의 입증을 자신하는 분위기”라며 “곽 전 사장과 대질신문을 할 때 자신에게 유리한 내용이 있었는데도 일절 함구하고, 불리한 내용에 반박하지 않은 것은 결백을 주장하는 사람의 행동으로 보기 어렵다”는 검찰의 주장을 부각했다. 이어 “법정에서 묵비권을 행사할 때엔 불이익을 볼 수도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또 “앞으로 법정에서 이뤄질 검찰과 한 전 총리 간의 유무죄 공방은 결국 곽 전 사장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느냐로 모아진다”며 당일 총리공관 오찬 모임에 참석한 다른 동석자들의 진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청탁 내용에 대해 한 전 총리 측이 짜맞추기 조작수사라고 주장했으나 검찰은 “5만 달러의 대가성 입증에 큰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며 검찰 주장에 힘을 실었다.
<검찰, 한명숙 前총리 '불구속기소' 방침>(조선, 1면)
조선일보도 1면에서 검찰이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죄를 적용해 불구속기소하기로 방침을 정했다는 내용을 제목으로 강조하며 관련 내용을 짧게 보도했다.<끝>
2009년 12월 21일
(사) 민주언론시민연합
